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2/21 12:44
그러니깐요;; 저는 제가 아무리 문통 찍었지만 만약 이거 실행시키면 저는 도저히 참을수 없을거 같습니다.
탄핵이 안되더라도 저는 탄핵 외칩니다. 진심으로
18/12/21 12:53
여가부 보고에 이미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은 더 빨리 나와서, 실제로 리서치센터 근무하는 친구는 훨씬 이전에 여성임원비율 공개하겠다고 한 당시부터 이거 말했었어요.
18/12/21 12:45
(수정됨) 저 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다면 실적이 좋거나 시장 전망이 좋은 분야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단순히 여성 임원이 많은 회사 위주로 투자 대상을 정한다는 말 같네요. ... + 기사를 상세히 읽어보니 투자 대상 선정 기준에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은 순으로 가산점을 더 준다는 이야기네요.(스튜어드십 코드) 아이, 엠, 그루트! 는 변할 일이 없습니다...
18/12/21 12:45
(수정됨) 원래 연기금이란 물건들이 투자 자산 내지 기업을 평가할 때 정확히 수익-분산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이상한 걸 집어넣곤 하는데, 그것 중 하나의 사례로 보시면 될 듯.
소위 요즘 강조하는 연기금의 의사결정권한 행사라는 사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들으시면 놀라겠지만 이렇게 여성관련 지표를 반영한 물건이 바로 일본의 연기금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지표를 넣겠다고 했고 그중 하나가 여성이었죠. 전 어느정도 당위는 있지만, 연기금이라는 수단으로 행할 당위는 아니라고 보기에 애초에 요즘 스튜어드십이라고 대두되는 물건들을 다 안 좋아합니다 게다가 여성임원 비율이라는 지표 자체가 상당히 깊이가 얕죠.. 어떤 식으로 산정이 들어갈지는 나중에 까봐야 알겠지만, 국민연금 정도의 '덩치'에 저게 적용된다면 반드시 현실에 왜곡된 형태의 파급효과가 있을 겁니다
18/12/21 12:50
사실 그렇기에 저는 연기금이라는 물건이 단지 연기금 설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무적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부 시책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되는지 알게 된다면 다들 놀라실거라 생각해요
18/12/21 12:48
애초에 연기금 운용의 중요한 점은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라 연기금을 잘 키우는거죠. 503 시절 국민연금이 욕 먹은 이유 중 하나가 손해를 봐 가면서까지 삼성을 도와줘서 그런거 아니었나요? 그리고 이 건을 주무부처와 협의도 없이 지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웃기네요.
18/12/21 12:48
뭐 없던 개념을 새로 도입 하는건 아니고 이미 페미니즘 관련 지표는 ESG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고용 비율만 고려하는 대신 이제는 임원 비율도 고려하겠다는거죠 애초에 국민연금은 이미 현 시점에도 그냥 사기입니다 내 돈 애먼데다 쓰는게 싫으면 사실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이민을 가는게 맞죠 존재 자체가 쓰레기. 이번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정말 좋은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태까지 나라가 쓰레기라서 그런건데 자한당이 쓰레기라서 그랬던줄 알았던것들이 한두가지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죠. 정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 바뀌는 적폐도 있지만 누가 정권잡아도 안바뀌는 적폐가 이 유사국가 킹갓민국엔 훨 많습니다.
18/12/21 12:50
경알못이지만 저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건가요? 여성임원이랑 투자가 정말 그렇게 관련이 있나???
카트리나와 투아모리 같은걸로 이해하면 되나?????
18/12/21 12:51
좋은 교리를 내세우고 사악한 행동을 저질렀던 집단인 과거 여당을 능가하는 새로운 악, 사악한 교리에 충실한 슈퍼빌런이 등장하는 분위기 아닐까?
18/12/21 12:54
사회적 기업에 우선투자같은건 타국에서도 많이 하긴 하는거 알긴 아는데
1. 그래서 왜 여성? 2. 협의없이 여성부 혼자 질러도 타부서가 따라가? 2번이 진짜 어메이징하네요. 같은 부라도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상하관계 오우야
18/12/21 12:55
대통령님이 잘하고 계시다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밑에서 터진글의 발언보고 이번엔 좀 양보했네? 식으로 해석하시는분들에게 하고 싶은말이 있는데, 애초에 정부에서 메갈아웃! 이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듯이 대놓고 20대 남자아웃! 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몇몇 아웃라이어성 실언을 빼면 정부공식발언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 원론적으로 맞는 말 하나하나 뜯고 보고 맛보고 즐기고 하면서 해석하는건 좋은쪽으로든 나쁜쪽으로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중요한건 앞뒤 정황이고, 방향성이에요. 문통의 개인적인 성향도, 정부의 정책방향도 모든것은 한가지 방향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겠다라는건 존중할만하지만, 지엽적인 발언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했다가 저렇게 해석했다가 하면서 그런거 아니거든?! 하는 사람은 이제 좀 포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8/12/21 13:01
여성부가 이렇게 폭주하는 정권은 난생 처음보네요(심지어 대통령이 여자일때도 이정돈 아니었는데).
주식투자를 여성임원 비율보고 하겠다니 이게 말이야 망아지야
18/12/21 13:08
일단 니들 돈부터 넣어보고 하자.
방송도 파일럿 프로그램 하는데 투자도 파일럿 투자 해보자꾸나? 그래서 결과 잘 나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고!!!!
18/12/21 13:09
메갈류 멍청이들을 손절하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죠..
그 멍청이 홍위병들이 어떤 해악을 가져오냐는 지들이 알바가 아닌거고 대충 멍청이들 앞에 세워두고 그 뒤에서 꿀만 빨면 그만이거든요..
