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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4 22:09
박근혜의 공약은 그냥 허무맹랑 그 자체라서 당시에도 헛웃음 지었던 1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 통일성 없고, 상대가 내놓은 것중에 사람들이 좋아한다 싶은 건 바로 자기도 한다고 하고... 자칭 보수라는 인간들도 당시 박근혜 공약보면서 비슷한 반응을 보였었죠. 아무 철학도 없고 영혼도 없는 헛공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세력들에겐 수구대통령이 필요했기 때문에 뽑은거죠.
17/02/24 22:15
박근혜씨가 뽑힌이유야 말씀하신게 맞고 통일성도 없는건 맞지만
제가 공중부양을 하겠습니다 수준의 허무맹랑한 공약은 없었습니다. 만약 전문가가 보기에 아무리 비상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조금이라도 해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노력했다면 지금 나라 꼴이 이모양이 나지도 않았을꺼구요
17/02/24 22:17
공약의 내용이 아니라 방법론이 [내가 대통령되면 할 수 있다] 밖에 없어서 그런게 더 큽니다.
ex) 증세없는 복지... 애초에 수구세력과 관계없는 공약들은 지킬 것이라고 0.1도 생각안했었구요.
17/02/24 22:26
말씀하신 증세없는 복지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확보를 제시했죠 논리적으로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시점에서는 박근혜란 사람이 지하경제를 활성화 시킬 인물이란걸 어떻게하면 알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거구요
17/02/24 22:29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박사모를 제외한 모두의 의견이었어요.
어차피 정상인이 당선되는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지... 아빠 팔이로 선거 이기는 능력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던...
17/02/24 22:31
전 모두가 알고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주변에도 그만큼 현명한 분도 계시지만 별 생각없이 그래? 맞는말이네? 라고 생각하고 박근혜찍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 모두 박사모랑 거리가 먼 분이시구요
17/02/24 23:40
지하경제 양성화 라는 말부터가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쓰고보면 아 뭐 특별한 일 하니까 재원이 나오겠구나 하겠지만 사실 지하경제에 대한 엄격한 통제 이런 말이 맞는 것이며 어느 정부도 지하경제를 북돋으며 내버려두긴 커녕 탈세 최대한 막으려하고 파악된 지하경제에 대해선 최대한 돈을 끌어쓰려 해왔으니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원이 추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파악 안되니까 지하경제인거고, 양성화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 기어나오는게 서로 윈윈인 방책을 제시해 알아서 기어나오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키나 하며 후보때도 대통령때도 방책이 있긴 했던가요. 알맹이가 없는 것을 양성화라는 단어를 붙여서 있는 척 한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도 김광진님도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실수아닌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공약은 내세울 만 하다는 것의 수준도 이정도 밖에 안된다 이런말씀 드립니다.
17/02/25 11:29
안그래도 박근혜씨 집권전까지 대한민국 지하경제규모는 정부의 노력으로 매해감소중이였고
이번 정부만해도 FIU관련법개정이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등의 노력도 뒤따르는 중이였었고요 물론 자기가 최순실과함께 새로운 지하경제를 활성화했지만.... 방향성이 틀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양성화가 아니라 통제가 옳은말이다라는 거에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일단 이번 정부는 양성화라는 말을 쓰면서 그 양성화에 대한 방향성 설명을 들어보면 엄격한 통제를 하겠다라는 의미니... 그말이 그말인가부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17/02/25 16:26
지하경제규모에 대해선 어렴풋한 추산정도만 할 뿐이라
정부가 줄었습니다라 해서 줄은게 아닙니다. 명확히 안다면 직무유기인 것이죠. 방안 자체는 제대로 집행되었다 해도 되려 총량은 전혀 줄이지 못한 채 다른 쪽에서 흐를수 있는게 지하경제거든요. 일단 여기서의 핵심은 그로 인한 재원확보가 되었는가를 봐야죠. 당시 말한대로 연간 27조 추가확보가 되었나요. 이런겁니다. 좋은 소리 많이 써놓긴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재원확보는 좋은 소리로 할 수가 없는겁니다. 듣기 좋은거로 재원확보 방안 찾아봐. 이런게 있는데 재원확보가 될지. 아무려면 어때 듣기만 좋으면 되지 그걸로 가자. 그런데 수사강화 등 너무 명확히 얘기하면 인력,비용 충원도 같이 제시해라, 그걸론 재원확보가 안된다 등 공격받을테니, 모호하게 양성화로 가는게 좋겠다. 정작 박근혜는 이런것도 모르고 토론회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라 정반대로 떠들고 다니죠. 양성화로 말장난치고 박근혜는 활성화라 헛소리하고 다니고 이런거 다 넘어가 주더라도 말이죠, 괜찮은 공약였는데 박근혜가 잘못해서 안된게 아니라 애초에 전혀 담보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재원확보하겠다는거 부터가 장난질였던겁니다. 실체와 규모 파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효과도 완전 미지수인 방안으로 연간 수십조의 재원확보를 하겠단 것은 오늘 당장 내가 길바닥에 떨어진 돈들 주워서 10만원 벌어올게 하는 것보다 더 웃긴 소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다른사람들은 이걸로 연간 27조 재원확보하겠단 소릴 안할까요.
