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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05 18:31
병사 수를 줄여야죠. 실제로 지금도 적잖은 부대들이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현 체제 그대로 모병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현역 징집병 숫자를 줄이면서 단기 부사관 숫자를 늘리는 식으로 완만하고 천천히 가야합니다.
17/10/05 18:47
저도 이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는 현실이고 징집병 수를 줄이고 전문직업 군인을 점차 늘려가야죠.
그리고 무인 병기 등 연구도 서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7/10/05 19:00
사실 군대는 최악의 최악을 대비해야하는 직업이라 병기의 무인화는 지양해야겠죠. 대신 비전투업무(제초, 시설구축, 문서보관등등..)를 자동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17/10/05 19:11
그말씀도 맞지만 갈수록 선진국의 경우는 전사자 처리의 정치적 비용이 커져서 이제 차세대 주요 병기는 다 무인으로 가는것 같더라구요.
전차는 다음 세대 조건을 무인 포탑으로 보고 미국도 계속 무인전투기 실험해서 배치하려하고 결국은 무인병기가 중요해질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깃발 꼽는 것은 인간이겠지만요.
17/10/05 19:14
사실 그것도 기본적인 인구가 받쳐줘야 하니까요. 미국도 절대적인 인구수가 있고 현 임무가 테러리스트 소탕같은 걸로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지금의 미국도 전면전이 터지면 긴급징병제로 바뀔 겁니다.
17/10/05 19:31
음. 답은 알파고입니다.
빨리 센트리 건이나 미사일 터렛, 스파이더 마인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얘네들에게 알파고를 장착시켜야 한다능... 은 먼 이야기일거 같고. 자동화된 무인 무기들의 피아식별능력이 극도로 향상되어야만 진정한 무인화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군처럼 돈을 펑펑 쏟아부어 무인기로 폭격할 능력도 안되니....
17/10/05 19:36
제가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게 경계를 위한 인공지능 CCTV,무인 정찰(순찰) 견마로봇 정도면 우선 병력 부족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 말 들어보면 사람이 없어서 경계근무도 빡세고 휴가 나가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이런것부터 물론 사무 자동화부터해서 행정병등이 전투병이 되어야겠죠.
17/10/05 22:15
인공지능을 때려박는다고 해도 캡틴아메리카:윈터솔저의 프로젝트 인사이트마냥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무섭죠
구소련에서 핵전쟁을 막은 위인이 있지만 그 당시 시스템으로 자동 판단-발사 하게 해놨더라면 지금쯤 폴아웃 세계관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게 참 ... 게다가 그 발전된 기술력의 테란조차 미사일 터렛에 노동자 1을 끼워넣는다는게 리마스터에서 엄밀하게 밝혀지지 않았나요 크크크
17/10/05 18:37
받는거 말고도 지퍼 떨어지거나 찢어진 피복도 공짜로 고쳐주니까요. 특히 두꺼운 간부용 고급야상 같은경우는 특성상 자주 고쳐야됩니다. 애초에 간부용으로 나온거라 중대에 10여벌씩 갖다놓고 겨울밤에 근무자들이 돌려입는거라 자주망가져서..
17/10/05 18:39
병사 수를 줄이는 것이 물론 꼭 필요하긴 한데, 현실에서 센트리 건이나 미사일 터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 장비를 운용해야하고, 철책 길이와 해안선을 줄일 방법도 없으니 일정 수 이상 병력은 꼭 필요하죠.
모병제를 하는데 '최저 임금'으로 계산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대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에서 일과 이후에 경계근무 및 불침번 근무와 주말근무까지 해야할텐데 최소 7급 공무원 이상의 급여는 지급해야 할테니까요.
17/10/05 18:39
참 이게 미래를 예견하는 분야인데다 같은 현상을 각자의 주장으로 아전인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논리 구축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일단 전투병력을 최대화하고 필요없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17/10/05 18:48
그리고 사실 모병제 안해도 지금 현 체제는 유지하기 힘듭니다. 여성징병을 해도 충당가능한지는 모르거든요. 차라리 장기복무가 가능한 모병제가 나을수도 있습니다.
17/10/05 18:49
155마일에 인간벽 세워놨다고 자랑하지말고 거기 적외선카메라 달고 병력좀 빼내라는건데, 병력이 줄면 별자리가 주니까 똥별들이 결사반대하죠.
17/10/07 14:49
그게 아니라 유엔과 북한의 정전 협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설득하고 유엔이 북한 설득하면 그런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북한 핵 포시 시키는거 보다 힘들거 같군요. 국군이 바보라서 무식하게 철책근무 하는게 아닙니다 그거 말고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그런거지
17/10/07 18:28
그거 말고 할수 있는게 없다니요?
정전협정에 철책에 인간벽 세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정전협정은 분계선,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만들라는 규정만 있는걸로 아는데요. 철책은 넘어올까봐 비무장지대선에 자체적으로 세운거고. 그리고 거기 감시하느라고 인간벽 세운건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17/10/05 18:54
여성징병해도 어차피 현 인구수상으로는 병력 미달이라 사단 30% 이상 감축은 필수에요.
많은 분들 지적하신대로 별 자리 때문에 안없애는게 현실적으로 맞구요.. 제 속으로는 도대체 왜 병력 감축을 안할까 북진통일 후에 계엄령/치안 유지용으로 비대한 육군을 유지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냥 육군이 주도권을 놓치기 싫어한다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등병이 국방장관 하게 해서 진정한 문민 통제를 실현하고 철저히 외부인의 손으로 칼질 하지 않는 이상 이 나라 군대는 답이 없어요
17/10/05 19:00
이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육군이 주도권을 놓치기 싫은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비용문제때문이예요. 본문의 모병제시 비용산출로 보아도 알수 있듯이, 비용이 생각이상으로 많이 듭니다. 병력감축이 말이 쉽지, 병력을 감축하는 만큼 그 감축하는 만큼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 현대화가 필수인데, 이게 다 돈이예요.
17/10/05 19:05
애초에 국가가 지불가능한 범위 밖의 국방력을 징병이라는 방법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6~70년대도 아니고 북한상대로 현재의 재래식 국방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머 현실은 병력 줄면 예산줄고 별자리 줄어드는거지만
17/10/06 20:14
대병력 유지가 필요한 이유는 북한(과 서울의 위치)입니다. 주변 정세 문제라면 오히려 병력은 줄이고 장비를 확충하는 게 도움이 되죠.
17/10/07 21:36
신의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400km가 넘죠. 이 정도 거리면 선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니 필요한 상비병력의 수는 크게 줄어듭니다.
17/10/07 21:41
상비 병력 유지 없이 갑자기 전력 증강이 가능한가요? 모병은 그만큼 예비군도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현대전에서 400km가 옛날만큼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그때가서 훈련시킬 시간은 없을텐데요. 그리고 북한이 없으면 진격하는 곳이 다 우리나라 땅인데, 그게 그냥 서울만 생각하고 버려도 되는 건가요?
17/10/07 22:12
동원시스템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나름대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죠.
기동병력의 속도와 항속력은 2차대전 때와 지금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공간을 내주는 게 국민의 생명을 내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17/10/07 22:29
young026 님// 북한이 없는 상황이고 국경을 신의주로 잡으시면 거기까지가 우리 땅이라는 얘긴데 그럼 공간을 내주는게 아니라 국민 재산과 생명을 내주는거 아닌가요? 진격속도보다 피난이 더 빠르기 어려울 거 같은데요.
어느정도의 병력 감소를 상정하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동원된 인원은 단순 소총수 이상의 역할은 못할텐데
17/10/11 15:11
진격과 점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의 반격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기동방어의 목적)에는 둘 다 어렵고요. 1950년에 한강전선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도 북한이 진격을 재개하는 데에는 5일이 더 걸렸습니다.
저는 국민개병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고 최소 6개월 정도의 의무복무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입니다.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군이 분리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병력 감축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지상병력 20만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대부분은 '단순 소총수'겠죠.
