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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9 23: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01223
아베 총리는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에 서로 합의하면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것은 정말 모순이에요. 한국 여성들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기로 1990년 6월 6일에 일본국회에서 한 의원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을 때 일본 정부는 군의 개입을 부정해요.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 없죠. 이후에 피해자들과 문서가 발견되니 1992년 7월, 가또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군 개입을 인정하지만 강제성이 없었다고 했어요. 당연히 국가의 책임은 없었죠. 하지만 1993년 8월,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서 군의 개입도 인정하고 강제성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때도 전제는 국가의 법적 책임 부정이었고, 국가의 책임도 여전히 범죄의 주체는 민간이고, 일본 정부는 군은 관여 정도로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것은 불과 1993년부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965년에 해결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죠. 더욱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게 한일협정 문서공개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때 승소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판결을 넘어서는 결정을 해요.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민관합동조사기구를 만들어서 2005년 8월 27일, 당시 이해찬 총리가 발표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고 법적 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입장이었어요. 그것에 기초해서, 헌법재판소는 200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의 보고관들, 국제법 전문가들도 한일협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죠. 이런 모든 맥락을 볼 때 일본 정부의 이 주장은 모순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http://slownews.kr/27305 배경지식 없이 한일청구권협정 조항만 놓고 보면 일본정부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 한국인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UN보고서'(1998년), 일본정부 주장 전면 반박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보았을 때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이는 비단 한국인이나 한국정부만의 주장이 아니다. UN 인권위원회, 국제법학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Jurists) 등의 권위 있는 국제기구들은 이 문제를 20세기 말에 이미 숙고하여 일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15년~20년 동안 그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UN 인권위원회는 [2차 세계대전 도중 설립된 ‘위안소’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 (이하 ‘UN보고서’) 이라는 보고서를 1998년에 발행했다. UN보고서에서 UN 인권위원회는 일본정부의 주장이 왜 그릇되었는지 조목조목 짚어낸다. ~중략 이러한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청구권은 오롯이 전 위안부 개개인이 지니고 있다. UN보고서는 두 가지 이유로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재가 위안부의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1. 협정 체결 당시 일본정부는 위안소 설립 개입을 부인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정부가 위안소 설립에 개입했다는 것을 숨겼다.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전 위안부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할 권리를 잃었다. 2. 협정은 인권문제나 전쟁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의 재산과 경제적 관계에 대한 문제만을 다룬 것으로, 인권문제나 전쟁범죄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자명하다. 즉, 반인권적인 전쟁범죄의 피해자가 마땅히 가지는 배상 청구권을 조약이나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
15/12/29 23:41
글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한일협정에 대한 반박은 쉽게 찾을 수 있죠.
다만, 한일협정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정도 밖에 안된다라는 논평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글을 적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15/12/29 23:33
복잡한 진단은 귀찮고 어려운데다 불편하니까요.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에 아베 핏줄이 어떻고 나쁜놈이고 이런건 쉽지만 동아시아지역에 투자하는 국방비가 부담스러운 미국까지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시선과 한국내의 온도차까지 말하면 반 이상은 어렵다고 읽지도 않고 읽어도 이해도 못할뿐더러 이해해도 불편한 시각은 받아들이기 거부할겁니다.
이번 협상도 박정희 대통령때의 협상때의 과오부터 당장 한일외교가 장기간 경색되서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것이며 이 협상에 대해 미국이 어떤 자세인지,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거 말하면 싫어해요. 그냥 잘한협상이다 못한협상이다 싸우는게 편하지
15/12/29 23:44
불편하고 보기 싫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벗어나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아예 없어지니까요.
그럼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들의 노력은 그냥 광대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저히 현실의 여건상 해결할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모두가 죄책감 정도는 가질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12/29 23:46
어려운 것을 이해못하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능력이죠. 그냥 잘했다 못했다로 평가하는 것이아니라,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협상]이라는 프레임을 설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한도는 뭐냐?]라는 질문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미 법적으로 배상이 완결된 상태라서 더이상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면 이야기가 풀리는 거죠. 이렇게 쉽게 풀리니까 언론에서는 한일 기본 협정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꺼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15/12/29 23:36
"불가역, 그리고 다시 안급 하지 않는다" 양쪽 정부 모두 원하는 바니까 타결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는 교과서 고치는 것과 더불어 1965년의 박정희가 한 매국적인 한일 기본조약이 다시 언급 안 됐으면 할것입니다. 모든 것이 박정희 우상화 연장선에.... 워낙 비정상적이다 보니 이런 터무니 없는 생각도 해보네요...
15/12/30 00:22
굳이 이런 식으로 엮는 것이 옳은가 싶기도 합니다만, 이런 기사도 있네요.