18/12/21 13:16
역대로 봐도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지나봐요
이렇게 계속 실수가 이어지면 다음대선은 다시 정권이 바뀔지도 모르겠군요
18/12/21 13:16
ESG 평가 지표에 가점 부여 방안 '논의' -> 여성 임원 많은 기업에 국민연금 '집중투자' -> 연금재정을 '페미니즘의 도구'로 사용
표현의 스케일이 팍팍 커지네요
18/12/21 13:21
중점 추진 과제로 민간 기업의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을 대통령에게 보고 -> 내용은 기업이 여성임원 비율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내용은 ESG에 대한 연기금 스튜어드십을 활용해서 연기금 투자 확대
이정도면 연금재정을 페미니즘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본질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이는군요.
18/12/21 13:29
'ESG에 대한 연기금 스튜어드십을 활용해서 연기금 투자 확대'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ESG는 연기금이 민간지분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같은 기관이 가진 민간 지분 의결권 행사 제도인데 뭔가 문장이 이상한데요 저도 가점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ESG 평가 지표가 여성 임원 비율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페미니즘의 도구라는 표현으로 쓰일 만큼 허술한 평가 기준도 아니구요. 애초에 기관투자 유치하겠다고 여성임원 추가 임명하는 볍신기업이 얼마나 될까 싶구요. 집중투자가 될 만큼 효과가 있을지도 불투명.. 도입도 반대지만 도입이 돼도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서요.
18/12/21 13:55
(수정됨)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본 기사의 여성정책국장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하겠다' 라는 워딩이 일단 스튜어드십을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2가지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고 봅니다.
1) 여성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연기금 투자 확대가 가능한 제도적 근거 마련(인센티브) 2) 국민연금이 투자중인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영향력을 활용하여 여성임원 확대 모색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개념 자체가 투자기업의 운영에 대해 ESG 관점에서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참여인데, ESG의 리스크요소로 여성임원비율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연기금 본연의 제도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적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NPS 또한 기금수익성 훼손 가능성 관점에서 ESG 관리 요소로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 편취, 임원 보수한도 과다 등이 언급하는데 이런 평가 요소와 나란히 들어갈 요소가 아닌걸 이야기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정도까지 생각하고 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이사회 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기구가 수익성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요소를 달성하기 위해 영향력을 쓰겠다는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별개로 저 발언이 내포하는 건 일시적 투자 관점에서 연기금 참여보다는 ESG를 무기로 주주의사결정에 참여 및 기준 미달성의 경우 지분 매각이 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기관투자 유치를 받겠다고 액션을 취하는 회사는 잘 없을 수 있지만 이미 들어와버린 기금이 엑싯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견 던지는건 투자받고 있는 회사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18/12/21 14:08
님께선 실현가능성이 낮고, 실효성은 높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
저는 실현가능성이 낮고, 실효성도 없을 거라고 보는 차이네요. ESG는 어디까지나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닐 뿐더러, 평가지표도 50개가 넘죠. ESG 평가점수가 낮다고 엑싯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S'나 'G'에서 문제가 상당수 발견된 대한항공의 경우마저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 대비 주식보유비율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18/12/21 14:31
올해 여름 즈음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논의가 탄력받은 계기 자체가 대한항공 사태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죠. 따라서 엄밀히는 대한항공 케이스는 ESG 평가가 무용하다는 예시로는 적절하진 않다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때문에 대규모 자금이탈이 일어나는 건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 어처구니 없는 평가기준을 두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새로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좀 피곤할 요소가 될 수 있죠. 대규모 투자의사결정 시 타깃회사의 노조가 영향력이 어느정도인가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인데, 주요 주주가 밑도 끝도없이 여성임원 확대를 지향할 수 있다는 건 정치적 의도로 발생하는 시장의 개입이라고 보입니다.
18/12/21 14:33
네 그래서 저도 정신낙나 생각이라고 여기고 있구요.
다만 제목은 그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선동목적이 다분한, 과한 표현이라는 의견입니다.
18/12/21 14:46
삼성물산 합병건 관련해 정치적 의도로 연기금이 작동한 것에 대해 비판받던 시기가 막 5년 10년 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원래도 조심스럽게 운용해야할 연기금이 이미 운용부분의 신뢰성을 상당히 잃어버린 사건이 터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전 정권이 극렬하게 비판받는 부분 중 하나인데, 주무부처도 아닌 곳에서 기금운용이랑 1도 연관없는 포지션의 공직자가 대놓고 연기금 운용에 정치적 의도를 섞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논하다보니 '00의 도구로 사용' 이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거죠.
저 발언을 개인의 일탈로 날릴게 아니라면 비슷한 헛소리는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밟아야 하는데 지난 시간 지속적으로 여성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을 확대하려는 여가부와 그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 수준을 보면 웬지 암담한 것 같습니다.
18/12/21 13:29
'연금재정을 페미니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여성임원이 많은 기업에 국민연급을 집중투자하는 방안을 논의'인거죠.
정부부처가 하는 논의의 목적을 보고 이야기하는건데 논의만 했으니까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건가요?
18/12/21 13:36
'여성임원비율반영'이란 거 하나만 갖고도 여권신장의 목적은 확실합니다. 이건 정부도 그런 목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 '페미니즘'을 위한 목적인 건 일단 확실하죠.
님은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확대해석이라고 합니다만, 여성부가 그런 목적으로 갖고 시도했다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그러한 시도를 문제삼는 것을 '확대해석'이라고, 표현의 스케일이 팍팍 커진다고 할 수 있나요?
18/12/21 13:37
페미니즘의 도구로 사용되려면 저 정책이 실행되면서 자칭 페미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얻어가는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거 없이 그냥 저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실효성 없고 한심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페미니즘이랑 굳이 결부시키려는 깔대기 같다는 거죠.
18/12/21 13:39
'여권신장'이 페미니즘인데, 저걸 어떻게 결부를 안시키나요. 이건 굳이 결부시키는 게 아니고, 여성부가 굳이 결부시키고 있는 겁니다.