17/02/25 17:40
댓글보다 본문의
또한 포퓰리즘이라고 까이는 증세없는 복지도 지하경제 활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세출 구조조정등의 방안도 같이 제시했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단하나도 지키지않았죠. 이거보고 말했던겁니다.
17/02/24 22:24
창조경제 같은 구호는
짜면 찌개, 싱거우면 국...이런 수준으로 잘되는 건 창조경제, 안되는 건 좌파탓...뭐 이런 수준이기도 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은 물론 측근, 경제전문가 등등 아무도 개념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냥 좋은 건 다 내가 할거야. 창조경제 붙여서 내 공적으로!! 이런 의도가 뻔했던...
17/02/24 22:10
문제 제기는 좋은데 결론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지금 유력대선후보들이 과거에 어떤 공약을 했고 어떻게 됐는지 좀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어느정도 성과는 낸 후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가요?
17/02/24 22:25
정말 좋은 공약을 열심히 추진했는데 아쉽게 달성 못한 경우도 있을거고 별 시덥잖은 공약 몇개 내지도 않아서 이행률만 높은 경우도 있을거고..그렇지 않을까요.
중요한 지표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고 토론회 처럼 무슨말을 하고 어떻게 하고 결국 그게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싶어요. 박근혜 후보시절 제일 실망하게 된 것도 토론회 였고;
17/02/24 22:27
본문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해내려는 시도가 매니페스토 운동입니다만 성과가 그렇게 빠르게 보이지는 못하고 있지요. 물론 하루아침에 실현될 사안이 아니고 정말 수십년을 바라보고 추진해야 될까말까 합니다만 말이죠.
17/02/24 22:30
저는 박근혜가 공약을 지킬 생각도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위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긴 했습니다. 정책토론회나 연설 등 표면적인 모습만 봐도 자기 공약에 대한 이해나 그 동기, 실천의지 등이 전혀보이지 않았거든요. 뭐 이렇게 까지 몰락할 줄은 몰랐지만... 사실 지금 박근혜 정도 까지 막장으로 보이는 후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 개념 의지 철학 논리 소통이 없어야하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정도 까지 되기는 힘들죠. 순전 박정희 혈통으로 대통령된거지 뭐...) 물론 의지와 철학이 있더라도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능력이 있다는 말은 아니니 저는 그점을 위주로 후보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17/02/24 22:31
공약도 공약이지만 박근혜는 정말 반전이었던게 소통이 안되니 민주주의에 어울리지 않느니 하는 평가야 당연했지만
최소한 자기 그룹을 컨트롤하는 장악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당대표시절 위기때마다 몇번씩이나 정면돌파로 뚫어내는거 보면서요. 박근혜 정부가 실패할거라 예상한 사람들은 많았겠지만 이런식으로 망할거라곤 정말 몰랐어요.
17/02/24 22:38
당대표시절 위기를 뚫어낼 수 있었던 건요,
수구세력에게는 박근혜 박정희 팔이가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었기 때문에 똘똘 뭉친거죠. 눈깔토처럼 혈통도 능력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17/02/24 22:37
당시 일부에서 박근혜는 공약을 다 안지킬것 같아서 걱정, 문재인은 공약을 다 지킬것 같아서 걱정이란 말이 있었죠 크크 전자는 본문에서 지적한 공약실행 의지와 능력 여부가 문제였다면 후자는 공약이 문제라는 거겠죠. 후자의 후보가 당선 확률이 높다면 공약 자체의 검증시도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17/02/24 22:43
문재인씨 국회의원 시절 공약 이행률이 정말 낮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유일하게 꼭 통과시키겠다고 했던 법안인 '도심 낙후공단 재생 특별법'은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졌구요 물론 당대표하고 중재한다고 고생했던건 알지만요
17/02/24 22:40
본인에게 유리한 건 다 하셨습니다.
