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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4 21:34
저번에 노무사 글도 그렇고 이 정부 와서 불이익 받는 사람들 슬슬 나오네요... 문재인을 지지했는데, 지지한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것은 참 양가 감정이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17/07/14 21:41
국가 정책이 그렇고 국민적 합의가 그렇다면
제가 그런 산업에 종사를 한 것에 대해 남탓을 할 생각도 없고, 후쿠시마 터질 거란 건 아무도 몰랐고 스노우볼이 이렇게 구를 줄도 몰랐으니 그냥 하늘의 뜻이려니 합니다. 공기 단축떄문에 매일 자살충동 느껴가며 일했던 것 생각하면 지금의 삶의 질이 훨 나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도 좀 덜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일에 몸 담았던 입장에서는 그 일이 문제 없이 잘 마무리 되는 식으로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몸담은 사람을 다 원전 마피아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중대사를 취임 몇 달 만에 일시중지 시키고 내쫒는 건 아니라는거죠. 일했던 입장에서 당연히 제 필드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옹호할 수 밖에는 없는 것 이해하실 겁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그러하다는 건 인정하고 후쿠시마 사태 때 일본 인간들 때문에 스노우볼이 이렇게 굴러갈 줄은 아무도 몰랐지만 일의 마무리를 꼭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해야 하냐는 마음이 큽니다. 원전이 스위치 끄고 켜는 식으로 필요하면 그 때 다시 지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의 위험성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글입니다.
17/07/14 21:58
저도 디테일하게 아는건 없고 그냥 탈원전은 찬성하는쪽인데 댓글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로서 탈원전은 추진하더라도 좀 천천히 여론 수렴 열심히 하면서 했으면 좋겠네요. 어려운 시기 건승하십시요!
17/07/14 21:44
이글은 업계의 불이익과는 좀 다른 얘기죠.
원전 건설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설마 먹고살 일이 없겠습니까? 관련업종의 해외 기업에 스카웃 되실 수도 있고, 업종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번 기술인력 이탈이 일어나면 그 인력을 다시 모아서 예전의 시너지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17/07/14 21:57
원전 철골은 더럽게 특이 케이스가 많고, 스팩상에서도 커팅 된 모든 접합부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거의 수작업으로 계산해야 됬었습니다.
근데 일반 철골은 화력발전소 급만 되도 원전 등급이 아니라서 요구하는 조건도 낮기 때문에 90%는 프로그램에서 돌려서 나온 구조계산서, 혹은 표준 접합 쓰면 됩니다. 특이 케이스도 없고 다 똑같아서요. 그런거 알바로는 생업이 안되요. 입력 잘하고 프로그램 돌릴 줄 아는 사람 있으면 되는데 일년에 한 두번 있을 일로 저런 고능력 엔지니어 연봉을 맞춰줄 업체는 없죠. 이젠 구조계산도 프로그램과 경쟁하는 시대라 재취업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는 하도 특수설계고 복잡하고 하중이 커서 특이 케이스가 많아서 그거 전용으로 프로그램 짜자고 투자하는 업체가 없으니 없는거에요. 거기에 원전은 원전 스팩이 따로 있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을 할라 쳐도 그 스팩에 맞게 프로그램이 짜여 졌는지 안전위원회인지 어딘지를 통과해야되서 그 비용과 시간을 투자 할 바에 수작업이 싸니 그냥 사람이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경쟁력이 있었죠. 관련업종 해외 취업도 어려워요. 각 나라는 각각의 원전 스팩이 달라요. 미국의 상징 웨스팅 하우스는 망했죠. 우리나라가 그 스팩 따라갔었으니 재취업 그쪽으론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프랑스같은 유럽은 유럽코드 따로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다 각자 코드를 쓰는데 일단 외국에 재취업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국내 업체는 국내 코드를 쓰고 미국코드를 안쓰니 그냥 일반 업체는 또 안됩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발주주는 일도 많이 줄었고 미국에서 미국 엔지니어를 안 쓰고 우리나라 엔지니어를, 그것도 원전에 특화된 사람을 쓰기를 기대해야 되는건데... 그냥 건설업 자체가 사양산업이 되가고, 다 자동화 되서 인력 수요가 준 마당에 비주류기술이라서 재취업도 쉽지가 않네요.
17/07/14 22:13
그건 안쪽에 전자설비 집어넣고 그런 사람들이 사고친거고
저희는 외부에 건물세우고 구조하고 그런 업체라 저희가 안에서 보기엔 피차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친 사고에 피해받고 있는 그림이지만 밖에서 보기엔 그놈이 그놈일 수 밖에는 없으니 이해는 합니다. 근데 뭐, 전 억울하죠.
17/07/14 21:46
저는 원래 강경한 반원전파였는데, 어찌보면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는 맹목적으로 원전만이 답이다, 하는 여론에 대한 문제의식때문에 그런 감이 있었던 듯 하다는 생각이 든게, 뭐니뭐니해도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서의 일입니다. 문재인이 들어오고 원발추진파가 힘을 잃고 나니까, 이제는 그러한 대항의식을 불사를 필요가 없어져버렸고, 그러다보니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쫌금 신중하게 봐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러니 저러니해도 원발건의 논의를 복잡하게 하는건 이 문제가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린 면 때문이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기에 살짝 거리를 두고 머리를 식힌다음 이야기했으면 하는데, 청와대가 저렇게 서두르는데다 서슬도 퍼러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건 어려워진거 같네요. 원발추진 철회를 청와대 입장에서도 일종의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는듯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17/07/14 21:51
첨언하자면 그럼에도 저는 결국 원발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속도조절은 분명히 필요하고, 겸사겸사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면 챙겨두는 것도 좋다고 보구요.
다만 경제적 이익문제는 폐지론을 추진한다면 도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위험한거라 안하면서 다른 나라에선 이익을 위해 하느냐, 라고 한다면 그것도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수가 또 있는지라... 안할거면 아예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역시 폐로관련 기술은 익혀둘 필요가 있겠죠. 이건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수요가 있을거고, 한국에서도 20여기 이상 폐로 해야 허니께.
17/07/14 21:53
첨언하자면 2 그렇다고 이게 순수 기술적 차원의 문제냐 라면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애초에 기술이란건 사회적 필요를 실현시키는 방법론일 뿐이라 보기에. 게다가 전부가 마피아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마피아" 로서, 그동안 이익을 챙겨온데다가, 부조리도 저질러 왔었고, 그들을 질타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비전문가가 어딜, 하는 나향욱스타일을 보여준 것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지만 이해당사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죠. 엘리트 주의와 민중주의는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야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제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되죠.
그런 점에선 역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는 토론을 통해 전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하는 숙의민주주의적 방법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아직 논의가 시작되었을 뿐이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길 기대해 봅니다.
