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1/01 23:11
'청와대는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말라', '업무전문성도 없는 청와대비서실이, 대통령 뜻도 아닌 지들 뜻대로 정책결정하지 마라' 라는게 신재민의 2대 메시지인데, 그게 그렇게 읽히시나요???
19/01/01 23:21
그래서 청와대 뜻대로 된 것도 아닌 거 같고 기재부와 저런 협의 하면 안되나요? 저 메세지야 할 수도 있지만 근거도 없고 있는건 뇌내망상에 관계자1급의 익명 뉴스꺼리닌데여.
19/01/01 23:31
(수정됨) 영상에 나와 있지 않나요?
일단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이 1.KT&G건은 민간기업인데 사장을 바꾸라는것 2.국채발행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없는 청와대가 중간에 개입을 하고 결정을해서 큰 손해를 보게 한것. 이걸 개입을 하고 지시를 했었다는건데, 실제로 청와대가 이러한 개입을 했었는지 이에 대한 사실유무를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별 내용도 아니라고 판단하신건가요?
19/01/01 23:24
기재부가 짱이니까 청와대고 나발이고 기재부 하는일에 간섭말아라 뭐 이런건가요? 크크
그리고 비서실에 기재부 직원들 파견 엄청 가있습니다. 아마 부처중에 제일 많을걸요
19/01/01 23:25
그런 메시지는 저도 지금 그냥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저분은 무슨 그런 철학전도사가 아니라 청와대의 무슨 거시기를 폭로한다는거였으니 그럼 뭔가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거나 중요한 단서가 나와줘야 하거나 뭐 그런게 중요하죠. 그래서 피카츄 배만지고 있는 중인데, 쪼까 허탈합니다그려.
19/01/01 23:42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피카츄 배 만질 때가 아닌가요??
그런데 상당수의 덧글들은 청와대는 깨끗하고 문제 없으며, 저 사람이 이상한것 같다' 이런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데요?
19/01/01 23:55
(수정됨) 물론 저는 배만지기를 권장합니다만, 회원들이 배를 만지든 말든 그건 본문과 윗 댓글 본님의 주장이 옳으냐를 논하는것과는 따로 할 이야기지요.
고발한다길레 폭로의 어느부분이 사실로 확인된건가 하는 생각에 들어왔는데 정말 고발한다는 뉴스만 있어서... 배에서 손을 떼고 기지개좀 펴 볼까 하고 들어온 입장이라 아쉬운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손을 얹어야겠습니다.
19/01/01 23:46
님이 그같은 메시지를 내 봐야 중요현안을 다루던 사무관이나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내부자가 아니라면 필부의 염불일 뿐이라 그냘 뭍히겠죠. 님이 아니라 전 사무관이라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재판 가기전에 사실로 드러날 일이 뭐 있나요. 정부에선 전면 부인할 거고, 개인의 일탈이 거고, 보고안된 문건이자 괴문서일 뿐일텐데. 유죄판결이나 헌재 탄핵결정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국민 절반인데 사실로 어떻게 드러내요? 어떻게 내부고발하면 님 같은 분들을 설복시킬수 있겠냐고요.
19/01/02 00:04
(수정됨) 아니 확인도 안된 주장을 가지고 배만지고있겠다는 사람을 뭔 설복을 시켜요. 설마 신재민님께서 2가지의 교시를 내려주셨으니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사람은 문제를 폭로하겠다는거지 정치/행정철학메시지 전도사가 아니죠. 그러면 폭로자체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하죠. 메시지가 어떻든 간에요. 제가배만진다고 했잖아요.
19/01/01 23:09
https://youtu.be/wMaATnDIkW4
이게 본문에 언급된 신재민씨가 올린 두 번째 영상인데 다들 보셨는지... 다른걸 떠나서 전 좀 걱정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런가요?
