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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2 11:54
저도 보다가 헛웃음이 나더군요. 뭐 KT&G 사장교체 시도 자체를 의심한 사람은 별로 없긴 했지만
임종석이 인증을 해주는구만 싶어서요. 정권이 바꿀라고 했는데도 실패했으니 견제장치 필요하다 싶겠죠.
19/01/02 11:59
사람은 절대 안변한다고 생각하는데 586들 보면 여기서 전혀 벗어나질 않더군요. 몸은 늙었지만 마인드는 아직도 자신이 청년일 시절인 80년대 운동권 마인드죠.
19/01/02 11:56
임종석 비서실장이 크게 잘못생각하고 있긴하네요.
근데 담배값을 결정하는건 또 정부아닌가요? 그럴만한 품목이긴하지만서도 알쏭달쏭하네요.
19/01/02 12:51
네오님 말씀대로 담배에 붙는 세금을 정부가 정하죠.
현배 평균 담배값의 4,500원중 3,000원 이상이 세금일 겁니다. 교육세,지방세 등등
19/01/02 11:57
(수정됨) 사회주의 정권인지는 몰라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사회주의를 과거 학습한 적이 있거나 상당히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건 확실해 보입니다.
임종석이야 한총련 전신인 전대협 3기 의장으로, 임수경 방북을 도운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되었는데 1년가량 도피하다가 체포되어 3년반 정도 교도소에 있다 나왔죠. 임종석의 지난 날을 살펴보면 586 운동권 세력 중에서도가장 운동권 다운 인사이니 세계를 바라보는 틀이 사회주의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애초에 저런 사람이니 저런 발언을 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왜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서 주요 요직에 앉아 실세 노릇을 하고 있냐는 점이겠죠. 임종석이 뭔 대단한 업적을 세웠길래 저 자리에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19/01/02 12:00
(수정됨) KT&G는 분명히 민영화된 민간기업이긴 하나 좀 특수한 곳이죠. 전 공기업이었고, 국가의 독점 허가라는 엄청난 특권을 받아서 국내 경쟁업체 없이 담배랑 인삼 판매하는걸로 매출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곳이고,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의 지분 합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대주주로 있는 곳이죠 (주주구성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51%외국인을 하나로 보아도 국가가 2대 주주인거죠). 자꾸 민간회사에 왜 간섭질하냐는 프레임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삼성 엘지같은 민간회사랑 좀 다른건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단적으로 국가도 주주인 회사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주의 의견을 대변해서 의견 낼 수 있는거 아닌가 하는 얘깁니다. 저 말에 동감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분 가진 사람이 배당 많이 달라고 하는것도 자본주의적 권리이지만, 지분 가진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주주들 배당 줄여야 한다는 얘기 할 수 있는것도 철저히 자본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논리아닌가싶은데요. 더군다나 KT&G는 예전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76200.html 이런사건도 있었고.. 오히려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겪은 경험이 있고, 국가가 이를 견제해야할만한 수단이 필요하기도 하죠. (http://news.bizwatch.co.kr/article/policy/2013/08/05/0023 이 기사도 맥락을 알기 좋네요)
19/01/02 12:03
그러고 싶으면 정부가 지분을 51% 선점하고 나머지 49% 지분만 민간에 공시했으면 되는겁니다.민간 투자자금은 최대한 빨아먹을만큼 빨아먹고 싶지만 정부로써 권리 행사는 다하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이미 글러먹었죠.
19/01/02 12:05
51%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할수있는거고요, 51% 없으면 의견도 못내나요? 지금 임종석 실장이 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뭔가를 했나요?
19/01/02 12:08
주주들 배당 적게 주라는 의견은 별로 반자본주의적 성향이 아닙니다. 주총에서 주주들끼리 배당 많이줘라, 혹은 배당 줄이고 재투자 늘려라 이런걸로 싸우기도 하는걸요.
19/01/02 12:10
그건 기업성장을 위해서 배당 줄이고 기업에 더 투자하라고 배당 줄이라는 거지.그냥 '외국인에게 배당 많이 가니까 배당 줄여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지금 임종석이 KT&G 성장을 위해서 배당 줄이라고 하고 있는건가요?
