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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7 16:57
식량자주도 안되는데 석유/가스처럼 에너지의 해외의존을 계속 늘려가는게 과연 자주적인건지...진보는 왜 핵에너지에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7/09/27 17:07
엄... 핵에너지(우라늄)도 전량 수입인데요...
http://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1188
17/09/27 18:01
그걸 캐내려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모양입니다.
가격문제가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 때문인 걸로 압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315010008636 "...15일 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모 씨와 ‘프로디젠’이 “도의 금산 우라늄 채광 계획 불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12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한국의 우라늄 매장은 큰 의미가 없지요.
17/09/27 18:22
2014년 10월 대전고법은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광산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그로 인하여 주변의 자연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과 재산 등에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충남도의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결국 전쟁이나 극한 상황으로 수입이 어렵게 될 경우 여차하면 캐낼 수 있다는 전략자원의 의미는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7/09/27 18:27
음... 이거 캐내려면 상당한 설비와 자금이 있어야 되는거지요?
수입이 어렵게 됬을 시점에 이미 채광 설비가 완공되어 있어야 캐낼 수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극한 상황에서 자 이제 캐내자 하고 캐낼 수 있는 물건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원전이란게 맘대로 멈춰뒀다가 맘대로 다시 켤 수 있는 물건도 아닌 걸로 알고요...
17/09/27 16:58
저 기사 내용대로라면 정부가 양아치짓 하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랑 환경평가 용역비가 1조원이 들어갔는데, 석탄이랑 lpg의 입지 조건이 달라서 전액 메몰비용이 된다는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일단 당진 화력발전 인근에 당장 평택도 lpg발전소가 있는거 같은데 당진도 바로 근처인데 입지를 바꿔야하는 당위성이 있는걸까요? 어차피 바로 옆이 항구인데말이죠? 뭐 전문가가 그렇다니까 그런거겠지만요..
17/09/27 17:09
당진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것이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죠.
서천,보령과 함께 그 원인이 화력발전소에 있고요. 따라서, 당진의 경우, LNG발전소로 전환하는것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삼척의 경우는 의아하기는 합니다. 굳이 저것을 LNG발전소로 전환해야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우리나라가 편서풍대라서, 저곳에서 발생할 미세먼지는 대다수 동해안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여겨지는데, 미세먼지를 근거로 들기에는 타당성이 미약해보입니다.
17/09/27 17:01
석탄 발전소가 건설될 위치가 LNG로 하기에는 입지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기존 부지에서 LNG 발전소 건설이 힘들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새로운 부지를 제공하던가. 백지화에 따른 보상금을 주던가 해야 할 듯?
17/09/27 17:24
깔끔하게 하려면 취소 및 전액보상하고 공고 새로 내서 사업자 다시 뽑아야 합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참여할 기업이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요.
17/09/27 17:26
탈원전 정책이나 지방대 강제할당 등의 정책 추진은 진심으로 이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뚝뚝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 위해서 화력 발전 축소는 당연히 좋은데, 관련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논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었죠. 탈원전?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얼만데, 갑자기 탈원전 외칩니다. 그리고는 여기 관련자들은 뜬금없이 원전마피아로 취급되기까지 하더군요. 아니 정부랑 몇년 전부터 협의해서 수천억 투자했는데 갑자기 인가를 안내주고 LNG로 바꿔라? 이딴게 소통인지 모르겠네요. 소통 소통하는데 대체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도 없이 정부 마음대로 정책 추진하는 짓거리가 소통인지 모르겠네요
17/09/27 18:00
탈원전 뿐 아니라 지금 대부분 정책 기조가 그렇죠. 전문연도 제대로된 논의 없이 TO 없앤다고 했다가 난리나니까 점차 줄이는걸로, 교대생 티오도 논의없이 갑자기 확 줄였다가 난리나고 어느 수준에서만 줄이는걸로, 지방대학 30%이상 티오 보장이나 지방대학 가산점도 이번 채용부터 갑자기 도입, 의료보험도 갑자기 보장범위 늘리고 등등... 신뢰보호 없이 급진적으로 진행하는게 기조인 것 같아요.
