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2/19 13:17
비정규직은 알바와 정규직의 퓨전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알바처럼 받는데 일은 정규직처럼 하는거죠 거시적으로는 고용 시장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커버하는 역할도 한 단어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마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더 걸레짝이 되고 나면 또다시 다른 단어로 대체할 거로 예상합니다
16/02/19 13:55
한국사회에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사실 기업의 인재활용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란 얘기와도 같죠.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훨씬 높은 대우를 받는데 같은 업무와 같은 책임을 가졌다면 기업이 해야 할 선택은 비정규직을 정규직만큼 대우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을 자르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되니까요. 결국 임금에 영향을 끼치는 건 생산성, 역할, 책임보단 정치력이죠.
16/02/19 16:11
헛 오해하신듯 합니다.
제 위쪽 리플은,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훨씬 높은 대우를 받는데 같은 업무와 같은 책임을 가졌다면] 에 대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기업의 인재활용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란 말에 공감이 갔거든요.
16/02/19 16:17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똑같은 일 함 => 정규직 뽑을 필요가 없음 => 근데 나라에서 강제로 뽑으라함 => 무기계약직 채용(비정규직은 아님. 근데 복리후생이 정규직에 비해 없는 수준)
저는 이런 논리였습니다
16/02/19 16:2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가 심한 것은 대기업/잘나가는 중소기업 노동시장에서 이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나 며칠 교육받고 할수 있는 일을 억대 가까이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5천만원만 줘도 그 일을 서로 하겠다는 사람이 줄서 있는 노동시장.. 회사는 억대 가까이 임금을 주기 싫지만 짜를수도 없는 상황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 있는 기술직 등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높기도 합니다. 여긴 수요과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16/02/19 17:37
이 문제가 참 어려워요. 애초에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이라는 말이 어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측정이 된다면 기계나 컴퓨터가 대치할 수 있는 일이에요.
20년 전인가요, 어떤 교수가 택시 운전자와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영국의 택시 운전자는 매달 3000불을 버는데 캘거타의 택시운전자는 100불을 번다. 영국의 택시운전자가 30배 더 많은 일을 하는건가? 그 둘의 하는 일은 같은데 말이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동일 노동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냥 급여가 적은게 문제에요. 한국에서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250만원으로 본다면 모든 직장의 최저 급여를 25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면 그것대로 국민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250이 안되는 사람은 어짜피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도 전액 면제를 해 줘야 한다고 봐요. 세금 물론 올라가겠지만 그것도 국민으로 감수해야 될 꺼라고 봐요. 기업은 그 세금의 50% 를 책임져야 하고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나가면 이 논의는 끝나질 않을꺼에요.
16/02/19 18:51
우선 말씀하신대로 한국은 임금이 너무 적은게 제일 문제인게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풀타입 잡이 최저임금라인에 영향을 받는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다는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게 맞아요. 다만 노동은 측정이 가능하며, 여기서 말한 '동일 노동 = 동일 임금'은 캘커타와 런던의 택시운전사 같은 차이를 잴 수 없는 시장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 내에서의 이야기죠.
회사가 다른데 같은 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동일 기업 내에서 같은 올을 쥐어줬는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건 노동의 측정여부와는 관계없어요. 노동이라고 말했지만 어디까지나 'R&R'의 문제입니다. 같은 역할과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수행하는 자는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롤에는 직급이나 취업한 길과는 상관없이 같은 보수가 기본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거구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흔히 하는 계약방식이기도 하죠. 같은 R&R을 부여할 때 노동의 가치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늘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가치는 평가할 수 있어요.