19/01/02 12:15
단순히 외국인에게 배당 많이 가니까 무슨 임종석 배가 아파서 저런말 한걸로 보이시는건가요? 배당만 많이 받으면 장땡인 외국인 지분과 달리 정부는 관리감독과 견제를 통해 KT&G 경영방만을 막아야할 의무도 있으니까요. 이를 위해서 임종석 실장은 오히려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한 해결방법을 얘기한거 아닌가요? 사회주의식으로 하려면 그냥 국가가 몰수해버리죠 뭐.
지분 20%밖에 안되면서 오지랖 쩐다고 하시겠지만, 죄송하게도 담배사업법에 의해 기재부에 KT&G를 관리감독해야할 해당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19/01/02 12:21
(수정됨) KT&G가 경영 방만? 현실은 항상하던 대로,이 정권 잘하는 대로 낙하산으로 사람 꼽는 와중에 KT&G도 사장장악 할려다가 민간주주의 견제로 막히니 우회통로 찾는 거죠.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배당 트집잡는거 아닙니까?
19/01/02 13:02
신재민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kt&g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다던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럼 현 청와대 최고실세의 위상이라는게 적어도 이글에서 말하는 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행위가 얼마나 실제 위력을 발휘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오히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절차를 갖는것이 민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19/01/02 12:17
가장 동의하는 댓글입니다.
지금도 한국전력이나 SK텔레콤 등등 많은 종목에서 외국인 주식 취득의 한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KT&G는 왜 그러한 장치가 없나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차후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19/01/02 13:02
굳이 KT&G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담배산업은 인프라하고 무관합니다. 소비재죠. 굳이 비교하면 주류와 같은 기호성 소비재죠. 일부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 주식취득의 한도를 정하는 것은 그 산업이 국가핵심인프라에 연관되는 산업이라서 외국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경우, 국가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담배하고 통신,전력은 같은 위치에서 비교될수 없습니다.
19/01/02 15:17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제가 여기서 호모 루덴스님과 따져봐야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도 아니구요.
다만 민영화한 공기업에 외국인 주식 취득 한도를 정하는 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었던 KT&G가 민영화 이후 여러 잡음을 내온 것도 사실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98001
19/01/02 14:26
주주자본주의의 폐해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요? 해당사건이 왜 주주자본주의의 폐해인가요. 회사가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회사의 자본이 주주들을 위해 쓰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가 정당한 요구(자사주 매입, 배당증가, 자회사 및 부동산 등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의 매각)를 해서 기업가치를 높이고(자사주 소각으로) 적당한 가치에 팔고 넘어간 것인데요.
단지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돈을 벌고 갔다는 것을 욕하고 싶다면 한국시장을 외국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됩니다. 외국인들의 돈이 필요하니 외인들에게 증시를 개방해두고, 그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벌어갔다는 이유로 "주주자본주의의 폐해" 라고 시스템을 욕하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규제와 정부통제가 일정부분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장참여자들이 수익을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시스템의 폐해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19/01/02 12:03
배당을 적게 해야한다고 이야기 하는건 잘못된건 아닌데.. 문제는 본문에도 있다시피 배당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적이 있는게 문제죠..
거기다가 감성팔이때문인지 몰라도 외국인이라는 불필요한 단어까지 붙이면서요. 핵심은 말바꾸기가 문제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문제와 세분화 시에 이야기는 달라질수있지만 잘못된거라고 봐야죠.
19/01/02 12:06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권의 최고 수뇌부에 사회주의 성향 또는 자본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19/01/02 12:08
'배당 줄이라'는 말이 주주가 할 말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할말이 없네요.그것도 '외국인에게 배당 많이 가니까 배당줄여라'라는 걸 주주의견으로 생각하시면 더더욱 말이죠.
19/01/02 12:11
그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배당금을 투자금으로 돌리라는 거지.그냥 특정 주주에게 배당금 많이 간다고 배당금 줄이라는 주주는 없습니다.
19/01/02 12:08
이 글을 보고 KT&G 배당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2017년 당시 주가는 시가 기준으로 10~12만원정도 선에서 움직였고 배당금은 주당 4000원이라고 합니다. 배당일 당시 시가배당률은 3.46%입니다.
19/01/02 12:08
정부가 KT&G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대답을 이런식을 편집해놨군요
배당이 높아서 외국인 주주가 CEO편이다라는 말이 배당을 하면 안된다라는 식의 해석이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겟네요.