17/10/13 15:39
점령을 시도하는 데에는 시간과 병력이 소요됩니다. 상대를 몰아내거나 격파한 뒤에야 가능한 일이죠. 중국군이 신의주까지만 점령하고 멈춰 선다면 그 정도는 일단 충분히 가능하긴 하겠지만 무의미한 뻘짓일 것이고, 싸우지 않고 평양 정도까지 내려와서 점령을 시도한다면 그건 어림없는 무모한 짓이죠. 그 긴 전선에서 반격을 막아내고 보급선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이 문제를 의식해서 천천히 밀고 내려온다고 해도 침공군이 불리한 싸움을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상황이면 진격로에서 주민을 소개시킬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생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그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차이는 있죠. 또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공격받는 쪽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쪽에도 생기는 문제이고(병력과 장비 또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입니다) 대체로 그 손실은 공격하는 쪽이 더 큰 편입니다.
17/10/13 16:08
young026 님// 그런 것도 상비군이 충분할때 얘기죠. 상비군이 부족하고 그래서 예비군 모집 및 훈련을 마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좀 더 과감한 진격이 가능하고, 일정 이상의 주민과 재산의 피해가 생깁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면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당연히 생기죠. 근데 지금 비교대상은, 전력 감축으로 실질적인 방어 및 반격 선을 아래로 내려야 하는 것, 즉 그로 인한 그 전선 사이의 인적물적 피해와 전력 유지 사이의 비교인데요. 말씀하신 사안들을 몰라서 얘기하는게 아니라요.
그리고 상비군 규모는 전쟁 억지력과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쟁이 나면 무조건 피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억지력을 갖추는게 필요한데 그러자면 눈에 보이는 충분한 전력이 필요하죠.
17/10/14 00:58
조금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상비군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방어 및 반격 선을 아래로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심을 활용하는 기동방어가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상비군의 머리수를 줄여도 충분한 전력이 되는 거죠. 현재의 선방어체제가 불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강요되는 비정상적인 방어전략인 겁니다.
17/10/16 12:20
young026 님// 기동 방어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 전쟁터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건 다를 바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필연적으로 피해를 유발하고요. 외려 단순 진격로일 때보다 전쟁터일 때가 피해는 더 크겠죠. 논하는게 게임이라면야 피해 좀 감수하고 기동방어 하는게 나을 수 있겠으나 이건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쟁억지력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7/10/16 21:13
선방어를 채택했을 때의 전쟁터도 우리나라 땅이고, 기동방어시 일시적으로 내어주는 공간 대부분은 '단순 진격로'입니다. 게임이 아니라 현실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방어 전략은 고려하지 않고 있죠. 한국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나 예외적으로 사용할 뿐이고.
전쟁억지력을 이루는 요소는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과 그 경우 발생할 손실입니다. 이 중 상대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데에는 보병 중심의 선방어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 목적 측면을 보면 목적이 영토 획득이고 전쟁의 양상이 땅따먹기(점령지가 영역으로 결정되는)인 경우라면 선방어가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51년 이후의 한국전쟁이 이런 양상으로 흘러갔죠. 하지만 중국의 한국 침공을 상정할 경우 영토 획득이 목적일 가능성도 낮고 땅따먹기로 영토가 결정되지도 않을 겁니다. 결국 이 측면에서도 선방어 전략은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17/10/07 14:53
철책근무 하는데 15만정도는 필요하니 못 줄이죠
철책근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철책에 중장비 중화기 과학장비들 못들여 놓게 정전협정에 정해져 있으니 그런거고요.
17/10/08 20:53
https://ko.m.wikisource.org/wiki/한국전쟁_정전협정문
어디에 중장비 중화기 과학장비 얘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장비는 특히 신기하네요. 그 당시에 이미 무인경비시스템을 예견하고 금지했을리가...
17/10/12 22:31
읽어보신건 맞으신가요? 당시 규정한거 이외의 것은 뭐가 되든 반입금지라는 말인데...
과학히고 미신이고 무인이고 유인이고 그이야기가 아닌데...
17/10/05 19:20
하사 시험 경쟁률이 민간부사관 포함인가요 아님 현역부사관만 들어가나요?
간부 자리라고 해도 징병제가 아니게 되어서 군필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경쟁률은 줄어들것 같은데요....?
17/10/05 21:16
모병제로 입대하는 군인들은 계약직이라고 봐야죠.
현역이 46만인가 그럴텐데 1/3 감축해서 30만이라고 쳐도 그거 정년보장하는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면 답안나옵니다. 미국도 사병으로 입대해서 최장 20년까지인걸로 알고있고 그 이상 군대에서 있을려면 도중에 시험봐서 장교로 임관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미국식으로 쳐서 최장 20년이고 사회에서 크게 경력으로 인정받기힘든데 급여도 짜면 아무도 안가겠죠. 대만도 첫모병제 모집 2만명하는데 466명인가 모집됐습니다. 평균임금보다 더 많이 준다고해서 겨우 8천명 모았어요.
17/10/05 19:51
지금과 같은 군대면 힘들겠으나, 모병제가 정착되면 그 돈이라도 모일겁니다. 좀 더 자율이 주어질테니까요.
물론 돈을 더 줘야하지만요.
17/10/05 19:10
모병제 여부와 관계 없이 병력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자연스럽게 군인 숫자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뭘 하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바뀔 리가 없다는 점이라(...) 돈 많이 들어갈 일만 남았죠..
17/10/05 19:13
하사 1호봉이 기본급이 110정도 되는걸로 압니다. 월 100정도만 맞춰서 줘도 세금띠고 병사 1인당 연 천만원이라 잡으면 50만이니까 5조원이네요. 이거 못해주나요?? 경기부양책 이런거 별거 없습니다. 20대 남자들이 전역하고 2천가량 목돈을 굴릴수도 있고 전세 보증금 등록금 해결할수도 있고 하다못해 차를 사거나 놀고먹는데 펑펑 뿌리고 그게 내수진작 아닐런지요.
17/10/05 19:20
당장 하사 및 9급 공무원들도 호봉쌓이기전까진 2018년 최저시급 못받게됐습니다 헤헷!
그래도 많이갑니다 고용만 안정되면요 근데 부사관은 장기전까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게 함정!
17/10/05 19:54
학사장교는 병사랑 병복무기간의 거의비슷하게 가니까 군복무퀘스트 깨는겸 돈도 버는겸 선택하는분들이 많지만
부사관은 기본적으로 전문하사 제도 제외 기본 복무기간이 최소 4년이라 군복무 퀘스트깨면서 알바한다는 개념으로 4년만하고 간다는 인원 거의없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면 하사때보다는 돈 더벌고 더 좋은 여건에서 살수있죠. 군생활을 하다보니 군생활이 적성에 안맞거나 염증을 느끼고 내길이 아닌가보다 해서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처음 부사관 신청할때의 생각은 거의 장기생각하고 들어오는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교자원들은 기본적으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오는사람들이고 전역후에 기업공채에서 장교선발도 있고 기본학력이 있기때문에 사회로 진출할 어느정도의 안전망이 있는반면 부사관은 일부 병과제외하고는 전역하면 일반적인 기업으로 진출할길은 없다고 봐야하고 장사하거나 기술배워 먹고사는 말그대로 알아서 먹고사는 방법뿐이라 군대해결되니까 부사관 가려는사람 정말 정말 거의 없습니다. 주위에 누군가 그런 말을 했었으면 아마 군생활이 적성이안맞거나 회의를 느꼇는데 굳이 그런말은 하기싫으니까 그렇게 말했을거에요
17/10/05 21:31
부사관들은 급여도 박하고 조건도 좋지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중간관리자에서 시작하는거고, 숙소나 식사나 근무조건이 사병에 비할바는 아니잖아요.
모병제하면 이등병부터 시작해야....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이등병 1~2년 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할것같은데요....
17/10/05 21:35
제 댓글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모병제에 관한 논점으로 이야기를한적은 없구요
단지 댓글에 부사관으로 입대하는이유가 군대 해결되니까 가는점이있다고해서 요즘엔 그렇지 않다 라고 설명하려고 단겁니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전 따로 할말은 없네요 아무리봐도 지금은 비현실적이라
17/10/05 19:16
생각해보니 퇴직금/군인연금과 각종 수당(명절, 성과급, 정근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생명수당, 야간수당) 및 기타 복지를 생각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겠네요.
17/10/05 19:18
영내 거주 조건이고, 상황 걸리면 무조건 출동해야 하는걸 감안하면 계산이 많이 달라지죠. 거기다가 이런저런 수당도 현실화되어야 하는거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최소수준의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꾼다면 추가로 전력증강비는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첨단화 기계화를 떠나서.... 당장 예비군 동원숫자가 달라지는 걸요. 미군처럼 주방위군들을 월급 줘가면서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17/10/05 19:20
10조원이면 원칙적으로는 해도 되겠네요. 사실 20대 남성 경제기간 2년 동안 버리는거 환원되는거 감안하면 10조 정도 나가도 될거 같은데..
