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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3 19:04
어떤 폭로든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도 있고, 범죄사실들이 은닉돼서는 안되죠.
둘 다 이해가 가고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엄벌을.
18/02/23 19:10
네 제 생각에도 드러난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의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확정되기 이전에 사람 인생 하나 쓰레기로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에서 오 모 배우를 침묵하는 것 까지도 몰아가면서 공격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고 안타까웠습니다.
18/02/23 19:07
억울한 사례가 수차례 있어서 이제 이름 언급됐다고 덮어놓고 욕하는 시대는 아닌 듯..
오모 배우만해도 적어도 웹상에서는 실명 보도한 기자를 욕하는 분위기잖아요. 제가 하는 피지알과 불펜에서는 그렇네요.
18/02/23 19:08
네 다행히 피지알이나 불펜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네이트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인데 거기에서는....아직 시대에 뒤쳐진 사람들이 많은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18/02/23 19:21
무고죄 폐지나 운운해대는 욕나오는 분들을 생각하면 진짜... 애초에 왜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는지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무고죄 구성요건 자체가 솔직히 고의로 저 xx 엿먹여봐야지라고 작정하지 않으면 성립도 안되고, 심지어 무고로 인해 가해지는 죄질에 비해 형량 자체도 굉장히 낮음.)
그렇게나 주장해대는 그 잘난 공감력은 무고 피해자를 향해서는 전혀 발휘도 되지 않더라구요. 아마도 무고죄는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그런거겠지만. 이런 입장에서 전 미투운동이 이제와서 뭐 별 새삼스럽게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원래부터 있어왔던 성추문 폭로행위에 이름하나 붙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것같아요. 미투든뭐든 성추행이나 성범죄가 발생하면 곧장 어떤식으로든 그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시켜버렸으면 좋겠구요, 성범죄가 굉장히 중한 만큼 무고죄 형량 또한 무고로 인해 달성하고자 했던 형량만큼 때렸으면 좋겠네요. 애초에 성범죄에 있어서는 페미니즘이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처벌하도록 법이 있고 신고제도가 있고 예전과는 달리 가해자가 잃게 될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죠. 아직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점점 더 성관련 범죄에는 관용없는 사회가 될거예요. 하지만 무고행위는 뭐가달라졌나요? 이미 저명한 몇 분들이 무고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아예 잡히지도 않죠.(일반인들은 자살한다고 해도 무고행위로 인한 자살이라는 결론조차 나오지 않으니)
18/02/23 19:26
요 며칠간 계속 유명인들의 성추문이 터지고있고, 거의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글은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18/02/23 19:33
확실한 증거가 있고 다수의 증인들도 있다면 그냥 그대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미투운동이 사실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 나서는 효과정도는 있겠지만 이는 sns가 아닌 관련 기구나 정책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물밑으로 확실한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sns에 올려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지목된 순간 그 사람은 쓰레기가 됩니다. 사실이 아닌걸로 밝혀지더라도 그 이미지를 벗는데는 몇십년이 걸립니다. 이런 미투운동의 결과로 일부에서는 팬스룰을 부르짖고 이게 퍼지자 남성 직원이 여성직원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맨스플레인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코메디가 연출되고 있죠.
18/02/23 19:44
펜스룰을 부르짖는건 미투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겁쟁이 혹은 사회성결핍자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펜스 본인도 그 룰을 미투운동때문에 말한게 아닙니다. 혼자 괴상하게 사는거야 자유지만, 같잖은 핑계를 대지 말아야죠.
그리고 SNS를 통한 폭로방식이 반드시 긍정적이라 볼 수는 없으니, "확실한 증거 없이는 그러면 안된다"라고 말하는건, 확증이 남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는 얘기인데 아주 가해자 친화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가 증거가 부족한 폭로를 함부로 소재거리로 다루는 걸 비판하는 거라면야 찬성합니다만.
18/02/23 19:47
그거야 펜스가 이야기한걸 인용한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펜스 룰이 겁쟁이이기 때문에 나온거라면 미투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기 겁나니까 자신에게 위해가 안(온다고 생각하는)오는곳에서 고발하는거죠. 펜스 룰 자체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하는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미투운동을 이용하려는쪽도 마찬가지죠.
18/02/23 19:53
실제로 (특히 권력을 가진자로부터) 범죄를 당하고(물론 무고도 섞여있겠지만)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두려워 몸을 사리건, 어느날 불현듯 익명의 여성에게 무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몸을 사리건, 둘 다 겁이 나서이긴 하겠지만, 이 둘을 '마찬가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18/02/23 19:55
사회적인 매장을 당한다는 점에선 마찬가지입니다. 무고죄도 범죄고요.