19/01/01 23:14
고파스에는 뭐 증거라고 카톡 폭로한 모양이던데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1010026706020&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RGY-Akh9RKfX@h-j9GY-Yjhlq
저게 왜 폭로인지도 잘 모르겠고... 좀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리고 저 영상은 뭐 물론 첫영상 올리고 나서 좀 무섭긴 했겠지만, 본격적으로 언론타고 커뮤니티 퍼지고 한건 어제(12/31)였는데 두번재 영상은 그 전에 이미 올라와있었습니다 (12/30 업로드)
19/01/01 23:23
두 번째 영상에서와 같이 잔뜩 겁을 먹은 이유는 12/31 이후의 커뮤니티 반응 때문이 아니라 첫영상에 달린 유튜브 댓글이나 지인 연락으로 지적된 감방행의 경고 때문이겠지요.
19/01/01 23:26
저걸 올리고 유투브 댓글이나 지인 연락 전까지 그 생각을 못했다는건가요? 저분을 너무 바보취급하는거 아니신지..
그런 사람이면 아예 안했겠죠. 그리고 두번째 영상이 겁에 질렸다는것도 사실 근거없는 관심법같은 얘기 아닌가요. 저분 고파스에서 아직 깔꺼많다고 더 깔꺼라고 그러고 있던데..
19/01/01 23:20
이런 판을 벌렸으면 각오를 하고 있던거 아닌가요?
빼박인 증거라도 가지고 있을줄 알았더니 정작 까보니까 나온건 혓바닥 놀린 거 밖에 없네요 지금 정부는 과거 박근혜 때와 다릅니다 증거 1도 없는 드루킹 나발들이 떠든거도 대서특필하는 언론들이 넘치는데 그들이 잠잠하다? 증거랄께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잘 하셨어요 앞으로 정부에 진짜 비리가 있더라도 내부고발자를 더 믿을 수 없게만 만들었습니다
19/01/01 23:34
저기요, 문건이 있고 진술이 있어요. 국채 건에 관해선 당시 부총리와 국장과 선임공무원들까지 등장하는 매우 자세한 진술이구요. 그래서 님은 신재민이 부총리랑 국장 팔아 아주 자세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증거인데요?
기재부가 '비밀누설'죄로 고발한 것은 곧 저게 사실이라는 방증이지요.
19/01/02 04:42
본님 글이나 댓글에서 자주 부딪힌 기억이 제게는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이 건이 요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규정 떄문에 댓글이 많이 달린 상태에서 제재받게 될까봐 쓴 댓글이었는데, 댓글이 좀 소략했네요. 기분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19/01/02 01:57
- 퍼온글 외에 5줄 이상 분량의 본인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규정 위반이라는 생각이 드실 경우 이런 댓글보다는 신고버튼을 누르시면 될겁니다. 굳이 댓글을 다신다면 펌글 규정에 걸리실 것 같으니, 걸리기 전에 본문에 의견 조금만 더 추가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남겨주시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9/01/02 04:43
딴지걸기 위해 저런 댓글을 썼다기보다는, 이 글이 규정위반인지 확신하지 못해서 그냥 모르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규정위반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데 신고버튼을 누를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부분은 윗 댓글로 대신하겠습니다.
19/01/01 23:45
(수정됨) 케이티앤지쪽은 좀 약해보이고 기재부쪽이 좀 구린거 나올수도 있을거 같은데
아무튼 아직은 결정타가 더 필요합니다. 이 수준에서 끝이면 회사 돌아가는 게 좀 아닌것 같다 정도라... 결국 정부가 다 밀어버린것도 아니고...
