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한국이름 유승준, 미국이름 스티브 승준 유 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혹자는 분노를, 혹자는 조롱을 보내곤 합니다.
오늘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유승준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는 잘못되었습니다.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2년 한국,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음에도 군대에 가겠다는 스물일곱의 청년 유승준은 어느날 갑자기 말을 쏙 바꿔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군대를 안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병무청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공의 안녕을 해할 수 있는 자" 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입국 금지를 시킵니다. 이는 2009년 예비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3일의 입국을 허가한 때 말고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유승준의 팬도 아니고, 결코 그가 안쓰럽다거나 그를 동정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래 글은 단지 형평성과 정의로움의 기준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한 결과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유승준이 입국금지된 이유를 흔히 병역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역법 86조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승준은 도망가거나 행적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미국행하고 당당하게 시민권 취득했죠. 그렇다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서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미필인 대한민국 남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모조리 병역법 86조 위반이 됩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출입국관리법 11조 3항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승준은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입니까? 유명했는데 미국인이 돼서 군대를 안 갔다. 대한민국의 흙수저 장병들은 군대에 무조건 끌려가는데,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입국을 금지한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같은 논리라면 백차승도 입국금지 되었어야 합니다. 백차승과 유승준의 차이는 평소 군대를 가겠다는 말을 많이 했다 안 했다 차이밖에 없으니까요. 아, 하나 더 있네요. 유승준이 백차승보다 유명했습니다.

물론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군대를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의의 문제입니다. 유승준이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계란과 토마토를 던지고, 테러 협박과 국민 밉상이 되어 문희준 이상으로 조롱감과 합성감과 인격모독을 당했다 해도, 저는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며 박수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군대를 회피한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 유승준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유승준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범죄인 인도협약이 맺어진 나라입니다. 만약 유승준이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자라면,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됩니다. 소재도 확실하고 숨어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압송되어 오면, 법정에 세워 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감옥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아무리 봐도 유승준을 병역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 때문이라 추측합니다. 만약 유승준을 병역법 위반이라고 하려면 수없는 미필 한국인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입국을 금지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아주 치졸한 행위, 좋게 말하면, 우리나라 군대식으로 '시범쪼'로 제대로 걸린 케이스로 평가합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1848962

당시에 쓰여진 이 기사를 보면,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는 처음에 '영리활동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어가는 것이 꼴보기 싫었다는 이유입니다. 병무청이 별로 병역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처가 어느새 스리슬쩍 관광비자로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자체 반론을 해 보겠습니다.

Q. 그는 공연 때문에 일본에 간다고 하고 미국으로 가서 몰래 시민권을 취득했다. 귀국 보증 선 지인들은 거액의 벌금을 냈다. 도의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 아닌가?

A. 귀국보증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5년까지 존속하였고 이후 폐지된 제도입니다. 미필 남성이 외국에 나갈 때 보증인이나, 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이 업무대행을 했었습니다.)을 요구했던 제도입니다. 유승준에게만 특별히 각서받고 내보내 준 게 아닙니다. (귀국보증 이라고 검색해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서류를 많이 요구한다고 불평하고 있는 지식인 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 보증을 섰던 유승준의 지인들이 벌금을 냈다거나, 처벌받았다는 뉴스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주 좋은 인터뷰 거리인데도 관련 인터뷰나 보도가 없는 것을 보면 루머인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당사자들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일반 대중은 유승준을 의리도 없는 놈이라고 욕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욕하면 됩니다. 저는 유승준에 대해 대중이 도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주 환영하며 저 역시 그 대중 중에 한 명입니다.

Q.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박탈될 것을 우려해서 군대를 안 갔다는 등, 아버지 말을 들었을 뿐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

A. 그건 그의 변명일 뿐입니다. 저는 인도적인 이유 같은 것은 하나도 들고 싶지 않고 이유가 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는 오롯이 유승준의 저열하고 모자란 인간성을 보여 주는 것일 뿐, 그의 입국금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Q. 유승준 말고 다른 병역회피자들의 형평성 문제는, 오히려 그 병역회피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되어야 한다.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자가 많다고 해서 음주운전자를 용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A. 아니요. 유명한 음주운전자가 그냥 음주운전자보다 처벌을 더 심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외국국적 취득 후 입국금지되는 케이스가 유승준 외에 전무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외국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된 케이스가 있나요? 아뇨.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로 유승준에게만 적용된 특별한, 아니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혹자들은 유승준이 그동안 외국에서 고생하며 죄값을 많이 치렀으니 이제 그만 들여보내 주자 라는 인정에 호소한 주장을 하곤 합니다. 주로 과거의 팬들이거나, 정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몰상식한 호소를 아주 혐오합니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예비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보란 듯이 입국금지를 일시 해제한 적이 있습니다. 불쌍하니 잠깐 봐준다. 전 그걸 보면서 헛웃음을 쳤죠. 법적 근거도 없이, 관련 규정도 없이, 친족도 아닌 "예비 장인상"에 입국을 허용하다니. 이거야말로 이게 감정에 기반한(다르게 말하면, 괘씸죄인) 조치임을 무엇보다 잘 보여줍니다.

유승준이 벌써 15년 가까이 입국금지된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정서라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괘씸죄를 지은 유승준은 그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 서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린 채 칼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칼은 법 집행의 엄정함을, 저울은 법 집행의 정당함을, 그리고 눈을 가린 것은 법 집행의 평등함을 상징합니다. 누구보다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지은 죄에 대해 벌받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누구보다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지은 죄보다 더 벌받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부조리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유승준, 스티브 승준 유로 불리는 인물에 대한 입국금지는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