그리고 뒷부분 반박. [sns가 아닌 관련 기구나 정책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가령 이런식인거죠. 성희롱 가해를 받았지만 긴가민가, 확실한 증거가 없을때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겁니다. 이걸 저장하고 다른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이를 통합해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졌을때 고발을 하던 언론사에 연결하여 폭로를 하던 하면 되는거죠.
18/02/23 19:59
길 가다가 번개 맞아 죽건, 콘센트 젓가락으로 쑤시다가 죽건 죽는 건 마찬가지고 감전사인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렇다고 길을 걷는 것과 젓가락으로 콘센트 쑤시는 두 행위가 마찬가지니 비슷하게 염려되고 두렵다면 곤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혀 마찬가지가 아니니까 억지로 가져다 붙이지 마시고, 미투 운동이 아무리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펜스룰 울부 짖는 멍청이들에 갖다 대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근거가 부족한 폭로를 기구로 충분히 대체하는 건 그런 기구가 생긴 다음부터야 충분 하겠네요. 설마 피해자들이 그런 기구가 생길 때 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으라거나, 그런 기구를 직접 만들고 나서 그 다음 폭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신 건 아니겠지요? 그런 주장이라 한들 현 상황이 본인이 제시한 대안으로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은 충분히 내릴 수 있겠습니다.
18/02/23 20:04
겁이 나서가 아니라 실제로 인생을 조지는 케이스니깐 그렇죠. 인생 망가지는 쪽에서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엣분 댓글을 '두려움' 때문이라고 반박하기 쉽게 멋대로 단정짓고는 판단력 운운하면서 인신공격하는건 별로 좋은 논쟁기법은 아닌것같네요.
18/02/23 20:06
물론 인생을 조질까 겁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 인간이 위험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과도하게 걱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걱정, 그 위험이,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자가 폭로 상황에서 느낄 공포와 두려움과 '마찬가지'라고 할 만큼 그 크기가 유사하지도, 확률이 비슷하지도, 상태가 비슷하지도(한쪽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한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마찬가지라 주장한다면, 판단력이 부족한 겁니다. 아니면 치사한 것이거나.
18/02/23 20:19
이상하게 자꾸 두려움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시니 저도 두려움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요? 한쪽은 이미 벌어진 사실이고 한쪽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실이죠? 과거의 성범죄에 대한 문제는 이미 벌어진 사실이어서 가해자는 특정되어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내가 누구든, 그리고 언제든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에 떨어야하죠. 게다가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이라는 것도 한 몫 하구요. 뭐가 더 두렵다고 해야할까요? 가해자가 이미 특정되어있는 과거에 대한 일과, 가해자조차 특정되어있지 않은, 내가 앞으로 당할 수도 있는 미래의 일. 제가 어느 쪽이 더 두려울것이다라고 단정짓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두려움의 크기와 확률에 대해서 굉장히 단정적으로 상대방 판단력 운운하면서까지 얘기를 하니깐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겁니다.
18/02/23 21:37
두려움이 비슷하단 얘기는 제가 한게 아니고, 반박차원에서 얘기가 이어진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인간이 느끼는 공포심과 유관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불가해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실제보다 더 무서워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보다 훨씬 확률이 낮은 비행기를 더 무서워한다거나 하지요. 그래서 아주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미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무고가 일부 섞여 있겠지만) 앞에서, 자신의 막연하고 확률 낮은 두려움과 자기 방어만 내세우고 상대를 폄하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하는 게 인간이 지켜야할 도리고, 그러지 말라고 저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8/02/24 14:29
그래서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건 자유인데, 만일 한국의 치안이 남아공과 크게 다를게 없고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틀린거죠.
18/02/23 21:47
가학적인 어휘 선택, 선을 넘지 않는 인신공격을 통하여 반박을 위해서는 어휘에 대한 재정의부터 요구하는 토론 스타일. 쇼펜하우어식으로 잘 훈련되셨습니다.
"가해자 친화적", "겁이 나서" 등의, 중립적인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 사용은 사실판단에 본인에게 유리한 가치를 부여하죠.
18/02/23 21:44
미국에 계셨으면 총기소유를 지지하셨겠네요. 총기는 죄없는 인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좋은 호신 도구니까요.
저는 총을 쏠 생각은 없고 맞을 가능성은 있으니, 반대하겠습니다.