19/01/01 23:48
4조 기준으로 0.2프로면 8조 기준으로하면 0.4프로 이상일텐데 그게 의미없는 숫자인지는 의문이고
청와대 의견이 있어 협의했다는 말만큼 관료조직에서 의미없는 말이 없긴 하죠 바이백 취소에 대해서는 기재부 해명 자체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도자료내면 아 네 하고 납득이 된다 생각하는지
19/01/01 23:55
의도치않게 광고당한 메가스터디처럼, 신재민 역시 의더치않게 보수세력에 활용당하겠죠. 인생사 새옹지마랬다 이러다 정치계로? 별 하나 달고 오면 더 좋죠. 형량이 문제일뿐~
19/01/01 23:53
KT&G는 신빙성이 없어보이고, 오히려 국채쪽이 좀 구린냄새가 나긴하네요. 근데 이미 갚은 금액이 전년대비해서 초월했다고 들었는데 굳이 거기서 줄일 필요가 있었을지는...
19/01/01 23:57
고발건에 대해 어설프게 덮어 버린다거나 신재민씨한테 어떤 위해가 가해진다면,
분노의 불씨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19/01/02 00:10
신재민은 엘리트이고, 따라서 동질감을 느낄테고, 그들은 대개 정치색이 보수니까요. 그중 많은수가 저번 대선에서 문을 찍었지만 그거야 실망투표이고, 제가 느끼는 고학력/전문직 부류의 체감은 현정부에 엄청나게 비판적입니다.
19/01/02 00:15
제 주변 반응들이 그러네요. (다양한 계층들 중에...)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르고 뭐가 옳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자기가 믿고자 하는 편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해석들을 하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를 공격한답시고 사무관 나부랭이 등등으로 격하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평소에 자격지심으로 잘난 사람들 폄하하는데 환멸을 느끼던 엘리트들이 저러한 공격에 특히 자극을 받더군요.
19/01/02 00:04
기재부에서 신재민2(투)가 또 한명 손들고 나와서 유튜브 찍으면 극장 대폭발일듯 합니다. 그 고생 해놓고 박봉에 격무에 세종시에 지쳤다! 유튜버 하련다!
19/01/02 00:05
그런데 진짜 증거가 될만한 문서나 녹취록 같은거 공개하면 빼박 불법이지 않나요.
저분의 폭로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언론 등이 제대로 파헤칠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역할 다 한거죠. 내부고발자에게 언론의 역할까지 맡으라는건 너무 가혹하니까요. 물론 사실이라는 가정 아래서요.
19/01/02 00:18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갸웃하게 되지만 무슨 문서를 깐다면 빼박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자료이기 쉽지요. 이미 퇴직했으니 기밀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19/01/02 00:06
아직 사실 관계가 다 파악이 되지도 않았는데 행시 재경직에 합격해서 기재부에 들어간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가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에게 [좀 이상한] 혹은 [당연히 감옥 가야 될 악당] 같은 소리를 듣고 있으니 참 안타깝네요.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한테 누가 될 거 같으니 저 사람이 감옥가는 게 정의라고 울부짖는 꼴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19/01/02 00:19
저기 여의도에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수백명들이 허구한날 단체로 삽질을 하시던데 뭐 행시 출신이 대수랍니까
실제로 이상한 짓을 했다면 엘리트 할배라도 이상한 사람이죠
19/01/02 01:19
전 지금 이 사안은 아직 사실 관계가 확실히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라 피카츄 배 만져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상한 짓을 했다]라고 무슨 근거로 확정짓는지요?
19/01/02 07:11
(수정됨) '했다면'이요
지금은 밝혀진게 부족하지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봤을 때 좀 이상한 부분도 있다 정도는 말할 수 있다 보고,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란 말도 정말 의미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 말한 겁니다
19/01/02 08:09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신재민씨가 말한 부분에 대해 석연치 않고 좀 이상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신재민씨가 insane 하다는 의미가 아닌지요? 진실 공방이 진행중인 와중에 한 쪽 의견을 이상한 사람이 내 뱉는 말 정도로 격하시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본문은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하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19/01/02 00:58
최고 엘리트들이 올바른 사람들인건 아니죠.
내부자고발 당한 곳은 맞든 아니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거고 그걸 보호할 곳은 사법부겠죠. 근데 보통 내부자고발에 대한 보호는 현직일 경우 하지 않나요?
