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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6 16:33
가정용은 산업용과 달리 누진세가 적용돼 그렇다는 사실을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요... 한 가정이 삼성만큼 쓰면 저렇게 나온다지 수십만 가구로 쪼개면 저 정도 안 됩니다.
17/07/16 16:39
그 누진세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았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7/0200000000AKR20160807053100004.HTML?input=1195m
17/07/16 16:42
누진세 없애면 조금 쓰는 사람들이 원가 이상으로 내야 돼서 중산층은 몰라도 서민은 확실히 더 내게 될 거라는 게 지난번에 내려진 결론이었는데, 그걸 원하시나요? 주택용 저압은 원가 자체가 높다는 사실도 감안해야죠.
17/07/16 18:26
음? 잠깐만요, 주택용 저압이 왜 원가 자체가 높나요?
어차피 쏘는건 229로 다 쏘는데 전주에서 변압기 거쳐서 주택에 들어오면 원가가 늘어나나요? 궁금합니다.
17/07/16 20:08
설비비요? 어떤 설비비죠?
요금에도 나와있듯이 가정용/산업용 공급단가에 차등을 두긴 합니다만 그 '원가'는 어떤 '원가'인지 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발전단가 이야긴가요?
17/07/16 20:28
가정용 전기가 산업용보다 '송 배전 과정'에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고요? 똑같이 전원에서 투투나인 타고 오는거 트랜스로 받아다 쓰는게요?
17/07/16 20:38
네 별로 이상한 이야기는 아닌거 같은데요... 산업체가 보통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할 것이고, 때문에 단위 전력당 필요한 장비가 차지하는 공간도 적을거고, 고압 전기를 사용하니 변압 과정도 덜 거치죠.
17/07/16 20:57
티린 님// 아니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길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한전은 외선만 한전 몫이죠
수용가 부지내 수전 설비는 수용가에서 돈내고 설치합니다. 공장 팔때 그 값까지 쳐서 사고 팝니다. 한전 재산이 아니니까요 변압과정이고 나발이고 수전설비까지만 투투나인 대주면 한전은 끝이고요. 그 다음엔 수용가에서 자체 수전설비에서 승강압을 하던말던 아무 상관 없다니까요? 부하 역률에 따라 할인 들어가는게 있긴 하지만 그게 엄청난 차이를 내지도 않고요. 가정용 볼까요? 투투나인 받아다가 주상변압기에서 강압해서 수용가까지 저압 인입 대줍니다. 그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거기서 추가로 한전 몫이 있다면 계량기 관리비용일텐데 전 10년동안 같은 집 살면서 전기 계량기 고장난걸 본적이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길래 차이가 나야한다는거죠? 혹시 가정용 저압을 발전하는 발전소가 따로있고 산업용전기 발전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17/07/16 22:24
powuser 님// 네 지금 말씀하신, 산업용은 "변압과정이고 나발이고 수전설비까지만 투투나인 대주면 한전은 끝" 이고, 가정용은 "투투나인 받아다가 주상변압기에서 강압해서 수용가까지 저압 인입 대줍니다." 에서도 가정용 전기 원가가 더 비쌀수가 있다고 이해되는데요. 제가 뭘 오해하고 있는거죠?
"투투나인 받아다가 주상변압기에서 강압해서 수용가까지 저압 인입 대"주는 일에 추가 비용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야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있는게 되네요.
17/07/16 16:35
w, kwh 구분이 안되고,
네이버 계산기로 찍어보는 거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논의하실 수 있는 분들끼리 토의하시지요. 한전가면 전기료 계산법 다 나옵니다. 삼성이 얼마나 할인받는가? 생산원가에 대비하여 전기를 저렴히 쓰는가? 이런거 없이 다 무시하고 가정용 저압으론 8조 빼애애액 말고 글에 내용이 없네요.
17/07/16 16:42
정용 저압으론 8조 빼애애액 말고 글에 내용이 없네요.