공기업 팔아서 뽀찌 챙기고, 사대강 파서 리베이트 챙기고...너무 꼼꼼하게 다 하셔서 문제 아닙니까?
17/02/24 22:45
이명박은 해서는 안되는 공약을 내세워서 승리했고
박근혜는 할 의지가 없는 공약을 내세워서 승리했죠. 이제 해야되는 공약을 할 의지가 있는 후보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17/02/24 22:48
옳으신 말씀이지만 최근 추세는 해야되는 공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할 의지가 있는 후보를 가려내는 것에는 많이 신경을 안쓰는거 같아서요 지금 언론이 대선후보 검증하겠다는거보면 도덕성 + 정치적능력 + 공약이 옳은지 아닌지 이거 세개 검증하고 끝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구요
17/02/24 22:47
12년 대선 당시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公約은 空約이 될거니까 박근혜 뽑는다' 당시에 새누리당이 왼쪽 깜빡이 살짝 키고 국민들 기만했었는데, 지지층은 기만하는 줄 알면서도 묵살했죠. 사실 그들에게 공약의 실현성은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17/02/24 22:47
대선후보 중 지금까지 공약이행율로만 보면 이재명 시장이 95%가 넘는 앞도적으로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실제 대통령이 되어 주변인사를 포함해 공약을 이뤄갈 현실적인 힘은 문재인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는 공약 자체가 내가 대통령되면 다 할게 식라는 불도저식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는 허무맹랑한 공약들이었죠. 그런 면에서 안희정이나 황교안처럼 구체적인 공약 조차도 없는 사람들을 뽑는걸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대선 시즌이 되면 후보들끼리 면밀한 토론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17/02/24 22:53
최소한 경제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지르는 사람일수록 신뢰가 안 갑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있을수가 없는거고 결국 지르는만큼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한데 이 증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기억이 없으니까요. 증세에 대해 솔직히 말하기보다는 소위 있는놈들한테 걷으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하는게 대부분인거 같은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 신뢰가 안 갑니다. 저도 이 나라의 기득권들 혐오하는 편이지만 기본적인 통계만 봐도 증세는 불가피하다는게 뻔히 나오는데 저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되는거죠. 진지하게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할거라고 믿으면 더 큰일이고요.
17/02/24 22:53
공약에 대해선 말이죠, 이전 지자체장때, 국회의원때의 공약이행률도 판단의 일부 근거가 되긴 하지만
그보단 현재의 공약 내용과 그것들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봅니다. 과거의 공약이행률도 반드시 그 내용 및 과정도 함께 봐야해요. 일단 대통령은 지자체장,국회의원과 다르고 행정부의 수반이긴 하지만 장관과도 다릅니다. 정책을 그리고 법안을 세세하게 이거 해, 이렇게 해 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공약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선 새로 시행,혹은 선회 검토 들어갔던 수많은 세부정책들 나열해버리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 자신의 철학이고, 우리가 지지하는 이유일까요. 중장기적 과제 혹은 심도깊은 논의와 설득이 필요한 것들은 공약에서 피해간다해서 잘한 것일까요. 위의 것들을 공약했다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완료하여 공약이행률을 높였다고 잘한 것일까요. 대도시들에 무엇을 지어주겠습니다로 지지얻고 당선되었으니 지어주고 이런것들 투성인게 잘한 것일까요. 진짜 어려운거 씨앗뿌리는 정도에 그친게 절반이라 50% 이행률인 사람보다 양립이 힘든 반대성향 공약 20%쯤 섞어 코스프레로 당선되곤 나머지 80% 이행했으니 더 괜찮은 사람인 것일까요.