17/10/05 19:21
제 생각엔 그냥 평생 결혼생각 없고 연애생각 없는 남성들만 찬성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 조세는 오히려 상당부분 남성들이 부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여성들을 공익근무라도 시킨다던가 하는게 낫지
17/10/05 19:40
저 돈 가지고 모병 못할 겁니다. 인원 확보가 안 되요. 일반 공무원 모집하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인식도 안 좋고, 오지 근무나 영내 생활, 비상 대기 등 생각하면 여건도 안 좋고요. 군이라는 특성상 정년 보장도 안 됩니다. 퇴직하고 경력 인정될만한 분야도 없고요. 최저임금 가지고는 모병 택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럴 거고요.
17/10/05 19:43
군제가 개편만 잘 되면.. 대학 취직 교육 인구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긴할거 같은데 아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선 일단 최저시급제부터라도 빨리 도입이 되면 좋겠습니다.
17/10/05 19:59
대한민국 군대는 조금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교육받는데,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게 함정이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군대는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겁니다. 전세계 자본주의 진영의 최전선 중 한 곳이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최전선이 전혀 자본주의와 연관없이 운영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의 희생을 칭송하고 어떠한 보상이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이 집단이지메는 빨리 끝내야합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17/10/05 20:03
부사관 부사관 하는데 간부로 가는거랑 병으로 가는거랑 같나요
막말로 부사관들 이등병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인원 모이겠습니까? 이런 택도 없는 숫자놀이는 안하느니만 못해요
17/10/05 20:06
일반 병이야 그렇다고 쳐도 장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들의 월급이 오르는데, 장교들 월급은 그대로인 것도 웃길테고. 민간에서 훨씬 고소득이 보장되는 보직, 예컨대 파일럿이나 군의관은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간 항공사에서 조종사하면 억대 연봉 받을텐데, 공군 파일럿으로 지원할 사람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네요. 도심과 멀리 떨어진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에서 머리 빡빡밀고 전공과 별 상관도 없는 환자들까지 봐주기 위해 군복무를 자원할 의사가 있을까요? 이래저래 정말 돈 들어갈 일 투성이네요 정말...
17/10/06 00:08
그래도 파일럿은 지원하는 것이, 민항사 취직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 비행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니까요.(몸으로 때우면 되니까)
이병~병장과 간부간의 임금 형평을 맞춘다면 최저시급은 포기해야 할겁니다. 사실 소위도 최저시급 맞춰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구요. 결국 병력감축을 전제로 가야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기술력으로 무인자동화 체계를 구축하려면 통째로 사오는게 아닌 이상 임금동결하고 10년은 쏟아부어야 하는게 현실이고요..이래저래 북한때문에 손실이 크네요.
17/10/05 20:12
모병제는 불가합니다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야 답이안니옵니다 최저임금지급은 단계적으로 구현해야죠 국가가 방기해온 의무를 이제는 실행해야죠
17/10/05 20:17
보통 병사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스런 군축을 고려하여 모병제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적정한 시점을 빠르게는 2030년, 넉넉하게는 2040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은 또 점진적으로 될 테니 5년 쯤 잡으면 2040년대 넘어가야 체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때 즈음이면 여기 게시판 계신 분들 환갑잔치 하실 듯. 결국 지금 현황을 가지고 모병제가 되네 안 되네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17/10/05 20:35
근미래에 현재의 50만 유지는 징집이든 모병이든 불가합니다. 대규모로 그것도 10~20대의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민을 받거나 40~50대까지 나이대를 높여서 재입대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현재 인구수와 인구구조가 그것을 용납치 않죠. 지금부터 출산률이 비약적으로 높여지더라도 그게 제대로 반영되려면 수십년 걸릴테고요.
결과적으로 병사 수는 물리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현행 징병제을 유지할텐가 모병제로 갈아탈 것인가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구수감소로 모병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방향은 핀트가 약간 어긋난 것이 모병제가 징병제의 진보된 병역체제는 아니라고 봐서리, 이건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시민들 모두에게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죠.
17/10/05 20:54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모병제로 굴러가는 미국을 보더라도 모병제가 정말 선택의 자유라고 보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소득단위로 보면 입대병 대다수가 하위소득권자이고 무엇보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그 국가의 시민들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일이 아니라 타인에게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이게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17/10/06 01:35
환경에의해 선택되어지는 자유죠 저도 이게 실질적인 자유라고는 생각안합니다.
미국이 괜히 군에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립서비스가 강한게 아니죠.
17/10/06 03:02
물론 세상에 완벽한 자유란건 드물지만 이 경우 자유라기보단 소득에 따라 강요되는 선택이라는 면이 분명하니까요.
결국 최하위 소득자들이 그 위의 중산층이라든가 최상위층들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논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모병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차치하더라도 모병제로 갈아타는게 옳은 방향인가 회의적입니다.
17/10/05 20:41
부사관 가는 이유는
어차피 해결해야하는 병역문제 + 기왕가는거 돈이라도 좀 모으자 이 마인드가 제일크죠 군대는 진급못하면 나와야되서 고용의 안정성이 공무원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글쎄요 모병제를 한다고 쳐도 안정성이 없는데 메리트가 있나요?
17/10/06 01:02
(수정됨) 장기를 하고싶은거랑 할수있는거랑은 다릅니다
그런 구조가 절대 아니예요 진급 안되면 결국 짐싸서 나옵니다 공무원이랑 다릅니다
17/10/06 01:10
(수정됨) 장교는 몰라도 부사관은 진급이랑 상관없습니다 장기복무가 최우선입니다. (육군기준)
장기복무가 되면 큰사고 치지않는이상 근속진급으로 상사까지는 무조건 찍고 상사까지찍으면 정년 53세까지는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진급안돼서 한참돈벌어야할때 제대하는건 장교쪽이야기고 그래서 요즘 장교추세는 중령까지찍으면 왠만한정년보장돼지만 중령진급물건너가고 소령에서 멈추면 군무원or예비군지휘관 시험알아보거나 산업체쪽알아보는추세입니다. 보통 부사관은 장기가 됐다고하면 직업군인으로서 고용안정은 됩니다. 그리고 장기를 하고싶어도 할수 없는 구조라는건 저도 잘 알고 일반적인 보병부대 10명이 초임하사오면 그 중 최종적으로 평균3,4명정도 장기되고 나머지는 전역 하는 구조라 어쩔수없는 경쟁입니다. 3,4명도 많이쳐준거같네요 체감상 평균2.5명정도 돼는거같긴한데..
17/10/06 01:18
공무원이 요즘 각광 받는 이유가 안정성때문인데
군인은 계급사회 구조상 안정성을 가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 될수가 없죠 그래서 하게된다면 돈없고 못배우고 못사는 사람들만 가게되겠네요
17/10/06 01:27
(수정됨) 안정성이 무슨 안정성을 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용의 안정성 혹은 생계의 안정성이라면 부사관은 장기복무
확정이되면 안정성은 생기게됩니다. 최소 정년이 53세 그리고 정년채워서 전역하는 호봉정도면 연금 최소 월240언저리받거든요. 혹시 안정성이란게 말그대로 생명의 안정성이라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나면 목숨바쳐야할 군인하면서 생명안정따지면 당장 자격미달인거죠. 목숨바치기싫으면 기술행정 병과가면 그나마 안전하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부사관 자원중에 상대적으로 저학력,저소득 계층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거냐 물으면 절대아닌게 집에서 제대로 대학까지 받쳐줄 형편이 안되거나 학력이 낮아 어렵게 살다가 돌파구로 부사관이란 직업이 나쁘진않거든요 물론 장기가 된다는 조건이 붙고 그 경쟁이 군복무기간 현실적으로 4년 + 복무연장 3년으로 7년짜리 레이스란게 도박이긴합니다 부사관 가는 대부분 계층이 처음에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끓는 애국심으로 간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똑같은 직업 중에 군인일뿐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부사관의 길을 선택하는 인원들이 많아요. 다만 국가에서 주는 봉급을 받는 직업이고 그 보답으로 언제든지 목숨받쳐 싸워야하고 싸울준비를 한다는것만 다른거같네요 근데 이건 직업군인 일때 이야기고 병사는 강제로온거고 많이 희생하고있죠 인생의 일정시간을 거기에 대해선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17/10/06 01:36
저는 장기복무유무를 말하는건데 그걸 된다고 가정하시고 말씀하시면 무슨의미가 있나요?