18/02/23 21:49
제가 미투운동을 특별히 지지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운동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수준이 과도하거나, 필요이상으로 폄하하는 걸 반대하는 거지요. 총기에 비유하셨으니 예를 들자면, 총기소유는 이념적으로건 다른 이유로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총기 합법화가 불법화보다 사람을 더 많이 구한다는 식의 헛소리나. 훨씬 적은 효용으로 상대의 효용을 깔아 뭉개지는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저는 총기 소유 자유화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으로 생각합니다.
18/02/23 21:52
저는 꽤 적극적인 지지자에 가깝습니다만, 그 이유는 지금 사회는 충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곧, 미투 운동이 일종의 충격이며 권력구조에 대한 러다이트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미투 운동이 권력구조에 대한 러다이트가 아니라 젠더권력에 대한 러다이트로 인식되면 바로 적극적 반대자로 돌아설 겁니다. 만약에 총기 소유가 불법화된 국가에서, 타고난 완력의 차이에 의해서 인간이 동물에게 물려 죽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회에서는 총기소유를 합법화하는 당위성이 있을 것입니다. 총알 한 방이면 모두가 평등하니까요.
18/02/24 09:32
'확실한 증거없이 SNS에 누가 꽃뱀이다, 사기꾼이다 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면 확증이 남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는 얘기인데 아주 가해자 친화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유독 이 문제에서는 논리비약이 심하시네요.
18/02/24 14:33
제3자는 증거 없이 특정인을 SNS에 성범죄자건 꽃뱀이건 충분한 증거 없이 주장해선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얘기가 달라지죠. 본인이 꽃뱀, 사기꾼에게 당했다고 주장하고 폭로하는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 없으면 주장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단 꽃뱀이냐 성범죄냐 같은 도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범죄건 폭로가 가지는 위험성과 그 개인이 감수해야 할 책임과는 별개로 피해자나 고발자에게 "증거가 없으면 폭로하지 마라"고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해자 친화적인 주장이지요.
제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장의 주어를 잘못 파악하신 겁니다.
18/02/24 14:54
익명으로 내가 꽃뱀에게 당했다고 주장, 폭로하는 건 괜찮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미투운동의 동력은 그걸 제3자들이 퍼뜨려주는거 아닌가요?
18/02/24 14:01
펜스룰은 겁쟁이이거나 사회성 결핍자라서 개인이 선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선택하는것도 아닌것같고요 오히려 그런 감정적부분보다 철저히 계산적이어서 선택하기 쉬운 방법이죠. 그냥 건조하게 안그랬을때 얻는 이득보다 그랬을때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선택할뿐인 방법입니다. 그런 룰을 사용하고 있다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시점에서는 이미 알려진것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가 크기때문에 굳이 할 필요없는 방법이기에 실제로 펜스룰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본인이 사용할 사람들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계산적이라는 비판은 할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상대여성으로 인해 벌어질지도 모르는 손해를 차단하는 이유도 있지만(손해는 비단 상대의 무고 뿐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작죠) 여성이랑은 골프를 치지 않아도, 같이 등산을 하지않아도 될만큼 펜스룰을 사용하지 않아서 내가 얻을 이득이 거의 없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상대적 그런 위치에 있는 여성도 적고, 그 위치에 있다해도 사적인 커넥션과 라인을 만들어서 도움줄 여성은 더욱 적기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관계 디폴트는 그러하지만 오래 같이 일하다보면 사석에서 술도 먹고 가끔 호형호제도 하고 남자선후임들도 있고 도움도 받고 그러는데 여성분들과는 전혀 그런걸 안하고 오래일해도 공적루트말고는 전혀 접점자체를 안만드는데 엄청 쾌적합니다. 실제로 했을때도 별로 도움되는게 없었거든요. 귀찮은 일만 많았고.
18/02/24 14:38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말씀처럼 계산적이고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절제력과 의지를 가진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펜스룰을 정말로 이해타산적으로 택해서 실행할 사람은 권력지향적이고 야망에 찬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언급하셨듯이 부르짖는 사람들은 대개 실제로 본인이 사용할 사람들이 아니죠.
18/02/24 15:01
근데 그렇기에 본인이 사용할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 이유로 펜스룰을 부르짖는 사람 역시도 겁쟁이거나 사회성결핍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8/02/24 15:04
본인이 직접 실천할 건 아니지만 그런 전략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주장하는 사람
은 겁쟁이나 사회성결핍자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실천할 하등의 의지는 없지만 단지 여성 고발 및 무고에 대한 반발심에서 나오는 반응으로써 주장하는 사람 은 겁쟁이나 사회성결핍자라기 보다 그냥 비겁한 인간들일 뿐일텐데 듣고보니 후자가 더 많겠네요.
