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을 사람답게 대접해라


대한민국 남성 대다수가 수행하는 병역의 의무, 21개월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고작 시급 몇 백 원, 전역증, 예비군 훈련 통지서뿐이다. 군인들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불합리한 처사이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돈인데 군인이란 이유만으로 받지 못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병역도 엄연히 국민에게 ‘안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의 일환이다.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다운 모습이다. “병역의무는 당연히 해야 하는 신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수십만 청년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발상인데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버젓이 행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 또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이다. 엄밀히 따지면 국방비 중 병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병사의 복지에 대해 정치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은 지금까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병사들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가 적은 대만도 우리나라 보다 병사 월급이 높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경제는 성장하는 데  병 월급의 증가 폭이 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군인은 항상 명예로운 직업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병 월급의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은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 병사들은 21개월이라는 시간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상당한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등병부터 말년 병장까지 하염없이 달력 바라보며 전역일 며칠 남았는지 헤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병역의 신성함을 강조한다면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군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신장되고 군의 사기도 진작될 것이다.
더구나 단순히 돈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병사들에 대한 처우는 열약하기 그지없다. 군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정신건강을 문제 삼으며 자살로 몰고 가는 것은 국방부의 전매특허이며 열약한 의료 시설로 인해 민간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병사들에게 비싼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게 하고 있다. 병사들은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작전 .직무상 다친 것도 개인 주머니에서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기본적으로 보급되면 세재와 면도날 같은 생활 비품조차 이제는 개인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니 이쯤 되면 군인을 명예로운 직업이 아닌 노예로 취급하는 것인가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러한 ‘신성한’ 병역의무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높으신 분들은 갖은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며 이를 자식에게까지 대물림하는 가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돈 없고 빽 없어 ’현역 복무하는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진다. 이런 군 생활을 마친 이들에게 돌아오는 보상? 전무하다. 전역증이라는 종이 프린트해서 코팅해 주고 끝이다. 오히려 1년뒤 예비군통지서라는 정말 아름다운 선물까지 보내준다. 전역한 병사들에게 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해 도움을  주는 다른 나라들의 모습이랑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다. 현역 때라도 잘해 주던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신성한 병역의무’라는 말은 공허한 미사여구 이자 감성팔이에 불과하다. 왕 대접해달라는 요구도 아니다. 제발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갈꺼면 최소한 ‘사람’답게라도 대우해 달라는 말이다. 그게 싫으면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을 쓰던가. 병사들은 국가의 소모품이 아니다. 사고하고 희로애락을 느끼는 인간이다. 부디 이러한 병역의 폐해에 대해 정부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