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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5 22:51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어떻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오너가의 저런 행위는 분명한 범죄입닌다만, 저런 경영권 다 무시하고 주주자본주의 철저하게 시장논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신자유주의 주장하는 기존의 보수세력과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자본논리, 돈많은 쪽 의견, 시장논리 따르자라는 건데, 현대의 여러 의견과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죠. 우리나라는 자본이 없으니까요. 저 상황이 정상화인지 뭔지 모르겠고 솔직히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시장에 다 맡기면 모든 게 바로잡힌다와 크게 다를 게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해외자본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17/02/25 23:03
민주주의가 많은 결점보다 왕정이나 독재정보다 나은게 그냥 머리를 쉽게 갈 수 잇다는 점이죠.
왕정이나 독재정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단지 윗대가리만 갈면 해결 될 문제에 많은 자원을 써 씁니다. 그런 점에서 재벌 체제도 엄청 비효율적인 체제인 샘이죠.
17/02/25 23:05
바꿔갈 수 있죠.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3조원을 자신의 재산으로 가져간 이재용은 반드시 처벌받고 재산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17/02/25 23:16
이게 양면적인점이...오너 지분이 높으면 책임 경영이 되고(지꺼 회사라서 열심히 일함) 지분이 낮으면 기업이 불안정해짐니다 ..회사돈 빼돌리기같이 비리가 많고 ..먹퇴가 생겨나고 적대적 인수합병사태등..대주주간 투쟁발생...오너 지분이 작은 회사는 주투자들이 매매투자를 잘안하죠
17/02/25 23:20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하면 오너가 개망나니직을 할시에 [시장]이 처벌을 내리죠... 이게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바람직한 해법이고...해당 업체 주가가 하락하면 대주주는 싯가총액이 줄어들어 다 즈그 손해로 귀결이 되죠
17/02/25 23:40
말은 참 좋은데 현실에선 택도없는 이야기인 이유: 재벌그룹을 오너와 분리해서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운영하면 기업들 태반이 외국에 넘어감. 지금도 지배구조 좀만 허점 보이면 투기자본 공격 바로 들어오는데 해외 금융자본이 오너 일가와 분리된 재벌기업을 가만 둘리가... 네임드 대기업들 외국인 지분비율 보면 이해되실겁니다.
17/02/25 23:53
사실 100억 200억정도만 넘어가도 돈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권력이 됩니다.
저도 재벌 오너쉽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님이 말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다만 그것과 기업의 사유화는 다른 문제지요. 소유권은 주되 법적인 권한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강제해야 하지요.
17/02/26 00:11
근데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효율적인 경영을 요구한다면 뭐가 문제죠? 그런 투기 자본이 원하는건 전문 경영인이 회사 경영 잘하고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주식회사 다운 회사가 되도록 해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 목적일텐데, 단지 외국 자본이니까 기분 나빠서 안되는건가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해외투자 많이 하는데 돈에다가 국적 달아놓고 남이 와서 뺏어가는 양 표현하는 시대는 지나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17/02/26 00:19
[회사 경영 잘하고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주식회사 다운 회사가 되도록 해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 목적] 그게 우리 나라 국민의 이득과 합치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17/02/26 00:20
보통 투기자본이 원하는건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건 애초에 투기가 아닙니다) 싼 값에 들어가서 회사의 값나가는 핵심자산들을 처분하여 단기적으로 이익을 크게 만들어내고 그걸 반출한 다음 지분 정리하고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거구요.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남기는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7/02/26 00:35
일단 해외자본들 대부분은 경영을 잘하기보다는 자산매각이나 구조조정을 통해 단기차익 내고 빠지는게 목표고 극히 일부가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낸다 해도 그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테니까요. 국민들에게도 좋은 경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17/02/26 00:36
경알못이지만 돈으로 돈 먹는 애들이 정작 실물경제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기업 대부분이 이익을 내면 회사의 자산으로 재투자를 하고, 그걸로 다시 비용절감을 하는 등의 선순환이 되어 돈을 버는 구조인데, 투기자본은 이런 프로세스 없이 그냥 차익만 남길 수 있으면 재투자고 뭐고 다 쌩까고 자산 다 팔아먹고 튀는 경우가 많죠. 제조업 없이는 못 사는 한국에서 실물경제가 망하면 국민들이 살 수가 없죠. 오너경영이 반드시 단점만 있는건 아닙니다. 오너경영이면 저렇게 자본을 먹튀할 일이 없으니까요. 자기 회사니 한탕 해먹기보단 꾸준히 이익을 남겨서 회사규모를 불리는데 집중하죠.