18/02/24 14:36
많은 분들이 이미 언급하셨지만, 이번엔 유달리 공격적이시네요.
판단력 문제 운운하는거 하며, 가해자 친화적이라는 표현까지... 좀 놀랐습니다. 법정에서 괜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는게 아닙니다. 나쁜놈 조지는것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잘못 없는 사람을 조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18/02/24 14:41
폭로와 무죄추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미투운동이 폭로는 무조건 사실로 가정하겠다는 운동도 아닙니다. 폭로라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딱히 반대하지도 않고(기본적으로 저는 대중운동 자체에 그런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말입니다. 다만 게섯거라님의 첫 덧글은 폭로 고발 형태에 대한 문제 지적을 넘어, 펜스룰 같은 한심한 전략까지 가져다 써서 과도한 폄하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비유하자면, 촛불집회의 일부 위험성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태극기 집회가 촛불집회 때문에 나타났으며, 촛불 집회 때문에 더 그들이 날뛸 것이다, 크게 보면 둘다 다를 것도 없다 란듯이 묘사하면 단단히 왜곡이란 겁니다.
18/02/25 22:28
증거 없이 폭로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두고 가해자 친화적이라고 하셨으면서, 그게 무고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가 안된다고요?
18/02/25 23:49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조지는 건 폭로자가 아니라 제 3자(여론이건, 기관이건)들이지요. 폭로자가 피고발자를 조질 힘이 있으면 무엇하러 폭로를 합니까? 그리고 폭로자가 거짓으로 폭로를 했건 진실로 폭로를 했건 그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미 피고발자의 유무죄를 확정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자신이 증거를 대지 않으면 무죄추정하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티모대위님에게 밤길에 얻어 맞으면 증거가 있거나 없거나 제게는 티모대위님이 가해자인게 명백하죠.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할 '주어'는 폭로자가 아니라 제3자입니다. 제3자들이 이성적으로 잘 대응해서 무고한 사람이 안나게 잘 하면 됩니다.
한편, 충분한 증거를 갖추어야만 폭로를 할 수 있다면, 피해자나 공익을 위한 대다수의 폭로는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당수의 경우 폭로는 당사자 진술 외의 충분한 증거는 부족한 상태이며, 폭로자의 진술로 본격적인 검증의 절차가 시작되며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도 (본인 진술외의) 성고문의 충분한 증거가 있어서 폭로한 게 아니고, 댓글수사 외압도 충분한 증거 갖추고 폭로가 나온게 아닙니다. 이런 걸 못하게 막으면, 그야말로 가해자들이 편한 세상이 오지요. 결국 이 문제에서, 폭로자에게 폭로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엄밀하고 이성적으로 폭로를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 제3자가, 그 자신의 엄밀한 판단의 책임을 폭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하여 폭로라는 행위가 발생시킬 수 있는 공익적 효용만 잃게 만드는 주장입니다. 폭로라는 방식이 마냥 좋다고 할 수도 없지만, 폭로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는 건 정말 이상한 거죠.
18/02/26 07:18
왜 또 사람을 폭행범 만들고 그러세요... 하하 진짜 과격하시네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데, 제 3자들이 그리 이성적인가요? 폭로가 이루어지면 그 대상에게 무죄추정은 개뿔이고 그냥 사회적 매장이 이루어지는데, 폭로를 조심해야하는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선하고 정의롭게 행동할 거라는 낙관이 있으시네요. 폭로자도 마찬가지죠. 저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서만 폭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이 의견에 유난히 공격적인 님 태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폭로가 언제나 모든 증거를 갖추고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하지만 폭로자가 증거라던가 무죄추정을 신경쓸필요가 없다는 님의 기조는 매우 위험해요. 폭로자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근거는 갖추고 폭로를 해야 하고, 또한 그 폭로의 방법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폭로자가 무고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건데, 여기서 폭로자에게 근거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접점을 찾기는커녕 가해자 친화적이라고 매도해 버리면 도대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리님의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에요. 당연히 폭로 자체가 모든 근거를 가질 순 없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폭로자가 진실되지는 않다는 상황 아래에 토론중이잖아요.