17/02/24 22:57
말씀하신 공약 내용과 그것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는 지금 모든 매체들이 총력을 다해서 파고있는 점입니다
그것들을 하지말자는게 아니고 너무 그쪽에만 몰두하지 말자는게 제 의견이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질좋은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 질나쁜 공약으로 터무니 없이 높은 이행률인지도 진지하게 따져봐야겠죠 그런걸 무시하고 오로지 이행률로만 보자라고 하는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02/24 23:00
전 그 반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약이행률이란건 한번만 들어도 귀에 쏙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되려 그 쪽에 몰두되기가 쉽습니다. 노무현 공약이행률 바닥중에 바닥인 7~8%란 소리가 있고, 예전엔 팬심도 있던 입장에서 호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타 대통령들에 비해 낮은편이긴 할 것입니다. 당시 그 사람에 대해 귀 쫑긋 세우며 직접 겪어본 사람이 아닌 이상 이런 수치가 더 쉽게 다가올텐데요, 전반을 알지 못하면 공약이행률 수치론 그 사람을 7~8%도 이해 못해요. 저만 해도 민주당 빅3 공약이행률은 몇번씩 들어봤으나 아직 그들의 과거 공약의 전반에 대해선 1/5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자면 김광진님의 의도대로 약속 안지킨것에 대한 과거 책임을 묻길 원한다면 공약이행률이란 정량적 평가는 거의 의미가 없고, 평가가 다양할 순 있겠으나 그 다양함마저 포괄한 어떤 것들을 왜 안(못)지켰는가에 대한 정성적 평가들이 의미있다 봅니다.
17/02/25 05:47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행률이 낮은건 좌회전 깜빡이 켜고 당선되고 급우회전했으니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지지자들 뒷통수를 아주 맛깔나게 후려치신 양반인데. 정성적 평가 하면 정치인 팬들은 이게 다 상대편 때문이다, 안티들은 역시 노답이다 하겠죠.
17/02/25 08:07
노무현 공약이행률 8%는 홍준표가 계산한 것인데요,
벌써 15년 지난 옛날의 공약들 보면 이걸 지켰다 안지켰다 객관적 평가 자체가 가능한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객관적 평가가 상당부분 가능해 보이는 공약이더라도 아예 손도 안댄건지, 수도이전처럼 의지는 충분했지만 초기마저 넘기지 못한 것인지, 이행하긴 했는데 미흡한 것인지 등 이행의 기준자체마저 다른데, 나름의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넘어선 것인지 아닌지 평가 또한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어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별 의미 없다 본다는게 제 얘기의 핵심이며 다른 산출로는 44%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위에 언급되었으며 그나마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편한 최근 박근혜의 여러 복지공약들 대부분이 미흡했고 그 원인이 제발 이행해달라는데, 본인이 거부했음에도 이게 이행됐다 봐야하는건지 아닌건지 각측의 말이 다른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어찌되었건 노무현 공약이행률은 호의적으로 평가해도 그리 높진 않은데요, 그게 좌회전 깜빡이 켜고 급우회전 했으니 본인이 공약 무시하고 다른길 간 당연한 결과다? 그렇진 않습니다. 막상 노무현 공약엔 요즘 공약들처럼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보장해주겠다는 그런 세세한 것들이 없어요. 노동자 언급자체도 없고 그나마 전체 150개중 포괄적으로나마 관련있는건 빈부격차 언급한 단 하나정도뿐. 요즘보면 이거 어느당이야? 할 정도로 부국강병 옛날 냄새가 상당히 나죠. 제가 평가하기엔 노무현은 노동자들에 대한 연민은 있었지만 사상적으로 투철하진 전혀 못했다, 아니 투철이고 뭐고를 논할 단계도 아닌, 어쩌면 사상적 한계가 분명했고 그러니 신자유주의 노선을 택했을 수도요. 대부분의 공약들이 하려고는 했으나 탄핵직후 당시 여당의 오만함으로 인한 지지율 급락때문에 국정운영 동력을 잃은 원인으로 지지부진해진게 많습니다.