17/07/14 22:14
대통령이 큰 권한을 가지는 나라에서 리더가 탈원전 정책을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까지 천명한 상황이고 댓글서 말씀하신대로 원전 쪽 전문가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피아라고 까지 불리며 거대한 악의 이익집단으로 묘사되고 있는 상황이니 공평한 논의가 이루어질지의 문제는 잠깐 뒤로 미뤄둔다고 해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신고리 원전의 급속중단 등을 보고 위기감을 느낀, 정부 눈치 안 볼 수 없는 대기업들이 슬슬 이 사업서 손 떼고 훨씬 더 눈치 살필 수 밖에 없는 한전이 관련 TF 해체하는 식으로 밑에서부터 탈원전화가 진행이 된다면 말씀하신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공론화가 장기간 진행되어 모두가 만족하는(그럴리도 없지만) 타협점으로 원전을 다시 진행하려한들 원전 원천 기술력은 이미 상실되고 없다는게 이 글의 핵심 아닐까싶네요.
17/07/14 22:47
기술이 사라지는 쿨타임이 어느정도인지까지야 지금으로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진 않을텐데, 2~3년 정도 지난다고 기술이 사라지진 않지 않을까 싶네요. 이 문제가 5년 10년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본문의 의미가 뭔가는 아무래도 입장따라 해석은 달라지겠지만, 제가 보기에 중요한건 결국 신호, 청와대에서 나오는 신호이지 싶어요. 업계 당사자들이야 꼭 그 일 아니면 할 일이 없는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거 때려칠거다, 라는 신호가 나온다면 빨리 발 빼서 호구지책 마련하는게 훨씬 낫죠. 근데 저 밑의 다른 타래에서 보면, '계산을 하고 중지시켜야죠. 중지를 시키고 계산을 할게 아니라.' 라고 하시는데, 진행이 더 된다면 중지는 더 어려워지고, 그건 사실상 5, 6호기는 그냥 하는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매몰비용이 커질수록 중단은 더 못해요. 그렇기에, 적어도 5, 6호기 건에서는 중립적인 (잠정)결론은 낼 수 없고, 결국 청와대의 밀어붙이기가 통과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5, 6호기가 중단된다고 원전기술이 사장될거라는건 조급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다만, 5, 6호기를 둘러싼 논의를 통해 탈원전이 확정되면 그 때에는 기술사장을 논할 수 있겠죠. 지금 시점에선 이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17/07/14 22:50
사실 저는 다른 글에서도 말했지만 5, 6호기는 그래도 하는게 낫다고 보는 입장인데, 칼자루를 청와대가 쥔 상황에서, 5, 6호기를 중단시키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기껏 중단시켰는데, 너님들 맞으니 5, 6호기 다시 할께염, 이렇게 될까요? 여태까지의 경험상 안될 가능성이 높죠. 문재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 지라도. 그렇기에, 다들 그 생각하는거죠. 아 56호기는 때려치는구나, 라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상 한번 내린 결론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탈원전까지 그냥 가는거고.
그렇기에 저는 사실 56호기 잠정중단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56호기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니까. 물론 그렇다고 당장 있는 원전들이 없어지는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대안을 찾을 시간이 56호기 문 닫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 문제는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17/07/14 22:58
덧붙이자면 그 [지나치게 정치화된 문제]를 다루면서 (이유를 짐작하자면 정치적인 부담(+막대한 배상금) 책임지기 싫다는 이유로) 의도가 보이는 [일시중지 후 공론화를 거쳐 3개월 후 결정] 같은 수를 부리는 것은 참으로 [문재인답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역으로, 그게 상당히 의아하기 때문에 혹시 진짜로 공론화 후에 중단 결정을 뒤집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17/07/14 23:00
저는 대선전까지 문재인의 정치력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당선된 이후에 보니 상당한 수완을 발휘하더군요. 고지식한 사람은 역시 책상앞에 앉혀봐야 역량을 알 수 있는거기라도 한건지...
그렇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뻔한 경로에서 문재인은 다른 뭔가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내 돈 모두와 내 손모가지를 걸라면 이대로 탈원전간다, 에 걸긴 하겠지만.
17/07/14 23:08
쿨타임은 2-3년이면 다 망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땐 그런데.. 그냥 제 생각인데 원전 일 하는 분들은 그 일이 워낙 어렵고 방대해서 그 기간에는 그 일만 하시니까... 그리고 어쨋던 그 공사만 하고 좀 일을 쉬는 텀이 있어도 규칙적으로 계획에 따라 계속 나오니까 버틸 희망이 있는건데 이 공사 하나가 벙 뛰어버리면.... 그러자고 딴 일반 일은 단가가 안맞으니 해봤자 적자니까요. 그렇다고 건설 경기가 좋아서 단가 안맞아도 매출을 올려서 버틸수도 없는 일이니.. 제 입장에선 2-3년 정도면 일하시는 분 들은 사무실 접고 놀건 다른 일 하건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을것 같기도 한데... 3년 넘어가면 힘들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건설경기가... 다른쪽은 저도 모르니 뭐라 못하겠지만 아무튼 제 필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내일부터 일 없으면 인건비 줄 방법이 없으니 사무실을 닫아야 하는건 당연한거니까..
17/07/15 01:24
솔직히 업계분으로서의 고충이나 답답하신 심정에는 제가 다 가슴이 아파옵니다, 제가 진정성이란 말 안 좋아하는데, 이 글을 쓰신 진정성은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솔까 자부심도 적잖이 느끼시는거 같은데...
워낙 고도화된 기술이다보니 쉽게 형해화될 수 있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렇더라도 역시 얼마나 기술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역시 확실하게 결론내긴 쉽지 않을거 같긴 해요. 어찌보면 철저히 국가레벨의 전략산업이지,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 시장산업이 아니다보니... 저로서도 기술의 사장이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기에, 일단 다른 글에서도 여기서도 말하지만 5, 6호기는 계속 해야한다고 보긴 합니다만... 업계분들 입장에선 출구전략을 세울 시간도 줘야하니까요. 그런 수많은 현실적 필요가 있음에도 당위와 정치적 효과 자체가 큰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문재인을 막 뭐라하기도 그렇고 그러네요. 정치란게 쉽지 않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오긴 했지만, 막상 지지하는 안건에서 이렇게 일이 꼬이니 참 갑갑합니다.
17/07/14 22:05
글을 읽다보니 문득 핵융합 기술발전에도 영항이 있나가 궁금해지네요. 원자력 관련 업계나 학계가 죽을테니
원전 폐지하면 앞으로 방사성 의료기기 등은 전량 수입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처럼 영향이 큰데 결정은 생각없이 빠르다고 느낍니다.
17/07/14 22:06
내용과 관련 덜한 리플이긴 한데 결국 연료봉 넣는 보일러로 물 끓이는 거니까요. <- 이 부분 보니까 전문가들은 확실히 복잡한 과정은 다 빼고 정말 쉽게 핵심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흐흐.
17/07/14 22:19
실제로 해당 기자재를 보일러(혹은 스팀 제네레이터)라고 부르죠.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발전소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연료를 통해 물을 스팀으로 만들고, 스팀으로는 터빈을 돌린다가 끝이고, 그 연료가 다를 뿐이죠. 복합화력은 가스터빈이라서 좀 다르구요.