-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4121902?cate=497 이 링크는 뭔가요? 이건 내용도 포함 안되나봐요? 삼성이 얼마나 할인받는가? 생산원가에 대비하여 전기를 저렴히 쓰는가? - 이걸 말 꺼낸 휘끼휘끼님이 글 적어주시면 좋겠군요
17/07/16 17:51
네. 포함 안됩니다. 그 이미지도 많이 보던 거지만, 퍼다가 본인 주장 내지는 본인 주장의 근거로 쓰려면, 가정용 저압 8조 빼애애액 말고 좀 본인이 이해한 정도는 설명을 덧붙여야 하지 않을까요? 뭐 말 꺼낸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가 생기면 자료를 찾아보고 한번 써 보도록 하지요.
======================================== 그리고 가정용 산업용 전기료 차이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산업용에서 가격이 싼 고압요금은 공장에서 변전설비를 아예 들입니다. 한전 책임은 공장측 변전소까지. 주택용은 저 멀리 있는 변전소에서, 전봇대에서 다 변전해서 220V 집까지 보내주지요.
17/07/16 18:38
본인 주장에 대한 것을 링크까지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근거를 쓰야 합니까?
(링크를 건다는것은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죠, 만일 링크의 내용과 자기 주장과 일부 맞지 않다면 그 맞지 않는것을 적는거고요) 휘끼휘끼님은 제가 주장한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기에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애기하는것에 대한 반박에 대한것을 댓글 다신다면 그 댓글에 대한, 주장에 대한 애기를 적어셔야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자료를 찾아보고 한번 써 본다고 하면 "3주후에 보겠습니다"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17/07/16 16:36
네이버에서 전기요금 계산기 이용한거 같은데..
제가 저 사용량 넣어봤을댄 3.126.613.504.620이 나오네요. 당장 주택용 고압을 넣어봤을땐 2,402.344,520.130..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1&acr=1&acq=%EC%A0%84%EA%B8%B0%EC%9A%94%EA%B8%88&qdt=0&ie=utf8&query=%EC%A0%84%EA%B8%B0%EC%9A%94%EA%B8%88%EA%B3%84%EC%82%B0%EA%B8%B0
17/07/16 16:45
산적A님의 말씀이 맞네요
제가 저 그림을 가져온 사이트에선 작성일이 2016년 8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과 다른가 봅니다
17/07/16 16:37
저 계산해서 나오신게 슈퍼유저요금(성수기 때 1000킬로 이상은 574원 적용)이라고하네요. 그냥 주택용 저압 적용하면 3조원쯤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용량과 비교하려면 그래도 주택용 고압을 기준으로 비교하는게 그래도 더 합리적인거 아닐까 싶네요. 그 경우는 2.4조원. 글의 작성 기준점을 2.4조원에서 시작하셔야 더 글 쓴 의도와 맞는 댓글 흐름이 펼쳐질것 같습니다.
17/07/16 16:45
다른 나라에선 저 정도 사용량이면 얼마 정도하나요?