18/02/26 12:15
티모대위 님// 그냥 예였고, 티모대위님 대신에 김건모를 넣건 저 대신에 소녀시대를 넣건 아무 상관없는 이슈입니다.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어쨌건 요는 폭로자가 폭로를 할 때, 그는 피고발자가 이미 유죄인지, 혹은 무죄인지를 (대개의 경우)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따라서 폭로자보고 무죄추정을 적용하라는 게 괴상한 논리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혹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신이) 고발하는 대상에게 무죄추정의 가치관을 적용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말씀처럼 제3자들은 그리 이성적이지 않고, 저는 별로 대중들에 대해 낙관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의 책임이란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근거 없이 누군가를 마녀사냥한 사람들의 책임이요. 당연히 모든 폭로자가 진실을 얘기하진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제3자는 폭로를 단순하게 수용해서도, 부정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증거를 구비하지 않을 때의 위험? 폭로자가 증거에 신경 쓰지 않으면 피고발자가 아니라 폭로자 본인에게 제일 위험하죠. 남들이 안 믿어줄 위험은 기본이요, 법적인 처벌, 배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굳이 남들이 개선과 발전을 억지로 요구 안 해도, 심지어 하지 말라고 해도, 폭로자들은 가급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려 노력을 합니다. 이 노력을 안 좋게 하여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만일 충분한 증거가 있고 자력으로(법적으로) 구제가 수월했다면, 폭로자는 굳이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폭로를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폭로를 하더라도 해당 근거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폭로 이후의 증거 대결에서 흔히 보이는 양태입니다. 폭로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할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폭로는 사회적 정의 실현이나, 법적 구제의 미비를 보완해주는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특성상 충분한 증거를 동반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들에 "혹시 모를 무고한 사람을 위해 증거 없이는 폭로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폭로 이후의 검증 및 제재를 법, 사회, 여론등이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진정한 개선 이겠지요. 증거가 없으면 폭로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것은, 할려면 할 수 있지만 능력/의지가 없어서 대중이 무고에 속아 넘어가는 쪽은 왜 '현실'이고, 법적 구제방안이 없어/부족해서 뛰쳐나온 폭로자(물론 무고도 섞여있겠지만)는 '접점을 찾아야' 하냐는 겁니다. 둘 다 달라지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인정하던가, 둘 다 나아질 수 있으면 (책임이 분명한) 수용자인 대중이 달라지길 먼저 주문하던가 해야죠. 폭로자 쪽의 발전을 걱정하느니, 제3자의 이성적 대응에 대해서 발전을 요구하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더 실제 책임에도 부합할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간간히 말하는데, 저는 폭로라는 형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주의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개별폭로는 시스템 실패를 제대로 고치기 보단 꼼수로 버그를 회피하는 것에 가까운 대응이고.. 저를 보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중운동과 대중의 믿음에 대해 낙관과 믿음이 부족한데, 폭로는 그것을 적극 활용하는 형태의 방식이니, 어떻게 보아도 폭로는 제 취향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폭로라는 방식에 대한 비판과 개선 지적이 유효하다 한들, 펜스룰과 같은 예를 부작용으로 들어 비판할 껀덕지도 아니거니와, 책임의 선후가 뒤집혀서도 곤란 하다는 걸 제차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건 "폭로자가 증거를 반드시 동반하여야만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고 가해자 친화적이다"란 말의 의미를 "증거 없이 함부로 폭로해도 좋다"로 등치시키셨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입니다. 저는 후자의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18/02/23 20:04
이미 피해를 당했지만 시간이 흘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람은
폭로 외에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시스템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지금 미투 운동 같은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퍼지면 자연스레 가능해질 텐데요.
18/02/23 20:08
폭로 해야죠. 하지만 그 폭로가 지금과 같은 구조여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투운동같은 형태로 사회적 분위기가 변한다면 그거야말로 끔찍한 사회죠.
18/02/23 20:45
그럼 어떤 구조여야 할까요? 이윤택까지 안 가도 조민기만 해도 피해자들에 비해
해당 분야에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역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공개적인 폭로 외에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이윤택이 공개적인 폭로가 아니었다면 사퇴하거나 공개적으로 인정 했을까요? 오히려 업계 내에서 폭로자가 매장 당했겠죠.
18/02/23 22:20
피해자가 있다면 신고를 하면 되죠. 그로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주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구요. 이래도 저래도 안되니까 폭로부터하자는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신고를 하면 피해를 받는데 폭로를 하면 피해를 안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게 레디컬 패미니즘쪽의 속셈이라고 봅니다.
