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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30 10:41
우선은 지켜봐야 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입법 일원화를 좋지 않게 보는지라... 대통령제이지만 내각제와 다름없어서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여야가 풀어가야 할 일들에 대해 부드럽게 헤쳐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임명직인 장관직을 겸함에 있어 선출직 고유 업무의 시간이 줄어들어 아쉬운점이 있긴 합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믿어보죠.
17/05/30 10:45
개인적으로는 국무위원 인사 원칙이 제대로 세워져서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은 배제되는 그림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결국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 이 문제도 이번 정부에서 그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군요.
17/05/30 10:45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다고보는데 여당도 이점은 소극적으로 나올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 총대매고 적극적으로 나서줘야겠죠
17/05/30 10:5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042043 바른정당 "이낙연 인준 반대" 사실상 당론 결정
이와중에 바른정당은 본회의엔 참여하지만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는군요
17/05/30 11:02
공약 진정성 운운하며 총리 인준 반대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공약 아주 제대로 지켜줬으면 합니다. 그 때는 무슨말 하나 어디 지켜보렵니다.
오랜만에 야당해서 그런건지 진짜 감을 못잡네요.. 흔드는게 능사가 아니라는걸 왜 못보는건지.
17/05/30 11:32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면, 대통령이 공약대로 하면 다 찬성하기라도 할거란 건가요?
변명을 대도 참 구차하게 대네요
17/05/30 11:48
하태경) 바른정당은 이낙연 총리 인준 반대표를 던지기로 당론 결정했다는 보도는 대변인실에 확인해보니 오보입니다. 당론 결정은 아니고 다수 의원이 문대통령 해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 투표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투표는 개개인의 소신 투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대통령 해명도 부족하고 위장전입 문제도 있지만 이낙연 총리가 낙마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청와대와 여야가 합리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5대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일관성 없는 기준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https://twitter.com/taekyungh
17/05/30 13:13
김현미의원은 중립 관망파에 가깝고 잘쳐도 범친문 정도? 참여정부 시절 일했던 경력이나 문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했던 경력을 들어서 측근 아니냐는 말을 하지만 행보를 봤을때 친문권 인사는 아니죠.
17/05/30 11:02
대부분 이미 하마평이 있었던 인물들이고 괜찮은 인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남은 장관직중에 야당에서 후보자가 나올지, 나온다면 누가 어떤 장관직일지 궁금하네요. 노동부장관에 노회찬이면 좋은데... 흠
17/05/30 11:07
언론들 하마평으로 보면 통일부 장관 홍익표 의원, 보건복지부는 김용익 전 의원이 유력하다고 보입니다. 법무부는 재야인사와 박범계 전해철 의원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구요.
17/05/30 11:03
인수위 없이 조각이 일단 급선무이니 당연한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가 있는 인사들도 아닌거 같고 말이죠.
정치권 판세가 정리가 된 이후에야 정공법이 가능한거죠.
17/05/30 11:08
빨리 내각을 갖춰놓고싶은 문통령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역시 지역은 두루 고려했고, 대체로 비문성향이었고 비합리적이진 않은걸로 알고있지만 청문회기간동안 또다른 문제가 불거질까봐 그건 우려스럽네요.
다만, 다음번 내각 구성은 검증에 철저를 기해서 국회의원 입각은 최소한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네요.
17/05/30 11:25
[머니투데이] 대통령·관가, '배지 단 장관'만 찾는 이유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74086 ) 국회 협상력을 바탕으로 한 법안 처리 능력 + 다선 의원으로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아 무난한 청문회 통과 가능성 이 두 가지에다 각각의 장관 후보자로서의 관련 스토리까지 해서 보면 괜찮은 인선으로 생각합니다. + 대선 유세기간 내내 문재인 후보가 줄기차게 정당 책임주의를 내세우며 더불어 민주당 정부를 표방했던 것까지 추가.
17/05/30 11:26
도종환 의원은 시인으로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정계 입문할 때 반가움보다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 싫다는 우려가 먼저였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잘해주시길.
17/05/30 11:28
모든 일이 그러하듯 국회의원의 입각도 일장일단이 있겠죠. 장점이라면 당장 청문회에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 국회와 행정부의 입법/정책 등에서의 의사소통이 제고되고 공조가 가능... 단점이라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의 저하로 권력분립이 희석될 우려 정도인데 인수위 없이 급히 인선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장점에 방점을 두고 내정하셨겠죠. 추후 개헌 논의가 이어진다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흐흐 인선 자체만 보면 무난한거 같네여
17/05/30 11:33
김부겸의원의 입각을 보니 DJ정부 시절 노무현(백수시절이었을 겁니다) 해수부 장관임명이 떠오릅니다. 그때 편향(?)된 시각을 가졌던지라 차기 대통령후보군에 노무현을 포함시키려는 배려라 생각해 DJ에게 고마워했었죠.