17/07/14 22:22
그 보일러가 서스 20센치짜리고, 그 보일러 넣어놓는 건물이 일미터도 넘는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에 비행기가 충돌하는 상황에도 버티게 설계한다는건 원전안전성 논란에서 항상 무시되곤 하죠.
17/07/14 22:09
저는 원전을 계속 짓던지,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던지 둘다 좋고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지던지 잘할 거라고 보는데요
문재인 정권도 생각이 있겠죠 문제를 좀 급하게 결론짓고 전문가아닌 사람이 정책결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근데 원전도 조금씩 더 짓고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개발해서 대체할 때를 잘 계산해서 줄여야 하지 않나요?
17/07/14 22:11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급하게 중단시키는 건가 싶어요. 애초에 시작이 신중하지 못하게 시작한 거라 다시 한 번 계산해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17/07/14 22:17
근데 계속 지으면서 '여기까지 지었는데 어떡해요. 계속 지어야지'라고 해버리니깐 문제죠 뭐. 시작을 급하게 시작한 댓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17/07/14 22:24
글쎄요. 관련자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썩혀지는 게 안타까운거야 맞지만 애초에 그거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걸 현 정부가 재고하는 것 뿐이죠. 누가 잘못한 걸까요? 한 번 지으면 무를수 없는 건축물을 숙고과정없이 추진한쪽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좀 더 해보자는 쪽이 잘못한 걸까요?
17/07/14 22: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3/0200000000AKR20160623182000003.HTML
2008년 12월에 제 4차 전력수급계획에 건설 계획이 잡힌건데 그게 성급하다고요? 그냥 이쪽 일을 잘 모르시면 좀 알아보고 말씀 하시는게 날 것 같습니다. 건설 허가나 계획 같은건 10년전에 짜놓은 계획에 따라 공기 계산해서 맞춰나가는 겁니다. 성급하다고 하는 건 반대쪽 언론플레이죠. 부지선정서 재탕같은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10년전에 잡힌 공사계획이 성급하다고 하는 건 주장이 빈약하다고 생각되네요.
17/07/14 22:22
제가 보기엔 처음 단 댓글과는 전혀 관계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공정률 50이던 20이건 99건 100이건 간에 시간 가지고 절차상 문제 없이 계획짜서 전력 수급 문제 없으니 공사 중지 시키자 하면 되죠. 여기까지 지었는데 어떡해요 문제는 그냥 배상금 문제입니다. 돈주면 아무도 뭐라 안해요. 근데 당장 중지 시켜놓고 배상금 어떻게 될지, 무슨 근거로 중지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 조차 없으니 하는 소리죠. 전력수급 계획 문제 하고 배상금 문제를 동치에 놓으시면 안됩니다. 하나는 국민의 삶과 경제 성장 동력이 걸린 국가 중대사고 하나는 그냥 돈 문젠데. 제가 문제 삼는 건 배상금이나 건설 공정 단계가 아니에요. 원전 전력 수급을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저지르냐, 15년은 걸려야 복구가 되는데 하는 문제지.
17/07/14 22:34
일단 여기서 정리하자면 현재 일시 중단에 대한 의결이 기습진행 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문제들이 모두 현장에서의 시선인데 지금 벌어지는 부분들이 전부 정치적인 과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공정률을 최대한 끌어올려놓고 이만큼의 국민 혈세가 들어갔는데 다시 물릴거냐는 것도 정치적인 행동이고 그 이전에 건설결정하면서 원전 전력 수급에 대한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살펴 보는 것도 정치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그걸 멈추고 다시 보자는 것도 그렇고 좀 편견이겠습니다만 이걸 기습의결해서 통과시킨 것도 좀 정치적인 행동이 아닌가 싶네요.
17/07/14 22:40
절차를 안지키고 [그걸 멈추고 다시 계산해보자]라고 주장하시는 법치주의 시대에 정말 말도 안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유죄니 너 감옥가서 기다려 법전좀 찾아보고 판결할게 수준인데요. 도대체 그럼 절차나 법이 왜있죠? 뭘 주장하고자 하시는건지 감도 안잡히네요. 정권이 바뀌고 여론상 유죄니 중지시키고 죄명을 찾는게 맞다는 건지.
17/07/14 22:47
'정치적인 과정' 이 뭔가요? 말을 애매하게 바꾼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일을 날림으로 처리하면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일을 날림으로 처리하면 '고도의 정치적행위' 인 건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잘못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와 주변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날림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짓이죠. 잘못을 저지른 짓에 대해 옹호하지 맙시다;; 정말 답답하네요.
17/07/14 22:54
이사회에서 졸속으로 진행한 건에선 잘못된 것 맞죠. 한수원 이사회에서 처리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면 그래야 하겠죠. 그 과정에서 저 개인이야 할말이나 의혹같은거야 있지만 그건 그거고 책임 져야할 건 지는거니까요. 마지막 문장은 잊어주시고 그냥 여기서 마치는게 맞네요. 그냥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7/07/14 23:09
공기업이 대통령 의사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협조공문 날아왔는데 무시하고 그대로 갈래 할 수 있을까요?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한게 작성한 공무원 책임입니까? 잘못된거 시킨 장관이랑 박근혜 책임이지..
17/07/14 23:13
그게 참 곤란한 지적인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아니니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그냥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했는데 아래에서 그렇게 무식하게 액션을 취해버렸는지를 알수가 없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더 피곤해지겠구나 싶어요. 청와대에서 일일이 어떤 식으로 어떤액션을 어떻게 해라고 전부다 디테일하게 지시를 해줘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17/07/14 23:42
하심군 님//
그런 시나리오면 박근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 청와대 비서관들이 과잉충성한거지.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은 제외하고, 일이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건 잘못된겁니다. 갑을관계에서 갑이 어떤 사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하고 다니다가 을한테 이거 검토해보라고 던지면 을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 사안이 을이 책임지고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원전 두기 합쳐서 8조짜리 사업인데, 이걸 아래에서 무식하게 액션 취해서 일시중지한다고요? 곤란한 지적이 아니라 틀린 걸 틀렸다고 하는겁니다. 이럼 박근혜랑 똑같아지니까...
17/07/14 23:50
휘끼휘끼 님//거기에 대해선 원래라면 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맞는거죠. 세상이 워낙에 잘못되어서 위에서 눈짓하면 아래에서 칼춤추는 게 맞는 것 처럼 되버렸는데 사회 분위기가 금방 바뀌긴 힘들긴 하겠죠.
보기에 따라선 문재인 정부에서 눈짓하는 게 맞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더 곤란하다는 거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라면 을에서 아니라고 하면 받아줄텐데 왜그랬는지... 이 이상은 관심법의 영역이니 말을 아끼는 게 좋겠네요.
17/07/14 23:57
하심군 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호감에 근거한 문재인 대통령 쉴드밖에 안돼보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눈짓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대놓고 눈짓한거고, 이미 눈짓으로 의도가 전달된 상황에서 을이 아니라고 한다고 받아줄 리가요.