17/09/27 18:58
담당 공무원이 힘들겠네요 정권이 바뀌어서
오더는 나왔고 시킨대로 하려니 마땅한 근거는 없고 업체는 계속 징징거리고 중간에서 영혼없는 공무원만 죽어나네요 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가는건 좋은데 급하게 갈 필요가 있나요 모든걸 내 임기 5년안에 하겠다고 하는건지
17/09/27 22:58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신재생 비율 높게 가져갈려면 원자력,석탄 지금도 비중이 너무 높을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신재생 변동성에 대응하기엔 기동정지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최소 석탄은 6시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바람 많이 부는날은 기저발전(제주도의 경우는 중유,바이오중유)으로 통제가 안되니 풍력을 전력계통에서 분리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17/09/27 20:28
(수정됨) 그건 그냥 업체 얘깁니다. 협의 중이고 블러핑 하는 것 같은데요. 기사는 업체 입장에서 쓰인 거네요. 산자부는 얘기가 다릅니다.
[정부는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연료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협의를 진행 중]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9687&bbs_cd_n=81¤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뭐 LNG 전환을 위해 인가를 미루고 있다는 데 산자부 입장은 [삼척포스파워는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및 해역이용협의(해수부)를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기간을 감안해 공사계획인가 기한을 두 차례(’16.12월 → ’17.6월 →’17.12월) 연장해 주었으며, 강압적으로 LNG 전환을 강요하고 있지 않음] 사로 다른 얘기를 하는 데 사실관계 파악이 더 필요해 보이네요. 추측을 근거로 비난하실 게 아니라면 말이죠. + 해당 인가를 위해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데 그린피스와 다른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래서 기간을 연장한 거랍니다.
17/09/27 20:31
뭔 자발적 전환이요. 갑을 관계에서 자발적이란 말이 어떻게 오용되는지 잘 봐오지 않았나요. 뭐, KTX에서도 협력업체 직원이 자발적으로 허락도 없이 선로에 공사하러 들어갔다 죽고 그랬죠...
원래 계약대로 석탄으로 할 거 아니면 깔끔하게 전액보상하고 새로 사업자 뽑으란 말입니다. 구질구질하게 비용 넘기지 말고요.
17/09/27 20:35
자발적 전환이 싫으신 건 알겠는데 님이 싫어한다고 협의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죠. 협의해 보고 서로 이해가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못하는 거지 뭘 해라 하지 말랍니까. 님이 뭐길래
업체가 손해 입고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님이 안 챙겨줘도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이익은 잘 챙겨가니까 진정 업체가 걱정스러운 마음이시라면 염려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17/09/27 20:36
님이 뭐길래는 뭔가요. 그럼 hallo님은 계약당사자나 정부 홍보처에서 일하고 계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유게시판에서 당최 이해가 안 되는군요.
17/09/27 20:39
내가 싫다는 게 어떤 정책을 하지 말아야 할 합당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왜 님 주관적 자의적 기준으로 해라 하지마라 하냐는 거에요.
17/09/27 21:03
(수정됨) 개인이 아니라 업체잖습니까. 그것도 대기업 계열사고. 지금도 기사들 좀 보니까 언플 좀 하는 것 같은데 사업 파토나고 중간에 협박에 준하는 어떤 압력이 있었다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까. 불법/편번도 마다 않으면서 빵빵한 로펌끼고 우리나라 그 어느 누구보다 자신들 이익은 잘 챙기는 사람들인데 개인과 비교해서 우려하시는 게 좀 어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조급하게 비판해야 할 이유는 뭔가 싶기도 하고 사실관계도 명확치 않은 문제를 업체 입장에 서만 강변하시는 게 이해가 안되기도 했구요. 이명박근혜 시절도 아니고 박정희 전두환 시절은 더 더욱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하신 이유가 너무 자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할께요.