18/02/23 22:26
지금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폭로 중 상당수가 공소시효 지난 일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미투 운동이 시작된 계기가 된 서지현 검사만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가해자를 성추행으로 처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 무슨 수로 고소를 하나요. 미투 운동은 고소를 대신해 폭로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당시에 밝히지 못했던 피해를 이제서라도 폭로하는게 주인데 모든 걸 고소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안을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이 묻은 문제는 그거대로 미투는 미투대로 봐야지 그들 때문에 미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촛불 시위 때 청와대로 진격하자거나 이석기 석방을 외친 사람들이 있으니 촛불 시위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18/02/23 22:53
위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소로 되는, 공소시효가 안 지난 건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건은 폭로가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sns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렸구요. 위에 그런경우는 폭로를 하는게 맞다라고 했는데 모든걸 고소로 해결한다고 해석하는건 정당치 않은거 같습니다. 미투가 표방하는 의도 자체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식으로 말한적도 없고. 하지만 분명 문제가 있고, 이런방식으로 되는게 과연 맞는건지 생각할 필요는 있죠.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시작하면서 그 폐해 또한 이미 발생한 문제입니다.
18/02/23 19:48
뷔페미니즘이 괜히 욕먹나요. 제 생각에는 미투운동이 굳이 페미니즘과 엮여서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이 사회에 대한 일종의 개량운동으로서 남녀가 같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함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성범죄자에게는 철퇴를 내릴 수 있는 식으로 전개가 되면 좋겠어요. 굳이 얼마든지 좋게 전개될 수 있는 운동에 되도않는 페미니즘이 묻어버리면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18/02/23 20:03
물론 이 운동의 의도야 백번이고 천번이고 찬성하지만 sns를 통해 나온다는거 자체가 레디컬 패미니즘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고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걔들 본진에서 저러는건데 안 그럴리가 없죠.(..)
18/02/23 19:45
글쓴이께서 무엇을 걱정하는지 이해는 합니다. 집단과 대의가 폭주하면 책임을 분산하고 개인을 억압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MeToo운동이라는 큰 흐름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젠더문제만 오갈 경우 기울어진 운동장의 존재에 관하여 갑론을박이 오가곤 합니다. 그러나 #MeToo에 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젠더 뿐만 아니라 갑질까지 더해졌으니까요. 메웜이 비난받는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들먹이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MeToo의 경우는 진짜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돌이켜야 할 정도로 막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폭주했을 때 이를 막는 것이지, 폭주를 걱정하여 미리 흐름을 끊는 게 아닙니다. #MeToo를 등에 없고 무고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때 이를 단죄하면 될 일이지, 무고가 나올 것이 두려워 장 못 담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흐름이 발생할 때면 뒤쳐지는 경우, 오바하는 경우, 튕겨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두를 걱정하느라 주저하는 것보다는 추진력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18/02/23 20:57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진짜 피해자가 발생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 글을 써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진짜 가해자들만 짚어내었지만 이후 만에 하나 억울한 피해자가 지목된다면 그 때부터는 그걸 빌미로 미투 운동 자체가 묻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또한 성관련 추문의 특성상 일단 지목당하면 이후 진실 여부와 관련없이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는 문제점이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8/02/23 19:48
백번 동감합니다.
사실 미투 운동 대상자인 성폭행 가해자들이 오히려 그 알량한 부채의식으로 그 아래 세대의 역차별을 조장한다고 생각하기에...무엇보다도 그러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보지만 미투 운동의 남용으로 허위에 의한 무고죄 또한 그에 못지않게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남성의 인생 또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
18/02/23 19:49
요즘 터지는 것 보면 썩을대로 썩어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자백도 없이 무기명의 신고만 있을경우엔 제 3자들은 잠시 진실이 가려질떄까지 조금은 기다려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8/02/23 19:49
일단 고발의 형태가 갑을관계에 의한, 암묵적인 혹은 노골적인 강압이 성립될만한 경우에 한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직원, 감독-연기자, 교수-학생 같은 경우 말이죠. 그 외에 단순 선후배 내지 제 3자나 유명 연예인 등을 저격하는 경우는 일단 거르고 지켜봅니다.
18/02/23 19:50
개인적으론 성추행 성폭행뒤에 법적 처벌없이 묻히는건 메갈이 말하는 남여의 태생적 차이가 아니라 권력에 의한 횡포라고 보기 때문에,
미투운동에서 힘있는 여성이 힘없는 남성을 성추행 성폭행 했다는 증언이 안나오고 나와도 묻힐게 뻔한 현상황은, 그냥 또다시 메갈들이 성평등 핑계로 난리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미투운동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람들을 마냥 좋게 보지는 못하겠네요.
18/02/23 20:04
힘있는 여성이 힘있는 남성을 성추행, 성폭했다는 증언이 안/덜 나오는 건
본인이 주장한 "성추행이 묻히는 건 남여의 태생적차이가 아닌 권력에 의한 횡포다"와 결합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힘과 권력을 지닌 케이스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으로 수렴할 겁니다. 물론 단순히 그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만.. 남자들의 피해 미투가 안 나오는 걸 메갈 성평등 핑계로 난리치기 때문이라는 타령을 하는 걸 보니 신박하군요.