17/07/15 00:07
Anyname 님//문재인 대통령 실드라기보단 여론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었죠. 탈원전 공약에 있었고 경향신문에서 뽐뿌질 해주고 환경단체에서 막 항의하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응한 거고요. 그러다가 을에서 액션하니깐 갑자기 법을 무시한다고 카운터 들어오고요. 반핵단체 실드라면 인정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실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버튼 누른 사람을 탓할 수는 있겠지만 버튼 누르기까지의 과정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말하면 안되죠.
17/07/15 00:19
하심군 님//
아닙니다. 지금 하신 모든 설명이 다 틀렸습니다. 애초에 탈원전 공약/경향신문 뽐뿌/환경단체 항의 전부 다 지금의 형태가 아니라 신고리 5,6 즉각중단을 포함한 회복 불가능한 형태의 탈원전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폐쇄 기념식 등의 공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탈원전을 천명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 주도하에 절차를 밟아서 탈핵 절차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게 절차에 적합하고 요구자들의 요구에도 맞으며 문재인 대통령다운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대신 '공론회'라는 이상한 걸 들고 나와서 그걸 명분으로 한수원에 공사 일시(?)중단을 요구했고요. 법을 무시한다는 반론도 이게 등장한 시점에 바로 나왔던 이야기지 한수원 이사회 의결 이후에 카운터 들어온 게 아닙니다. pgr에서 이 이야기가 조용했던 것뿐이에요. 이걸 두고 을인 한수원이 아니라고 했어야 했다고 말하신다거나, 이걸 두고 '눈짓하는 게 맞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다' 고 (즉 눈짓하는 게 아닌데 오해다라고) 서술하신 건 명백한 문재인 대통령 실드죠.
17/07/15 00:31
하심군 님//
8조짜리 사업을 일시중단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1000억입니다. 이게 오너인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가능한 일인가요? 한수원이 사기업이면 산자부에서 협조공문 날아왔다고 이렇게 진행되겠습니까? 정부에서 대놓고 멈추시오. 했는데 거기에 적법절차 들고오세요 한다면 받아준답니까? 관심법의 영역에서 실드쳐놓고 관심법의 영역은 이 이상이다 하는건 웃긴 소립니다.
17/07/15 00:56
Anyname 님//일단 저도 좀 더 알아보고 생각해봤지만 공론화 위원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맞는 것 같더군요. 자유한국당 반론을 들어보면 원전 공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원전 설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원안위를 통해서 멈출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일단 6월 이후로 손을 놨다는 이야기는 다른데서 처음 들었는데(평소에 뉴스를 트위터에서 경향, 한겨레만 팔로우해서 봅니다. 다른 건 보다가 속터져서...)정부 주도하에 탈핵 절차가 어떤건지 궁금해지네요. 지금 저 방법이 더 나아보여서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5,6호기가 필요하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17/07/15 01:02
휘끼휘끼 님//청와대랑 정부가 그런 관계였나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있냐고 물으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는 의견정도로 의견이 오간다는 말이지 청와대보고 적법절차 들고 오라는 식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정도 수준의 추측도 관심법의 영역이라고 하면 저희둘 사이에서 이야기는 기사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17/07/15 01:38
하심군 님// 저도 궁금합니다. 정부 주도하에 탈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야 적법한건지부터 저는 모르겠네요. 자한당에서야 사유없는 중단 자체가 무조건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만, 뭐 정부에서 알아서 찾아놓은 적법 절차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안에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론화 위원회로 결정된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론화 위원회는 그런 걸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단지 공론화 위원회를 [민의]로 인정하고, 그 [민의]의 결정대로 정부가 행동한다는 것만이 진실입니다. 하지만 민의는 절차적 근거가 되지 못하죠. 결국 정부 단독 결정과 비교해 정치적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말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사 일시중단도 당연히 공론화 결론이 중단으로 났을 때 밟아야 하는 법적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했어야 했다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민의를 확인하겠다는 소리가 지금보다 훨씬 진의로 받아들여졌을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대신 한수원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눈치를 주고, 한수원이 이사회 의결을 하게 만드는 꼼수를 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2가지 정도 중 하나로 봅니다. 중단할만한 법적 절차가 마땅치 않아서 민의를 핑계로 밀어붙이려는 심산이거나, 이미 완전 중단으로 결론을 내려놓았으면서 만약의 경우 지게 될 정치적 책임(+보상금)을 회피하려는 수작이거나. 다른 덧글에서도 언급했듯 이건 정말 문재인답지 않은 수라서 의아합니다만, 제가 참새라서 대붕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런 일을 벌일만한 다른 이유가 전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과연 대통령은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을까요...?
17/07/15 01:54
하심군 님//
보통은 정부+청와대를 합쳐서 하나로 보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한수원 관계를 논한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와 산자부에다가 대고 위 내용을 적용해도 적법절차 부분 이야기를 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통령이 탈원전 기조 내세우는데 산자부는 까라면 까야죠. 그리고, "보기에 따라선 문재인 정부에서 눈짓하는 게 맞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더 곤란하다는 거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라면 을에서 아니라고 하면 받아줄텐데 왜그랬는지..." 이게 관심법의 영역이 아니면 대체 뭡니까? 그리고 사실 할 이야기는 애초에 없었지요. 틀린 걸 지적하니 나오는 억지 받아주는 수고가 있을뿐이지.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의도 자체는 선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거악은 선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17/07/14 22:21
업계에서는 신고리 5,6 포함 모든 신규건설과 연장운영이 불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 놓고, 명분쌓기용으로 3개월을 쓰려는 것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네요. 그도 그럴 게 고리 1호기 영구폐쇄 기념식에서 정식 명칭인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뜻이지만 반핵단체들이 사용하는 명칭인 '핵발전소'를 사용했다는 것만 봐도 그렇죠.
17/07/14 22:24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96844
[한수원, 장소 옮겨 기습 이사회…'원전 공사 중단' 의결]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늘(14일) 경주의 한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와 일부 여론의 반대 속에 안건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758103 [한수원 기습 처리 호텔 가보니, "12대1 가결하고 노조원 만나자 줄행랑치듯 빠져나가"] 기습 이사회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은 물론 한수원 노조조차 개최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이사회가 시작됐고 1시간여가 지난 오전 9시30분쯤 이사회가 열렸단 사실이 노조 측에 알려졌다. 하지만 뒤늦게 노조원들이 오전 10시쯤 급히 회의장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공사 일시 중단이 가결된 뒤였다. 현장에 달려갔던 한 노조원은 "노조원 20여 명이 이사회 회의장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노조원들이 항의하자 이사들은 줄행랑치듯 뿔뿔이 흩어졌다"면서 "회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회의장 창문을 종이로 가리고 숨어서 회의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엔 이사 13명(상임이사 6명+비상임이사 7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 중 12명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찬성했다. 반대표를 던진 것은 비상임이사 1명뿐이었다. 한수원 측은 이사회 회의가 끝난 뒤 20여 분이 지난 오전 10시50분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습 이사회가 끝난 후 한수원 노조는 긴급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김병기 한수원 중앙노조위원장은 "기습 이사회 개최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것인데 현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이렇게 편법식으로 노조 동의도 안 받고 날림식으로 진행하는게 급하게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문재인 강성 지지자이고, 또 자기 일 아니라고 말 너무 함부로 막 하는 거 같네요.