19/01/02 01:30
전 최고 엘리트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쓴 댓글이 아닙니다. 아직 그 사람이 한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도 되기 전인데 벌써부터 이상한 사람 감옥가야될 사람 소리 듣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쓴 댓글이구요 조사해서 신재민씨가 거짓말 한 걸로 나오면 그때가서 까도 안 늦습니다 그리고 일개 개인이 기재부와 청와대 상대로 폭로전을 벌였고 누가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상황에서 개인이 인생을 걸고 나섰으면 명확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정부 대통령 편에 서서 개인을 마녀사냥하기 보다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19/01/02 01:46
사실인지 옳고그름을 떠나서 어떤정권이던간에 저건 잘못된일 아닌가요? 그리고 님이 쓰신댓글에 절반에 걸쳐서 대한민국 최고엘리트라 쓰셨기에 이렇게 왔지요 괄호친거와 별개로 문락상에는 대한민국 최고엘리트가 울부짖는데 미개한 국민들중 특정인원이 개짓는 소리하네로 보이는데요
행시붙은게 무슨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인가요??
19/01/02 02:13
사실 옳고 그름을 떠나 어떤 정권이든 저건 잘못됐다라고 하시는데 저건이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저는 님이 말하는 게 뭐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시 재경직 합격해서 기재부 들어간 게 최고 엘리트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그 부분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가 울부짖는데 부분과 엘리트가 글 전반이라고 하신 부분은 제 원 댓글 문장마다 앞에 아직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다는 의미의 말을 중복으로 써놓았으며 제 원 댓글은 엘리트라 옹호한다는 류의 논지가 아닙니다. 뒷 문장은 아직 누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한 쪽 편 들고 마녀 사냥하는 분들을 비난한 댓글인 건 맞습니만 미개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19/01/02 01:54
아 그리고 한가지만 더 쓰자면 엘리트는 아닌거 같네요
엘리트란 사람이 기업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어기고 일개월동안 잠수타진 않을테니까요
19/01/02 02:21
님이 신재민씨를 엘리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자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며 논지를 벗어난 내용입니다 신재민씨가 엘리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직 폭로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마녀사냥 당하는 게 정당하냐가 제 글의 논지이며 이미 여러 차례 댓글들에서 충분히 설명한 부분입니다. 처음 글에서 제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엘리트에 관한 대댓글이 달린 건 제 부족한 글 솜씨의 잘못이 분명하나 이미 여러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라는 용어에 집중하신다면 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전혀 피드백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겠지요
19/01/02 01:06
고작 행시출시라고 할만한 분들 국회에도 많고 과거에도 많았는데요 그사람들이 다 정상적이지도 않고 딱히 엘리트라고도 보이지않는데요.