17/09/27 20:28
산자부 해명이랑 기사랑 말이 다르네요. 참고하세요.
https://cdn.pgr21.com/?b=8&n=73970&c=3060857
17/09/27 20:5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296369
본문에 링크한 업계 관련자쪽 기사 중 인터뷰 내용입니다. 도저히 안되겠다면 차라리 산업부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소송이라도 진행할텐데 지금까지 공문 한 통 없다. 이미 투입된 투자금액의 막대한 이자만 계속 물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업체들이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 말로는 협의라고 하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가 인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질질 끌면 피해는 결국 업자가 보는거니까요. 공사계획인가 기한을 두 차례(’16.12월 → ’17.6월 →’17.12월) 연장해 주었으며 이게 링크해 주신 산자부 입장인데 산자부는 17년 6월에 인가를 해주거나 안해주거나 해야 합니다. 그걸 연장하는 걸 업자가 원하지 않는데 그걸 연장했으니 협의중이다라는건 말도 안되는 말이죠.
17/09/27 21:13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기간을 감안해 공사계획인가 기한을 두 차례(’16.12월 → ’17.6월 →’17.12월) 연장해 주었으며, 강압적으로 LNG 전환을 강요하고 있지 않음]
이게 산자부의 공식 해명인데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미진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업체 측에선 LNG 전환을 위해 홀드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죠. 정부에 관료주의가 있다면 업체에는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관연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인가 연기가 필요한 일이었느냐가 관건일 텐데 지금으로선 어느 쪽 손도 들어주기 힘드니까요.
17/09/27 21:19
(수정됨) 전 발전 관련사를 다녔고, 저놈의 공사계획인가 서류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산자부 인가, 전기안전공사의 검사까지 다 해봤습니다. 정상적인 인허가 과정이라면 공사계획인가는 1년씩 걸릴 물건이 아니고 working day 로 20일 안에 끝나야 합니다.
홍승식님 말씀하신대로 애초에 업체측에서 저걸 기한 연장할 사유도 없죠. 발전소 공기가 있는데 저런 인허가 과정에 왜 시간낭비하나요? 저거 인가 안나면 공사 시작도 거의 못합니다. 최초 공사계획인가는 상세설계가 아닌 기본설계 단위에서 대략적인 스펙만으로 승인 하고, 추후 변경인가로 보완이 가능하며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애초에 산자부에서는 제대로 검토하는 서류도 아니고(공무원 본인들은 기술적인 베이스가 전혀 없으니까요), 전기안전공사에서 검토 후 확인해주면 산자부는 서류상 처리만 해준다고 봐야하죠. 1년씩 연장했다는 건 그냥 정권 바뀌는 시기에 산자부에서 LNG 전환 고려하여 질질 끈거라고 봐야합니다.
17/09/27 21:30
님 말씀 대로면 16년 12월에서 17년 6월로 한차례 연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이 때부터 LNG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올해 유월이라면 대선 끝나고 얼마 뒨데 정책기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홀드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화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인허가 관련 제반 업무 특히나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당연할 것 같은데요.
17/09/27 21:44
16년 12월이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하냐 않당하냐하는 시점이었으니,
파면당하는 경우와 않당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일단 연기했을 가능성이 크죠. (일종의 공무원의 안전제일주의라고나 할까, 괜히 정권바뀔수도 있는데 어설프게 정책밀고 나가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싶지는 않는 경우죠.) 파면이 당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것이고, 파면이 당하면 다음 정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갈수도 있고 않갈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 명백하게 가지 않겠다는 정책기조를 보이니, 다시 한번 12월로 연장하면서, 업체를 압박하는 것이죠.
17/09/27 21:49
1. 뉴스가 정확하단 가정하게 공사계획인가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협의 필요없습니다. 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만이 필요한데, 전기안전공사는 산자부의 철저한 을이라서 승인내지 말라면 안 낼 뿐이죠.