17/07/14 22:38
오늘 다음/네이버 메인뉴스로도 떴고 구글에서도 쉽게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때에는, 제발 최소한 그 사건에 대한 사전 지식은 알아보시고 의견 말했으면 하네요. 당장 이글 작성자 분이 님보다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라서 훨씬 설득력있게 설명하는데, 님의 의견은 예전부터 항상 변함 없이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네요;; 당장 윗 댓글에서 작성자분의 반박댓글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17/07/14 22:39
산자부에서 협조공문을 날려서 원전 건설 중지시키는게 잘못이라는 이야기죠.
갑님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니까 을인 한수원이 기는건데, 갑이 재검토하라고 지시해서 검토 들어간 다음에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이 경우에는 원안위에서의 의결 등이 되겠네요.) 절차를 밟아서 중지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박근혜랑 뭐가 다르냐 소리가 나오는거죠.
17/07/14 22:13
MB정권의 4대강도 오랜기간에 걸쳐서 강 치수라는 목적하에 했으면 좋은 사업이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원전사태가 그런꼴이 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쩝
17/07/14 22:27
몇개월 걸리는일이 2주에 되는게 기술로 되는일인지 궁금합니다.
그정도 차이라면 다른양반들은 그렇게 안하거나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듯 한데요.
17/07/14 22:43
위에서 원글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처음 해보는사람은 육개월 걸려서 하는거고
경험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아니까 빠르게 되는거죠. 아마 해외랑 비교했을때 인력갈갈해서 설계비도 후려치고 시간도 절감하는 한국 특유의 노하우도 묻어있을꺼고요.
17/07/14 22:58
맨 끝줄 이야기는 그냥 사람값 기술값 싼 한국에 대한 자조적인 이야기고요. 비단 원전만이 아니라 그 어떤 분야에서도요.
굳이 사람갈갈 안하더라도 경험의 힘으로 몇개월 걸려서 할꺼 한달이면 찍어낼껍니다. 근데 물주가 싫어하죠.
17/07/14 22:59
하청업체 굴리는 걸로 결국 인건비 남기는거니까요.
하청업체 입장에선 인건비 후려치고 리비전 비 안주는 건 좀 개선되면 좋겠지만, 공사를 따온 대기업에선 노무현 대통령 임기때 원전이 최저가 입찰제로 바꾸고 입찰 자격 낮춘 이후부터 원전 수주 가격이 엄청 내려간 이후 부턴 그쪽도 타산 안맞아서 헐떡거리는거 뻔히 아는데 줄것도 안주려는 마당에 돈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엔 공기 단축이 보너스였지만 안하면 적자봐서 필수가 되어 버린 이후로 품질관리도 겨우 하는 마당에.. 아무튼 그렇네요.... 다 장단점이 있는거죠.
17/07/15 02:37
흠 말씀하시는 바 대로라면 문재인정부 동안 에너지 정책조정기조가 유지되면 원전건설단가가 최소한 다른동네 수준으로 올라가서 원전이 그다지 저렴하지 않은 전력원이 될 가능성도 있네요. 자기실현적 예언(...) 같은 일이라 긍정적인 일은 아니지만요.
산재가 남들 만큼 혹은 이하로 발생하는 선에서 절감가능한 수준정도 노하우를 유지하는 방향이 가장 긍정적일 듯 합니다.
17/07/15 03:00
국가 사업은 경쟁입찰이니까, 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것 아닌가 합니다. 어차피 최소한의 마진만 남기고 갈아넣는다 해도 어쨌든 정부의 제안요청서 기준은 충족하는건 디폴트 아니겠습니까
17/07/14 22:54
일단, APR 1400이면 같은 모델은 골조는 비슷한데 일부 부재와 하중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모양이 다르거나, 차후 설계 개선이나 수정으로 부재가 달라진 것 아니면 이전 공사에 사용한 동일 위치의 구조계산서 체크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 빠르게 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런데서 공기를 단축하고, 하중이나 부재 수정된 곳은 고치고나 새로 작성해야 하니 일을 더 하고, 뭣보다 공사 한다고 하면 가완성 도면으로 스케쥴 전에 선작업 해놓고 도면이 스케쥴에 나오면 그때 수정만 해서 납품하는 식으로 하루 15-20시간씩 일하고 퇴근없이 일하고 해서 하는거죠. 일단 납품하면 또 며칠은 납품한 거 승인 날 때 까지 쪼금 쉬다가 승인 스케쥴에 다음거 선작업하고.. 뭐 그거 반복이죠. 새로 들어온 업체들은 그 이전의 구조계산서가 없고, 한전기술 측에서 제공한다고 쳐도 코딩으로 치면 같은 프로그램도 코더가 다르면 주석없인 해석이 안되는 것 처럼 구조게산서에 이 계산식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나온지 봐도 모르니 유지보수나 수정같은게 안됩니다. 한 접합부가 구조계산서가 20장도 넘는 것도 있으니 그냥 그 구조계산서에 쓰인 변수나 용어를 해석하는 것 자체도 배워야 하는 일이라 일종의 방언? 그런 식이라서요. 만든 사람의 철학 같은 것도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모르면 왜 이런식으로 계산했는지도 모르는거고, 그 생각을 감리하는 쪽에서 그래! 뭐 니 철학대로면 문제될 것 없지라고 OK싸인을 보내야 그 방식으로 하중해석이 되는건데, 새 업체는 결국 그런게 없으니 그런걸 다 다시 합의하고 해석하고 작업하는거니까요.
17/07/15 02:31
설계와 계산같은 부분에서 시간절감이 가능하다는 말이군요.
해당하는 일정을 굴리면 산업재해같은게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노하우가 있건 없건 공사행위 자체는 원전마다 거의 유사할텐데 해당행위에 허용된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일은 장시간노동 등 산재유발요인을 강화할 듯 합니다. 사실 건설업계가 산재율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 작년인가 현대건설 산재은폐가 문제가되서 보도도 이루어지고 했던 기억도 나는지라 예산절감 미명하에 무리한 단가를 맞추고 해당하는 부분을 하청업체노동자들이 갈려들어가는 식으로 무마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네요.
17/07/15 12:32
맞습니다. 그런 건 해결이 되야 할 문제이지만, 일종의 관행이 되버리고...
그런식으로 일 처리를 안하는 제대로 된 업체들은 가격겅쟁에서 밀리니 아주 낙찰을 못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가격 낙찰제 때는 좀 덜했는데 최저가 입찰제로 바뀐 뒤로는 좀 더 심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17/07/14 22:39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급하게 원전 사업을 접을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당장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오늘 내일이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죽을 위기 상황인가요? 졸속 날치기로 이사회를 열어서 공사 중단시키고 어차피 고리 5-6호기 중단 시킬거 명분 만들고 시간 끌기용으로 3개월 유예둔다고 하고.. 무슨 말 못할 이유라도 있는지 시원한 답변 좀 들어 봅시다.