우리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싼거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정용하고 1:1 로 생각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정도의 사용량을 다른 나라에선 얼마 정도의 요금을 내는지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17/07/16 16:57
http://www.huffingtonpost.kr/2016/08/08/story_n_11385040.html
우리 나라랑 비교하면 미국의 전기 요금은 정말 싸다. 진제를 적용하는 미국과는 달리 프랑스는 '누진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프랑스는 시간별로 과금이 다르다. 우리나와 요금으로 환산하면 5만 1천원으로, 평균적인 프랑스 가구의 전기 요금이 명목적으론 우리 나라보다 비싸다는 결론이 나온다. 누진세로 인하여 우리의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느껴지는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기 요금제의 문제는 일단 '생각 못 한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소비에 따른 과금을 직관적으로 추측하기가 힘들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나오네요
17/07/16 16:46
제가 지금까지 글을 보면서 양측 논리를 대충 요약해보면
탈원전 찬성측 1.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2. 산업용 요금을 정상화하면 개인용 요금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다. 탈원전 반대측 1. 가격 상승 2. LNG,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할 수 있는가? 탈원전 뿐만 아니라 탈화력도 주장하고 있다. LNG는 수입에 의존해야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불안정함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과의 예를 보면 믿을 수 없다.. 거기다가 중간에 북한.. 그렇다면 해상운송인데.. 미국산을 중심으로 한 해상운송.. 가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신재생과 LNG에 올인을 하면 에너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너무 커서 너무 불안정하다.. 3. 많은 예로 쓰이는 독일은 주로 갈탄에 의존하고 있다. (당연 환경에 좋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그럼에도 탈원전 후 전기 가격은 많이 상승하였다. 거기다가 여차하면 유럽의 전력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앞으로는 더 많은 에너지 수요가 예상되는데 정부는 과도하게 에너지 수요를 과소평가하고있다. 이쪽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그냥 정보만 취합해서 보고 있는데 진짜 탈원전, 탈화력을 하면 대책이 완벽하게 있는건가 의문이 들긴합니다..
17/07/16 17:00
탈원전 찬성 측의 논리 중에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 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 기준에서는 탈원전 담론 중에 가장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따라서 자세히 다뤄져야 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17/07/16 17:01
그것도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원전사고로 인한 안전과는 다른 측면이니 따로 표현하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네요
17/07/16 17:06
어쨌든 사고 한번이라도 터지면 망한다는 논리가 사실 가장 큰데..
그럼 비행기 자동차 이것도 다 없애라는 얘기냐 이런 반론이 바로 나오고 별로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아서요.. 안전에서 시작하면
17/07/16 17:03
요약 잘해주셨네요
관련 찬반 토론 링크 하나 걸어드릴께요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7&no=451487
17/07/16 16:51
전기를 대량으로 공급할 때에는 가정에 나눠서 뿌릴 때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하겠죠. 자체 발전 시설 갖춰 운영하는 곳들도 있구요. 따라서 원가 대비 가격이 얼마냐를 살펴보는 게 합당합니다. http://home.kepco.co.kr/kepco/PR/ntcob/ntcobView.do?boardCd=BRD_000117&menuCd=FN06030103&boardSeq=8507249 2012년에 이미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이 92%를 넘었고, 이후로도 산업용 전기 가격은 계속 올라서 원가회수율은 더 올라갔을 겁니다. 반면 주택용 전기 원가회수율은 2012년 84%입니다. 이미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에 비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5.jsp 연도별 전기요금 상승을 보면 최근에 산업용 전기가 많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07/16 16:56
2014년 부터는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었다는 기사도 있네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82486291?nv=o
17/07/16 16:59
이 자료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08년도 부터 산업용 요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군요
현재 시점에서 산업용 전기 가격이 터무니 없다는건 원가 비용은 안따지고 단순 가격만으로 정보를 왜곡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이 쪽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 이렇게 인식해도 좋은건지 판단이 잘 서지 않긴 하네요
17/07/16 17:05
저도 이 자료를 접한 게 2~3주 되었는데,
이후로 모은 정보와 주장들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딱 초코타르트 님이 말씀하신 게 현재 저의 입장입니다. 예전에는 산업용 전기 가격이 싼 게 맞았는데, 최근에 이미 정상화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따라서 추가적으로 산업용 전기를 인상할 여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잉여수익이 있어서 요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원가 상승을 감내할 수 있지 않다면 탈원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필수적일 것이라는 게 현재 저의 견해입니다.