17/02/26 01:03
다른 분들이 부정적으로 묘사하셨지만 저는 별로 큰 걱정 안 됩니다. PEF가 투기 자본 취급을 받는데, 딱히 끔찍한 문제도 없다고 보고 실제로 효율화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보네요. 물론 개별 사례에서 당연히 안 좋은 경우가 있지만, 그건 오너 경영해도 마찬가지지요. 애초에 기업이 해외로 넘어가는 거 걱정할 시대는 아니죠.
17/02/26 01:00
국민연금 존재 때문에 막상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이 해외로 소유권 넘어가는 건 몹시 힘든 일입니다. 굳이 걱정이 되면 차등의결권 같은 제도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는 투기 자본이 쉽게 들어와 재미 보기 쉬운 규모가 아닙니다.
17/02/25 23:58
사실 논리는 저게 완벽합니다만 실행되면 지금 재벌들 지분구조로는 무조건 외국회사 됩니다. 한국사람들은 삼성이 외국회사 되는 것보다는 한국회사로 남으며 재벌 일가가 가지는걸 더 좋게 보거든요. 가상의 if가 아니라 지금도 이미 투자자본임을 표방하는 실질은 투기세력이나 다름없는 해외 자본의 공격 안 받는 그룹이 없습니다 주요 상장 대기업들 중에. 그렇다고 직접 지분을 사들여서 방어하면 되지 않느냐? 예 그 돈 없어요. 자본력에서 정말로 상대가 안 됩니다
17/02/26 07:04
사실 세계 슈퍼 갑은 아랍석유왕가-중국공산기업-미국글로벌기업 이 3대장이라 보는데 결국 부의 쏠림을 막으려면 이들부터 개혁해야합니다만, 일단 전쟁부터 끝내야 겠죠.
17/02/26 00:12
결국 을인척 하는 저들이 갑입니다
권력자들은 갑인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을이죠 박근혜 탄핵되고 부역자들 다 망하고 나면 결국 다시 샘숭공화국되는겁니다 물론 저는 슈퍼 광 정도?
17/02/26 08:47
헤지펀드의 위험으로 보통 듀퐁의 연구소 매각후 배당의 예를 드는데 듀퐁이든 이스트먼코닥이든 이재용이 경영해서 청산가치>존속가치 돼버리면 자산을 팔아 배당하는게 당연합니다.
그게 정 불안하면 이자소득처럼 배당소득도 분리과세해서 배당소득세 올리면 됩니다. 그럼 헤지펀드는 뭐 먹고사냐? 아니에요.이렇게해도 헤지펀드는 배당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보유주식 총액 1000억이 500억의 취득원가와 500억의 미지급배당으로 구성된거라면 현금흐름 만들려면 미지급 배당으로 인한 500억중 약간을 팔아 자기고객에게 배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헤지펀드의 보유주식 총수는 줄죠. 보유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는게 아니라. 헤지펀드는 의결권이 줄어 이게 좋지는 않은거고. 기업해외이전의 위험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는 올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대신 부동산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얼마든지 중과세 해도돼요 땅은 못 퍼가거든요. 반대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법인세를 올리자는거냐!!" 배당소득세↑ 법인세↓←딜→ 부동산보유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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