당연히 장기복무되면 괜찮은직업이죠.. 근데 대부분 아니잖아요?
17/10/06 01:44
(수정됨) 육군 전체 TO로 따지면 현재는 모르겠는데 전에는 장기복무 TO가 전체 대상자중에 35퍼센트쯤 됐엇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에 들어가려고 다들 경쟁하는거죠 공무원시험도 따지고보면 경쟁이잖아요? 대부분안돼는것도 똑같고 단지 부사관은 인생4년 기본으로 조지고 장기복무하려면 왠만하면 복무연장3년하니까 총합 7년조지는데 7년 군 복무하고 장기안되면 밖에서 나가서 뭘 해야할지 막막한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다들 장기복무 경쟁이 치열한거고 그 경쟁에 염증을 느끼거나 군생활에 염증을 느끼면 전역테크타는거고.. 사실 저도 부사관의 장기 유무에 따른 안정성에 문제가 많다고생각합니다. 장기되면 다 좋은데 안되면 진짜 끝이니까... 제대후 사회진출을 도와주는 진짜 필요한 제도가 하나도없어요 7년 복무하고 제대하면 알아서 먹고살라 이건데 부사관 평균학력도 낮고 군생활에 배운경험 쓸모 하나도없고 모은돈으로 장사를해야할지 기술을 배워서 뭐라도해야할지 눈앞이 깜깜하고 답도 없어지죠. 그래서 전 부사관 한다고하면 신중하게 선택하라고합니다.
17/10/06 01:50
공무원시험이랑은 다르죠. 들어가서경쟁하는거랑 들어가기전에 하는거랑 어째서 같나요
굳이 비교하자면 대기업입사해서 경쟁하는거랑 비슷한거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군대서 배운 전투기술을 전역하게 되더라도 활용할곳이 마땅치않죠 그걸 경력으로 인정해줘도.. 솔직히 일반회사서 실질적으로는 아무의미없는것들 아닙니까? 모병제가 경제적인 부분때문에 현실성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개인의 처우문제 , 안정성도 고려하면 저는 모병제가 나은 제도라고 생각이 전혀 안듭니다
17/10/06 01:56
(수정됨) 저도 현시점에서 모병제 현실적으로 말도안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부사관 제도랑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더욱더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복무유무로 갈리는 안정성 말하시는거면 문제가 크다는것도 전적으로 동감하구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개선될거 같지는 않네요 사실 국가입장에서는 100명중에 30퍼센트정도만 정규직쓰고 나머지는 7년짜리 비정규직쓰고 버리는게 훨씬 돈절약도돼고 효율적이니까 이 제도를 쉽게 안바꾸겠죠 그렇다고 이제도에 불만이있는 부사관이란 계층, 그중 실제 전역하고 나이어린 20대 중후반돼는 부사관들이 군내에서 힘이있는 계층도 아닐뿐더러 군의 특수성(정치적중립, 사조직,노조결성 금지)으로 사회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거나 여론을 만들수도없죠. 군의 폐쇄성과도 연관이 돼는 부분이고... 결론은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지금도 문제가 많은제도를 모병제에 그대로 적용하는건 더욱더 말도안된다 이정도네요
17/10/05 20:47
1년후 좀 쓸만하면 제대하고 또 새로 키우고...
이걸 반복하니 지금의 인원이 된거고... 최소 복무기간 7년 이상으로 모병제 한다면 전 의외로 많이들 지원할거라 봅니다.
17/10/05 21:05
(수정됨) 모병 인원의 복무기간을 늘이면 지원율이 떨어질겁니다. 당장 7년 복무 후 장기 떨어지고 사병 전역한 자원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가 없죠.
자위대도 미군도 기본 계약(사병입대)은 최단 2년 부터 시작합니다.
17/10/05 21:28
현체제에서의 2년은 할 필요가 없는거죠.
7년은 너무 길다 하더라도 5년 이상은 해야 할겁니다. 20대초반 입대 20대 중반 제대 한다면 후에 진로 결정에서도 어느정도 여유는 있으니까요.
17/10/05 21:50
저도 루뎅님 말이 공감이 되는게 모병제를하면 국가에서 이른시점에 전역한 군인에대한 최소한의 사회적안전망은 보장해주거나
모병제로 들어와서 장기고용의 기회가 많아야 사람들이 하려고 할겁니다. 20초반 입대해서 20대 중반 제대하는데 군대에서 배운기술이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기술이 대부분인 상태이고 학력또한 고졸혹은 대재가 전부인 인원들을 일반기업이 받아줄까요? 안받아주면 그들의 사회 진로는 늦은나이에 공부를시작해서 대학교 입학부터 시작하거나 알아서 장사하거나 노가다하거나 공장들어가거나 기술로먹고살아가거나 뭐 이러라는건데 이러면 사람들이 굳이 모병제에 들어갈 메리트를 못느끼죠 그냥 어릴때 밖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말지.. 해결책은 장기적으로 고용을 확대하던가 단기직을 많이뽑는대신 그들이 전역을할때 사회로 진출할 경로들을 확실히 만들어주는건데 현재시점에서 그럴말한대책이 있을거같지는 않네요
17/10/05 22:20
모병제를 통한 숙련된 인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군복무 기간을 늘이는게 좋은데, 단순히 그런 이유로 군 복무 기간 단위를 늘일 수는 없습니다. 5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남들 20살에 대학 입학, 24살에 졸업할때 20살에 군입대, 25살에 군대 전역한 고졸자가 어떤 메리트를 가질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사병으로 군입대한 이상 배울 수 있는 기술도 지극히 한정적일테고요. 결국 한번 쓰고 버리는 잉여인력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17/10/05 21:01
한마디만할게요
지금 군복무 단축한다면서 부사관 증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100명 뽑아서 30~40 명 만 장기 즉 직업군인 시켜주고 나머지 인원은 4~6년 쓰다가 버리는 구조죠 일반기업에서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 온갖 욕은 다 먹었겠죠 그런데 국가가 하는 일인데도 아무도 관심조차 없죠 다들 24개월 병사는 조금 관심은 있지만 최소 4년 부사관이상 3년 장교는 관심 대상 이나 득표에 영향이 없으니까요 지금 댓글도 그런거 같네요
17/10/13 15:44
그게 '장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완전한 모병제에는 찬성하지 않고 단기간의 의무복무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7/10/05 21:54
(수정됨) 많이 공감합니다
자신이 속한일이 아니여도 말할수있는데 괴리감이 너무 심해서 좀 그러네요 군은 노조,사조직을 결성할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한다는 조항이있기때문에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서 징징거릴수도 없구요 인터넷에서 군에대한 인식이 안좋은건 하루이틀도아니구요
17/10/06 00:16
3~40명이나 되나요?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들 12명중에 한명만 되고 나머진 전역했거나 예정이거든요. 심지어 장교보다 의무복무도 1년이나 길고..
그래놓고 일선에선 항상 부사관이 부족하죠.
17/10/05 21:19
하사의 장점은 어쨌든 장기가 되면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병사를 저렇게 최저시급으로 다 뽑으면 걔네들 대부분은 나가야겠죠. 이 직업에 무슨 메리트가 있나요?
17/10/05 21:20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을거 같네요. 이거 병장 만기 전역한 저한테 저 인상분 감당하라고 하면 매우 화날거 같네요. 그럼 내가 꼬라박은 군 생활 월급부터 챙겨 주던가....