17/07/16 17:18
현재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kWh)
가정용 : 123.69 (111) - 주거용, 6단계 누진제 일반용 : 130.46 (117) - 공공, 영업용, 6-8월 고율 교육용 : 113.22 (101) - 학교, 박물관 등, 6-8월 고율 산업용 : 107.41 (96) - 광업, 공업용, 6-8월 고율 농사용 : 47.31 (42) - 농업, 어업용 가로등 : 113.37 (102) - 가로, 보안등 심야 : 67.22 (60) 합계 : 111.57 (100)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4.jsp 아직도 전체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보면 산업용 전기가 평균보다 쌉니다. 산업용 전기가 대량 구매라 원가 절감 요인이 있다고 해도 전기 같이 사용량이 막대한 곳은 사용량 = 요금 이 되는게 맞죠.
17/07/16 17:22
가격 결정 요인에서 원가를 제외하고 말할수 있나요?
결국 수익성이 중요한게 아닌가 싶은데.. 많이 쓰니 더 많이 내야한다는 전력산업만의 특수성이 있는건가요?
17/07/16 17:27
저는 위에분께서 산업용전기가 원가가 저렴하더라도 요금을 가정용 이상으로 책정해야한다고 해서 쓴 내용인데..
저는 원가가 저렴하니 산업용 요금이 당연히 저렴한거 아닌가 하지만 특수성이 있는건가 의문이 들어서 단 댓글이었습니다. 답글 방향이 잘못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17/07/16 17:31
전 원가 차이가 크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전기 가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기 사용량에 비해 얼마 되지 않을 거 같다고 생각해서요. 물론 그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보지 않아서 틀릴 수 있습니다.
17/07/16 17:39
위에 자료에서 이미 원가회수율이 산업용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어서요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4년 102%, 2015년 109%에 달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정용, 일반용(상업용) 등 다른 전기요금은 원가회수율이 100% 내외이며 산업용이 가장 높다. 산업용은 일종의 도매여서 송·배전비와 판매·투자보수비 등이 적게 발생해 소매 격인 가정용·일반용에 비해 원가가 ㎾/h당 22.2원 낮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전력산업을 전혀 모르다보니 경제논리로 단순 해석해도 좋은가라는 의문이 들어서..해석하기가 힘드네요
17/07/16 18:04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고 들은 내용들에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가정용 전기는 쓰면 땡이지만 산업용 전기는 전기를 사용해서 만드는 제품의 원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값싼 산업용 전기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제품 제공], [수출산업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특히 수출) 오랜 시간 동안 산업용 전기 요금이 낮게 책정 되었을 겁니다. 반대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1) 제품 가격에 반영 되어 물가 상승 으로 이어지거나 2) 개별 기업의 경쟁력 약화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더 내면 그만이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물가를 넘어 일자리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금까지 값싼 전기요금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남아서 기득권이 돈 많이 챙기는 데만 도움을 줬을 꺼니까 이익이 좀 줄어들 뿐 산업이나 물가, 일자리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실 겁니다. 모든 걸 부패한 기득권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분명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소비자 우위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강점이 있지 않다면 원가상승을 이익 감소로 상쇄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는 기업들은 경쟁사 대비 뛰어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지(통신 등의 일부 독점 사업 제외) 전기를 싸게 공급받아서는 결코 아닐 겁니다.
17/07/16 19:54
young026 님//
네 지금은 전기요금 혜택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미까 적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ㅏ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7/07/16 19:34
당연히 산업전기가 가정용보다 싼 게 맞죠. 하물며 가정용 고압이 저압보다 15퍼 정도 싼데요.
가격측면에서는 현재 산업용이 나머지를 부담하고 있는 게 맞고, 작년꺼 통계는 없지만 판매가격 직접 계산해보면 산업용은 107원, 가정용은 120원 나오더군요. 작년 한전 10조 이익이 산업용에서 나왔다고 봐야죠. 문제는 산업용의 사용량이 많다는 건데, 이걸 무조건 많이 쓴 니네 잘못이니 니네가 돈 다 내, 책임져. 라는 건 가정용의 누진제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죠. 경제적유인으로 네가와트나 다른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죠.