17/07/14 23:00
오늘 알쓸신잡에 나온 말을 들려드리고 싶네요
인쇄술이 불과 30년 한세대 만에 활판에서 전자인쇄로 바뀐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이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고 있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군요
17/07/14 23:06
그 말이 본인의 직종에 적용될 때 허허하고 웃어넘길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기술적 도태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날아가는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17/07/14 23:04
사드는 절차적 정당성을 그리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가 이런식으로 날림으로 졸속처리하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 아니고 뭐겠습니까?
17/07/14 23:08
글쓴분도 걱정이고 원전에 하청입찰 받은 양반들 차량이고 장비고 리스해서 들어온 분들 많을 텐데 한동안 곡소리 좀 많이 나겠어요.. 에휴
17/07/14 23:10
원전이 필요 없다고 이 정부가 단언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먹고살 길을 찾아서 외국의 원전건설회사로 가거나 다른 건설계열로 갈아타는수밖에요
그런데말입니다. 만약에 보수정권이 집권함과 동시에 원전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원전을 포기했던 국가로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원전을 재개하는걸 막을 수 있습니까?
17/07/14 23:21
나중에 이게 펌이 되서 딴데 가거나 뭐 다른 현업자 분 나와서 뭐라 하실 지 몰라 말씀드리는 건데
전 비밀유지 계약으로 말씀 드릴 수 없는 사안에 때문에 5,6호기 설계가 다른 업체로 넘어가기 전의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5,6호기 일하고 있는 업체 분은 저희 업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불과 몇개월 전에 정권 바뀌면 공사 중단 될 지도 모른다는 말 나오던 때에 관둔건 맞습니다. 설계는 30%정도 하다가 관둔거고요. 아마 다음 업체는 그 설계 이어받지 않고 새로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당연히 그 분들, 즉 공사 중단으로 피해볼 당사자 분들 제가 누군지 모르실 거고요. 실업자가 되었다는 표현은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이 결단 때문에 공사를 관두게 된 건 아니지만, 같은 필드로 재취업 알아보다 장기적으로 신고리 5,6호기 중단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되서 한 표현입니다. 그분들도 힘드실거에요. 새 공사 한다고 사람도 많이 뽑으셨던데... 갑자기 중단되니... 혹시 보실지 모르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펌하시려면 말씀해주시고 왠만하면 퍼가지 마세요. 그냥 자게가 원전 내용이 많아지길래 푸념글로 올린거니 공론화 되는걸 원치 않습니다.]
17/07/15 00:26
현업 종사자 분들 한테는 날벼락인 일이지만 ....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전력 예비율 리미트를 갑자기 조정하면서 (11%->15%) 전력 예비율과 상관없는 (부품노후화 등으로 생긴) 특정지역 정전사태를 마치 전력이 모잘라서 벌어진 일로 보도하며 원전 추가 건설을 주장하던 사람들 한번 다 까발려야 된다 생각 합니다... 그것의 초석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있다 보고요..
17/07/15 02:10
갑자기라니요. 915 순환정전때문에 예비율이 늘어난건데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늘어날수록 전력예비율 올리면 올렸지 내리기는 좀..
17/07/15 00:28
새만금 생각나네요.
탈핵 천명한 상태에서 이미 돈 이만큼 들여왔는데 멈추면 안된다고 질질 끌려가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권 내에 비전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네요.
17/07/15 00:35
심정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공감해드릴 수 있지만 합리적인 반대 논거가 충분하다면 굳이 '실업자'니 '현업자'니 '푸념'의 형식을 빌리실 필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17/07/15 00:45
제 글은 원전 폐지 반대 글이 아닌데요.
반대를 안해서 반대 논거가 없는데요. 원전 폐지 하는건 이해하지만 저지르면 10-15년은 수습이 안될지도 모르니 이렇게 절차 무시하고 급박하게 밀어붙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푸념글입니다. 실업자 푸념글이니 푸념한거고요. 본문에도 그렇게 써있는데요. 댓글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요. 제가 실업자고 현업자였는데 도대체 실업자고 현업자였고 푸념해서 푸념한다고 쓴게 뭐가 잘못됬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푸념글에 푸념하고 반대하는 스탠스도 아닌데 반대논거 논리니 형식이니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오해할 만한 소지를 가지게 글을 썼다면 비판을 이해하겠지만, 좀 읽고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17/07/15 01:01
왜 안 읽었다고 생각하시죠? 현업 당사자분이시니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자꾸 '급박하게 중단'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계산부터 하고 중지'하는게 맞다고 하셨죠. 그 논거로 2008년 4차 전력수급계획을 드셨는데 2017년에 8차 전력수급계획 나온 거 아시죠? 그 계획을 근거로 일단 중지부터 하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4차가 맞냐 8차가 맞냐 논쟁은 가능하고 그 논쟁을 포함한 논쟁들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멈추고.
17/07/15 01:39
일단 그게 님 주장이면 님 주장을 댓글에 썼어야 정상인 것 같고요.
반론하자면, 그 [일단 중지부터 하고] 라는 말의 뜻이 급박하게라고 생각 안하시나보네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73581 13일날 발표된 8차 계획 초안보다 공사 중지 권고나 결정이 빨랐는데 그게 급박하게라고 생각 안하신다면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http://www.kpx.or.kr/www/contents.do?key=92 [8차 계획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http://www.kpx.or.kr/www/contents.do?key=87 이거 보시면 시안 작성 및 의견수렴 단계인거고 심의회 통과도 안됬고 당연히 산업통상자원부 확정공고도 안된 사안입니다. 전력 수급계획에 정식으로 올라오지도 않은 가안으로 국가 정책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 그게 급박하지 않다고요? 오늘 이사회에서 기습 회의 열어서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현장에서는 불과 이 삼일 전에 공문 띄워서 지금 하는게 일시 중지인지 공사 중단인지 모르겠으니 답달라고 질의하고 있고 일시 중지 기간동안 보상대책은 전무한데 급박하지 않다니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이 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이해 당사자가 위에서 내린 결정이나 상황을 공문이나 회의가 아니라 뉴스 속보로 봐야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통과도 안된 이틀된 가안으로 날치기당하고 보상대책도 없이 수천명 한순간에 실업자 되는게 님이 말한 [일단 중지시켜놓고] 입니다. 10년전 계획에 따라 하는게 서두른다면서 확정도 안된 계획에 따라 중단시키는 건 서두르는게 아니라니 너무 안하무인 아닌가요?
17/07/15 02:05
공사 중지 권고나 결정..이 무슨 말씀이신지..? 날치기야 당사자분들이 현장을 막고 계시니 호텔에 모여 이사회 개최해서 통과시킨거고요. 수급 계획을 포함해서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2008년에) 시작된 공사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다가 완공을 보게 되는 것보다는 일단 멈추고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난리이고 급박한 일로 생각되시는 지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아무튼 현업 당사자분들의 심정에 대해서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7/07/15 02:21
[날치기야 당사자분들이 현장을 막고 계시니 호텔에 모여 이사회 개최해서 통과시킨거고요.]