17/10/05 21:43
이건 모병제를 위한 최저금액이 아니라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조건을 얼추 맞추는 시늉을 할 때 드는 돈이고, 모병제라면 당연히 몇 배로 듭니다. 우선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을 평생 주는 직장에는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적어도 수십만명을 모집할 수는 없으니까) 점차 임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이런 상승분을 감안하면 임금총액을 지금 계산의 최소 2배 정도로 올려야 맞습니다. 근속기간이 긴 직장들은 평균임금과 초봉평균이 아무리 적어도 2배 이상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만 고려해도 30조를 넘깁니다.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 이외에도 사용자는 각종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각종 보험료 및 복지비용), 이게 보통 사기업이라면 임금의 30-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두배로 뻥튀기 한 뒤에 재차 1.5 정도를 곱해야 합니다. 물론 위 계산에서는 피복비나 식비 등 일부 임금 외 지출을 별도로 빼서 기포함시켰으나,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사기업과 달리 30-50%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임금 외 지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포함된 것을 능가할 정도로 임금 외 지출이 있습니다. 연금만 예로 들어보더라도, 임금의 7% 가량을 군인이 본인부담금으로 내는데, 국가부담금은 본인부담금의 2배쯤이니까, 당장 국가의 연금부담분 지출만 고려해도 임금총액의 15% 정도가 추가로 지출됩니다. 이게 전부라면 사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군인연금재정은 근 50년 전부터 부족하여 세금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이 세금보전액은 지금 당장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군인 및 국가 부담금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고 앞으로는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즉 50만명이 정년까지 가서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만 해도 10-20조씩은 나갑니다. 결국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조는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규모의 돈은 누가 따로 낼 수가 없는 금액이고 모두가 같이 내야 하는데, 1인당 평균 연 100만원, 가구당 연 1-4백만원 꼴의 청구서를 평생동안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나서도 계속 할만하네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미필 조차도 일부는 전향하게 만들 수 있을만한 청구서이니까요.
17/10/05 22:10
세계 어느나라도 군인들에게 고임금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미군도 사병은 일반 직장인들에 비하면 저임금이에요. 따져보면 거의 최소임금급이죠. 그래서 저학력자들이 많기도 하고, 숙식비 피복비등 제공하는게 많으니 버티는 거죠.
17/10/05 22:15
고임금 안 주면 필요한 숫자 못 채울 겁니다. 저임금 주고도 필요 숫자 맞추려면 인구가 많아야되는데, 우리나라 인구 상황에서 필요한 숫자 충당 못 할 겁니다.
17/10/05 22:19
저도 이 의견에 동감합니다. 미국이면 몰라도 우리나라는 적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다 군대(정확히는 병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최악수준이라 진짜 많은 혜택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군에서 병사가 받는 취급을 생각하면.....
17/10/05 22:21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756870.html
한국이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 직장인이 추산 300만인 나라입니다. 직업군인 채용률이 높아진다면 이런분들 중 상당수가 흡수되겠죠. http://exocet2015.tistory.com/97 그리고, 지금 현재 직업군인인 하사관 월급이 145만원 정도로 본문에서 추정한 사병 월급과 비슷합니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57108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7:1이 넘어요.
17/10/05 22:24
부사관은 몰라도 병사로 들어가라고 하면 저 중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지원할 것 같진 않습니다. 부사관 월급이나 지원율은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병제라는게 결국 병사 계급 머리 채우기 하려고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한국군의 간부가 그렇게 부족한 수준도 아닌 거 같은데 결국 신규인원은 전부 병사죠.
17/10/05 22:29
모병제 하면 대부분이 부사관인 마름모꼴 군대가 되겠죠.
사병은 최소화하고, 유사시에 예비군이나 징집병을 충원해서 피라밋 형태가 되는 거죠.
17/10/05 22:34
저도 그럴거라 생각은 하는데요. 중요한건 전체 군대에 대한 돈이 엄청 상승하는건 변함이 없다는거죠. 어찌됐건 모병제를 하면 단순히 병사뿐만 아니라 부사관 및 장교에 대한 처우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병사를 지금 하사 월급 줘가면서 데리고 있으려고 해도 그럼 그 위 간부들은 필연적으로 대우를 더 해줄 수밖에 없죠. 결국 한국군 전체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있을수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병사를 지금 부사관 월급 주면서 모집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절대 안 올테고, 결국 병사는 지금 하사보다도 더, 그리고 간부는 병사 대우가 오른만큼 페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17/10/05 22:36
당연히 비용은 상승하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병력을 20만으로 줄인다면 40만이나 되는 20대 남성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40만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력으로 20만 모병의 상승비용을 커버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7/10/05 22:39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은 하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 모병제 전환으로 인한 필요 재원은 특정 시점부터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거죠. 앞으로 20대 남자가 경제활동을 해서 그 과실을 전 국민이 다 따먹기 전에, 당장 내 지갑에서 수십만원씩 세금이 나간다고 하면 절대 가만히 안 있을겁니다. 그 조세저항을 어떻게 무마시킬지 과연 대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17/10/05 22:35
저 300만에서 고령인원 빼고 청소년 빼야죠. 기사에서 나온 업종 보니까 대다수가 고령인원일 거 같은데요. 그리고 군은 특수합니다. 오지근무에 비상대기도 있고 무엇보다, 미래가 불투명하죠. 직업군인으로 쓴다고 해도 군인이라는 특성 생각하면 정년이 짧으면 35세 많아야 40세면 끝일 겁니다. 간부 지원자는 장기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죠. 그러고 나면 뭘 할까요. 최저임금 받고 모으면 얼마나 모으고요. 이거 감안하고 판단해서 군입대를 선택할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하사관 경쟁률이 얼마냐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절대 숫자가 얼마나 되냐가 문제겠죠. 본문에서 추정한 사병 월급하고 비슷하게 주는데, 그 돈으로 일반병을 뽑으면 지금 하사관 지원자보다 그 숫자가 많을까요? 그 하사 7:1일 넘는데 그래서 절대 숫자가 얼마나 되냐가 문제겠죠.
17/10/05 22:46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756870.html
26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부사관 6천800명 선발에 전국에서 2만4천 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3.53대 1이다. 2016년 8월 기사네요. 동일 임금으로 일반병 뽑으면 부사관 보다도 지원자가 훨씬 적을테고요.
17/10/05 23:37
사실 경쟁률에는 큰 헛점이 있죠.
일반 병으로 복무할래? 돈 쬐끔 더 받고 간부로 복무할래? 라는 선택지 하에서의 경쟁률이라는 것. '부사관 지원해보고 떨어지면 걍 병으로 갔다와야지'라는 마음에 찔러본 사람도 상당히 많고. 부사관으로 복무할래? 아니면 그냥 군대 안갈래?라는 선택지라면 경쟁률은 한없이 낮아질거라 생각합니다.
17/10/05 23:39
그렇죠. 저건 병 대신 선택한다에 가까워서 택도 없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저 숫자 산출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1년에 1회 모집이 아닌 이상 중복 숫자도 꽤 될거고요.
17/10/05 23:47
1. 상여 및 식비 와 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유급휴가비 등)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따졌을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는 뜻입니다. 상여금 및 수당을 포함한 실수령 연봉이 3500을 넘게 받아도, 기본급이 낮은 직종이면 최저임금도 못받고 근무하는 셈이 되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으므로 저 사람들 상당수가 직업군인으로 흡수 될 것이라 보는건 그냥 무리수입니다.
3. "일반 병으로 복무할래? 돈 쬐끔 더 받고 간부로 복무할래?"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경쟁률이겠죠. '간부로 복무할래? 민간인으로 살래?' 상황이면 또 다르겠죠.
17/10/05 23:36
이해를 못하고 일단 댓글을 다신듯 한데, 1년차한테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20-30년차 장기근속자에겐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의 몇 배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 임금은 초봉의 최소 2배 이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오로지 최저임금만으로 계산한 본문 수치에서 최소 2배를 곱해야 한다는 것이구요(사실 근속년수가 긴 사기업은 초봉보다 평균연봉이 보통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여기서는 기존 직업군인들 연봉이 별도로 빠졌기 때문에 2배로만 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방면에서 오해를 하고 계신듯 한데, 우선 최저임금 못 받는 직장인은 주40시간 근무하고 월 70만원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기 속하는 정상연령대 풀타임 근로자의 대부분은 월평균 200-300만원 가량을 받는데, 정기상여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등을 따져보면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월 200-300만원 수준에서는 최저임금을 미달하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최저임금에 70원 미달하는 6,400원을 준다고 치면(월 기본급 133.76만원), 주 12시간 초과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180만원이 되고, 거기에 추가로 중소기업은 보통 정기상여가 400-600% 정도 나가니까(연 535-802만원) 매월 정기상여 44-66만원을 포함시키면 월급은 224-246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잡다한 수당을 조금씩 붙여서 월평균 250-280만원 정도를 주면 그건 최저임금 미달업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단지역 외국인 노동자 월 실수령액이 220-240만원 정도고, 한국인은 그보다 약간 더 높은 임금을 주는데 한국인이 충분히 안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쓰고 있는게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공장이 아무리 근무환경이 나쁘다고 해도 군대보다는 낫죠. 즉 현재 징집병 수준의 생활수준에 최저임금을 주면서 몇십만명 모으는건 참으로 까마득한 일입니다. 전환기에는 매년 수십만명 단위로 뽑아야 하는데, 최저임금 주면서 수십만명씩 뽑을 수 있었으면 최저임금보다는 약간 높은 임금을 주는 부사관의 경쟁률은 200:1쯤은 나왔어야 하죠.