17/02/25 08:14
음 제가 글을 잘 못 쓴 것 같네요. 애초에 그렇게 공약을 안지켜서 지지자도 떠나고 그렇다고 확장한 것도 아니라 국정운영 말아먹었으니 8%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도 놀랍지 않다는 의미로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17/02/25 08:33
그건 뭐 본글과 제 댓글의 논제에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저도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남탓할거면 집권하지 마라 말해주고 싶네요. 어느당이든 말이죠. 한가지 비판하고 열가지 편들어줘도 적으로 몰아버려 말아먹어 놓고선 아직까지도 똑같은 말 하고다니는 몇몇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17/02/24 22:54
당당하게 "복지공약 한 개도 안 지킬 것 같아서 박근혜 뽑았다" 고 떠벌이던 사람이 넷 상에 상상 이상으로 많았었던 걸 보면 솔직히 공약 따위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7/02/24 22:55
공약을 보고 뽑은건 아니잖아요
이분이 지금껏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후광이 젤 큰 수혜가 아닌가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업적이 꾀 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업적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의 공약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껏 살아온 나날들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공약을 무시하자는건 아니랍니다) 앞으로 뭐 하겠다, 보여주겠다 누구나 쉽게 말을 하죠 그런 말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껏 살아온걸 보고 검증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양치기 소년은 동화속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깐요 그래서 전 정치인을 볼때 그 사람의 말을 볼때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것보다는 과거 어떤 행동을 해왔느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 사람이 과거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했던 말에 대해 얼마나 지켜왔는지 봐야죠 그런점에서 과거 행적을 보고 얼마나 그 말을 믿을수 있는지 나름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17/02/24 23:12
네 김광진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한 점을 중요시 한다면 이재명후보가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현 대선에선 그러한 공약 이행도가 청렴이라던지 청산이라던지 등등 그런 요소에 있어서 두번째인듯 하네요
17/02/24 23:05
그런데 사실 대선은 정책선거가 되기 너무 힘들죠.
가령 5년전엔 문재인과 박근혜가 나온 이상 양측이 무슨 공약을 내든 상관없이 출마와 동시에 표심을 정한 사람들이 80%는 넘었을 겁니다. 물론 저번 대선이 유독 더 심하게 너죽고나살자 선거가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올 오어 낫띵이니까요. 그런면에선 이번 대선은 정책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정말 몇안되는 기회긴 하네요. 보수진영이 사실상 전멸인 상황이니.
17/02/24 23:06
박근혜가 내세운 공약이라고는 지하경제, 불량식품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아.. 달에 가는거 하나 있었구나.. 이 여자는 정말 대통령 되면 다 할줄 알았나 봐요. 자기 아빠가 그렇게 대통령을 했으니 배운게 그거밖에 없는거 같기도 하고..
17/02/24 23:21
지금의 정치는 이미지의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막말로 초대 이승만부터 지금의 박근혜까지 유권자 대다수는 그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보다는 그 후부의 배경과 이미지에 투표해 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3번의 대선을 치른 저도 공약집도 다 읽어보고 투표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젠 더는 그런 식의 투표는 지양하는 게 맞겠지요. 지금까지 국민면접 프로나 설전, 손석희 앵커와 대담 등에서 본 후보들의 정책을 대략적이나마 봤는데 대부분 어느 정도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지지난번이나 지난번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분석해서 올려주신다면 감사하게 읽어보겠습니다.
17/02/24 23:48
사실.. 공약이나 정책을 보고 후보자를 판단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후보자가 걸어온 길에 [대통령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요
화려한 전과기록의 이명박이나, 독재자의 딸로 평생을 호의호식해온 박근혜는 애초에 제 기준에선 정책을 논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이 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엔 결격사유 없는 괜찮은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정책선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보구요 뭐든 지난 10년보단 낫겠죠
17/02/25 00:17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를 지지하지만 과연 그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니까요.
최고는 아니지만 최악을 거르는 방법은 결국 더 많은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뭘 할거다 라는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비해 '어떻게 할거다' 라는건 머리에 확실하게 짜여있지 않으면 뽀록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어버버 거린것도 결국 그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표 따내려고 선거앞두고 급작스럽게 공약을 낸다거나, 내가 대통령 되면 할거다 라는 뭐같은 주장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뽀록나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하는 노잼 토론 말고 JTBC 썰전이나 SBS 대선면접 같은 신선한 포맷으로 정책을 가지고 패널과 후보자가 검증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1분 30초 주면서 뭔 자기 공약에 내세우고, 상대방 이야기에 답변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마음같아선 유튜브 같은곳으로 송출하는 10시간 끝장토론 이런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미국처럼.
17/02/25 00:34
우선 당장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알음알음 토론 및 시사 프로그램에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긴한데 그걸로는 약하죠. 인용 결정 후부터 본격적인 정책 검증이 시작될거 같습니다. 그 전까진 정책보단 사람에 대한 검증 위주로 될거 같구요.