18/12/21 13:40
실질적으로 '여권신장'을 이끌어낼 만한 정책이 아니니 그렇죠..
일단 실행될지부터가 의문이고, 실행되더라도 효과도 미미하거나 없을텐데 무슨 도구입니까.
18/12/21 13:42
그게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여권신장도 바라는 거고, 그런데 효과가 미비하다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목적 자체가 여권신장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권신장을 이끌어낼만한 정책이 아닌 것까지 도구로 사용하려는 걸로 보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저 한줄이 들어갈 다른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18/12/21 13:47
국민연금이 무언가의 도구로 쓰이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무언가가 국민연금의 투자 기준(ESG)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 2) 기관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민간기업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고, 이를 목적으로 민간기업이 무언가를 울며 겨자먹기로 함 1도 2도 아니니까 무언가의 도구로 쓰인다는 말이 과장이고 어폐가 있다는 건데요. 별 영향이 있건 없건 그래도 그런걸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속내가 기분나쁘니까 무언가의 도구야! 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18/12/21 13:50
Env 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전 도구로 쓰려고한다는 걸 문제삼고 있는 거라서 도구로 쓰려고하는건 뻔히 드러난 건데 왜 아니라하느냐고 길게 댓글을 달았던 건데요. 이제보니 대놓고 글제목이 '도구로 사용됩니다'네요.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18/12/21 13:17
증권계 애널들 개꿀
"이번 살펴볼 주식은 멍멍엉 입니다. 화장품을 팔고 매출액이 얼만지는 잘 모르는 회사이긴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부터 임원 9명중 8명이 여자입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18/12/21 13:17
사회적 약자가 CEO인 호텔신라 올인 가나요
여성임원비율이 높은 기업이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를 잘 반영해서 수익률이 높다는 워딩을 저리 당당히 써 놓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적을 해야하나 암담해지네요. 간호학 전공하신 여성정국장이 연기금 운용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운용수익률 나빠지면 NPS가 젠더감수성이 부족해서라고 할까바 겁나는 수준이군요.
18/12/21 13:18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멀쩡히 두눈뜨고 버티고 있는데 왜 저걸 주무부처도 아닌 여가부가 발표합니까?
사전 협의가 있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기사 상으로는 복지부도 반대한다고 하니 사전 협의가 된 적도 없네요? 이건 대통령이 여가부를 밀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 부처를 대통령이 밀어준다는 인식이 박히면 저런 식으로 막나가도 다른 부처에서 함부로 뭐라 그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12월달 각 부처 업무보고할때 다른 부처는 질책을 받았는데 여가부만 칭찬 일색이었다는 것은 이런 상황의 간접적인 결과물이라 봅니다.
18/12/21 13:22
어차피 페미투자법 썼다가 잃어도 명문으로 보장해준다고 했으니 청년층 세금 더 걷어서 보장해주면 되겠죠
아 근데 내가 세금 더내는 포지션이구나 크크크
18/12/21 13:23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어서 어떤방식으로 투자대상을 선별하는지 모르겠고...비슷한 정책은 원래 있긴 했어요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하거나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거나 등등... 대상을 선별하는데 구체적인 조건은 별도로 있고...추가 가산점이 주어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엔 별별 대상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중 여성관련된 항목 있어요. 근데 특별 가산점 항목이라 이것때문에 선별기준이 좌우되는 정도는 아닌거 같더라구요 이런건 원래부터 있던 정책들이고... 현정부 들어서 추가된 정책인거 같던데...경력단절 여성인지 그냥 여성인지 취업시키면 근로자, 기업에 지원금 나오는게 있나 보더라구요 (혹 지역마다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 못 한게...청년취업지원금인가? 몇세 이하만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는지라 청년, 여성 취업을 독력하기 위해 하는구나 하고 지나갔네요 본문은 구체적인 뭔가 발표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상선발시 추가 가산점이 주어지는 정도면 실효는 별로 없는 정책일것 같고 그런 기업만 추려서 투자하겠다 라는거면...이건 아닌데 싶네요
18/12/21 13:38
여기엔 별별 대상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중 여성관련된 항목 있어요.
근데 특별 가산점 항목이라 이것때문에 선별기준이 좌우되는 정도는 아닌거 같더라구요 이런건 원래부터 있던 정책들이고... -> 제가 직접해봐서 아는데 꼭 그거때문에 좌우되는건 아니지만 해당 가점 받고 못받고 엄청 큽니다. 가점 받는 업체가 거의 이긴다고 보면되요
18/12/21 13:48
분야가 조금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쪽에선 추가점 한도 자체가 크질 않고 (2~3점) 여성관련이 아니라도 추가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다보니 사실 아주 특수한 경우 말고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18/12/21 13:42
물론 스케일은 천지차이겠지만 저도 나름 계약 꽤 해봤는데
'추가 가산점이 주어지는 정도' = '그런 기업만 추려서 투자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8/12/21 13:23
이거말고도 경찰합격자들 경찰훈련소 입소하는데 신관에 여성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지금 난리가 났다더군요. 와이프가 바지사장으로 있는 중소기업도 넘치고 넘쳐요. 국민연금도 예정된 수순인듯하네요. 크크크크
18/12/21 13:34
복지부가 반대?? 이렇게 된 이상 복지부 장관을 여성으로 교체한다.
현재 14:4로 불합리한 장관의 남녀 비율을 평등하게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
18/12/21 13:36
차라리 삼성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큰 틀에서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다는 식으로 스튜어드쉽 적용하는게
여성임원비율 높이는 거보다는 그럴듯해보이는데요. 박근혜보다 나쁜 놈 되기 쉽지 않은데 이 건에선 성공한 거 같은데.