17/10/06 19:01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자신있게 댓글을 달아서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관련 일로 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고 그게 아니다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노무사 분이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덜 공격적으로 댓글을 다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10/06 20:14
정기상여는 보통 연 400%/600%/800% 같은 표현을 쓰는데, 애초에 이런 표현 자체가 정기상여의 산정주기가 1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산정주기가 1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는 최저시급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의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기상여금의 산정주기가 1월을 초과하는 이상 설사 그런 정기상여금을 매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여전히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 역시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노무사가 모르고 적당히 둘러댔거나 답변 당시 착각을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역시 그보다는 그냥 본인이 잘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단위로 산정하는 특이한 정기상여금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런 답변을 그냥 모든 정기상여에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는 경우, 통상임금이라면 정기상여를 포함하는 것이 맞는데 중간에 통상임금 이야기를 하는걸 최저임금 이야기로 잘못 알아듣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17/10/05 23:55
미국군은 20년근속하면 마지막 3개월 평균월급의 80%를 평생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일본 자위대도 급여수준은 경찰수준으로 받는걸로 알고있구요. 고임금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저임금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않나요?
17/10/05 22:09
(수정됨) 모병제 하면 전투병 60만은 커녕 20만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장교들 따까리하는 전령, 골프병, 테니스병 이런 보직병들 없애면 필요인원 확 줄고, 모병이 징집병보다 경험도 많고 전투력도 높으니까요.
17/10/05 22:23
무기가 동일할 때 20만으로 60만일 때 전력 유지 못합니다. 보직병 숫자는 수십만 단위로 논할 때는 티끌에 불가하니 별 영향력 없을 겁니다. 경험하고 전투력이 조금 더 높다고 해도 그런 게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건 특수부대나 수색대 같은 소수 특수부대나 혹은 지휘관 얘기지, 구시대처럼 붙어서 칼질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 세 명 분 못합니다.
17/10/05 22:25
(수정됨) 병력을 줄이면 당연히 부사관, 장교, 장군도 줄고 필요한 장비수도 줄어듭니다.
그만큼 장비를 고급화하면 되구요. 그리고, 전방 근무했습니다만, 휴전선에 보초서는 한국군 대부분 무쓸모입니다. 북한에서 뭐 넘어오면 미군이 센스로 감지해서 알려주는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보병 한명이 세명분 못하지만, 기계화 사단 하나가 보병 사단 몇개분 합니다. 보병을 최소화해야죠.
17/10/05 22:40
장비 고급화가 제일 힘들죠. 3분의 1토막 난거만큼 장비 고급화 하려면 왠만한 예산으로는 택도 없을 텐데요. 휴전선 보초서는 한국군은 북한이 넘어오는 거 보는게 끝이 아니라 그 상황 되면 싸우고 시간 지연시키겠죠. 없으면 알건 말건 그냥 넘어오는 거고요.
17/10/05 22:51
보병의 비율은 전장 환경에 따라 정하는거지, 기계화보병이 보병보다 강하니 보병 줄이고 기계화보병 늘이면 되고, 이를 통해 전 병력을20만까지 줄이자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죠... 그러면 미군은 슈퍼 울트라 짱쎈 기갑여단 전투단(ABCT) 이나 더 뽑지 뭐하러 보병 여단 전투단 주렁주렁 달고 다닌답니까;;;
17/10/05 22:28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B0%A9%EA%B0%9C%ED%98%81_2020
16만이네요. 모병제하게 되면 사병보다 부사관이 많은 마름모꼴 형태가 적합할 겁니다. 그리고 유사시 징집병을 지휘하는 거죠.
17/10/05 22:32
http://stat.nabo.go.kr/fn03-48.jsp
현재 국군 장교 + 부사관이 19만 5천명인데요. 해군 + 공군만 10만 6천명이구요. 유사시에 징집할 시간이 어딨습니까. 무슨 조선군도 아니고;;;
17/10/05 22:34
유사시에 징집할 시간도 없으면 동원예비군은 왜 있나요. 쓸모없는 군기잡기입니까?
모병제 한다고 모든 전투력을 모병에게만 맡기는게 아닙니다. 군대는 안가는 대신 병력 대상 인원들에게 최소한의 군사훈련을 시켜 예비군으로 두고, 유사시에 동원하는게 기본이죠. 미국도 유사시에는 징집합니다.
17/10/05 22:41
1. 동원예비군은 이미 2년간 군사경험을 한 집단이기에 전시에 쓸모가 있는겁니다. 그나마도 즉응성과 군 현대화 "창끝 전력"과의 격차를 따라잡을 방법이 없으므로 전시 비중은 점점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2. "모병제 한다고 모든 전투력을 모병에게만 맡기는게 아닙니다. 군대는 안가는 대신 병력 대상 인원들에게 최소한의 군사훈련을 시켜 예비군으로 두고, 유사시에 동원하는게 기본이죠." => 아닙니다-_-;;; 이건 모병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른바 "프로이센식 (에 근간한) 징병제"를 채택한 병역제도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국가는 모병제 국가가 아니라 징병제 국가로 분류됩니다-_-;;;
17/10/13 15:51
동원병력의 유용성이 적은 건 자기 땅에서 전쟁할 일이 없는 군대의 얘기겠죠. 자기 땅에서의 전면전에 충분한 병력을 상시 보유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17/10/05 22:41
그렇게 하려면 동원 예비군 훈련 수준을 엄청나게 늘려야 합니다. 지금 정도 훈련으로 유지되는 건 그 인원들이 군대를 갔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노베이스에서 유사시 징집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무기다루는 훈련까지 다 시켜야 할텐데요.
17/10/07 15:00
지금 전방 영토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한 그정도로 감축 못합니다.
그리고 기계화 보병사단이 일반 땅개사단 이상의 전투력인거 맞지만 돈도 그만큼 더 듭니다.
17/10/05 22:41
모병제가 되면
미군이 그렇듯 사병-부사관 인풋 과정이 단일화되어야죠 이병부터 시작해서 진급을 하면 중사 상사 원사 올라갈수 있게끔요 물론 단기 복무를 유인하는 전역후 학비 지원등의 복지혜택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모병제라고 하더라도 훈련소는 징집 형식으로 해서 사지 멀쩡한 국민들은 모두 예비군에 일정기간 속하도록 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 모병제든 징병제는 지금과 같은 수형생활과 비슷한 형태의 군복무는 바뀌어야죠
17/10/05 22:54
(수정됨) 맞습니다 현재 한국 군조직체계 그대로 모병제는 말도안돼죠
미군형태로 가야돼는데 그게 현실여건이돼느냐? 그것도 많이 힘들죠 당장 전쟁중이거나 전쟁긴장도가 높은 국가가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할수있다는건 천조국의 위엄이기도 하죠 미국말고 전쟁중이거나 준전시상황의 국가중에 모병제를하는 국가가 어디가있는지 궁금해지네요
17/10/05 23:09
(수정됨) 동원예비군 얘기 꺼내시는분 있는데, 애초에 징병제가 있기때문에 예비군이라는 예비전력이 생기는 겁니다.
모병제로 완전전환되면 그순간부터 예비전력의 추가적인 수급은 없다고 보면 되는데 뭔 예비군입니까. 그런 예비전력을 수급하려는 계획을 수립 한다고 치면 결국 직업군인 외에도 일정기간 군사훈련을 받아야된다는 소린데 돈은 돈대로 쓰고 군사훈련은 따로 받는 제도는 대체 왜 도입해야합니까 여성징병 논의를 회피하려고 모병제 이야기 꺼냬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군대 감축? 이것도 인구절벽때문에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될 겁니다. 여성징병제 도입한다고 쳐도요 (1달간 출생한 신생아 수가 3만 아래로 떨어진 시대입니다. 남녀 통틀어서요!!!) 개인적으론 정치권에서 여성표 눈치보느라 유야무야 현상태 유지하다가 인구절벽으로 군사력 급감할 확률>>>여성징병제 도입될 확률>>>>>>>넘사벽>>>>>>>>>모병제로 군사력 유지될 확률이라고 봅니다.