19/01/02 01:16
대댓글들이 엘리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시네요 아직 확실한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의도에 엘리트 출신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셔봤자 제 말은 지금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파악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행시 출신 엘리트 사무관 하나 마녀사냥하고 있는 게 과연 사리에 맞냐는 거죠
19/01/02 07:57
지금 단계에서 신재민씨가 없는 일을 지어내서 조작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떠한 부정한 일이 있었는지 확신하실 수 있으신지요? 신재민씨라는 일개 개인이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초거대 세력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신재민씨는 명백히 약자의 포지션입니다. 사무관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일개 개인일 뿐이며 권력도 없고 뒤를 바쳐줄 세력도 없습니다.(신재민씨를 이용하고 싶은 세력은 있습니다만) 그런 약자가 주장한 것들이 진실인지 아닌지 명명백백해지기 이전에 약자와 그가 주장한 것에 대한 집단적인 비난을 마녀사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더불어 죄송합니다만 내부고발자의 이야기를 둘러싼 공방이라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1/02 10:58
'마녀사냥'이라는 비유 자체가,
개인 a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가 a가 잘못한 것 마냥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조리돌림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는 신재민씨 본인이 이야기를 꺼내서 시작된 것이고, 그 이야기의 진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신재민씨 본인이 관련이 없거나 귀책사유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서 '진실공방'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마녀사냥'이라고 하기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19/01/02 21:42
니네들은 무조건 나빠에요
충성스런 지지자들 때문에 피곤해요 주요부서 공무원들이 낙하산 기관장들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알기나 하는지 업무보다 바뀌는 기관장들한테 보고 하다가 시간 다 가는 것때문에 회의감 느끼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일텐데 특히 5급 사무관들이 제일 심할꺼구요 촛불정부는 다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에서 온 정부에 대한 배신감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너무 순수한 듯 싶어 다칠까 걱정됩니다
19/01/02 00:08
메가 스터디 강사 계약 맺고 왜 이런 짓을 한건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강사 인지도를 높이려는 생각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9/01/02 16:55
투트랙이었나보죠. 공개 이전에는 이슈가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요. 이슈가 안되면 학원강사하고 되면 유투브, 정치쪽으로 쭉 밀고 나갈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9/01/02 00:13
(수정됨) 현 시점에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내부 고발자의 비극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시네요. 요즘 들어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19/01/02 00:13
일단 저게 내부고발이 맞다는 가정 하에 10차를 걸쳐 풀겠다는 건 비추고 속전속결로 진실로 가야죠. 내부고발은 대중이 그게진실인지 모르면 말은 어떨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전부 피카츄 배만지기중일 뿐이고 도와줄 방법도 없구요.
19/01/02 04:38
(수정됨) 녹취록이나 다른... 더 확실한 무언가를 들고 있는지의 여부가 판가름하겠네요..
아니면 동조하는 추가제보가 있든가요. 내부고발해본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정도로는 그냥 썰 푸는 느낌이에요.
19/01/02 00:16
https://www.youtube.com/watch?v=WJEUx6C_pRY
현재 신재민씨 유튜브 스트리밍 중입니다. 같이 하시는 분은... 짱세님...!?
19/01/02 00:21
사무관정도 되는 자리 걸고 폭로한걸텐데 뭐가 있긴 하겠죠
그런데.... 이런 좋은 껀수를 조중동이나 자한당이 안물고 있는거 보면 또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궁금하긴 하네요.
19/01/02 01:13
제가 알기론 저분이 사무관 자리를 걸고 폭로한게 아니고, 스타강사가 되겠다며 사무관 그만두고 나가 있었는데 뜬금포 날려서 이슈가 된걸로......
19/01/02 01:34
네 최고의 피해자는 뜬금없이 날벼락맞은 메가스터디인걸로 저도 봤습니다...
다만 저 내용 자체는 사무관이었을때 습득한 정보(일 것이)고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19/01/02 00:21
이전 김태우 때는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라는 말이라도 붙었는데 이젠 이런 전제도 없이 바로 내부고발자를 처단하는 정부가 되어버리네요 크크크 이쯤되면 선동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걸로 보일 지경..
19/01/02 00:27
(수정됨) 12월 31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운영위 발언에서 김태우, 신재민을 공익제보자로 규정 지어주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분들 대부분 다 판사, 고위경찰, 검사 출신인데 하는 말들 보면 되게 멍청해요.. 배운 사회 고위층이니까 뭔가 있겠지(aka 배운사람 이니까 뭔가 있겠지)라는 제 환상은 안철수라는 대답으로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김태우에 이어서 얼마 못해 또 나오는거 보면 이런식의 폭로 아닌 폭로가 계속 될듯한 생각이 드네요
19/01/02 01:17
신재민씨야 뭐 이제 시작이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김태우씨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비위혐의자인데 그걸 무려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시는 전 판사님이십니다.