18/12/21 13:37
1. 어느당이 집권했든 다 페미니즘이기에 똑같았을 거다.
2. 어짜피 페미니즘 그건 인터넷에서나 난리고, 그저 찻잔 속 태풍이다. 3. 내 주변에 페미니즘 그런거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과몰입하지말고 현실로 들어와라. 4. 그래서 자한당이라도 찍을꺼야?
18/12/21 13:44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죽음의 5단계
1. 부정 : 젠더이슈는 찻잔속의 태풍이다. 실제로는 아무 영향력 없다. 2. 분노 : 어차피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야! 자한당을 찍겠다고? 어떻게 자한당을 찍을 수 있어?! 3. 협상 : 제발 투표하지 말아줘. 아니면 차라리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을 찍는게 어때? [<- 지금 여기] 4. 우울 : 5. 수용 :
18/12/21 13:51
2. 분노 단계는 20대개돼지론이죠 흐흐
3. 협상 단계가 그놈이 그놈이다 논리고요. 제가보기엔 이미 우울단계로 왔습니다. 쉴드댓글도 이제 거의 안달리는거보면
18/12/21 13:58
중요한건 아닌데...국민연금은 원래부터 정권마다 잘 이용해먹긴 했어요
IMF이전 시중금리가 15%대일때 연금기금을 정부에서 4%대로 빌려가곤 해서 기사나고 그랬었어요 요즘엔 안 그러겠지만 예전엔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부가 지맘대로 막.....ㅠㅠ
18/12/21 13:46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뭔가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긴한데...
분명 여가부가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런 정책 자체가 뭐 천지가 뒤집어 질 정도로 새롭거나 과격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옆나라인 일본도 국가 경쟁력 강화란 목적 하에 위해 국가가 여성임원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서 투자하고 있고, 일본이 아니더라도 여성임원 비율에 따른 혜택 같은 건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에 달한 나라들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는 게 현실이죠. 우리나라도 이미 여성인력 비율에 따른 점수부여를 하고 있었고, 이번엔 그걸 임원비율에도 적용하겠다는건데... 정책에 대한 호불호와 찬반이야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요즘 이 쪽 관련 정책들은 무엇이 되었건 극단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뭐 그 또한 성별갈등을 유발한 정부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동시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네요.
18/12/21 13:52
문제는 여성임원이 많다고 해서 그게 국가경쟁력 강화란 결과를 낸다고 보장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가 한다는 이유만으로 뻘짓거리라고 생각되는 정책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18/12/21 14:07
인적자원의 질과 양을 향상 시키는데 한계가 찾아왔으니 거기에 대한 돌파구가 여성인력의 유입과 성장이라는 논리로 펼치는 정책들이죠.
뭐 그 실효성은 저도 잘 모르겠고,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한 정책이라 정확히 예측이 가능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저 가산점의 만점 기준이 3%정도가 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다 만점이라는 얘기 같지만, 또 모 대기업에서는 현재 1%도 되질 않아서 가산점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임원으로 자리잡았거나 곧 자리잡을 세대들의 입사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여성 임원비율이 3%도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18/12/21 14:17
남녀임금격차 연구에서 한참 논의되었던 내용과 유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불공평하게 받아들여졌던 남녀임금격차가 실제 연구를 통해서 여러 변수들을 반영해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었죠. 여성 임원비율 3%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하면 딱히 이상하지 않은 결과라고 나올 수도 있고 말입니다. 대기업 임원정도라면 사회의 초 엘리트로 정규분포에서 저기 극단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일테니 결과도 극단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남자인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듯이 말입니다.
18/12/21 14:32
네 대기업이라면 당시에도 엘리트 혹은 얼마 전까지도 남성들이 전유물로 여겨졌던 전화기 계통들이 주로 입사했을테니 여성 입사자의 비율이 평균보다 더 낮을 확률도 크겠죠.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OECD 국가들의 평균 여성임원이 20%에 달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개인의 능력과 성별 간 입사비율 차이만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기엔 괴리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실효성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이게 그렇게 극단적이거나 과격한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방향성과 3%라는 아주 낮은 기준을 적용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걸 뭔가 정부가 엄청나게 편향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남성을 억압한다는 반응은 좀 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책에 대한 호오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서 꼭 따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18/12/21 15:31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문재인 당선되고 위와 같은 댓글 볼 때 마다 황당했습니다. pgr21에도 많이 있었죠.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촛불 들고 민주주의 정신을 논했다는 사람들이 '우리 이니 하고싶은거 다 해' 를외치며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현하고 강요하는게 추하더군요. 훗날 태극기부대 대신 촛불부대로 바뀌면서 후세에게 비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태극기의 상징이 변질된것처럼 촛불의 의미도 퇴색되겠죠.
18/12/21 13:53
요즘 너무 불통인데...소통 하려는...시도라도 좀 해주십시요........ 남은 임기 동안 무적이 아닌데 이런식으로 가면 총선 이후 식물정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18/12/21 14:13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002
정책브리핑에서 [민간기업의 여성 대표성 제고] □ 기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강화 * 여성 고위직 비율 조사·발표(‘19.10월) 및 임원의 성별 현황 공개 확대 추진 *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제도 개선방안 권고 추진 □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유인기제 마련 * 대규모 공적기금 등의 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 반영 추진 * 기업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사례 확산 * 대표성 제고 이행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고 라고 하네요. 정책브리핑을 거르시는 건 아니죠?
18/12/21 14:17
그렇군요. 단독이랍시고 가짜뉴스나 양산해내는 찌라시들이라 이번에도 그런가 했는데 이번에는 아닌가보네요.
하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번은 맞으니까요.
18/12/21 17:52
무슨 드립인지는 모르겠는데 슬슬 기분이 나쁘네요.
