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왜 지켜지지 않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매우 형편없고 사회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이 지켜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피해자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할 경우 신고하여 최저시급을 받는 게 신고하는데 소모하는 비용보다 크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려서 최저시급을 어겨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얻는 손해가 크게 만들면 됩니다.

저는 아직 최저시급을 떼먹혀 본 적이 없어서 경험은 없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최저시급 신고 후기를 보니 대단하더군요.
신고 해봤자 빨리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를 종용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랑 사용자랑 만나서 3자 대면을 하는데 사용자쪽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그렇게 감정 상하고 시간 버려봤자 당연히 받아야할 돈만 받을 뿐 사용자가 큰 처벌도 받지 않으니 도저히 근절될 수 없는 구조죠.

사실 최저임금 뿐이겠습니까. 수십만명을 죽였을 지도 모르는 가습기살균제는 집중포화를 맞은 옥시만 일부 징역 7년,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애경, SK케미칼 등은 집유일지 징역일지 아니면 무죄방면일 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최초문제 파악이 6년전부터 이루어졌는데 정작 사회이슈로 떠오른 건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나서였습니다.
민간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파악하고도 판매중지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고 온 국가가 부패해 이를 한 몸으로 막았기 때문이었죠.
최순실 국정농단도 2년전에 밝힐 수 있었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밝혀지지 않았고,
세월호 구의역 청년 같은 안전문제도 마땅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 미리 고쳐졌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시스템은 없었고, 한국이라는 부패한 나라 전체는 그 시스템이 생기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단체가 누구입니까? 재벌, 경제인들입니다.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단체는 누구일까요? 재벌, 경제인들입니다.
물론 당장 타격 받는 것은 최저임금에서 삥땅 친 돈으로 밥벌이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일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대출을 포함한 몇 억을 프랜차이즈에 주고 월급 정도의 일을 구하는 과포화된 프랜차이즈는 사라지게 되겠죠.
지금처럼 땅 집고 헤엄쳐도 대기업으로 모든 돈을 빨려들어가는 시대는 죽을만큼 힘든 삶을 사는 서민층의 분배요구에 맞닥들일겁니다.

사실 이 분배요구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아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재벌 위주 경제를 벗어나야했죠.
대기업이 매년마다 하청업체에게 비용절감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 되기 전에,
지자체 산하 기업이 목숨이 달린 일을 20살짜리에게 140만원을 쥐어주며 수칙도 어겨가며 일하게 하는 게 당연시 되기 전에,
기업이 고객서비스하는 직원의 평점을 핑계로 상여금을 몰수해서 직원이 수신차단까지 하는 꾀를 낼 정도가 되기 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55%가 되기 전에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국가 전체에 어디에도 없고 부패한 국가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최소 10년이나 그 이전부터 쭉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고 그 뜻은 기업의 이익이 되는 위 모든 것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불과 반년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안전규제를 없애고 노동개혁을 하느냐 총력을 다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을 따지기 앞서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 한 명 죽어나가서 뉴스에 도배가 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일말의 관심도 없었을까요.
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경제 발전을 시키라고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있었을까요.
문제는 교육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투표를 해야되는지, 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왜 그 문제가 문제가 된 것인지, 왜 이걸 문제 삼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생님의 말은 무조건 잘 듣는게 옳고 선생님한테 말대꾸하는 건 잘못됐다.
좋은 대학 가면 뭘해도 좋고 대학 못가면 인생 잘못 산거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옳고 그름 말입니다.
왜 사회시간에 지리, 세계사 따위보다 헌법, 민주주의를 중심적으로 가르치지 않는지,
왜 도덕교과서에는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교통신호를 잘 지키자 따위만 나와있는 지 모를 일입니다.

그토록 국격을 닮고 싶어하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가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중점적으로 가르칠 때
우리나라는 독재가 끝난지 30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국어, 영어, 수학에만 매달려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영어 국가에서도 안 배우는 일본발 영문법 암기, 문학 읽을 때 제일 필요없는 시, 소설 해석 암기, 증명은 치워둔 수학 문제풀이 암기
세상에서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것에 국, 영, 수의 반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영수의 반이면 공부량의 반이죠...
학창시절 내내 옳고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스스로 생각하는 힘보다는 권위에 복종하는 법, 주어진 것을 암기하는 법만 배우니
권위와 옳고그름이 혼동되고,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힘듭니다.
국민 다수가 문제파악 조차 못하니 문제를 아는 사람이 있어도 설득하고 해결하는 일은 답도 없이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쓸모 없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정작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밖에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20살이 되서 필요한 최저시급 떼먹혔을 때 어떻게 해야되는지,길가다 누구한테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폰팔이한테 덤탱이를 맞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는 지, .
헬스장을 그만뒀는데 환불 안해주겠다고 땡깡부리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이런 것을 당장 눈탱이 맞을 때가 와서야 지식인을 뒤져가면서 알아봐야 되니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누구 말처럼 경험 했다 생각하고 손해를 보고 넘어가거나 시스템을 공부해가며 귀찮은 과정을 거쳐 해결을 해야하죠.

매번 일정 간격을 두고 때가 되면 신문에서 국격을 부르짖지만 국격을 따라가고 싶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몹시 형편없고 사회는 부패하기만 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GDP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진국에 맞는 시스템과 청렴을 갖추는 게 먼저가 아닐까합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고 청렴도를 높이기 어렵다면 교육만이라도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운대로 행하는 수 많은 젊은이가 알아서 국가를 재정비해 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