19/01/02 12:10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건데 그걸 또 이런시각으로 바라보는게 가능하군요.
팔이 안으로 굽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팔이다보니 반대방향으로 굽나보네요.
19/01/02 12:28
(수정됨)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서 상당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주의 권리중에 배당을 국적 차별해서 주자는건 팔이 굽어도 너무 지나치게 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석씨의 발언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원댓글의 논지에 반대해서 덧글 남깁니다.
19/01/02 12:12
뭐 해당 행위가 옳냐 그르냐완 별개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건 옳다 봅니다만
저게 그냥 민간기업입니까? 정부에 의해 담배사업 독점권을 '부여받은' 기업이지요 정부에 의해 특별한 시장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에 정부의 견제장치가 없는건 당연한가요?
19/01/02 12:30
정부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괴물이죠.지분은 민간에 싹 팔지만 애매한 지분과 애매한 권한으로 애매하게 간섭하겠다.돈은 돈대로 민간에게 빨아먹지만 정부 간섭은 계속하겠다.그런거죠.
19/01/02 12:39
'공익'을 위해서라면 가능하죠
임종석씨 주장이 공익을 위해서인지 아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공익을 위해 재산권이 제한받는건 애초에 특이한 일도 아닌데요. 더군다나 이건 특수 케이스고
19/01/02 13:14
이미 담배, 인삼시장에서 KT&G에게 주어지는 독점권은 없습니다.
정부에 의해 특별한 시장적 지위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있기때문에 시장에서 매우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에서 거의 독점에 가까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루어야 할 곳은 공정위이지, 대통령 비서실이 아니죠. 그리고 그 이유에 굳이 고배당같은 사항이 들어갈 필요도 없죠. 들어가야한다면 시장에서의 독과점지위겠죠.
19/01/02 13:30
네 그 부분은 윗분과 밑에서 다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진짜 시장경제처럼 하고 싶었으면 여러 회사로 쪼갰겠지요. 어차피 국내에 경쟁회사 하나 없는 상황인데
19/01/02 13:16
민영화라는게 경영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건데 민간에서 받아들이는 주주의 지위 이상을 특별한 규정 없이 정부에게만 부여하면 안되죠. 그럴거면 민영화를 했으면 안되는 거죠
19/01/02 13:35
이 부분에 대해선 소위 '기호품 시장'의 중요도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밑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통신 같은 경우도 여러 견제장치가 있는 상황인데 이는 통신의 중요성을 저울질한 결과죠
마찬가지로 기호품 시장이 충분히 중요하다면 그에 대한 개입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라 봅니다
19/01/02 14:28
(수정됨) 산업에 대한 규제야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네거티브 규제로 그 산업이 규제를 받아야 할 이유와 근거가 명확할때 법과 규칙에 따라 규제를 하여야지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는 개입은 반자유주의 이전에 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니 kt&g에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 근거부터 명확히 밝혀야하죠. 외국인 주주가 경영자 친화적이라는 황당한 이유 말고요 (사실 임실장은 정부가 지분만큼의 목소리도 안낸다고 비판한거 같은데 왜 워딩을 저따위로...)
담배인삼공사만큼 민영화를 할 때 논란이 없던 공기업이 또 있을까요? 국가기간산업도 아니고 육성산업도 아닌데다 그저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전매제를 시행했고 유지해왔던거라 전매제일때 이걸 왜 국가가 가지고 있냐고 논란이었죠. 담배 인삼이 한국의 주요산업으로 묶인다면 주요산업이 아닐 산업이 매우 드물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독과점이 아닌 산업이 몇개 없기도 하고요
19/01/02 13:36
맥락을 봐야죠. 지금 저 답변이 무슨 얘기하다가 나왔습니까? KT&G사장이 셀프연임했다 그런데도 뭘 못했다는 얘기하다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주주 배당얘기가 왜 나왔어요? KT&G사장에게 외국인 지분이 우호적이라 사장갈아치우기 실패하고 사건터지니까 배당만 많이 해주면 좋다고 하는 외국인 주주라고 나온 얘기아닙니까.
19/01/02 13:42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담배사업법상 경영현황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차기 사장이 어떤 사람이 마땅한지, 지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임 실장은 충분히 대주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땅히 투명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답했다.]