19/01/02 00:52
(수정됨) 제눈에는 저분이 진실해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불안한게, 틀린 정보를 가지고도 자기가 옳다고 신념이 생기면 누구나 진실해질 수 있거든요. 심지어 박사모 어르신들도 진실하죠. 따라서 폭로자의 마음이 진실한가는 별개로, 지금까지 공방 내용을 보면 진위여부도 그렇지만, 과연 문제가 되는지조차 의문입니다. 행여나 문제가 있더라도 문씨정권의 문제라기보단 공무원시스템 탓일 가능성도 크고요. 만약 이렇게라도 문제라는게 확인된다면 좋은일이긴 합니다만... 저사람도 바보가 아닐테니 뭔가 카운터를 준비해놓긴 했겠지만 영 불안해요.
19/01/02 01:23
저도 이게 내부고발이라기 보다는 그냥 실명까고 얼굴까고 올려서 그렇지 디씨 같은데 올리는 썰이랑 크게 다른게 있나 싶긴합니다. 근데 그 썰에 청와대가 끼어버리다보니 이렇게 불타는 얘깃거리가 된게 아닌가 싶네요.
19/01/02 00:43
(수정됨) 국채 바이백 취소는 하나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신재민님은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건지...재정 긴축이 개인적 신념이신건가..충돌하고 대립하고 그러면서 결론내고 그게 뭐가 잘못된거라고 이 야단인지..오히려 일방적 지시 안했다는 반증인데..일방적지시를 내렸어도 이렇게 난리칠 일도 아닌데
19/01/02 01:18
재경직 4년차인데 국채 발행에 대한 개념도 없다는 셀프홍보만 한 꼴이죠...
신재민 말대로 청와대가 국채 발행해야 한다고 압박한 게 내부 고발할 거리면 뭐하러 경제 공약하고 정권을 잡습니까? 경제정책은 다 우리 위대하신 기재부 나으리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는 건데요. 이게 논란이 된다는 거 자체가 정말 코메디입니다.
19/01/02 01:22
국채 상환 취소 결정은 잘못이 맞습니다. 갑자기 시장에 혼란을 줬으니 욕을 할 수야 있는데, 여기에 무슨 불법이 있다고... 내부고발할 깜이 아니죠.
청와대가 국채 발행 압박하는 이야기는 그냥 코메디구요.
19/01/02 01:29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 못해봤는데 이 댓글로 하나 배우고 갑니다^^
오히려 자한당이 이걸로 프레임을 잡아서 공격했으면 더 먹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흐흐
19/01/02 01:40
자한당은 바보들이에요. 내부고발은 보통 조직 내부의 불법 행위를 밖에 알리는 것인데 신재민이 얘기한 것 중에 불법 소지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 아마추어 프레임으로 갔으면 지금보단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며칠 전 폭로를 pgr에서 처음 읽고선 "국채 의사결정할 때 시장에 혼란준 걸로 욕 좀 먹겠네..." 생각했습니다. 근데 잉? 진짜 때려야 할 곳을 때리질 않아요. 자꾸 내부고발, 불법, 내로남불 이 프레임으로 가네요. 이 게시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초점은 시장 혼란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구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 꽤 똘똘한 아이템이 될 수 있었는데, 전형적인 전략 판단 착오라고 봅니다.
19/01/02 08:42
부동산 매수하기로 구두 합의하고 계약 전날 파토낸 느낌이에요. 법적으로 하자없고 종종 있는 일이죠. 근데 도의적으로 좀 양아치같은 느낌은 있죠. 그 정도 파급력이라고 생각하는데...음.. 재경부 직원이 맞나 의심이 들정도입니다.
19/01/02 07:43
공무원에게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행동규범이 국가공무원법인데 그걸 위반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다만 그런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과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텐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01/02 08:14
10탄까지 준비해놓고 하나씩 깐다?
고발인지? '딜'인지..? 7월에 강사계약맺고 퇴직한 사람이 뒤늦게 '정의'로운 고발에 애쓰네요.