17/02/25 00:45
그런 면에서, 안희정이 얘기한 '공약보다는 사람을 봐야한다' (정확한 워딩은 아닌거 같네요, 사람이었나 방향이었나) 는 말이 오히려 좀 와닿는 면도 있죠.
17/02/25 01:15
검증이라... 까고 말해서 박근혜 뽑은게 검증이 부족해서 뽑은게 아니지요. 다 알았어요. 아무리 박근혜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었다고 해도 대선시즌에서 기본적으로 자기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했습니다. 그러니 증세없는 복지 주장이 나왔죠. 하지만 뽑았습니다. 이걸 속았다고 하는게 과연 합당한가... 전 아니라고 봐요. 알면서 뽑았어요. 단지 수용 가능한 예상범위를 넘어섰을 뿐이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후보자 검증이라고 하지만 특정 후보를 뽑을때 정당과 그 후보를 둘러싼 세력을 보고 투표합니다. 인물평으로 볼때 문재인과 박근혜 중 누가 더 뛰어났습니가. 아무리 문재인에게 짠내나는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박근혜와 비교할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박근혜를 둘러싼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세력이라는 담보를 보고 투표를 했고 당선이 된 겁니다. 후보자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결국 그 후보가 대표하는 세력 정당을 평가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담보했던 자들 모두에게 묻는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애초에 정당이라는 검증 시스템을 통과한 인물이 이정도로 下品이면 그 정당 자체가 불량이라는 것이죠.
17/02/25 02:50
옳은 말씀입니다...다 알고 뽑은 거죠...다만 그 후보자를 담보한 (언론의 공이 크겠죠)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힘든 것 같습니다...일단 한국당만 봐도...유의미한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양반들은 그걸 믿고 이제 와서 죄 없다고 우기고 있고...그 꼴을 앞으로 적어도 3년은 더 봐야 하고...참 어지럽습니다...윤상현/김진태가 설치고 다니는 꼴을 보면 피가 꺼꾸로 솟지만, 딱히 방법이 없죠...
17/02/25 02:37
현재 제왕적 대통령체제하에서 막대한 권력을 가지게 될 후보 본인의 공약과 공약추진의지가 다른 무엇보다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안철수와 이재명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가지만 문재인의 경우 주변에서 써준대로 이야기하는 만큼 과연 당선후 본인의 공약을 얼마나 기억하고 추진할지 무척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선후 공약 뒤통수 친 노무현의 측근 출신으로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까 무척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고 탄핵후 짧은 선거 일정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많은 토론회등을 통해 검증받고 공약에 대해 확인해야될테지만 일부 유력후보의 토론 기피 모습은 과거 박근혜 후보시절을 연상케하며 진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만들어 냅니다.
17/02/25 07:38
주변에서 써준대로 이야기 하는 사람이 문재인이라구요?
'공약뒤통수'도 그렇고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좀 보입니다. 주변에서 써준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배터리님의 주장이라면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17/02/25 09:50
주변에서 써준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자들이나 청중들과 허구한 날 자유토론을 합니까?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이거 원.
뒤틀린 증오에 앞뒤 안가리고 계시니 이런 한심한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밖에 못 하는 거지요.
17/02/26 00:14
자기가 납득 안하면 모두 불공정이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주제에 무슨 공정.
내가 납득해야만 공정하다는 작자가 말하는 공정은 더 이상 공정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나 지어내지 마세요.
17/02/25 17:54
안철수는 탄핵추진을 가장 먼저 표명한 정치인중에 한명이지요. 그때 문재인은 명예퇴진 외치고 그 수하들은 탄핵은 상대방이 바라는 수라면서 지지자들 선동하고 다녔습니다.
17/02/25 18:26
네. 당시 박지원과 국민의당이 정치력을 보여주며 탄핵안 가결에 중요한 승부수를 던져 성공시켰으니 이번 특검 연장안 정도는 부디 제1당인 민주당이 잘 나서서 성공시켜주기를 바랍니다. 훨씬 난이도가 낮으니 그 정도는 할수 있겠지요.
17/02/25 18:43
국민의당이 성공시킨게 아니죠.