사실 전 이 말에 틀린 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선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19/01/02 12:14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담배제조업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완전히 CEO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KT&G가) 주인이 없는 게 아니다. 국민세금이 들어가 있고 정부 지분이 있는데 아무 감시기능을 못한 채 완전 CEO 회사로 탈바꿈 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아무 견제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2312118001#csidx7f1d0cabd2bc2cba30f110c04d7e745 링크된 기사에 있는 관련 내용은 이겁니다. 배당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고 견제장치가 없다는 말이죠. 해당기사의 마지막 내용도 견제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말로 마무리 됩니다.
19/01/02 12:16
(수정됨) 그게 국민연금지분에 이익되는 행위는 아니죠.그리고 '배당 퍼주기'이라는 워딩 자체가 지금 배당이 과도하다는 해석을 안하면 뭐로 해석을 하나요?
19/01/02 12:22
외국인 지분 때문에 견제가 안된다는 말이 주요 내용이고 님이 언급한건 주장을 보조라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보조내용을 언급하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확대 해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19/01/02 12:47
(수정됨) 외국담배 제외하고 국내서는 독점인줄 알았는데 중소업체가 있긴 하네요. 중소업체들은 계속 생기다가 망하는거 보면 규모의 경제상 경쟁이 안되어서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19/01/02 12:20
[투명한 견제장치를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논의해주셨으면 한다]
이게 임종석의 발언입니다. 방법을 논의 해보자 라는 발언이지 배당을 공격하자는 말이 아니죠
19/01/02 12:24
일단 본문의 내용처럼 배당을 하지마란 주장입니까?
그리고 정부 출자기업인데 정부는 아무짓도 하지마라는 게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9/01/02 12:26
정부가 가진만큼 영향을 주는건데 아차 더 많이 가진 세력이 있네요. 어쩔수없죠. 사장 바꾸고 싶으면 뒤로 압박할게 아니라 주식 더 사면됩니다
19/01/02 12:31
재산권을 국가가 간섭하고자 국회가 의논을 시작하자는데 뭐가 문제가 아니죠? 이니 막말로 배당 많이 해준다고 막자는거 아닙니까
19/01/02 12:34
정부 출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게 무장적 재산권을 침해 하는게 아닌데요?
게다가 배당주지마란 말이 기사 내용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님들이 편집한 문장일뿐인데요
19/01/02 12:37
지르콘 님// 정부 출자한만큼 영향력 행사중인데요. 그게 나머지 주주를 못이기는거겠죠. 사장도 못바꾸고 굽신굽신 안하니 빡쳤나보네요
19/01/02 12:41
SCV처럼삽니다 님// 압력넣었다고 주장해서 그 영향력만큼 행사했다가 답변이었죠, 사장바꾸라고 압력넣었다는 자한당 공세가 허위사실이라는내용이 빡칠이유가 됩니까?
19/01/02 12:47
지르콘 님// 졌으면 상식적인 대응을 할것이지 외국인 이야기 꺼내며 말안듣는 저놈 혼내줘 하는거 같으니 웃겨서요. 실적이 특혜빨이면 정부의 특혜를 없애서 압박하면 되고. 그것도 싫으면 주식을 더 사면되고. 왜 나머지 사기업 시장에 영향을 주는걸 하는거냐고요. 이거 명분으로 고삐 하나 더 만드시겠다? 전 저인간이 신뢰가 안가서 저기에 동조할 일은 없습니다.
제 의견은 다 말했고 의견이 좁혀질 일은 없으니 반대라면 서로 갈 길 가죠
19/01/02 13:02
SCV처럼삽니다 님// 상식적인 대응 했는데 뭘 상식적인 대응을 안했다고 그럽니까?
신재민이 봤다는 보고서도 사장선출에 관여할 방법없다라고 적혀있었는데 어디가 상식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기 모르겟네요. 그리고 견제장치. 국회에 생각해 보자고 말한게 어디가 비상식적이라고 계속반복인지 모르겟네요 애초에 본문에서 주장한 [임종석이 배당을 줄여라]라는 말이 어디 있냐 라는 답변은 없으면서 말이죠.
19/01/02 12:52
폐지됐었군요
덕분에(?) 외국 담배회사들과 경쟁하는 거긴 한데 결국 국내에 경쟁회사 하나 없이 독점적 위치를 누리는건 마찬가지라, 글쎄요 뭐가 크게 다른진...