19/01/02 09:08
1. 엄밀히 따지면 현재 '내부'도 아니죠. 직을 걸고 고발한게 아니라, 이미 5개월전에 나 스타강사 돼서 돈벌꺼야 하고 나왔던 분이고, 학원들이랑 계약까지 다 맺은 다음에 이거 폭로하면서 그거 광고했죠.
2. 1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면 당연히 존중해야겠지만, 유투브 영상과 어마어마하게 긴 글을 다 읽었는데도 알맹이가 없는것 같습니다. 내부고발자를 향한 시선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인겁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알맹이가 나올수도 있기에 피카츄 배 만져야 된다는 분들 얘기도 무시할수없지만, 그렇게 긴 글에도 알맹이가 없었는데 과연 앞으로는 뭐가 더 나올까 싶은것도 사실입니다.
19/01/02 10:06
(수정됨) 우덜식 고발 우덜식 알맹이로 퉁칠거면 댓글은 왜 씁니까? 그냥 우덜끼리 공감하는 우덜식 사이트나 가시지
'왜'가 없는 댓글은 무의미합니다
19/01/02 09:08
(수정됨) kt&g사장 연임에 기재부가 관여했다는게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는 판단은 있을수 있겠으나 그게 무슨 불법행위라고 흥분해서 언론에 제보한거 부터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당연히 언론에선 관심도 없고 유출자 수색하고 하니 그때부터 뭔가 본인이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라는 과대망상에 빠진듯
정작 사장은 연임되고 본인도 딱히 불이익 받은거도 없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국채 발행건도 순전히 지생각만 맞다는거잖아요. 문제가 될수있는 부분은 국채발행 지시의 원인이 박근혜정부와의 비교우위때문이다라는 주장이고 카톡도 그 근거로 제시한거 같은데 글쎄요. 그냥 정권초 부채비율을 너무 낮게 하면 정권말에 부담이다 이런 의견정도지 딱히 박근혜정권과의 비교 내용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도 국채발행의 여러가지 이유중 하나로 생각된다 뭐 그런거 아닌가요. 딱히 불법 행위나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행위도 아닌건을 들고나와서 내부고발자 어쩌구는 웃기지도 않네요 이거는 다른 내부고발자건하고 비교할만한 사안이 못돼요 물론 추후에 뭐가 더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거로만 봐서는요. 더불어서 메시지 메신저 운운은 오히려 반대아닌지. 지금 5급공무원이 폭로하니까 뭔가 있겠지 이러면서 말같지도 않은 얘기에 귀를 더 기울여주는 분위기네요.
19/01/02 09:11
불법이 아니면 내부고발의 의미가 없다는 건 동의하기 힘드네요.
어떤 의미에서 국채발행건과 같은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건 불법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니까요. 정부의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공개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책임을 지는 정부 부처보다 책임이 없는 청와대 비서관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니까요.
19/01/02 09:24
(수정됨) 그렇다면 정부에 뭔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되는 모든건을 다 들고 나와서 실명으로 유튜브에 고발해대면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하에 청와대가 행정부보다 권한이 큰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동안 늘 문제가 관료들이 청와대말안듣는게 문제 아니였나요. 그리고 이건도 결과적으로는 기재부 의견이 관철된걸로 알고있는데요. 차라리 알아서 기는 영혼없는 공무원이나 소위 모피아에 대한 고발이였으면 동감을 100배는 받았을듯하네요.
19/01/02 09:37
정부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실명으로 고발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언론이라고 하죠.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일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둘 더 늘어난다고 볼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통솔합니다. 행정부를 직접 통솔할 수 있는데 왜 청와대 비서실의 권한이 커야 하나요? 비서실은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구이지, 행정부 대신 국정을 하라는 기구가 아닙니다.
19/01/02 18:40
그 부분이 좀 미묘하긴 합니다. 연원을 살펴보면 장관은 원래 행정부의 장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로 존재했고, 장관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각부 조직이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군요.