국민들이 뭉쳐서 이뤄낸거지... 혹시 국민의당 관계자시라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거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17/02/26 00:19
하하. 탄핵논의하는데 9일로 한댔다 5일로 한댔다 결국 9일로 밀리고 그 날 뉴스룸 나와서 70% 개헌찬성한다는 거짓말 하면서 밑바닥 드러낸 것과 그런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하는 노회한 작자한테 밀려 처박혀서 존재감 하나 없는 유력 대선주자의 행동을 정치력이라고 포장하다니 참으로 같잖기 그지없는 노릇이군요. 그래. 그 정치력 쩌는 분들의 지금 영향력과 존재감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탄핵부결 움직임? 다른 당은 당 대표끼리 만나도 입에 거품을 물면서 대놓고 새누리당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협잡질하던 게 누구였는데 그런 망발을 주워섬기는지.
17/02/25 10:59
안철수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약이행한거 제출하라고했는데 거부한 몇안되는 의원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응답률 95%로 제출안한 의원들 중엔 서청원, 이인제같은 사람들이 있네요....) 전 안철수가 공약추진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17/02/25 18:03
국회의원의 기본 자세인 법안대표 발의건수,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저런 시민단체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니 문재인이 국회의원으로써 얼마나 실격인지 잘 아시겠군요. 그렇다고 혁신안 고수. 호남은퇴발언 처럼 자신의 말을 잘 책임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요. 거기에 비하면 안철수는 당대표 사퇴등 말과 행동에 대해책임질때는 책임을 졌지요.
17/02/25 09:20
맞는말만 하는 후보가 있고
틀린말만 하는 후보가 있는데 아직은 맞는말인지 틀린말인지 잘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해본지 오래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대가 교체되고 우리 교육이 좀 더 민주주의에 대해 가르쳐야겠죠
17/02/25 11:04
솔직히 지난번 대선에서 후보 이름만 지우고 공약보고 찍으라면 아마 1번 찍었을겁니다.
불가능 할거 라고 예측은 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이슈까지 선점해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나름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당시 문재인 측에서 내놓은 공약은 과하다 싶은게 많았어요. 현 세태와 별개로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과연 공약이행율이 더 높았을까는 회의적입니다. 어차피 둘 다 실현가능성은 낮았지만 현실이 더 개차반이 되었으니 이걸 과연 공약과 이행의 문제로 볼 수 있을지는.. 이번에는 좀 실현가능한 제대로된 공약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으나 그런걸 떠나서 그냥 정권교체나 됬으면 좋겠네요.
17/02/25 11:09
본문이나 댓글 보면서 느끼는게 있네요
선거때 오는 선거 팜플렛이나 공약집은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겠네요. 기억에 의존하고 남이 올린글에 의지하니 정확한 판단이 서지를 않는거 같네요 성인이 되어서 본 4명의 대통령. 체감상으로 50프로만 지켜도 칭찬 받을만 한거 같고요 차기 대통령 누가 되던지 여소야대인데 잘하면 대통령이 잘하는거고 못하면 야당이 발목 잡아서라는 말로 끝내지나 않았음 좋겠네요
17/02/25 12:09
글쓴분 의견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제게 있어 출마 공약은 어느 순간부터 일종의 '컨셉' 내지는 '정책 Mark-II 프로토타입(?)'일 뿐 실제로 저걸 고스란히 실현하겠다라는 말로 들리진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씩이나 되는 분께서 뭔가 원대한 목표를 잡고 있는 것 같긴 하니 대충 50% 정도는 비슷하게 흘러가겠지 싶은 느낌이려나요. 그런데 진짜 하나도 안 지켜질 줄은 몰랐... 뭔가 수첩에 열심히 적길래 꼼꼼하구나 싶었습니다만, 김성근도 그건 마찬가지라는 걸 깨닫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17/02/25 12:15
의정활동 성적 등을 보면 재미 있더군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했던 후보가 법안 처리는 참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반대로 공약이행률 따지기도 불필요할 정도로 법안통과 하나도 안 시킨 의원도 존재했었구요. 몇몇 지지자들은 정치자금 지출 내역도 하던데, 이것도 의원마다 평소 이미지완 다른 면모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언론에서 검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연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재미도 없는 대북관 논쟁처럼 단순 가치관 차이 관련된 문제를 기사화하기보단요.
17/02/25 13:16
공약보다는 됨됨이와 자질을 검증 중이라고 봐요.
그동안과 현재 보여주는 행보를 통해 신뢰가 가는 사람이 공약을 그나마라도 잘 지켜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역대로 이번만큼 국민들에게 검증할 판이 만들어진 경우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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