17/07/16 17:42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2015년 기준 전력판매금액이 가정용이 8.1조 정도 되고, 산업용이 29.3조 정도 됩니다. (http://epsis.kpx.or.kr/epsisnew/selectEksaSccGrid.ajax?menuId=060600) 2015년 기준 전력판매량은 가정용이 65TWh 정도 되고 산업용이 273TWh입니다. (http://epsis.kpx.or.kr/epsisnew/selectEksaAscAscGrid.ajax?menuId=060501) 이걸 나눠보면 1kWh 당 가정용은 124원, 산업용은 107원으로 위 댓글과 비슷합니다. 똑같이 평균인 111원으로 계산해 보면 주택용은 7.3조, 산업용은 30.5조가 나옵니다. 차액을 계산하면 가정용은 8천억원 가량 줄어야 하고, 산업용은 1.1조 정도 늘어야 하네요. 아무리 가정용과 산업용의 원가 차이가 있다고 해도 합쳐서 거의 2조 가까이의 비용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7/07/16 17:46
원가 회수율이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높다는건 결국 그정도 생산비용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 아닌가요
http://news.mk.co.kr/newsRead.php?no=699890&year=2016 2015년 기준으로 산업용 109% 주택용 95%였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료의 신뢰성은 잘 모르겠지만요
17/07/16 17:47
생산비용은 어차피 발전소에서 나오는 걸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용, 산업용이 다르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원가 회수율은 전기 선로 가설 비용, 송전 비용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비용이 1년에 2조나 차이나지는 않겠죠. 한번 가설하면 못해도 10년은 쓸텐데요
17/07/16 18:08
말씀하신대로 제조원가에서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면 송전비용등 부대 비용의 차이일텐데
위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주택용 원가 회수율 95% 주택용 판매단가 123.69원 생산원가 130.2원 (kWh) 산업용 원가 회수율 109% 산업용 판매단가 107.41원 생산원가 98.54원 (kWh) 공개된 원가회수율과 판매단가로 생산원가 계산은 직접 해봤습니다. 왜 kWh당 원가가 30원이상 차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전력산업에 대에서 잘 몰라서 이 계산법으로 해석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계산에 틀린점이 있나요?
17/07/16 18:15
위쪽 댓글 붙입니다.
======= 가정용 산업용 전기료 차이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산업용에서 가격이 싼 고압요금은 공장에서 변전설비를 아예 들입니다. 한전 책임은 공장측 변전소까지. 주택용은 저 멀리 있는 변전소에서, 전봇대에서 다 변전해서 220V 집까지 보내주지요.
17/07/16 18:29
공장측 변전소 이후 과정에서는 각 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가져가는건가요?
사실 제가 저 자료를 접하고 궁금한게 보통 산업용 전력은 가정용 전력의 비해 터무니 없이 싸다가 지금까지 속설이었는데 저 자료에 의하면 산업체 전력 요금은 최근 많이 올랐고 이젠 산업용 요금이 원가에 비하면 주택용과 비슷하거나 저렴하다고 볼수가 있다는 내용이라서 밑 내용 처럼 단순히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전력산업의 제조및 유통과정 그로인한 원가 발생 과정도 잘 모르지만 산업용 전기는 이제 충분히 가격이 정상화 됬다고 원가회수율만으로 해석해도 괜찮은건가요?
17/07/16 17:34
독일의 경우에는 같은 가정이라도
"신재생 에너지만 쓰겠다" 라고 선언하면 사용량이 같더라도 가격이 다르게 매겨집니다.(아마 신재생이 더 비쌀 겁니다) 제가 전기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 입장이라면 요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경제적이라면 (일시적인 요금이 드는 일이 있을 거고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전 입장에서도 싸게 만들어서 싸게 공급하니 서로 윈윈 아닌가요? 앞뒤 자르고 사용량 = 요금 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17/07/16 17:04
원전/화력 발전 줄여야 한다는 것 동의합니다.