조중동이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거른다는건데 저딴식으로 비꼬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18/12/21 19:06
그럼 거르시면 되지 어 조선일보네? 난 거른다~ 하고 댓글을 다실 필요는 없죠.
사람들은 님이 저 기사를 거른다고 해서 대댓글을 다는게 아닙니다. 님이 거른다는 댓글을 달아서 대댓글을 다는거죠. 본인부터 글쓴사람이 가져온 기사에 신문사를 이유만으로 팩트체크도 안해보고 응 거른다~ 라는 댓글을 달아놓고 대댓글을 이쁘길 바라시는건 신기하네요. 아니 신기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게 인간적인거죠.
18/12/21 18:06
가짜뉴스라는건 조중동이든 한경오든, 신문사를 가리지 않고 일정 비율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특정 신문사에서 가짜뉴스를 연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신문사 전체를 "거르는" 대상으로 삼는건 지금의 한국에서는 더이상 의미가 없지요.
18/12/21 14:13
여론조사 결과 받아봤을텐데 여전히 정신 못차리네요.
여성 관련 가산점은 경력 단절 관련된 것만 있으면 충분한데 뭘 더 갖다 붙이려고.
18/12/21 14:16
오늘 갤럽 조사에선 부정긍정 크로스했던데 이래도 여성표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계속 밀고 나가겠죠. 끝까지 가자고 하니 가보는수밖에요.
18/12/21 15:07
사실 전라도 버리고 경상도 지지 얻은 다음에 정권 먹었던 자한당과 같은 수법이죠
분열이 쉬운 남성 버리고 결집이 잘되는 여성 지지 얻은다음에 정권창출... 민주당 20년을 위해 합리적 선택인거 같네요.
18/12/22 01:33
그건 경상도의 인구가 전라도의 인구를 월등히 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여성의 수가 더 적은데 그러는 건 정치적 자살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개연성이 있어도 그것을 노리고 정책을 진행한다는 말이 되지 않아요.
18/12/22 01:41
결과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 보여주니까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자살일게 어딨나요. 오히려 진행하면 할수록 확신을 얻겠죠. 물론 처음엔 긴가민가했을수도 있습니다만
18/12/22 01:49
(수정됨) 애초에 '결집이 잘 되는 여성층' 도 분할이 된 상태입니다. 다수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만 극렬 페미니스트 집단은 오히려 박근혜 찬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이건 어딜 봐도 '여성층 결집을 통한 지지층 확보' 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노렸다면 극렬 페미니스트들의 요구도 들어줬겠죠. 이건 단순히 '여성이 약자니까 도와줘야 하잖아?' 라는 논리로 접근하다가 현실에서 유리된 경우로 봐야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엔 30대 남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0대 여성 > 20대 여성 > 30대 남성 순이에요. 이 상황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 혜택을 보는 세대가 지지한다 : 20대 여성(67%/24%), 30대 여성(74%/19%) 2. 경제적으로 안정된 진보 세대가 지지한다 : 30대 남성(53%/40%), 30대 여성(74%/19%), 40대 남성(49%/43%), 40대 여성(51%/46%) 20대 남성의 이탈은 '상대 성별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지, 문재인 정부가 여성 지지층 육성을 노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정책으로 따지면 50대 이상 남성들이 제일 분개해야 해요. 50대 이상 남성은 20대 남성들보다 더 부담이 크고 혜택은 못받거든요. 정책적으로 보면 20대 남성이 50대 남성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20대 남성 : 41%/45%, 50대 남성 40%/55%)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위에서 말한 '상대적 박탈감' 이 20대 남성 이탈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단순히 여성계를 우대해서라면 20대 외의 세대에서도 남성층 전체가 문재인 정부를 적대해야 해요. 따라서, [정부가 여성을 핵심 지지층으로 흡수하려 한다]는 옳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게 원인이었다면 30대 남성층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 현상은 단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진행하다가 집토끼였던 20대 남성의 지지를 잃은 것뿐입니다.
18/12/22 02:11
자한당이 경상도가 텃밭이었지만 경상도에서만 표를 받았던건 아니죠.
여성이 핵심 지지층이 된다고 해서 남성 표를 전부 잃는게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죠. 경상도가 핵심 지지층이 된다고 해서 타 지역 표를 전부 잃는게 아닌거랑 똑같은겁니다. 한 집단의 지지를 얻고 나머지를 반반 갈라치기 하면 필승이니까요.
18/12/22 02:17
(수정됨) 그러니까 그건 경상도에서 60%만 얻어도 전라도의 100%보다 많았으니까 가능했다는 이야깁니다. 나머지 지역은 반반씩 먹고 경상도 vs 전라도 구도를 만들면 필승이라고 판단했기에 진행한 정책이었죠.
20~30대 여성 전체가 핵심 지지층이 되어도 투표권 기준으로 전체 대비 50%는 고사하고 30%도 안됩니다. 게다가 나머지 계층이 50대 50의 구도로 지지를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30% 미만을 노리고 진행을 할 리가 없죠.(당장 20~30대는 남자가 더 많습니다.) 나머지 70%의 절반만 핵심 거부층이 되어도 35%입니다. 부동층을 반반씩 나눠갖는다고 해도 승산이 없는 게임이란 뜻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숫자가 많은 남성을 택하고 여성을 버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특히 사회 기득권층은 남성이니 더 그렇죠.
18/12/22 02:30
여성 전체의 60%만 얻어도 20대 남성보다 많죠.
다른게 전혀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페미니즘 정책 편다고 고연령층 남성의 지지가 크게 돌아서지 않으니까요.
18/12/22 02:40
(수정됨) MirrorShield 님// 다릅니다. 무엇보다 '다른 계층에서 반반의 구도가 이루어지느냐' 에서부터 에러예요.