18/02/23 20:11
남성이 여성보다 힘과 권력을 지닌 케이스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훨씬 많을거고요. 거기까지 부정한적은 없습니다. 만약 미투운동에서 남성이 피해자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도 미투운동 한다는 분들이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좀 과격한 성평등 주의자를 메갈이라고 제가 잘못 생각한거겠죠.
18/02/23 20:13
피해자가 남성이고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미투 폭로를 지지하지 않거나 부정하거나 폄훼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끔찍한 성차별주의자겠지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긴 할테지만, 미투 운동이 실제로 그렇게 흘러갈지를 앞서 단언하시면 곤란하겠지요.
18/02/23 20:25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미투운동을 주도하는게 페미니즘 진영이고, 페미니즘 쪽에서 메갈을 제어하기보다는 선봉대로 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인지, 남성이 피해자일때 과연 지금과 같은 입장일 것인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여성운동을 좀 삐둘게 보고 있다는걸 알고는 있습니다만, 미투운동을 믿고 거기에 참여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쳐다보는 스텐드를 고치기는 당분간 힘들것 같네요.
18/02/23 21:00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글을 읽고 뉴스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오 배우 측 기존 입장의 반복에 가까워 보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일관되게 '할 말 없다'로 일관하고 있으니까요. 허나 오 배우의 범죄 유무와는 별개로 여전히 무기명의 댓글에 의존한 몰아가기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누군가 마음먹으면 리스크 없이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으니까요.
18/02/23 19:56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폭로만을 근거로 함부로 매도하거나 범죄자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폭로자를 함부로 무고자 의심하거나 취급해도 안될 것입니다. 그 후 벌어질 진실 공방등에 따라 엄밀하게 판단할 일입니다. 이 기본적인 룰을 잘 지키면 됩니다.
18/02/24 13:22
그 기본적인 룰이 지켜지기 매우 힘들고 일단 폭로가 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하고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8/02/24 14:34
기본적으로 한국 법 제도는 민사 책임이 상당히 약하게 부과되는 국가이고, 그런 점이 이런 문제에서 작용 합니다. 무고건, 사기건, 명예훼손이건 그것이 악의적이고 명백한 피해를 입혔을 때 막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게 만들어야만 하지요. 꼭 폭로와 상관없이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18/02/23 20:03
일단 미투운동 자체가 철저한 익명의 어둠속에서 쟤가 그랬어요 한마디하고 튀는걸 말하는게 아니라서...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면, 그걸 우리도 절대로 좌시 방관하지 않고 지켜주고 같이 싸워주겠다는게 미투 운동의 취지인데 무고를 굳이 미투운동과
엮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게 맞는거 같아요.
18/02/23 20:34
미투운동을 지지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는, 성추행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더욱 애매한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썸타는 사람들간의 약간의 스킨십도 신고하면 성추행이 됩니다. 펜스 룰 같은 과격한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18/02/23 20:44
진짜 공감할 수 밖에 없스빈다.이걸 엮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게 저쪽 사고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그렀습니다.케이블에서 데이트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는데 10명중 9명이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그런데 항목에 의심,말다툼,상대 개인정보 보기(핸드폰 검사)같은 항목이 껴 있습니다.
사귀는 중에 나올 수 밖에 없는 다툼조차도 데이트폭력으로 치부하는데상대를 신뢰하냐 마느냐를 떠나서 폭탄 갖고 살기 싫습니다.
18/02/23 21:11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투 운동 자체의 취지는 매우 옳고, 또 굉장히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투 운동이 번져나가면서 근거없는 개인의 단순한 저격, 과거 우스개소리, 무기명 발언까지도 묶어서 단정하여 공격하는 행태가 발생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포털 댓글이나 트위터 등을 보면 미투 운동이라는 의미가 왜곡되어 일단 누군가의 이름이 언급되면 이미 죄인 취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를 분리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모두 다 미투 운동으로 태그를 달고 쓰는 분들이 많아서...결국 이들에 의해 언젠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이 분리해서 생각해 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다 운동 자체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까 우려됩니다.
18/02/23 20:36
애매할때는 그냥 지켜보면 답이 나오더군요. 특히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는(그게 성범죄든 아니든) 케이스의 경우 하루이틀 하고 끝내는 법이 없어서 사례가 쌓이다보니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윤택처럼 거의 확고하게 드러난 것만 까도 충분히 많을 것 같습니다. sns에 한줄 올라온걸 보고 흥분해서 무조건 그걸 사실로 믿고 매도하거나, 반대로 저건 무조건 구라일 것이라고 매도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성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 굳이 벌써부터 긍정/부정을 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냥 지켜볼 단계인 것 같아요.
