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nnews.com/news/201810251039133330
국가장학금 10명 중 3명은 소득 9~10분위 금수저

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자의 자녀들이 더 고성적을 거두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업성취가 부모 소득과 무관하다면 장학금 수령도 그 자신들의 퍼센트 (각 분위별로 10%) 정도에 수렴하겠지만,
보시다시피 그 수치를 능가함은 물론, 상위대학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한데, 상위대학일수록 고소득자 자녀가 많다거나, 같은 대학내에서 고소득자 자녀가 학점성취에 더유리하다거나, 둘다이거나 이겠지요.
뭐 새삼스러울 것은 없는 얘기입니다.

이러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과 투자겠지요.
뭐 고소득자는 평균적으로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 자녀도 지능이 더 높은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만나봅니다만,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한들 현상을 전부 설명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향후 소득차로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높을 것입니다.
요컨대 부는 단순한 자산이 아닌 능력의 세습효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이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결과에서 떨어지는 것은 철저히 개인이 책임질 일이다. 돈 많은 사람들은 투자 많이 해서 자녀도 고소득자로 만들라 하고, 그들이 사회 후생을 더 높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낙수 효과를 저소득자와 그 자녀들이 받아가면 된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서 고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2.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아무리 사회가 노력해도 개인의 투자를 능가하는 보조효과를 낼 수도 없고, 한다 해도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늘릴 뿐이다. 따라서 소득분위별 성취도 차이와 그에 따른 계층 분화는 가능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대신 고소득자에게 세금이나 더 거둬서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후 보조를 하여 못 사는 사람도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효율적이다.

3.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역균형제/소득할당제 같은 종류의 할당제로 결과에 보전 효과를 투입한다. : 적극적인 결과 개입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채무자 편익이 높은 학자금 대출 등을 강화한다 : 결과는 개인이 책임지지만, 책임질 수 있는 여유 캐퍼를 늘려준다
--공교육과 사회 인프라를 강화해 개별 자본투자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 소득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경쟁환경 조성. 근데 이게 잘 안되고 있더라는게 저 기사.
--어려서 지능과 적성을 유전적으로 분석해 소득과 무관하게 적합한 업무를 배치한다 : 가타카?
--기타 등등

4.그 외 위의 믹스. 가령 3을 하긴 하지만 결국 2로 연착륙 시킬 수도 있고..

저는 사실 뭘 택하든 각각의 취지와 의도가 있기에 뭐 하나만 쓰레기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와 가치의 우선순위, 해결책들에 대한 효과 예측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철저히 자유주의적인 제 취향에 비추어 말하자면, 국가는 국민들이 꼴리는대로 운영하라 하고 개인은 국가를 쉽게 버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뭐 제일 비현실적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