17/05/30 11:35
국회의원 입각을 좋게 보지는 않는 입장이기는 한데, 인사 검증 때문에 내각 구성이 지연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해가 안 가는 건 또 아니네요.
다만 이러한 인사는 이번 내각 구성에 한하여 1회성에 그쳤으면 합니다. 어쨌든 임시방편은 임시방편일 뿐이어야 하니까요. 가능하다면, 개헌안에 국회의원의 장관직 겸임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옳다고 보는데 어떨지요.
17/05/30 11:36
저도 국회의원이 장관직 겸임하는건 보기 안좋다고 생각하는데 개헌에서 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거는 여당에서도 선뜻하자고 못할 사항인거 같아서 누군가 강력하게 총대를 매야겠죠
17/05/30 11:39
겸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야당에서 반대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만년 야당만 할 생각이 아니라면 집권 이후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조각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으리라고 봐서요. 진짜 이건 누군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에 나서서 여론을 주도해야 할 사항이라 봅니다.
17/05/30 12:59
원칙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임 못하게 하는게 맞아요. 미국도 그래서 장관 임명되면 의원직 사퇴하죠.
근데 우라니라 법률상 내각제 요소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다 장관을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아마 안될거 같습니다.
17/05/30 14:30
개헌안을 만드는 게 의원들이다보니 가능성은 낮아보이네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라 있어도 뭐. 미국처럼 장관하려면 의원 내놓고와라고 하기엔 갈 사람도 없을 거고요. 또 보궐선거 하는 비용도 생각하면 겸직도 뭐.. 애초에 인선을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17/05/30 11:37
지금은 급박한 특수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앞으로 개헌 때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명문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꼭 넣었으면 좋겠네요. 대통령제로 계속 간다면 내각제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권력분립에 바람직한 일이겠죠.
17/05/30 11:41
솔직히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장관 하고 싶어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개헌안에도 국무위원 겸직 금지는 빠져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7/05/30 13:22
대통령이라도 직접 현직의원의 장관임명을 지양하는 성향을 지니면 좀 낫지만, 문재인 정부는 뭐가됐던 조각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불가피한 측면은 있죠. 이후 개각시에는 현직의원의 장관임명을 지양해주길 기대합니다.
17/05/30 11:45
보훈처장, 외교부장관, 국토부 장관 모두 여성인건 최초입니다.
이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일을 잘해야 다른 능력있는 여성인사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겠죠
17/05/30 12:32
겸직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의원직 사퇴하겠죠?
그러면 대구 수성을 잃는 건데... 다른 지역구도 보결에서 당선되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선 자체는 무난하지만 향후 정국이 이래저래 꼬일 것 같긴 합니다.
17/05/30 12:44
아 그렇군요.
전례가 많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네요. 사실 약간은 제 바람이 담겨 있기도 하고... 저 장관 후보자들 모두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한가지 일에 집중해도 잘할까 말까 하는 자리들이라 당연히 사퇴하는 거 아닌가 했던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김부겸 의원만은 계속 겸임했으면 합니다.
17/05/30 13:20
여성을 6명 기용하기 위해선 기존에 여성 단골이거나 자주 기용되었던 여가,복지,환경을 기본으로 깔고 최소 3개를 더해야 하는데 일단 외교,국토에 나왔군요. 김현미 의원이 어딘가에 투입될거라는 하마평은 늘 있었는데 국토교통부는 의외입니다. 더 나온다면 고용노동부가 유력하지 않나 싶네요.
17/05/30 13:38
여성부 장관에 여성학자 권인숙 씨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천 성고문사건 당사자이기도 하고, 강원도 원주 출신이라 지역안배 측면에서도 입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군요.
17/05/30 13:22
내각-국회의원 겸임에 대해서 말들이 많군요.
일반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겸직을 합니다만, 비례대표 의원들은 사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네요. 청와대 비서진만 이례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은희 의원이 여가부 장관에 임명되었을 때도 그랬었죠.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5122115587677880)
17/05/30 13:31
더 정확히는 국회법 제29조(겸직금지)의 1항에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장관은 국무위원이니까 겸직이 가능한거고, 청와대 비서진은 국무위원이 아니니까 겸직이 불가한겁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요.
17/05/30 14:36
의원 겸직이 꼭 나쁜건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제가 어떻게 내각제가 어떻고는 와닿지 않고. 행정부 견제는 야당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의회가 행정부 밑으로 들어가는 건.. 뭐 의원들이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고. 우리나라 장관 임기가 얼마 안 되다보니 의원직 내려놓고 갈 사람이 없죠. 임기라도 보장되면 모를까. 총선 앞두고 장관 사퇴하는 거가 좀 크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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