18/02/23 20:56
센 일격을 위해 들어간 공격일수록, 카운터를 맞았을때 더 돌이킬수 없는 타격을 입죠. 공격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입장이건 더러운 입장이건간에 말이죠.
18/02/23 21:06
용기있는 고발자가 나선다면 응원해줘야지만 이번 오달수건은 익명 댓글 하나 (삭제됨)가 실명으로 기사까지 뜨더군요.
이미 오달수는 쓰레기가 됬죠. 설사 그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런 형태는 그다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02/23 21:52
이윤택, 조민기 건과 같이 복수의 주변인이 실명을 밝힌채로 서로 합을 맞출수 없는 상황에서 일관된 증언을 한다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보입니다만(게다가 자백수준의 인터뷰까지..) 그 외에 SNS로 조금씩 터져나오는 것들은 좀 기다리면서 거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투 운동이 잘못됐다거나 힘겹게 SNS에 글을 올리는 피해자들이 무고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3자로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8/02/23 22:50
미투건 뭐건 약자의 폭로는 귀기울여야하고 가치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그것이 악의가 있던 심심풀이던 어떤 이유던 허위일 경우에는 그에대한 법의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2/23 23:09
필요한 건 신상필벌이죠,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서 터무니없이 과도하거나 관대한 처벌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
사회적 약자가 여성이라고 봐주거나 하는 일을 없애고,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용의자의 신상을 노출하지 않는 것. 미투 운동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군중심리로 인민재판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한 처벌 역시 확실해야겠죠. 일부 여성들이 주장하는 무고죄 폐지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건이라 무시합니다.
18/02/24 01:06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자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많아서 우려하신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오 모 배우의 경우 자신은 떳떳하다는 인터뷰만 해도 여론은 바로 반전될 것입니다. 조민기의 경우 억울하다고 인터뷰하고 나서 열받은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더 동참했습니다. 오 모 배우가 떳떳하다고 말했는데도, 실명을 밝히는 피해자 여러 명이 신뢰가는 증언을 하지 않으면 누가봐도 그 배우는 억울한 피해자죠.
피해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윤택, 배병우는 다른 성범죄자와 달리 재빨리 시인했습니다. 무슨 말이 더 나올지 모르니까요. 과거 남자 연예인들이 성범죄로 고소받아 1대1 진실공방을 벌인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일단 피해자가 많을 것이고, 익명에 숨지도 않을 것이며, 권력형 성범죄의 특성상 내부고발자로서 피해자 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릎쓰고 말하는 것일테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 뿐이고, 익명이며, 권력형 성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신뢰성이 낮으므로 쉽게 믿으면 안되겠죠. 이게 안되면 어차피 미투 운동의 동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신뢰성을 잘 유지되서 썩은 권력이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18/02/24 08:17
최근의 미투 운동에 대해선 적극 응원하고 있고,
고은, 이윤택, 오태석, 조근현처럼 그동안 권력에 희생당하는 약자 포지션을 잡고 있던 이들이 정작 자신의 영역에선 더없이 추한 권력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의의도 크다고 봅니다. 다만 본문처럼 미투 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덮고 넘어갈 당위성 역시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어느 쪽이든 죄는 죄일 뿐이죠. 미투운동으로 밝혀진 건에 대해 가해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듯, 무고로 밝혀진 건에 대해서 무고의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하고, 본인이 시인을 하거나 조사에 의해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가선 안되겠죠.
18/02/24 13:45
대의를 위한 소수의 불가피한 희생이라는 말은 부당하다고 하신점 동감합니다.
하지만 폭로되는 내용과 확인되는 사실들을 볼때 지금까지 이 사회는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당했던것 같네요. 그리고 위에 미우님 말씀처럼 미투운동의 본질은 '권력형'에 있는데, 그게 아닌 단순 폭로의 단계로 가면 미투운동의 동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18/02/24 17:10
해결책이라고 하면 무고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거 정도일까요. 걱정하시는 일이 현실이 된다면 서명운동이라도 동참하겠습니다. 기자나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네요.
18/02/25 18:05
피해자들이 이런 시선까지 걱정하면서 발언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시의 그 사기꾼들은 일반인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뻔뻔한 인간들이긴 합니다만... 글쓴이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슨 일인지 알겠지만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고죄 형량 강화와 언론이 실명을 까놓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숙한 판단도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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