전기요금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환정전/블랙아웃은 안됩니다. 현재 설비예비율이 20%가 넘는다지만 전기수요는 계속 늘고 설비예비율 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2003년도에 18%가 넘던 설비예비율이 불과 4년이 지난 2007년에 8%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랴부랴 발전소를 지었지만 2011년에 4.1%까지 내려가 순환정전까지 했죠. 수요관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산업전기 요금도 상승시켜서 기업들의 전기 과소비도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전기 과소비를 줄이는 것을 가정하고 수급계획을 짜면 안됩니다. 산업전기 요금을 올려서 얼마나 산업용 전기가 줄어드는지를 확인하고 그 후에 수급계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업전기 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산업용 전기 수요가 예상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나 줄면 많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현장에서 전기를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생산을 안하면서 전기를 아낄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한전 수익이 늘고 기업들 원가 올라가고 그만이겠죠. 아니면 싼 전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산업은 도태될테구요. 그럼에도 산업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전기 수요에서 산업용 전기가 너무 많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17/07/16 17:13
위에 댓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가회수율이 주택용보다 산업용이 이미 높고 주택용 전력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견및 자료가 있는데 저는 오늘 처음 본 자료라서 해석에 대해 아직 조심스러운지라..질문드려요 저도 지금까지는 산업용이 싸다 싸다 모두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아니라는 의견을 보고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역시 단순 해석은.. 문외한 입장에서는 피해야 한다고 보는지라..어렵네요
17/07/16 17:18
위에 댓글 달았습니다.
산업용보다 주거용이 사용자측 고정비가 높다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전기는 변동비가 워낙 높아서 고정비는 무시해도 큰 상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전기 요금에서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따로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요.
17/07/16 19:29
근데 궁금한게 지금 누진제 관련해서 인천의
한 변호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계속 지다가 최근에 한번 이겼는데 거기서 쟁점이 전기 원가였습니다. 한전은 당연히 공개안했구요. 근데 원가회수율이라는걸 믿을 수 있는 수치인가? 라는 생각이 그냥 드네요.
17/07/16 19:36
저도 봤습니다
흥미롭게 보고 있는 내용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1027725&sid1=001
17/07/16 19:58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공개 안하니까 구린게 있을거라는 건 막연하고 이성적이지 않은 추측이란 생각이 들고 입장에 따라 갖고 오는 자료, 주장 전부 상반되 있으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17/07/17 08:29
작년 기준으로 주택용전기 120원/kwh, 산업용전기 107원/kwh더군요.
이것만 보면 산업용 전기가 싸구나 싶겠지만, 산업용은 공급전압이 고압이고 수변전설비를 자체운용하기 때문에 더 쌀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가정용은 120원대, 산업용은 90원대였죠.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가정용요금은 그대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진제의 리스크 때문에 엄청 많이 내는 것처럼 인식된거죠. 누진제비판하던 사람들이 1000kwh기준으로 다른나라랑 비교하는데, 일반4인 가구에서 300-500kwh쓰는 상황인데 과장되게 보이려고 애쓰더군요. 반대로 1인 가구기준으로 100kwh쓰면 지금 기준으로도 7천원... 우리나라가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 압살하는 저렴한 가격이 나오죠. 10년간 산업용요금은 꾸준히 올라서 원가대비 100퍼내외가 되었고, 가정용은 현재 90퍼내외로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산업용전기가 가정용보다 훨씬 쌉니다. oecd평균 산업용전기요금은 가정용요금의 0.7배 수준입니다. 특히 독일은 0.6배 이하죠. 반면 우리나라는 0.9배 수준이네요.
17/07/17 21:10
주택용전기 120원/kwh, 산업용전기 107원/kwh더군요.
- 그정도면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에 비해 (제 생각보다) 싼건 아니군요 댓글 내용 보면 산업용이 적정한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제가 링크한 글을 보면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적게 내는것처럼 느껴지는것일까요? 뭔가 문제가 있군요(제가 쓴글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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