당장 2018년 12월 3주차 기준으로 40대 남성 : 지지 49% 거부 43% 40대 여성 : 지지 51% 거부 46% 50대 남성 : 지지 40% 거부 55% 50대 여성 : 지지 33% 거부 58% 60대~ 남성 : 지지 34% 거부 59% 60대~ 여성 : 지지 29% 거부 56% 예요. 타 계층에서 반반도 못 이뤘을 뿐더러, 애초에 여성 전체의 60%를 못잡고 있습니다. 통계로 봐서는 잡을 가능성이 없어요. 반반이 아니라 거부가 더 많은 상황에서, 20~30대 소수층인 여성계를 잡고 다수층인 남성계를 반대로 돌려선 정치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18/12/21 14:31
요즘드는 생각인데 여성계가 앞에 호구하나 세워놓고 약빨 떨어질때까지 빠르게 이권 쓸어담으려는 것 같단 말이죠. 대통령이 요즘 상황을 모를수가 없고 다 알면서도 저런다 생각했는데 이쯤되면 이 문제에 대해선 정말로 아무것도 모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성관련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건 아닐지.....
18/12/21 14:37
여성이 ceo인 기업 혹은 남녀 비율이나 인종 비율이 좋은 기업이 알고보니, 더 주식 수익률이 좋았더라거나, 친환경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수익률이 더 좋았다던지 등의 투자 기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 강요할만한 일은 아니긴 하죠.
근데 전 그걸 떠나, 요즘 여기나 네이버나 옛날부터 있던거 가지고 뭐라도 하나 발견되면 다같이 모여서 까자는 식으로 호들갑 떠는거 같아서 좋진 않습니다. 건전한 비평은 괜찮은데, 그게 옳은 거라도 덮어놓고 까면 서로에게 해만 갈뿐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18/12/21 14:43
점점 갈라지고 있긴 하죠. 사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런걸 바라고 있기도 할테고...
실제로 별것도 아닌거 들고와서 왜곡해가며 까내릴려고 안달하는 것들 보고 어느정도 중간에 위치하다가 신물이 나서 반대쪽 끝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 처럼 건전한 비평을 하는데도 알바라고 한다던가,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냐고 비아냥거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보고 짜증나서 중간 쯤 위치하다가 다른 반대편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기도 하고 하면서 아예 중간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18/12/21 15:46
역시 그렇군요... 원래 화장 잘 안하던 분들이 아예 안할 뿐인건가...
제 주변에 래디컬 페미니스트도 원래 잘 꾸미고 다니던 친구라 화장 잘만 하던데
18/12/21 15:50
엘지 생활건강 실적만 한번 봣는데 3분기 기준 당기순이익 59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00억원 상승했네요. 탈코로 화장품 안사는 여성들도 있겠지만 새로 화장품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들도 화장품 구입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18/12/21 15:09
얼마전 월마트의 소싱정책이 여성이 CEO로 있는 협력업체에 가점제도(그것도 아주많이)가 있다고 별도법인 설립해서 여성을 CEO로 앉히자는 안건이 나왔는데 그걸보고 벙쪘는데 여긴 국가에서 그러고있군요.....
18/12/21 15:40
(수정됨) 다른 리플에서도 말했지만 여성들이 임신 출산했다는 이유로(표면적으론 아니겠지만) 불이익을 주는 회사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주주권한 행사해서 간섭한다던가 이런건 찬성입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니 남성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능력의 여성도 결혼 등으로 불이익 받는 경우 아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성 임원은 글쎄요... 여성 임원이 많아지면 궁극적으런 신입 여성들도 이익을 보긴 하겠지만 그런 식의 낙수효과는 믿지 않습니다. 기득권에 속한 여성만 살맛나네요. 차라리 지원자는 반반인데 남자만 뽑는다거나, 면접 전 과정에는 여성이 많이 올라오는데 최종에서는 다 떨어진다던가 이런 걸 고려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임원같은 경우 지원자 성별 비율이랑 실제 임원 성별 비율이랑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은데요.
18/12/21 15:45
제가 쓰고싶었던 말이네요.
저도 여성 임원 수 늘리기를 장려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 여성인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페미니스트들 콧대만 높여주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효과 없이 그냥 기업간의 불평등만 높이는 듯하네요
18/12/21 15:47
성별 차이보다 심각한건 계층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임원이 남성 임원에 비하면 ‘약자’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분들도 기득권인데, 기득권 챙겨주는걸 왜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죠.
여성 중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직장 불이익 받거나, 저소득층 여성, 경력단절로 비정규직만 전전하는 여성 등 여성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사람도 널리고 널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8/12/21 15:52
(수정됨) 자한당도 민주당도 그리고 지금 군소정당도 아닌
진짜 새로운 세력 대안이 필요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일반인 일반시민 90프로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이익과 번영 안전을 책임질 새로운 정당이 필요할것 같아요 여성임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준다구요? 진짜 한국 일반 남성들은 호구가 되는 시대같아요 군대도 가야죠 세금도 지불하고 전쟁이라도 터지면 목숨걸고 나라지켜야죠 그리고 나라가 잘돌아가도 과실은 기득권 엘리트가 가져가구요
18/12/21 16:06
저는 박지원이 정치천재라고 생각하는게.... 만약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좀 운전을 잘 해서 중립당으로 제대로 정착하고 견실히 성장했다면... 지금 정치계에서 거대한 세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이 앞날 만큼은 제대로 내다봤어요.
18/12/21 22:18
(수정됨) 변수는 철수가 그정도로 그릇이 부족할줄은 몰랐겠죠 철수같은 소신없는 엘리트말고요
진짜 일반 사람중에 유비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사람인줄알았는데요 요즘 실책들보면 사람 잘못본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메갈이나 폐미는 정상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수있는 소신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18/12/22 09:40
저랑 생각이 많이 비슷하시네요.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리더상이 유비같은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 한명 찾기가 정말 힘드네요..