17/10/06 00:58
(수정됨) 언급된 비용은 모병비용이라기보다 비가시적인 형태로 지불되고 있는 현재 국방비를 눈에 보이게 하는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인구변화 추세상 일단 뭘해도 40만 이상은 유지가 어렵습니다. 지금 인구추계 저위보다 더 낮은(진도가 2년~2년여 빠릅니다) 출생아수가 나오고 있고, 이 기세(작년대비 11%가까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대로라면 불과 10여년 뒤면 출생아수 20만명대를 볼겁니다. 여성징병이나 복무기간연장으로 버텨볼려고 한다면 출산율이 더 빠질공산도 크고요. 중요한것은 사람이 군대에서만 모자라는것이 아니고 생산가능인구도 빠진다는 겁니다. AI가 인간따위 잉여노동력으로 만들어준다면 군인수요를 충족가능하겠습니다만, 아닐경우는 징병부담이건 모병부담이건 지금보다 훨씬 커질겁니다. (복무지원시 거주권부여, 의무복무 종료시 시민권부여 형태로)모병이민도 받고 센트리건이니 뭐니 실용화해서 인력대체하고 해야 겨우겨우 버틸정도로요. 장기적으로는 정말 잘하면 20만~30만명 언저리나 유지가능하다는걸 전제하에 제도를 바꿔나가야죠.
17/10/06 01:16
모병제 주장하시는 댓글들 쭉 보니까 경제적인 면만 고려해서 20만정도 얘기하시는데
국방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지키느냐 못지키느냐 그걸 할수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고려해야는거 아닌가요 2030년까지 개혁안이 병력 50만 이상 유지예요.. 근데 그걸 엄청나게 줄인다? 여기 국방 전문가 없잖아요 20만으로 안전하게 나라지킬수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수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모병제에 확신을 못갖는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력규모를 확 감축시킨다고하면 동의할사람이 얼마나될까요 더 나은 제도를 할수 있지만 안하는게 아닙니다. 못하는거지요
17/10/06 01:31
(수정됨) 1.모병제에 보단
징병임금현실화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군생활끝나면 적어도 대학등록금 2.5년동안 대학등록금 걱정은 없도록. 정말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합당한 청년복지입니다. (사실 최저시급만 적용해도 될 문제라 복지라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무슨 반값등록금, 청년수당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적어지죠. 2. 여기에 덧붙여 장교-사병 체계 2원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처럼 장교-부사관-징집사병의 3원화된 체계는 기형적인 체계입니다. 계급체계는 미군에서 베끼고 3원화시킨게 문제입니다. 원래의 계급체계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당나라 군대같은 발상입니다. 미군 기준에서 무슨 이병도 안거치고 nco단다 그러면 막장 군대인거죠. 당연히 이병-일병-상병-병장 거친 다음에 하사가 되야 맞습니다. 1번이 해결된다면 당연히 2원화로 가야합니다. 돈만 인간 취급하는 수준에서 지급하면 1년반 병장까지 마치고 하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더불어 참여의 기회 또한 열어놔야 합니다. 여성도 부사관하고 싶으면 이병부터 해야겠죠. 원하면 병장까지만 할수도 있구요. 여성강제징집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 대신 국방의 의무에 참여할 기회를 주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2등 시민이 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17/10/06 01:45
저 돈 받고 병사로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부사관이든, 장교든 무조건 병사로 3년 씩은 근무하는 조건이 있어야 그나마 지금의 1/3이나 유지가 될는지...
17/10/06 02:27
모병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은 군대 인원을 줄이면 끝이라고 쉽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단한 일은 아니겠죠. 군비리 다 잡으면 모든장병 급여 다 제대로 주고 처우개선 다 됩니다~ 만큼이나 공허한 느낌.
17/10/06 05:37
후 댓글 쭉 읽어봤는데 역시 답이 없네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 고위직 군인들은 골치 꽤나 썩겠군요.
17/10/06 08:09
돈이라도 넉넉히 줘야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1) 나는 못받았는데, (2) 또 그 월급이 내 세금에서 빠져나가겠네 라고 생각하니, 최저임금도 아깝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팍 올리고, 이미 전역한 사람에게도 돈을 어느 정도 지급해주면 찬성을 못할 것도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찬성을 해줄 수 는 있지만 앞장서서 찬성을 해주세요 하는 건 또 못하겠네요. 불합리함에 눈감고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이득인거 같기도 하고, 그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 당장 내일 쓸 생활비 버는 노력이 더 급하기도 하고... 인간은 참 간사하네요.
17/10/06 09:15
병력을 1/3으로 줄이면서
전투력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준의 기술 발전..이 말은 쉬운데 당장 소총만 놓고 봐도 기술력으로 채우기가 쉽지 않죠. 기관총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엄연히 다른 무기 입니다..
17/10/06 11:29
모병제를 인구절벽 오기 전까지 빠르게 못하는 이유죠... 인구절벽 때문에라도 곧 현재의 징병체제가 무너질텐데 그땐 어떻게 될지..
17/10/06 11:59
그런데 모병제에 관심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모병제관련 이야기가 많은데 피지알에서도요 이렇게 얘기기 많이나오는 원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모병제는 하면 좋겠지만 당장 아니 한동안은 모병제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여러 여건상
17/10/06 13:25
여성징병 이전에도 모병제 얘기는 줄곧 나왔던거 아닌가요. 정확하게는 군 병력 감소에 대한 대안중 하나가 여성징병이고 다른 대안이 모병제인거죠.
17/10/06 13:40
(수정됨) 모병제 얘기가 요근래 핫한이유는 말씀하신 이유가 한몫하지만, 완전히 묻혔다고 보긴 다소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른정당 대선경선때도 남경필 지사가 모병제 얘기를 화두에 올리기도 했었구요. 군 병력 감소는 이미 자명한 사실이니 모병제 얘기가 간혹 나오곤 했죠.
17/10/06 14:17
여성징병제도 못하겠다 하는 모병제를? 말이 되는지..
돈은 모병제가 더 들텐데요 현실적으로.. 그냥 두 이슈 모두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소리.. 몇년 뒤에도 그럴거 같구요. 한 십몇년 지난 뒤에나 어찌 진지하게 논의나 될지?
17/10/07 17:08
모병제를 하고 안하고 떠나서 병력 규모 줄이고 병기와 군장비들을 현대화 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류의 계획들 대부분이 아무리 줄여도 40만 이하로까지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하로는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화기고 기계화고 다 좋은데 재래식 땅개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전 협정상 철책엔 중화기 중장비 반입이 안됩니다. GOP고 DMZ고 철척에 다 센서 깔고 CCTV로 도배할 수 있는게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니까 안하는 겁니다. 하려면 북한을 설득해야 되요. 근데 협정은 북한과 유엔이 맺은거라서 우리는 북한 설득할 자격도 없어요. 또 설득할 자격 있다쳐도 이거 고치는거는 북핵 포기선언 받아내는거랑 난이도가 비슷할테고요 군이 바보라서 철책에 무식하게 병력 깔아놓은게 아닙니다. 그나마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철책 근무 병력도 줄어든거에요. 전방 근무 해본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근무 형태로 소규모 인원의 침투나 월북은 못 막아요. 귀순자 못잡고 철책 뚫고 월북하고 이런거 병사들이 근무를 가라로 해서 그런게 아니라 시스템상 못막아서 그런거에요. 24시간 A형 근무 돌리면 되는데 인원이 안되니까 그렇게 못하는거죠. 사실상 대규모 침투나 잡자고(막자가 아님) 하는겁니다. 이런식으로 철책에 15만은 깔아놓고 남은 병력중에 기계화니 현대화니를 하니 줄여봐야 40만인거에요 또한 병력을 줄이고 기계화 하는게 말이 쉽지 기계화 하는데도 돈이 들고 유지비도 엄청 납니다. 단순 전투력이야 기계화사단이 일반 보병사단 넘죠. 근데 기계화사단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듭니다. 탱크니 자주포니 이런거 한대에 얼만지 아실거 아닙니까? 40만 이하로 병력 감축하는 방법하나 있습니다. 북쪽 영토 포기하고 라인 내리면 됩니다. 서부전선이라고 치면 임진강 이북 포기하고 방어선을 아래로 내리면 되죠. 그러면 거긴 센서랑 CCTV랑 각종 중화기로 도배해도 협정 위반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17/10/07 19:01
아 위 댓글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네요.