16/02/19 20:23
측정이 가능하다고 경영 쪽에서는 항상 주장하지만 실제로 수 많은 회사들이 제각각의 성과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르죠. 표준화가 안되어 있다는 뜻은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조차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팀의 평판을 성과로 삼는 구글이나 티켓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는 MS 모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삼성마저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점수를 메기지만 현실은 고과에 불만이 있으면 다음에 올려주기도 하는 딜을 하기도 하죠. 연봉을 결정하는 노동의 가치 측정은 상대적일 때에는 의미가 없죠. 옆 사람보다 백만원어치 일을 더 했다(혹은 잘 했다) 라는게 가능이나 할까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사람을 자를 때 지각 횟수 등을 들이밀던지 아니면 팀 전체를 자르는 방식을 씁니다. 캘거티와 영국을 하나의 기업 집단으로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다국적 기업이 흔해진 지금 런던의 직원과 캘거타의 직원 연봉은 같은 일을 해도 다릅니다. 당장 구글코리아만 해도 한국 사정에 따라 연봉이 결정됩니다. 연봉 결정은 R&R 문제라기 보다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에 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 같아요. 그리고, 베이비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일시적으로라도 개입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6/02/19 22:05
측정 기준의 표준화와 측정의 가/불가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측정하는 잣대를 어떻게 사측에서 고용인에게 어떻게 납득시키냐가 제일 중요한거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표준모형은 당연히 나올 수 없습니다만, 특정 상황에서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적일 때 꼭 의미가 없진 않아요. 애초에 성과를 판정하는 기준은 늘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전 다국적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구글과 구글 코리아를 하나의 기업으로 판단하고 롤에 따른 연봉을 결정할 수는 없잖습니까. 설마 위에서 동일 기업이라고 적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건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게 상황에 종속되는게 맞고, 그 상황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 형성된 인건비가 있는거죠. 제가 말하는건 저런 상황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의 이슈입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에 고용할 수 있느냐 하는건 그 인건비에 대한 시장조건의 이야기고, 사실 여기까지 가면 이미 상대적 연봉격차와는 이야기가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건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력시장의 구조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동일역할 동일임금의 이야기는 늘 기본적으로 원칙론에 불과합니다. 주변의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거죠. 인력이 부족하면 누군가 더 받을 수도, 사람이 남아돌면 나중에 계약한 사람이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리의 가치를 말하는 합의된 인건비가 있으면, 그 롤을 맡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인건비에 부합하는 수준의 돈을 책정한 후 다른 조건을 계산해야 한다는거죠.
16/02/19 22:42
스카이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현실에서 가능한지 의문인 거고요...
전 오래 전 부터 지식근로자가 아닌 수 많은 노동자들의 가치를 어떻게 계량화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 할 수록 그 사람의 가치 보다는 직무의 설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산성은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그 것은 이미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할 때 증명되었죠. 도요타의 생산방식인 JIT는 일본인만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방법이다라고 했지만, 미국에 공장이 동일한 생산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게 증명된 후에는 직무를 설계하는게 개인의 역량보다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이 일본의 고효율 생산방식이 자국에서 통한다는게 판명되자마자 대규모로 중국에 같은 식으로 공장을 만들죠. 이미 중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아이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품질은 선진국에서 만든 제품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연봉을 책정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무시되고, 오히려 회사의 작년 이익과 물가상승률을 적절하게 섞어서 올려주거나 동결시키거나 하더군요. 스카이님 말씀처럼 롤에 따른 기본적인 인건비를 책정하고 다른 조건을 더해서 상호 만족할 만한 가치를 결정한다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16/02/19 18:37
정규직, 계약직이라는 단어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형태나 기간 대비 받는 임금수준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구요..
16/02/19 23:44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제도죠.. IMF때문에 DJ정권에서 허용해줬다고 얼핏 들었는데(그게 아니면 지적해주시고 제가 아는 내용을 수정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dj정권에서 카드 대란, 무분별한 외국 자본에 회사 팔아제끼기와 더불어 노답 삼형제이로 분류하거든요. dj지지자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고용도 불안한데 돈도 적어-_-;; 근데 왜 해야 하는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솔직히 똑같은 일 하고 월급은 정규직 대비 반에서 70%밖에 못 받으면 속상하죠.... 정말 한국이란 나라는 이상한 나랍니다..; 이런 정책은 분명 노동자를 호구로 만드는 건데 정작 그런 호구를 만드는건 노동자라니...;;; 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