18/12/21 16:51
운용수익률이나 좀 신경쓰지는... 국민 노후자금을 못 믿을만한 정치인들이 이상하게 운용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저게 아니더라도 지역균형 발전 하겠다고 운용본부를 전주로 옮겼던 게 논란이 된게 작년~올해 초 일입니다. 운용인력들의 시간낭비 및 (IR 컨퍼런스 등은 거의 서울에서 진행) + 직장과 가정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때문에 수익률 좋은 인력들이 먼저 나감 ->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률 개판 -> 고갈문제 더 빠르게 부각. 세금 올리겠다는 이야기 나옴 의 현상이 일어났었죠.
기관의 설립목적을 잊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대개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지라 그 과정에서 수익률이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도 캐나다처럼 수익 위주로 운용했다면 고갈 걱정이니 증세니 하는 논란은 안 생기지 않았을까요
18/12/21 17:54
여가부가 혼자 헛소리하고 있는건데 여기 댓글만 보면 이미 청와대에서 결재가 나서 국민 연금이 몽땅 페미기업에 투자된 줄 알겠습니다.
18/12/22 02:18
(수정됨)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인사 중 몇명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만, 몇몇은 그렇지 못하다면, 상식적이지 않은 인사를 임명한 대통령이 욕먹는게 당연한 수순이지요. 박근혜가 임명한 장관들도 전원이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중 몇명은 상식적인 인간이고, 몇명은 그렇지 않은 인간이었죠.
18/12/22 02:20
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제 주장은 '장관과 청와대가 동일하다는 논리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대체 뭐냐?' 라는 이야깁니다. 이건 '진선미 장관 임명' 을 까야지 '진선미의 이야기는 문재인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18/12/22 02:23
1. 장관과 청와대가 동일한 주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밀접한 상하관계에 있는" 주체이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장관 인사의 책임자임은 두 분 모두 인정하실 겁니다.
2. 지난 가상화폐 규제논란때도 불거졌던 이야기의 재판인데,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율이 적절히 진행되지 않아서, 장관들이 대외적으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기 시작하는 것은 행정부 차원에서 악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직장악능력이 문제일 수도 있고, 특정 조직이 "나대고" 있다는 의미일수도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문통에게 이롭지는 않은 신호입니다.
18/12/22 15:13
그러니까 진선미나 박능후나 다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인데 왜 진선미만 굳이 문재인이랑 분리해서 따로 봐야 되느냐구요. 심지어 다른 장관들 다 질타받는 와중에 대통령 입에서 여가부만 일 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판국인데 말입니다.
18/12/21 19:51
(수정됨) 불과 이틀전 문통이 여성부 잘하고있다고 칭찬하고
바로 하루뒤 여성부 주도로 이러한 논의가 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어찌 분리해서 생각할수있을까요
18/12/21 17:59
저기...같은 기사 본 거 맞습니까?
제목이 저렇고 내용 보니까, 1. 우선, 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이 아닙니다...-_-; 2. 기사 내용 보면 관련하여 일본이나 캐나다 등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이 잘 된다 라는 근거를 마련 후 해당 정책을 논의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3. 그러나 당장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4. 청와대에서는 관련하여 아무 발표도 없는 것 아닌가요? 당장 링크된 기사나 네이버 검색해봐도 안 나오는데... 당장 시행될 것처럼 적어놓았는데 여성가족부의 정책논의 상황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심지어 저 자리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여서 여러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문재인 탄핵감, 매재인, 도둑놈...정부에서 군인 동원해서 정책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상황인줄 알았네요..ㅡㅡ; 저런 발상을 한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유감입니다만...
18/12/21 18:05
흔한 조중동의 선동방식이죠.
단순히 논의단계인 사안을 가져와서 당장 나라가 망할것같이 호들갑을 떠는게 저 작자들 수법입니다.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보건 복지부랑은 협의조차 안했고 그 보건 복지부조차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댓글들 보면 그냥 제목만 읽고 선동되는 사람이 저리 많구나 싶어요.
18/12/22 00:29
대통령이 여가부를 대놓고 밀어주는데 복지부의 부정적인 반응 따위 뭐 쌈싸먹겠죠.
이러다 복지부도 결국 찬성하면 이것봐라 복지부도 찬성하는데 무슨 문제냐 하시려구요? 여가부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거 자체가 문제인데 선동은 무슨 선동입니까. 대통령이 핫바리에요?
18/12/22 01:41
여성부는 언제나 저랬습니다.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요.
역대 대통령들 모두가 핫바리였나요? 이 문제는 '여성부를 공격한다!'로 족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공격하려면 대통령의 입김으로 정책이 시작된 후에야 가능한 이야기죠.
18/12/22 02:03
여성부가 지금처럼 말도안되는 주장들을 꾸준히 해 왔다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에게 예산을 계속 두둑하게 챙겨줬다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했다구요? 역대 대통령이 전부 핫바리가 맞네요.
18/12/22 02:11
당장 망가번역 5년형이 언제였죠?
여성부가 저런 주장을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한 것처럼 호도하시는데, 여성부가 한 삽질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많았습니다.
18/12/22 09:58
여야할 것 없이 페미주류 집단들이 젠더 이슈를 자기들 갑질의 도구로 사용한건 민주진보진영의 망상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뭐 현실부정하는 사람들도 몇몇 보이긴 합니다만..
박근혜는 무려 본인이 직접 편가르기를 시도했구요. 문재인은 말이라도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고 하지 박근혜는 한국남자들은 게임이나 한다 나를 탄핵하려 든다고 했었죠.