2. 애초에 공사계획인가는, 발전회사가 해당 사업을 위해 이미 받았을 '전기사업허가'의 하위 인허가일 뿐입니다. 전기사업허가 당시에 이미 산자부와 발전연료 협의는 끝났다고 봐야하고, 그걸 되돌리긴 어려움이 있으니 후속 인허가인 공사계획인가를 늦춘거라고 보는게 더 맞겠네요. 공사계획인가는 전기사업허가 받은 부분에 어긋나지 않으면 검토고 협의고 할 부분은 모조리 산자부는 알지도 못하는 기술적인 사항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사계획인가 서류도 제대로 제 기한 내 양식에 맞게 작성 못할 발전설비회사는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3. 최초 연장의 경우, 확실한건 알 수 없으나 한창 탄핵 국면이었고 산자부에서 몸사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은 확실치 않으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 hallo 님의 추측보다는 현업자였던 제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정책기조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미 승인된 허가내용 및 환경영향평가를 뒤집어도 되는 건지요? 공사계획인가는 부수적인 문제고 환경영향평가 상에도 사용연료 및 각 규제가 다 적용되어 환경부 승인을 받거든요. 저러면 누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저는 골수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저 뉴스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이번 정부에 엄청 실망스럽네요.
17/09/27 21:46
무슨 인허가를 말씀하시는지 좀 애메해지는데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번 인허가 기간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네번에 걸쳐 재보완을 요청을 받았지만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라고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부와 전기안전공사만 승인하면 만사 ok인 건 아니고 환경부와 해수부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 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네요. 이런 경우 폐기되는 게 맞는 데도 산자부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해 줬다고 하고요. 지난 기사들 보니까 화력발전 관련해서 부처간 입장차가 좀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듯 합니다. 그린피스는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는 이미 지난해 12월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어 이번에 두번째로 건설도 4년여간 지연돼 왔다”라며 “지난번 인허가 기간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네번에 걸쳐 재보완을 요청을 받았지만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82
17/09/27 22:01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뉴스에 나오는 해당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로 알고있어서 이제 그냥 말 줄이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시고 계신 인허가상의 문제는 관청에서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것만 좀 알아두셨으며 좋겠습니다. 업체를 양아치로 보시는거야 자유지만 적어도 인허가기관이 그보다 낫진 않구요. 보통 정부기관은 이미 최초승인 난 사업에 대해서 굳이 저렇게 취소까지 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태클은 걸어두요.. 환경영향평가까지 얽혀있다면 환경부도 산자부와 동일한 사유로 질질 끈다고 보시는게 더 지금 상황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최초승인은 났다고 보이는데, 재보완 같은경우 공사계획인가와 별개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17/09/27 22:24
(수정됨) 음 취소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요. 좀 더 알아보니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도 걸려 있었는데 이 경우 기간네 인가를 못 받을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산자부가 기간을 넘겨 7월 까지 끌다가 한번 더 연장한 케이스네요. LNG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취소된 전례가 있지만 이 건은 산자부가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까지 끌다가 재연장해줬으니 산자부에서 사정을 많이 봐준 것 같은데요.
일단 님 말씀과는 다르게 산자부 자체 결정만으로 해결되는 성질의 인가는 아니고 환경부 그리고 또 해수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업체는 환경부와 해수부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찾아보니 산자부에서 환경부 의견을 무시했다가 감사에서 지적 받은 케이스도 있네요. 해당 인가시 그린피스의 주장대로 업체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 요건을 수 차에 걸쳐 충족하지 못한 것이 맞다면 전 업체로선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산자부가 홀드한 것이라고 하시더니 이젠 환경부와 해수부도 한 통속이라고 하시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로선 뭐 그닥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산자부가 사정을 봐 준 정황이 뚜렸하니까요. 뭐 나쁜 의도는 없으시리라 믿고 일반적인 경우를 경험에 비춰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더 찾아보니까 이거 허가 나는게 말씀 처럼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닐 뿐더러 1년 이상은 기본으로 소요되네요. 아래 링크한 통영건도 3차례 연장했다가 취소됐구요. 환경부와 해수부 요건을 충족하는 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17/09/27 22:38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인가를 안내주면 되는 겁니다.
니네 하지마 하면 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업체에서는 행정소송을 하던 뭐를 하던 할테니까요. 정부의 인허가권은 지금처럼 일부러 질질 끌면서 다른걸 바라는데 쓰는게 아니잖아요. 왜 LNG로 바꾸면 인허가를 잘 해줄게로 딜을 거나요. 이게 예전 비리 공무원들이 인허가 안내주다가 뇌물가져다 주면 바로 해주는 것과 뇌물을 LNG로 바꾸면 차이가 뭔가요?