19/01/02 12:15
경알못이라 배당을 늘이고 줄이고가 기업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고, 외국인 운운은 다소 정치적인 발언이란 느낌이긴 한데, 그 발언이 사회주의랑 뭔 상관인지 잘 모르겠고 사회주의를 절대악처럼 얘기하는 제목 자체가 좀 이상한 느낌이긴 하네요. 사민주의 정당들이 집권하는 나라들은 죄다 경알못에 악의 축이라도 되는건지...
19/01/02 12:19
배당을 줄이라는게 아니라 배당만 많이 주면 그만인 주주들이 ceo편을 든다는 소리 아닌가요.... 원래는 주주들이 감시활동을 해야하는건데 그게 안되니 정부가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 말 같은데.
19/01/02 12:19
(수정됨) 여기서 사회주의가 왜나옵니까; 뭐만 하면 빨갱이라고 지적하던 게 언제적 공격수단인가요.
그냥 KT&G라는 기업의 성격이 어떤지, 성격에 따라서 정부의 견제장치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는거죠. ----------------------- "국민세금이 들어가 있고 정부 지분이 있는데 아무 감시기능을 못한 채 완전 CEO 회사로 탈바꿈 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아무 견제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담배사업법상 경영현황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차기 사장이 어떤 사람이 마땅한지, 지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임 실장은 충분히 대주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땅히 투명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답했다. ----------------------- 이 말들이 자본주의 부정하고 사회주의 정권이라고까지 할 만한 워딩인가요;;
19/01/02 12:23
그리고 뭔 말만하면 사회주의니 뭐니 색깔론도 지겹네요.
많이 순화되어서 이정도지 예전부터 나오던 '야 너 빨갱이지?'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19/01/02 12:23
정부고위관료 쯤 되면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말 해야 되는데 막 뱉으니...
그걸 모를 것 같진 않고, 파생상품 투자하시는 게 아닐까요?
19/01/02 12:26
그놈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드립도 참 지겨워요
아예 국방 경찰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PMC에 맡기는건 어떻습니까? 요상한 마법봉 휘두르는 것도 참 꼴사납습니다
19/01/02 12:26
(수정됨) 임종석 실장 말은 알겠는데 20프로 지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라
이미 민영화는 했고 맘에 안들면 남은 지분 정리하던가 특혜을 없애던가 하면됨 근데 제목은 더 어그로입니다 20프로 대주주로서 할수는 있는 말이죠 요지는 배당만 잘해주면 경영감시가 안된다는거니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 지배 지분을 보면 기절하실듯
19/01/02 12:27
임종석 발언에 동의하는 편이 아니나, 무슨 사회주의 타령까지 나옵니까...
케이티앤지는 민영화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준공기업 포지션인 회사인데, 그럼 국민연금을 통해 전형적인 사기업인 삼성을 움직이려고 한 박근혜는 사회주의를 넘어 스탈린이 여자로 환생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데나 사회주의 좀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19/01/02 12:32
(수정됨) 아직도 메카시즘이 작동하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빨갱이... 자본주의가 무조건 선이 아닙니다. 자본에 대한 견제가 없었다면 세상은 아비규환의 지옥이었을 겁니다. 사회주의 정권은 무슨.... 오버하지 맙시다.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야 할 게 얼마든지 있으니 제대로 알아보고 디스하세요.
19/01/02 13:05
아직도라뇨. 늘 작동하여 왔고 현재도 진행중이죠.
물론 예전엔 국가권력에 의한 메카시즘이었다면 지금은 일부 선동세력이 주체긴 하지만요.
19/01/02 12:34
정권을 깔수만 있으면 무슨일이든 한다
국민연금 해먹어 편법상속한 삼성과 이재명이 잘했다 레이다 아 일본보다 한국이 이상해 기사원문에도 없는글쓰고 한국은 사회주의 정권=빨갱이정권 그걸 열심히 편들고 등등 정권욕하고 깔수만 있다면 김일성 김정은도 찬양할상황이면 할듯 하네요
19/01/02 12:34
사회주의말고 그냥 빨갱이라고 쓰면 쓰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편할텐데..