이거 말하는 건가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96844 [한수원, 장소 옮겨 기습 이사회…'원전 공사 중단' 의결] http://news.joins.com/article/21758103 [한수원 기습 처리 호텔 가보니, "12대1 가결하고 노조원 만나자 줄행랑치듯 빠져나가"] 보통 이 부분을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과 대화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단 잘잘못을 따지자면 오히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게 성자분의 의견이기도 할텐데.. 오히려 왜 이렇게 날치기로 정지하고자 하는지가 이해가 안되네요.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날치기 식으로 일단 멈추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당사자들 중에 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17/07/15 02:35
[왜 일단 멈추고 보자는 거죠?] 당장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오늘 내일이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죽을 위기 상황인가요? 계속 다시 말하는데, 멈추려면 합당한 근거와 절차를 거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비상사태도 아닌데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반박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지요. 보통 어느 공사라도 정해진 공기 내에 건설되어야 하는 계약이 있고, 그 기간 내에 완공 못하면 받는 손해액은 중소기업 도산과도 연결됩니다. 중지된 동안에 받는 그 지방 중소기업들과 관련 당사자들이 받는 피해는 생각도 안하는 건가요?
17/07/15 02:40
잘못 시작된 공사라고 했을 때 계속 공사 진행되면서 드는 손실, 나중에 도로 철거를 해야할 상황이 왔을 때의 손실은 그럼 누구 책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멈출 것은 신속하게 멈추고 재고할 것은 재고하라고 권력을 쥐어준 거 아닌가요? 관련 피해자분들의 상황에 대해서야 누가 안타깝지 않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니까요.
17/07/15 02:53
쇼미더머니 님// 아니오 저는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전쟁도 아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비상사태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비민주적으로 진행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잘못 시작된 공사라고 했을 때의 손실과 책임은 감사나 청문회, 특검법 등으로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바로 잡아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무슨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왜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남용하는게 허락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네요;; 독재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졸속처리한다면, 만약 나중에 보수정권이 집권함과 동시에 원전사업을 다시 시작할 시,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원전을 포기했던 국가로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원전을 재개하는걸 막을 수 있습니까? 저번 정권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똑같이 잘못된 방식을 쓰는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17/07/15 03:02
Camellia.S 님// 전쟁이라니요.. 휴.. 원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 부분은 그렇게 애써 무시하시면서 '절차적 정당성'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지 참.. 야당들 생각나네요.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옳은 것이지만 맥락 없이 떼어놓고 논할 가치가 아니잖아요. 잘못 시작된 공사라는 '판단'이 우선이라 선조치를 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할 지 모르겠네요.
17/07/15 03:20
쇼미더머니 님// 제가 언제 잠재적 위험성을 애써 무시했다고 보는지요? 갑자기 야당 생각난다는 건 뜬금없이 또 뭔말인지... 제 주장에 대한 합리적 반박은 없이 [메시지를 공격 못하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군요. 참고로 님이 야당들 생각 난다고 말한 '절차적 정당성 강조' 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상원의원 면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강조한 부분입니다(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53132281). 앞에서 말했듯이, 뭔가 주장을 하려면 제대로 된 근거를 찾고 말씀하시길...
17/07/15 03:25
Camellia.S 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물타기 운운하시면서 귀를 막고 계시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메시지 메신저 드립 선물은 너무 구려서 사양합니다.
17/07/15 03:29
쇼미더머니 님// 아니오. 귀를 막고 계시는 건 제가 아니라 님이지요. 한 번 찬찬히 댓글들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피드백도 받으시고요.
17/07/15 03:43
쇼미더머니 님// 정부 책임이겠으나 현재로서는 정부를 믿고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있죠. 갑을관계 문제에 있는 갑 중에 을한테 덤탱이 씌우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갑은 없을겁니다. 근데 그냥 유감이라고 퉁치면 양아치인거죠
그리고 제가 법적 지식이 짧아 확언할 수는 없지만 행정기관이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건 절차법상 당연한 겁니다. 정 원전걸설이 그렇게 절차법을 거치기 어려울만큼 중대하고 급박하면 통치행위를 발휘하면 되고요. 지금 정부가 하는건 법적 절차도 밟기 싫은데 책임도 지기 싫어서 하도급한테 부담을 강요하는 꼴로밖에 안보입니다
17/07/15 10:18
쇼미더머니 님// 그렇게 잘못시작된 공사라고 누군가 판단했으면 그 일을 중지시키는것과 동일한 책임을 가지면 됩니다.
지금은 편법으로 중지시켜놓고 책임은 아무도 안지거든요. 판단을 한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쳐도 그 판단의 현실화를 위해 어느 누구도 책임은 없지만 피해자는 다수 발생하는 요상한 편법을 쓸 필요가 있나요? 지금의 중지가 공론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보이지 않아요. 탈원전의 첫걸음인거지.
17/07/15 02:12
8 차 계획 아직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http://www.kpx.or.kr/www/contents.do?key=92 아직 완성도 안 된 계획을 근거로 일단 중지부터 하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건가요?;; 주장을 할 때는 최소 자기 말에 대한 근거라도 제대로 찾아보세요.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는 것을... 틀린 근거에 의거한 주장에 무슨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17/07/15 02:18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2017~2031년) 관련 공개된 전력 수요 전망치'를 8차 전력 수급 계획으로 이야기한 것이 그렇게 거슬리셨다면 사과드리죠. 그래도 틀린 근거인 것은 아니죠.
17/07/15 09:36
이언주의 막말 발언이야 합리적인 논거로만 따져도 반대 논거가 차고 넘치는데 조리일이나 조무사일 분들이 현업자니 푸념이니 형식을 빌려 비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굳이 왜그러냐는 생각 가지신다는거죠? 알갰습니다.
17/07/15 01:28
다른 건 몰라도, 현재의 에너지 수요만을 생각해서 탈원전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년 에너지 수요는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트렌드는 더더욱 심해질겁니다. 전자 장비가 이제는 거의 모든 곳에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에너지 전문가는 아니라 탈 원전으로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에너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네요.