GOP하고 GP를 착각하고 계신 거 같은데, GOP=비무장지대 남쪽선, GP= 비무장지대 안쪽 GP는 민정경찰(군인아님)이라고 딱지붙이고 들어가지요. GOP는 비무장지대 남쪽 경계선이에요. 거기에 중화기든 과학장비든 뭐든 해놔도 정전협정과 관계없습니다. GP 안에 카메라 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GOP 철책라인에 깔라는거에요. 정전협정과 관계없이. 155마일 인간벽 세우려면 사람 부족하다는 이야기 하지말고. 아래 기사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231802275&code=940100 공군/해군 유지하고, 최소한의 지상군 병력 보유하는데 40만이 필요한건 동의합니다. 근데 그 지상군이 철책에 15만명 세워놓으라고 필요한 게 아니라, 철책엔 최대한 덜 깔아놓고, 기계화하고 포병전력 증강해서 동일한 위력을 유지하는게 목표에요. 거기에 더해, 병력 감축 와중에도 별자리 전혀 안건드리는 국방부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들면, 지상작전사령부로 1-3군을 통합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면 대장자리가 하나 줄죠? 그랬더니 합참 2차장인가가 원래 중장보직인데 이걸 중장 or 대장으로 바꿔놨어요.
17/10/07 19:35
(수정됨) 착각한적 없습니다. 거기 근무자 출신이니까요
정확히 센서를 못까는게 아니라 중장비 반입이 금지죠. 사람이 일일이 노가다로 센서 세우면 됩니다. 근데 그런식으로 그 많은 철책에 하나하나가 불가능 하니까 문제지. 지금도 GOP 일부 구간에 센서 있습니다 카메라도 있고요. 또한 GP에도 카메라 있습니다. 그걸 DMZ 전체에 깔 수 없다는 거고요.(지금도가 아니라 15년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위반 자체는 북이나 남이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GP세우는거 자체가 위반이죠. 비무장 지대인데 아닌척 쇼한다고 민정경찰 딱지 붙이고 있는거고요. 또 정전협정 대로라면 DMZ는 MDL 기준으로 2km 입니다만 지금 GOP철책이라 부르는건 그보다 훨씬 전진되어있습니다. 지금 GOP철책도 DMZ에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GOP에서도 민정경찰이라고 하이바랑 팔에 달고 다니는 거고요 GP들어가는 수색은 전투복 상의에 오바로크를 치는 거고 GOP철책 근무자는 팔에 완장을 차고 하이바에 달고). 북에서 전진하니까 남도 같이 전진한거고, GP도 북에서 세우니까 남도 같이 한겁니다. 근데 이런거는 양쪽이 둘다 어겼으니 서로 문제삼지 않는거지만 중장비 반입은 경우가 다르죠(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중장비를 설치한다가 아니라 그거 설치하려고 장비를 이용한다가 위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기 건물 짓는다고 불도저를 끌고 가고 이런게 위반입니다. 삽이랑 곡괭이로 노가다해서 지으면 위반 아니고요)반대로 강안이나 해안 초소같은 물론 중요하지만 휴전선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초소들에는 CCTV 많이 깔려 있습니다. 민통선 안에도 중대나 대대급 부대가 여럿있습니다. 근데 GOP라인 부대랑 거기서 몇백미터 뒤의 DMZ라인 벗어난 부대랑 장비 규모나 수준이 천지차이입니다. 라인 근처에는 장비수준이 정말 형편 없고 라인 밖에는 중대나 대대급에 이런게 있어도 되나 싶은것들이 있습니다. 별갯수 안줄이는건 국방부나 육본이 그러는거 맞습니다. 근데 병력감축과는 상관 없습니다. 별 갯수나 지휘관의 계급은 부대원의 숫자로 결정되는게 아니니까요. 기계화 보병 사단이면 일반 땅개 사단보다 인원 훨씬 적어요. 그러나 둘다 똑같은 2스타 사단장이 임명됩니다.
17/10/07 22:17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저는 철책에서 구르지는 않아서 모르던 내용이네요.
GOP의 장비 부분 설명은 납득합니다만, 맛스타 깡통 도색하고 자갈넣어서 만든 청음통 매다는 노력 대신해서 CCTV 깔고, CCTV 깔거 CCTV 대신 열영상으로, 열영상도 투자해서 해상도 두배짜리로 깔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 더 쓰고 인원 줄이라는 이야기고요. 감축 말고 자연감소(징집가능숫자)가 주는 와중에도로 수정하지요. 장군이 400명입니다. 사단 여단 합쳐봐야 한 100개 될겁니다. 나머지 300명도 기본적으로 4명씩 달고다니고, 있을 보직 만들어주려면 최소한 백명정도는 붙겠죠. 다시 말하자면 장군 숫자가 줄어들수록 실질적 전투병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병력대 장군은 적당한 비율은 유지해줘야 한다는겁니다. 그리고 기보나 땅깨나 크게 차이 안나요... 원스타 들어가는 동원이나 투스타 향토사단 생각하면. 개개의 케이스는 병력과 별 갯수가 크게 상관없어보여도, 국방부 전부를 놓고보면 꽤 중요한 요소에요.
17/10/12 22:10
전방에 청음통 같은거 없고요. 그리고 그런거야 노력으로 되는게 맞아요.
근데 센서나 CCTV같은 전자장치는 노력이나 노가다로 안되요. 선을 깔아서 매설해야 되는데요. 지금 전방에 깔아놓은 크레모아도 비만오면 선이 드러나고 다른선이랑 엮여서 합선되고 번개치면 기폭되고 난리 나는데(철책은 말그대로 철로 만든 기둥이라서 거기 벼락은 항상 거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번 다시 깔고 설치하고 뭐 잘못 건드릴까 싶어서 깊게는 못깔고 그래서 또 비오면 다시 깔고... 님이 말한 것들 손으로 하나하나 설치 하려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또 기존에 깔아놓은 크레모아나 다른 전선들 뭐가 뭔지 구별해서 찾아서 폐기할건 하고 새로 깔건 깔고 그 위에 또 센서랑 CCTV 선들 깔고... 또 그렇게 설치해 놓아도 보수하고 관리하고 거기 근무자 들이 해야 할텐데 무슨 수로 할까요? 민통선 안인데 고장 날때마다 민간인 수리업자 부를 수 없다는거 아실테고 그리고 열영상 지금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적잖게 깔려 있어요. 그거 써서 20만이 15만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정도 병력이 필요한겁니다. TOD는 30년 전에도 깔려 있던 겁니다. 지금도 이전보다 군병력 많이 줄었어요. 근데 별갯수는 그대롭니다. 십만이 줄었는데도 그대로에 군당국도 아니고 정부에서 4스타 자리 하나 더만들 계획까지 있죠. 미군도 병력 엄청 줄었습니다. 근데 장군이 줄었단 말은 못 들어 봤네요. 또 기보나 땅개나 큰 차이 나죠. 땅개 사단 12000명 정도가 정규 편제인데 기보는 7천몇백명이 정규 편제인데요. 4000~5000명 차이가 적은 건가요? 지금 장군숫자가 많은거는 병력때문이 아니라 그냥 필요 없는데 안짜르고 놔두는 잉여 장군들이 많아서 그런겁니다. 부사단장 부군단장 이런사람들요. 사단이 만명될게 5천명으로 줄어든다쳐도 이런 직책이 남아있는한 달라질거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병력대비 장군 비율이 우리나라가 많이 높은건 아닙니다. 미군이 대략 140만이고 우리나라가 55만인데 미군 장군이 천명 넘어갑니다. (이게 병력 140만에는 육해공+해안경비대 합친 병력인데 해안경비대는 장군이 몇명인지 비공개고 육해공 합친것만 960명인가 그렇기에.. 해안경비대는 4만명 짜리 부대인대도 부사령관도 4스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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