유서깊은(?) 표현 냅두고 갑자기 왜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19/01/02 12:46
그것보다는 피지알과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일베및 극우집단 사람들이
활약하는 옆동네 윗동네들은 이떡밥 좀쓰다 이거아니다 하고 바로 내려놓은 건데 이걸 여기들고 올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그러다 보니 저런제목이라도 써서 시선을 끌자 한듯 하네요
19/01/02 12:35
우선 이게 왜 사회주의로 연결되는지가 참 의문이구요.
글쓴분이 생각하는 사회주의가 머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잘 몰르겠네요. 그냥 저놈 빨갱이다 이 애기를 눈치보이니 순화해서 표현하신건지? 그리고 정부(+국민연금)이 대주주거나 2대주주일 경우 기업경영에 목소리를 내야한다라는게 몇년간 대세 의견 아니였나요? 그 목소리가 맞다 틀리다를 따져야지 목소리 낸거 가지고 자본주의에 반하니 사회주의다? 그 논리대로 한다면 금리 가지고 트윗으로 협박해대는 트럼프는 완전 공산주의자겠네요?
19/01/02 12:48
시원하네요. 동의합니다.
말씀대로 빨갱이라고 하고 싶은데 요즘 세상엔 대놓고 그러기 뭐하니 사회주의라고 나름 순화한 듯 하네요.
19/01/02 12:38
오늘 KT&G 주가는 상당히 떡락이네요.
이 문제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르니 말을 아끼겠지만, 부디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지양하기를 바랍니다.
19/01/02 12:38
요즘 언론만 보면 이 정권 망한게 맞아요. 사람들 보지도 않고 문재앙 이러는 사람들 많죠.
경제가 망했다 어쨌다 하는데..저는 더 웃긴게 임기 1~2년에 돈도 없는 나라에서 뭘 어떻게해야 스위치 누른것처럼 좋아질까 싶네요. 문재인 정권 방향성에 저는 그다지 찬성하는 편은 아닌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폄하할 수준도 아니죠. 유가 난리 부르스에 미중 무역 전쟁, 나스닥 상승 추세 끝나고 어지러움, 유럽도 엘로우 베스트가 보여주듯 혼조세, 영국 브렉시트 이슈. 해외 수출 비중이 이렇게 높고 그걸로 버텨온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 버틸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청와대 바로 가실듯.
19/01/02 12:40
(수정됨) 사회주의 운운하지만 막상 사회주의가 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전혀 시장에 개입을 안했고, 노사간의 조정을 전혀 안했기 때문이라는게 함정..
본문의 내용이 사회주의가 튀어나올 법한 레벨은 아니라보는데, 제목이 글을 잡아먹네요;;
19/01/02 12:40
저 정도 워딩으로 사회주의를 꺼내시면... 선진국 중에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을텐데요.
지구촌은 이미 사회주의가 평정한건가요? 몰라서 이런거라면 안타깝겠지만, 알고도 이러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 참...
19/01/02 12:52
이런제목은 안타깝지만 충분히논의될수있는문제도 난투로 몰고갑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진지한토론을하고싶으셨으면 절대 제목을 저렇게안뽑으셨겠죠. 좋은 토픽이어도 제목으로인해 뻘글 어그로꾼이됩니다.
19/01/02 12:53
정부에서 국가의 힘으로 관리하겠다는게 아니라 '대주주'로써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자유게시판 진짜 요즘 지겹네요 이런 선동 제목...
19/01/02 13:00
(수정됨) 현 정부와 여당이 전반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는 발상이나 발언, 정책 등을 여럿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게 반드시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서로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불만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네요.
19/01/02 13:12
현 정부를 포함하여 민주당 정권이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 지향하고(민주당 세 대통령 중에서는 현 대통령이 가장 큰 편), 자유한국당 정권이 큰 정부였습니다. 관치와 계획경제의 전형적인 사례였는데요. 이전 두 보수 대통령이 진정한 관치경제였고 현 정부는 그들에 비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그 두 대통령처럼 권력 이용해서 언론들의 입을 꼬매고 정보기관 이용해 맘대로 사장 꽂았어야 국민들도 몰랐을텐데, 권위주의가 옅어지니 큰 정부 프레임을 만드네요. 진짜 관치가 누구였는지요.
19/01/02 13:01
비서실장의 인터뷰 내용을 일개 대주주의 의견피력으로 치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것 같긴 한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시장 개입이라고 봐요. 물론 사회주의 정권은 너무 나갔지만요.
