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441259&date=20190128&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

공군대령이 김앤장에 취업하려 군사기밀까지 고의적으로 건냈다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고, 또 우리 체제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자유로우며 또 반드시 보장되는 권리가 있고, 또 모두 같은 민주주의를 통해 같은 권력을 행사한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 개개인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을 행사합니다.  

선거일 [단 하루]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 행사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매우 다릅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자본을 동원하여 대규모 인원을 고용할 수도 있고

광고를 통해 특정 언론을 압박하여 여론을 주도할 수도 있고 또 

심각하게는 사설 업체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개입하여 법을 제정하는 누군가를 회유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일반 대중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 없이 통과시킬 수 있으며 

또는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 개입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회질서를 지켜야 할 판사나 검사 등의 국가직 공무원들마저 김앤장 등에 취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는다면

국가의 질서나 규율은 도대체 누가 지킬 것이며, 판결에 신뢰성은 도대체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들은 선출직도 아니기 때문에, 민의를 통해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 가까스로 권력이 행사되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만,

압도적인 금권을 보유한 자들은 투표 외에 권력이 행사되는 방향을 사적으로 좌지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사회가 양극화되고 극소수의 개인들에게 압도적으로 

거대한 자본이 집중되면서 이들이 [정치적 권력]을 좌지우하는 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쉬워진 것 같습니다. 

영미권 사이트 어딘가에서 본 댓글인데,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이 호화요트나 람보르기니를 맘껏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나한테 중요하지만 전혀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돈과 인맥으로 마음대로 법을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런 사례들을 누적될 수록 결국 민주정에서 금권정으로 그리고 과두정으로 전락하게 될 거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제도와 장치는 훌륭하지만, 그 제도와 장치를 운영해야할 당사자들이 일부 사적인 법인 또는 개인들에게 

굴복하게 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견제장치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