18/12/22 02:09
여가부 2019 업무보고에서 해당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여가부와 대통령을 따로 떼놓으려면 대통령이 해당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식 회의석상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갔다면 이후에는 대통령 또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18/12/22 02:24
일단 기사에 따르면 20일 오후에 제출된 내용이네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는가, 아니면 통상적인 수준의 격려인가는 확인을 해 봐야죠. 만약 여기가 전제군주정을 채택한 나라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각 부서의 일은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도 나눠가져야겠지만, 지금은 '여성부에서 이런 주장이 있었다.'의 단계입니다. 더군다나 주무부처는 부정적인 입장이죠. 이건 결과를 지켜볼 문제지 '지금 당장 결론이 난 것처럼 행동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18/12/22 02:32
통상적인 수준의 격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9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시원찮게 보고하는 부처들은 확실히 까 줬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처는 깠는데 여가부는 안깠다는 것은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인정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장관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해당 업무는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어야 되고 검토를 받아야 할 내용이 분명합니다. 주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나올 수 있으며, 연기금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는 정부 내에서도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여가부에서 처리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결과를 지켜볼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말도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전에 진행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당장 결론이 안났다고 기다릴 게 아니라 결론을 내기 전에 막아야 하는 겁니다.
18/12/22 02:55
제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부분을 못찾겠네요. 발표 전 격려는 확인했는데.......
일단 이 정책 자체는 저도 반대입니다. 말이 안되죠. 공산주의도 아니고. 하지만 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독재정권도 아닌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겠죠. 국무회의에서 일단 차단해야 할 문제는 맞다고 봅니다만, 이게 대통령의 의도에 맞는 정책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18/12/22 03:02
만약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해당 정책을 깠다면 기사에 안나올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나왔다는 것은 별 말 없이 넘어갔다는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든다면 보고받았을때 대통령이 컷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반대하면 장관이 정책을 추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올렸다는 건 잘 모르겠으니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정책은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검토할 수준도 안되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지적하거 컷 했어야 하는게 맞는 겁니다.
18/12/22 03:07
NoGainNoPain 님// '잘 모르겠으니 논의해보자' 라는 입장일 가능성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컷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독재정부나 권위주의 정부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열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라면 그럴 수 없겠죠.
18/12/22 03:18
갈색이야기 님// 대통령이 마음대로 컷할 수 없었다면 얼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국민연금 개편안을 단칼에 짤라버렸던 건 설명 안됩니다.
국민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상태에서도 대통령이 그냥 짤라버렸죠.
18/12/22 03:23
NoGainNoPain 님// 재검토 지시 말이군요. 그러고보니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다면 두 가지 중 하나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해당 사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향과 일치한다는 것. 두번째는 해당 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첫번째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랬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갔을테니까요. 보건복지부가 다른 소리를 낸 것도 첫번째는 아니라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번째라고 보는데, 판단을 내리지 못한 사안이라면 국무회의로 넘기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 부정적이니 거기서 잘리길 기대해야겠네요.
18/12/22 03:31
갈색이야기 님// 의향과 일치하니까 별 말 없이 넘어갔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항에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정보가 부족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파악을 하는 시도를 거쳤을 겁니다. 그럼 이야기가 길어졌을 것이고 말입니다. 어느 회사 발표장소에 가도 똑같은 상황이 나올 거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동일 상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회장이나 사장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표내용이 뭔가 긴가민가하면 분명 물어보겠죠. 그렇지 않고 발표내용이 괜찮다 싶으면 별 말없이 넘어갈 거고 말입니다.
18/12/22 04:00
NoGainNoPain 님// 거기서 그쳤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태클이 있으니까요. 대통령의 의향과 일치하는 일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 태클을 걸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여성부의 주장은 여성부로서는 할 수 있는 주장. 다만 실제 진행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8/12/22 10:30
갈색이야기 님//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반대를 한 것이지 그 행위로 대통령의 의향을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여가부에게 말해서 그 정책을 취소하라고 이야기하는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굳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게 이야기해서 과정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아직 실천하지도 않은 정책이 나왔다는 것은 여가부가 대통령에게 그 정책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냥 검토만 하고 폐기할지도 모르는 내용을 업무보고에 올려놓진 않습니다. 장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18/12/22 14:35
NoGainNoPain 님//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반대를 표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저 정책이 대통령의 의향에 맞다면 보건복지부가 반대를 표시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이야기죠.
일단, 이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단지 '대통령의 의향에 맞는 정책인가' 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18/12/21 18:30
여가부 파워가 상당하네요 정부랑 연금공단은 어떻게든 국민연금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자기부담률도 올리려고 안달복달하는 것 같던데 여가부는 이거 우리 여성 인권을 조금이라도 더 향상시키는데 쓰겠습니다 라고 턱하니 계획 제출하고 브리핑 하다니
18/12/21 22: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72654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평균 3%다. 여성 임원이 1명도 없는 기업이 3분의 2에 달한다. 게다가 여성 임원 비율과 연금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여가부 조치가 오히려 자산 운용의 폭을 좁히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635조원 기금 국내 주식 절반 정도는 외부 자산운용사에 맡겨 운용한다. 이들이 신축적으로 역량을 발휘해 수익을 올리게 유도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다 빼라고 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ESG 평가 지표에는 기업의 장기 가치 제고에 좋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들어가야 하고, 이미 여성 고용 비율 지표는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여성 임원 비율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실증적인 근거가 없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다행히 여성가족부 단독 발표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은 데다 복지부가 부정적 입장이라 합니다. 실현되진 않을 것 같군요.
18/12/22 00:32
모르죠. 이러다 또 높으신 분의 증거가 남지 않는 은근한 압박으로 복지부도 찬성! 이라고 하고 이것봐라 복지부도 찬성하는데 무슨 문제냐! 라고 댓글이 막 줄줄 달릴지도.
18/12/22 13:17
연금가지고 장난질치면 진짜 dog들이죠.
삼성전자 쌈지돈으로 쓰인게 훨씬낫지. 근본도 없이 여성임원수에 따라 연금 때려박을 생각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