19/01/02 13:03
(수정됨) 차라리 이런 의견이면 토의가 가능할텐데, 제목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정해놓고 비난부터 하고 보니 토의가 안되죠.
정부가 대주주니 개입하는게 옳으냐, 대주주여도 정부가 개입하는게 시장개입이니 잘못이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빨갱이 정부" 수준의 소리부터 하는데 과연 토의할 마음이 있으신지도 의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대주주라는 명분이 있으니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은 할만한 발언이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될려면 입법을 하든 대통령령을 시행하든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것 같네요.
19/01/02 13:08
마일드세븐,말보로 핀다고 매국노 취급 할때는 애국자 행세 하더니
주주로서,국민세금 들어간 기업에 개입좀 한다고 하니 이젠 사회주의자라 굽쇼? 매국노 취급할때도 자본주의자 관점에서 비판좀 해주시지 그것도 모르고 괜히 국산담배로 바꿧네요.
19/01/02 13:09
제목은 시대착오적 어그로에
내용은 멋대로 비약.. 대체 이런글은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국가가 권력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고 갖고 있는 지분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면 그게 자본주의 아닌가요?
19/01/02 13:12
KT&G가 주인이 없는 게 아니다. 국민세금이 들어가 있고 정부 지분이 있는데 <- 이 구절은 그냥 헛소리지만
기사는 정부 지분이 들어갔거나 과거에 독점권을 부여받은 기업은 정부가 지분 이상의 통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게 아니라 kt&g에 한정해서 정부가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지분만큼의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는 뉘앙스로 보이네요 정부 지분이 들어간 기업에 지분 이상의 권력을 가질 수 있다면 국민연금과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쥐고있는 주식이 몇개인데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말인데 그렇게 우악스러운 말을 고작 저런 자리에서 할 수는 없죠. 국제 제소 당하기도 딱 좋고요
19/01/03 11:26
논리 자체는 단순하게 세금 들어가는 공공성 있는 기업인데 주주들이 배당에만 신경써서 CEO의 셀프연임도 못막는등 CEO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였는데 사기업 CEO가 셀프연임을 했다는게 뭔소린지도 모르겠고-_- 우호주주 많아서 연임했다는 게 무슨 잘못처럼 셀프연임 셀프연임하는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19/01/03 11: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2351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235157 그리고 KT&G에 정부지분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업은행이 약 9, 7%정도 지분을 각 가지고 있는거고, 정부는 기업은행에 51%지분을 가지고 있는거죠. 그래서 정부->기업은행->KT&G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건데 정부가 지주회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은행과 국민연금의 지분까지 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정부권력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행사된다는 건 사회주의 정권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수작이죠.
19/01/02 13:27
실정이든 상황상 어쩔 수 없었든 지금은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음이 많이 떠난 건 사실이라
이번 정권의 금이 가고 흠집 생긴 곳에 쐐기를 대고 망치를 내리치는 것까진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기회는 이때다 하며 아무 데나 멀쩡한 곳 상관 없이 쐐기부터 들이대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긴 했어요. 못하는 데만 까도 더 깊게 깔 수 있을 텐데. 흠. -_-a
19/01/02 13:32
말씀대로 맞고 반격하기 어려운 포인트만 집중적으로 때려도 충분한데 자꾸 상관없는 곳을 때리니,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습 기회 제공하며 다시 지지율 올려주고 있죠. 역효과라는 게 뭔지 요 며칠 제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표로도 드러나구요.
19/01/02 13:31
요즘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와 복지라는 이름의 사회주의가 믹스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뭔소리인지 참내
사회주의 정권이면 이 글 쓴 사람 잡아가겠네요. 잘가세요
19/01/02 13:48
이래서 메시지뿐 아니라 메신저도 중요한 거죠..
불리한 건 안면몰수하고 모르쇠하면서 대충 넘겨도 시간 좀 지나고 다른 이슈 물고와서 반복한다고 또 낚여주면.. 물론 이런 건 진영을 불문하고 일어나는 일이며 과거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만.. 그것에 동참하느냐 아니냐는 각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건 명심해야 할겁니다..
19/01/02 14:00
저도 자유주의자인지라 말하는 꼬락서니가 맘에 100% 드는건 아닌데, 해당 언급보고 사회주의라고 하는건 너무 나갔죠.
