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oreignpolicy.com/2017/03/21/china-and-america-need-a-one-korea-policy/

이 기고문을 작성한 마이클 스웨인(Michael Swaine, 사진) 박사는 미중관계 및 동아시아 정세연구 전문가로서 현재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Donald Trump)에 대한 첫번째 중대한 외교 정책상의 위기가 한반도에서 나타났다. 긴장은 북한의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형인 김정남(金正南)의 암살과 이에 뒤이은 4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베이징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THAAD) 논란, 더 최근에는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탄핵 및 퇴임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이벤트들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의 배치를 향해서 꾸준히 움직일 때 발생한다. 이러한 행동은 트럼프(Trump)를 포함한 수많은 미국 정치인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없는(unacceptable)'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은 최근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평양에 대한 미국의 '선제적인 조치(preemptive action)' 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명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베이징, 서울, 도쿄 그리고 때로는 모스크바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거나, 협박하거나 회유하기 위해 수십년 간에 걸쳤던 그들의 노력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젠 과거의 실패를 재탕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다시 시작하도록 협력할 때이다. 양측은 합법성의 문제를 떠나 현실을 인지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공포를 인식하면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롭고 통일된 반도. 즉, 외국 군대가 없고 어느 한쪽의 편을 서지 않는(중립적인) 통일 한반도를 만들자는 선의를 갖고 양보해야 한다. 이는 남한과 일본을 (미국으로부터)소원하게 만들 위험이 있지만,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게 완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밝혀줌으로써 북한이 극도의 고립과 붕괴 가능성 사이에서 진정한 선택에 직면하도록 만들고 안전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느 한쪽에 핵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명백한 선택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오랫동안 지속되면서도 모순적인 중요한 하나는 그들의 전략적 계산이다. 중국 지도부는 워싱턴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을 미군이 통일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국경에 배치되지 못하도록 막는 필수적인 완충지대로 여긴다. 이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베이징이 직면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연상케 한다. 결국 미국은 중국이 잠재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지못한 채, 핵 보유국인 북한을 용인할 것이라고 믿는다. 만일 그 대안이 미국 영향력 하에 통일된 한반도라면.

그러므로 평양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사이의 어떤 대화에서도 과연 통일 한국을 양측 모두 용인할 수 있는가를 놓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래 한국' 논의의 개념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 한반도 정책 검토에 부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양한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논의된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더 많은 제재, 더 많은 설득,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을 포함하여 과거 관행의 개정판이다. 중국을 설득하거나 협박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해서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나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가하는 등의 새로운 구상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중국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며, 후자는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틸러슨의 발언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끝났다는 선언을 포함, 아시아에서 위험한 선택 사항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양측 모두 이러한 옵션이 수반할 수 있는 끔찍한 리스크를 피하려면 진지한 타협에 동의해야 한다. 미국 측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모든 전투병력을 철수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함과 동시에 THAAD 배치를 포함한 모든 합동 군사 훈련을 무기한 중단할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과의 모든 경제적 원조 및 협력을 무기한 중단하고, 통일 한국에 명확하고 구속력있는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이유없는 방식으로 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포함해), 결국 북한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종식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미래 한국' 대화의 구성 요소는 처음부터 논의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고, 주로 한반도의 미래 상황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두려움과 우려를 해소하면서 평양에 대한 강력한 지렛대를 만들어 냈다.

불안정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중국의 부상과 상호안전보장의 흔들림에 대해 이미 걱정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그러한 논의를 우려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은 공식적 승인과 개입 없이는 실제 통일을 향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미중 간의 통일 한국에 관한 강력한 논의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없이 평양에게 완전한 고립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엄청난 압박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는 정상화 과정에서 사실상의 대가의 일부로서 긍정적인 인센티브의 형태인 대안적 '출구' 와 결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오랫동안 남겨진 오래된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이 포함될 수 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모든 제재를 종료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또한 한반도에서 미군의 부분적인 철수도 포함된다. 그러한 행동은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축소하고 경제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며,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규제 및 최종적인 해체에 호응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대화로 들어감의 위협과 더불어 북한으로 하여금 사실상 이전부터의 요구를 포함한 비핵화 과정을 채택할 것인지 아님 대화를 거부하고 계속 고립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보여줄 것이다. 만일 북한이 고립을 선택한다면, 결국 북한 붕괴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핵심은 주로 중국에 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에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북한의 반응과 미국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한국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기피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 지도자들은 북한을 화나게 만드는데 별 거부감이 없으며, 현 북한 지도부에 대한 강경하고 맹렬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베이징 관계자들과 관련 학자들은 그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UN 결의안을 무시하며, 그들의 북한 서포터들을 살해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자극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멸감을 간신히 숨기고 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 미국이 베이징의 문 앞에서 영구히 미군을 주둔하지 않는 통일 한국의 가능성을 신뢰성있게 제공할 수 있다면 그들은 북한의 분노를 감수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확실히 전례없는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한 신뢰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재확신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이익이 되는 장기간의 협약, 특히 한국과 같은 분쟁 지역에 대한 주요 세력들 사이에 상호 이익이 되는 장기간의 준비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 창설에 중점을 둔 분명하고 일관된 아시아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트럼프의 사업가적인 접근을 통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즉흥적인 트위터를 통한 정책결정의 투하(jettisoning)와 중국의 안보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아시아에서의 영구적인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찾기 위한 비현실적인 접근을 토대로 "다시 한번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냉철한 인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고의 명확성, 지속적인 노력, 중요한 외교(그리고 거래 성립!)술, 그리고 몇 가지 위험성이 요구되지만,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의 불안정성은 모든 당사자, 심지어 평양 그 자신조차 훨씬 더 큰 위험임을 보여준다.


요약 = 이미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대타협을 맺고 서로 양보를 통해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만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