17/09/27 22:47
홍승식 님// 취소 관련해선 "할 수 있다." 지 "해야 한다." 가 아니거든요. 산자부의 재량이란 말입니다.
LNG를 염두해 뒀다면 벌써 취소시켰겠죠. 그러고 새로 LNG 짓는 게 휠씬 간결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협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간 재 연장시 그린피스는 물론이고 다른 환경단체와 지역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걸 감수하고 기간 재 연장을 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드린대로 LNG를 염두에 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산자부에서 업체 사정 봐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17/09/27 23:09
hallo 님// 아뇨. 취소하는게 정부 입장에서 훨씬 더 부담이 큽니다.
취소시킬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면 말씀대로 기업은 가만히 있나요? 당연히 소송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다투겠고 혹여 기업측 입장이 받아들여지면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소송도 이뤄지지 않게 요건 맞춰라 하면서 LNG로 바꾸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좋죠 게다가 LNG로 바꾸면 다른 것이 바뀌지 않았는데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도 웃기잖아요.
17/09/27 23:19
(수정됨) 홍승식 님// 정당한 사유라면 정부에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죠. 그린피스와 다른 환경단체(이름은 잘 기억이) 주장대로 해당 업체에서 요건을 수 차에 걸처 충족시키지 못한 게 맞다면 말이죠. 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한 거면 소송을 왜 걱정합니까.
LNG 전환을 위해 홀드하고 있었다? 통영LNG발전소 사업권 취소 http://www.hanryeo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46 올해 5월 19일 기사입니다. 삼척은 화력 발전소의 LNG 전환을 위해 인가를 미루고 정작 통영의 LNG 발전소는 인가를 취소한 게 되는 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음모론은 좀 어지간이 합시다. 저로서는 참 지겹고 무의미해 집니다. 대화가 이런 식의 음모론으로 빠지면.
17/09/27 23:41
hallo 님// 이번 정부의 정책목표가 탈원전, 탈석탄이니까요.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니까 정부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변경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하는거죠. 만약 변경이 필요없으면 왜 정부는 협의하겠다고 하고 민간사업자는 반발하나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목표를 위해 미리 정해진 절차를 하지 않는 겁니다. 삼척발전소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냥 취소시키면 됩니다. 괜히 LNG로 바꾸느니 마느니 할 필요도 없어요. 정당한 사유 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인가의 가부 자체를 안하고 있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업체 쪽에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17/09/27 23:56
(수정됨) 홍승식 님// 하하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려는 목적은 뭡니까? 전환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석탄을 LNG로 전환하면 목적은 이루어 지는 건가요?
아니죠. 석탄을 줄이고 LNG를 늘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단으로 기존 일부 석탄 발전소에 대해 LNG로 전환하자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 였다면 석탄 취소시키고 LNG를 허가 하는 게 목적에 더 부합하는 효율적인 방법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7/09/28 00:02
(수정됨) 홍승식 님// 그리고 업체 얘기 하시는데 업체에서는 지들이 요건 충족 못해서 늦어지고 있는 건 언급도 안하고 산자부 탓만 하고 있잖아요. 업체를 선으로 보지 마세요. 1차 연장은 업체 측 요청에 따른 거라는 기사까지 확인은 했는데요. 업체 말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기정사실화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대체.
업체 말이고 산자부 말이고 비판적으로 좀 보세요. 업체가 선은 아닙니다.
17/09/28 10:06
hallo 님// 인가 요청은 업체가 하는 겁니다. 업체가 요건을 못 채웠지만 노력할테니 연장해 달라라고 하면 정부에서 판단하고 해주고 말고 하는 거죠.