만약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배당을 제한하는 법규를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으면 빨갱이라고 까도 됩니다. 국수주의자라고도 까야죠. 근데 '국민세금이 들어가 있고 정부 지분이 있는데 아무 감시기능을 못한다.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멘트는 정부가 해서는 안되는 언급까진 아닙니다.
19/01/02 14:01
대주주로서 견제 장치 만들어야한다 여기까지는 ok. 그런데 그 이유가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퍼주는거라면 충분히 이상하고 비판 받을만한 점 맞죠.
19/01/02 14:31
요즘 피지알 자게는 진짜 네이버 댓글을 낚시 제목+ 이상한 논리로 길게 쓴 것같은 글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예전에는 흘러가기 아깝거나 나도 생각하게 많드는 글들이 자게에 많았는데 요샌 어그로만 끄는 글이 너무 많으니... 저는 요새 피지알 자게에서 정치나 페미쪽 글은 너무 소모성 논쟁이 많아서 안 읽게 되는듯
19/01/02 14:10
사회탐구를 열심히 안 하셨나.. 사회주의도 수많은 분파가 있고 스펙트럼도 어마어마합니다.
글쓴 분처러 편하게 빨갱이 딱지 붙이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19/01/02 14:33
(수정됨) 최근 현정부를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지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요즘 그 동네가 하도 피곤하기도하고 기대보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요즘 자유당도 그렇고 이곳에 일단 현 정부 까는 글 올리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쉬운게....정부가 잘못하면 까야죠 까는건 좋은데 제대로 깟으면 좋겠어요. 드루킹건, 김태우건, 신재민건 그리고 이 글도 충분히 핀트를 잘 맞추면 까기 좋은 떡밥인데 자꾸 이상한데 촛점을 두니깐 글이 산으로 가버립니다. 내용이고 뭐고 난 그런거 몰라.....일단 맘에 안드니까 까고볼꺼야 그러면서 자기 입맛에만 맞는 기레기 글 가져오니....토론도 안되고 본인들의 주장도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자유한국당도 프레임만 잘 잡으면 현 정권 공격할게 정말 널리고 널렸던데 그걸 못하고 정말 면책특권이라는 제왕적 국회의원 권리 뒤에 숨어 자꾸 되도 않은 내부고발이네, 불법사찰이네 이러면서 이상한 논리 펴며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해 그 반대편에 관심 좀 보여볼까 하던 사람들이 니네들이 그럼 그렇지 하고 뒤돌아선다는걸 왜 모르는건지....이건 뭐 바보 천치도 아니고....
19/01/02 14:57
제목하고 본문이 매치가 안되는데,,임종석 실장 말 자체는 국수주의 적 성격이고 사회주의를 말한다면 민간 기업 체제 파기 엔더 국유화를 논해야 하는게죠..지금 미대통령 트럼프가 그 짓 하고 있슴니다
19/01/02 14:59
생각을 정리해보니...
1. 임종석은 헛소리를 했나? 배당성향 최하위인 나라에서 배당 좀 늘리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3~4% 정도 배당 주는 회사를 보고 엄청나게 퍼준다는 말은 하다니.... 2. 사회주의라고까지 칭한 글쓴이는 많이 나갔냐? -> 확실히 이 정도 발언갖고 사회주의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물론 임종석은 전대협 의장까지 했었으니 오해 받기를 싫으면 더 저런 발언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3. 덩달아서 일베, 알바몰이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갔나? -> 글쓴분이랑 똑같은 정도로 많이 나갔다고 봅니다. 저도 최근에 정부의 실책을 보고 좀 돌아셨는데, 그린일베 네이버의 댓글창들을 보고나니 갑자기 친정부로 돌아서게 되더군요.
19/01/02 15:24
최근 올라온 균형인사글이나 신재민 전 사무관글 본문글 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최유라 삼성돈으로 말 사주고 경영승계 도와주고 cj전화 걸어 경영권 겁박한게 정경유착이고, 빨갱이 독재공산국가에서나 할 일이죠. 아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하는 정책은 공산주의정책이랍니까?
19/01/02 16:09
안녕하세요, 본 글은 어그로 관련 신고 5회 이상 접수되어 글 잠금처리 합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자유게시판 운영위에서 본 글의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19/01/03 06:55
(수정됨)
자운위 논의 결과 어그로 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본 글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 진행된 절차이기는 하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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