19/01/02 09:47
불법이나 도덕/윤리적 문제가 관여되지 않은 사안을 고발(?)하는 것을 내부고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건은 현재 성실히 일하고 있는 기재부 직원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개인의 인지도를 높여 유튜브 방송을 하고자 하는 뻔한 의도가 보여 정말 역겹기 그지 없네요. 자기 혼자 기재부 사무관인줄 아나....가당치도 않은 말을 계속 하면 그게 진짜가 되는 줄 아는지. 기재부 사무관이 몇명이고 기재부 사무관 친구들을 둔 사람들도 몇명인데,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는게 정말 개인적으로도 모욕적이네요.
19/01/02 10:17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서울신문 전 사장은 임기를 마치고 후임 인사가 늦어져 임기 2개월을 넘겨 재직했다.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면 서울신문 기자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수석은 ”기재부가 서울신문의 1대 주주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그 분(신 전 사무관)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부터 유튜브 개인방송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고, 기재부가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30일 방송에서는 지난해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서울신문측은 ”기재부는 올해 9월 기준으로 서울신문 지분의 33.86%를 가진 최대주주”라며 ”올해 3월 기존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 사장 선임을 위해 서울신문 주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기재부도 자체 판단에 따라 합법적 절차로 주주권리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KT&G 사장 교체 건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나서서 반박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기재부 관계자는 “신씨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신씨는 KT&G 담당과인 출자관리과 소속도 아니었다“면서 ”KT&G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기재부의 정당한 활동이며 인사 개입을 위한 것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백복인 KT&G 사장은 기업은행의 반대에도 표 대결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19/01/02 13:03
기재부를 믿으시나요?
우리나라 상적폐중의 최고봉이 바로 기재부를 중심으로한 관피아들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안건별로 관여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그 관여를 통해 나온 결과가 잘못되었다거나 불법이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관여하는거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19/01/02 17:22
허위사실유포로 가면 재판가서 더러운 꼴 보게 되는건데 정부 입장에서 쉬운 방법 냅두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신재민씨 말이 사실이라면 신재민씨 쪽에서 확실한 패를 꺼내서 보여주면 됩니다.
19/01/02 17:34
(수정됨) 재판 들어가서 공방을 하는것부터가 정부 입장에서는 더러운 꼴 보는거죠. 언론은 재판 과정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고 보도할테구요. 어차피 정부가 신재민씨의 발언에 대해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 자한당이나 언론에서 분명히 조사 들어갔을겁니다. 뭔가 안맞으면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죠.
19/01/02 18:05
(수정됨) 비밀누설죄로 재판들어가면 공방을 안하나요..?
좀 웃기는 점이 있는데 신재민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사실이 아니므로 애초에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숨김으로써 본인이 일정한 이익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짓이면 사실이 아니라서 아예 비밀에 해당하지를 않아요. 문재인 금괴설을 퍼뜨렸는데 비밀누설죄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19/01/02 18:46
어디서 보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법적으로 [사실]이라는 단어가 흔히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실]과는 좀 거리가 동떨어져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도 허위의 [사실]인 거라고... 어렴풋이 기억나요.
사족이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같은 경우 정부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니,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소하지는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19/01/03 10:36
bbazik님 말씀대로 사실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법에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말씀하신 용어 문제는 명예훼손죄 외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악군님이 말씀하신 사실은 거짓이라는 단어의 대칭어로 쓰신 거구요.
말씀대로 정부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 광우병 PD수첩 사건, 홍가혜 사건) 그러나 이 사안은 기관으로서 정부의 명예가 훼손되었느냐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행위자 개개인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발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19/01/02 18:31
그런식이면 더러운 꼴은 이미 봤죠. 문제는 역공을 하느냐 조용히 잠잠해지길 기다리느냐인데, 비밀누설죄로 걸고넘어지는건 후자라고 봐서요. 결국 시간끌기 밖에 안되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