1차 연장은 그렇게 됐네요. 2차 연장은 그럼 모죠? 업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맘대로 인가 기한을 연장해 주나요? 분명히 기사에서 안되면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맘대로 인가 기한을 연장하는 거죠? 업체 입장에서 이미 시작한 사업을 접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 정부의 인가 취소로 2. 업체의 사업 포기로 1이면 정부와 지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겠지만, 2면 그냥 업체가 손해보고 나가면 됩니다. 1이면 정부에서는 소송에 따른 리스크가 생기지만, 2면 정부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도 없구요. 어쨌든 업체쪽에서는 들어간 돈이 있으니 금융비용과 기회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거죠. 그러다가 망하면? 그냥 사업포기가 되는 거구요. 산자부는 업체처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정해진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죠. 인가는 업체가 요청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겁니다. 그와중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업체가 요청하면(!!) 기한을 늘려주거나 말거나 할 수 있죠. 업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기한을 늘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겁니다. 정부가 주체가 아니라구요. 업체가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체는 이익을 위해 어떤 짓이든 할 겁니다. 그걸 막는게 정부가 할 일이죠. 지금은 업체가 이익을 위해 인가 판정을 요청하는데 정부가 막고 있는 형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인가 판정을 연기하는 것이 업체에 대체 어떤 이익이 있는 건가요?
17/09/28 12:24
홍승식 님//
[삼척포스파워는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및 해역이용협의(해수부)를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이게 산자부의 해명인데 아직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가 진행 중 이라잖습니까. 위에 그린피스 성명인용해 드렸는데 환경련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련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척화력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6개월 연장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등 허가 요건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인허가 재연장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eianet.tistory.com/3 [환경영향평가 네트워크(EIAnet)] 아래는 전기신문이라는 지면신문 기사인데 6월 현재 아직 요건을 완료하지 못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에너지가 대주주인 포스파워의 삼척화력 1·2호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완료하지 못하면 통영복합발전처럼 사업권이 전격 취소된 다. 포스파워의 경우 하역부두 해역이용협의에 관 한 주민협의와 공유수면 사용허가 등을 완료해야 한다. 업체를 선으로 보지 않으신다면서 업체 말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기정사실화 하고 산자부의 해명은 이런 저런 음모론식 추측을 넣어서 비판하는 이유는 뭔가요? 대체. 이거 정말 궁금하고 계속 궁금했는데 대답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09/29 10:48
hallo 님// 산자부의 해명에도 인허가 재연장을 업체가 요청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설사 업체가 요청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할 일이지 LNG 발전소 전환과 연계할 일은 아니니까요.
말씀하신대로 그냥 인허가 취소하고 LNG 발전소를 다시 발주하거나 민간 참여를 받으면 되는데 왜 인허가와 LNG 전환 협의가 연계하나요? hallo 님은 산자부의 해명을 보시고 인허가 재연장과 LNG 전환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본문에 링크한 마지막 기사에 따르면 LNG 전환을 하면 정책지원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산업부 관계자의 인터뷰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및 해역이용협의(해수부)를 제대로 못해서 인가를 못했는데 LNG로 전환을 하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인허가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7/09/29 13:30
홍승식 님// 업체는 아직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인허가와 LNG 전환을 연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인데요. 여태 이 이야기 했놓고 그거 다 무시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셨어요. 심증이 너무 확고하셔서 그런지 다른 근거들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LNG 전환 협의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환시 인센티브 제공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로 절차 간소화가 올바르냐? 이건 그냥 기자의 예상입니다. 아직까지는. 말 좀 아꼈으면 합니다.
17/09/27 22:58
(수정됨) 보니까 무슨 업체는 선이고 정부는 악 이런 구도 하에서 얘기가 진행되는 듯 합니다. 업체의 주장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기정사실화 되고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인 추측과 유추로 점철이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재대로된 비판이 되겠습니까?
정부를 선으로 놓을 필요도 없지만 업체를 선으로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누굴 악으로 놓을 필요도 없고요. 정부에는 관료주의에 찌든 관료와 적폐적 관행이 있다면 업체에는 불법/편법도 마다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의 끝판왕이 있잖아요. 둘의 말과 입장이 같은 기준에서 같은 값으로 평가되었으면 좋겠고요. 불확실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나오면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굳이 왜 추측까지 해서 비난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들은 비록 선의와 약자에 대한 공감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건 포장일 뿐 내용은 그렇지 않게 보일 때가 많아요. 섣부른 추측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비판은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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