17/07/15 02:01
원전 찬성론자입장에서 말을하자면 최종적으로 탈원전을 진행해야하긴합니다만 최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탈원전시 대책이전무합니다. 우선 탈원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이 거론되고있는데요 독일의경우 대략 10년간 전기요금은 78%상승 요금만놓고보면 우리나라보다 3.8배 비쌉니다 거기다 향후 30%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있습니다. 소득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전기요금이 2배정도는 더비쌉니다. 그리고 원자력 재처리및 방사능 기술이 답보상태라고 하시는데 그건 대체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태양광 전지가 1960년대 물건입니다 그러고도 발전단가가 안맞아서 아직도 원자력에 4배 화력에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에너지가 친환경인지도 의문이고요 태양광은 효율문제 풍력의경우 설치량이 많아지면 공기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효율도 안좋고요 전력 예비율의 경우에도 11%면 높은 예비율도아닙니다 특히나 친환경인 풍력 태양광등으로 대체하게될 경우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대발전양 감소와 전력소모율이 피크가 맞물리면 블랙아웃도 심심치 않게 일어날수도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의경우 유럽처럼 타국에 송전을 받을수있는환경도 아니고요 선진국의경우를 살펴봐도 전력 예비율을 14~17%정도로 권장하고있는데 11%면 절대 좋은 예비율이 아니죠 그리고 친환경 혹은 대체 에너지쪽도 사실 원전과 연구비로인한 알력싸움이 심각해서 보고서 결과가 깨끗한지도 의문듭니다.(효율성이나 환경평가가 부풀려져있을가능성도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급진적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중대한 실책이 될수도있다고봅니다. 문재인지지자로써 기존정책의경우 나름 설득력을 갖췄다고 생각해서 정책진행에 있어서 크게 우려스럽진 않았습니다만 현재 진행하고있는 탈원전 정책은 대안이나 대책수립이 설득력을 가지고 진행하는것이 아닌데다가 탈원전 자체가 향후 10년 혹은 15년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있는 만큼 다시한번더 신중히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17/07/15 03:07
태양열하고 태양광만 좀 구분해서 써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앞으로 더더더욱 전기수요가 폭발적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원전 추가 건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단가 상승도 그렇고, 그렇다고 전체 전기 공급량을 제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체에너지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상용화는 무리고, 단가나 효율이 높지도 않고 결국 선택지는 화력발전인데 그로인한 환경문제로 사회 간접적 비용이 증가하겠죠. 핵융합은 언제쯤 가능할까요..500년 안에 가능하려나
17/07/15 04:13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통해 러시아 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를
깔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예전부터 많이 돌았습니다. 탈원 하는 이유도 원자력 발전소 문제보다는 북한에 파이프 깔고 싶어하고 싶어서이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https://gscaltexmediahub.com/archives/30072
17/07/15 08: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63&oid=214&aid=0000777352
['신고리 중단' 주민·노조 강력 반발…"배임 고소 방침"] 오늘 원전공사 중단결정에 대해 한수원 노조와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수원 관계자 "우리가 공기업인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노조원 ["무슨 정책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결정을 해요."] 이상대/범울주군민대책위원장 ["우리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돌아가서 법적 대응부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17/07/15 10:21
음.. 전기가 그렇게 모자란가요?
"5년 뒤… 재벌의 전기 생산능력 ‘핵발전’ 수준 된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93 그냥 산업용 요금 현실화하고 대기업들이 자가발전하면 전기가 남아돌지 싶은데..
17/07/15 12:20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자/자동차 쪽의 미래는 100% 에너지 싸움일 겁니다. 전기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거고요.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토픽들, 인공지능, 엑사스케일 컴퓨터, 무인자동차, 전부 전기 먹는 괴물들이고요. 전자 장비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온갖 센서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양적으로도 엄청나게 커질겁니다. 문제는 트랜지스터를 작게함으로 해서 기술의 발전에 비례해 전기 소모를 줄이던 시절이 이미 끝났어요. 이제부턴 성능대비 무조건 에너지 소모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분야가 파워고요. 위 기사는 제가 에너지 전문가는 아니라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도대체 기업이 어떤 발전으로 전기를 만든다는 걸까요? 만약 화석연료라면 그 부작용들로 인해 오히려 원자력에 비해 퇴보입니다.
17/07/15 14:22
도요타는 30프로 자가발전을 하고있고 미국의 기업들도 에너시가격이싼 주로 공장을이전하면서 맞추고있죠. 공장운영에 에너지비용을 줄여야한다면 그것에 맞춰운영과 개발을 해야할겁니다. 너무저렴하게쓰다보니 기업들이 에너지불감증에 걸린게아닐까요.
17/07/15 10:34
정권 초라고 뭔가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성급하게 밀어붙여도 되는지 의문이 드는 정책들은 종종 보입니다. 뭐 공약 중 싫은 것들도 감안하고 지지해줬지만. 근데 이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라 여태까지 그런 졸속행정이 있었고 앞으로도 달라질지는.
17/07/15 11:08
페이스북 댓글에 어떤 분이
"우리나라 건물 전체에 태양광 올리면 다 해결됨" 이런 글을 올렸던데.. 설마 원전 반대하는 분들 상당수가 이런 순진한 관점을 가진 건 아니겠죠?
17/07/15 11:26
이건 국가중대사잖아요. 원전폐기, 공사중지, 이런 문제는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중지에 의해 손해를 볼 업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다른 에너지 수급 대체방안이 마련된 후에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이 중 어떤 것도 안되고 있는 것 같아 많이 별로네요.
17/07/15 14:02
그런데 빨리짓기가 원전에서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원전 수출은 신통치 못했습니다.
http://bizn.donga.com/East/3/all/20160728/79460068/2 7년간 원전 수출 제로라고 나오는군요. 우리 나라 기술이 경쟁력이 있으면 왜 이리 실적이 없는 겁니까?
17/07/15 20:27
정말 제 생각을 나이브하게 설명하면 (말씀드리면 안되는 내용이 좀 있어서요. 예민한 문제기도 하고)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된 만큼 처음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고용한 해외 유수의 엔지니어들이 감리를 하게 된 첫 사례가 된건데 그 사람들이 보기엔 여러분이 알고 계신것과는 달리 아마추어 x판인 겁니다. 이 바닥이 워낙 좁아서 소문이 빨리 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선 그냥 넘어갈 문제들이 그분들의 상식에선 안넘어가지는거니까 설계 변경이나 재검토 요청이 많이 나온것이죠. 저가 수주, 낮은 공사금액, 공기단축 같은게 다 그런걸 그냥그냥 넘어가서 가능한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리업체들도 어찌보면 다 경쟁자 들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걸 잘 잡아 내서 안 좋은 소문을 내서 경쟁자를 제거해야 나중에 자신들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지만. (그게 어찌보면 제대로 돌아가는 감리겠죠.) http://www.msn.com/ko-kr/money/topstories/uae-%EC%9B%90%EC%A0%84-%EA%B3%B5%EC%82%AC%EB%B9%84-%EB%8D%94-%EB%8B%AC%EB%9D%BC%E2%80%A6%ED%95%9C%EC%A0%84-vs-%ED%98%84%EB%8C%80%EA%B1%B4%EC%84%A4%C2%B7%EC%82%BC%EC%84%B1%EB%AC%BC%EC%82%B0-%EA%B5%AD%EC%A0%9C%EC%86%8C%EC%86%A1/ar-BBEfPgd 두 번째는 링크해주신 내용과 같이 보증 문제입니다.
17/07/15 15:30
이 글에 크게 공감합니다... 탈 원전이 세계의 흐름인건 공감하지만 국민과의 충분한 합의없이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7/07/15 16:56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환경단체들의 주장이지 전부다 그런건 아니더라구요 탈원전하는데도 있고, 하다가 안되서 유턴하는데도 있고 할생각 애초에 없는데도 있구요. '대세'라고 불릴 수는 없는거 같습니다.
17/07/15 16:56
전 이미 1조가 넘게 투입된 원전건설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중지한다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이제부터 노후가 진행된 원전들은 중지하고 이미 짓고 있던건 마저 짓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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