제목: [한·일 ‘위안부 합의’ 후폭풍] 박정희도 박근혜도 일본에 면죄부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92252085&code=910100
15/12/29 23:36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으면 한일기본조약 전문부터 공개하는게 순서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언론에 대한 조치와, 종북빨갱이 놀음질을 멈추고나서야 진정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5/12/29 23:52
공개하면 박정희의 유산으로 쌓아올려진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게 될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누구도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김종필이 그정도 각오와 책임의식을 가질 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12/29 23:43
링크해놓은 호사카 교수의 인터뷰만 보셔도 많이 도움되실 듯 합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죠. 다만, 한일협상의 한계점 그리고 그 원인이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기본조약이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지 않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15/12/30 00:05
개인적으로 무진장 화내고 있던 사안이긴 했는데, 링크해 주신 요약본을 읽어보니 아예 납득이 가지 않는 건 아니로군요. 그러나 일단 정부의 처신이 잘못된 것은 둘째치고 감정적으로 쉽사리 진화하기는 힘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당장 저도 뉴스를 볼 때마다 속에서 울화가 치밀고 있는 판이고... 세상 일이 다 이성적으로만 굴러가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백 번 머리로 이해하면 뭘 합니까. 속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어야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를 캘 이성을 분노라는 감정이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으니 미칠 노릇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분명히 한일기본조약에 있을 테니 이 모양으로 협상한 것도 억지로나마 납득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한일기본조약이라는 그 본질에 접근하기 전에 자꾸 감정적으로 사안을 보게 되어서 본질을 캐서 까야 할 노력을 외교부를 질타하는 데 쏟아붓게 만드네요.
15/12/30 00:15
분노를 가라앉히시길 바라구요 ㅠㅠ
일단,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번 협상은 어찌본다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수정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몇몇 외국기자/교수/정치학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리더쉽을 보여줬다고 말하기도 하는거죠. 단, 왜 리더쉽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이 쉬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서도. 단순합니다. 이번 일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1965년의 조약이 잘못된 것인지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죠. 그러기에 이 조약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많이 해줘야 하고, 사람들이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면되는 거죠. "국가가 피해자의 의견수렴없이 일본에게 법적으로 돈 받고 땡한 조약. 그런데 조약 때 받은 돈 중 5%정도 만 피해자에게 갔고 나머지는 국가가 사용함. 그리고 그때 협상한 사람이 박정희이고 협상대표가 김종필"
15/12/30 00:16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까야 할 건 결국 박정희입니다. 십분 백분 동의하구요. 근데 워낙 분노가 크고 외교부가 저지른 삽질이 커 보이니까 일단 외교부부터 까고 보게 되는 것뿐이죠...
15/12/30 00:17
사실 이 정도로 협상을 망쳐놓고도 공개할 수 없는 시점에서 이미 굴욕협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본이 찔리는 게 있어서 "니들 자꾸 그러면 이걸 확 공개해 버린다?"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외교부에 그런 능력 따위 있을 리가...
15/12/30 00:33
국민들은 먹고살기 바쁘니... 이런 걸 짚어주며 주의환기견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만...
그 언론종사자들이 언론장악에 반대하며 파업을 하고 난리를 쳤을때 다수 국민들은 그런 것따위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죠... 그 한계선을 그은 사람이 현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것을 공론화 시키고 싶지 않은 세력은 결국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들입니다... 더구나 억지로 공론화 시켜봤자 그 돈으로 경제발전 했으니 됐음이라고 떠들 인간들도 너무 많죠...
15/12/30 00:52
박정희에 대해 공과 과를 모두 인정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본심은 대부분 공만 인정하고 싶어하지 과는 인정은 커녕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하지요.
그리고 그 자 밑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본질적으로 과연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미 예상한 일이지요.
15/12/30 05:38
보통은 '그래도 쌀밥 먹는 건 다 그분 덕분이다'로 넘어가서 '과를 논하자'던 일이 어느새 쌀밥에 대한 공이 박정희에 있니없니로 넘어가 감정싸움이 되어 버리죠. 우다다다 쏟아내면 '그래도 청렴한 분'으로 이어지고, 청렴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다다다 쏟아내면 '그래도 쌀밥'론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다시 돌아온 만큼 감정 대립은 깊어만 가고...
위 댓글의 [본심은 대부분 공만 인정하고 싶어하지 과는 인정은 커녕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하지요]에 적극 공감합니다.
15/12/30 01:05
본질이란 중요한단어가 빠지면 안되는데 언론이 그걸 안해주고있어요
왜 왜 이렇게되었는지를 잊어서는 안되는데, 그러지않으면 반복되는걸 막을수가 없는데 그걸 안하고 촛점을 흐리게만하는게 현재 언론이죠.
15/12/30 01:05
박정희의 한일협약과 별개로 개인청구권 문제는 양국간 해석상 대립이 아직 남아 있었던거 아닌가요? 저도 몇몇 기사 찾아보고 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만.. 일본이 입장으로 바꾸어 2000년부터 내세우던 개인청구권 부정의 견해를 우리가 이번 협상으로 결과적으로 수용하게됨으로써, 위안부 할머니들의 개인청구권 인정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진거 아닙니까?
한일협정 50주년 끝나지 않은 3가지 과제,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131254561&code=940100
15/12/30 01:16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해석상 대립은 있다고 글과 댓글에서 밝혔습니다.
일단, 이 글에서 말하고자하는 바는 현 댓글과 조금 다르게 이번 협상의 한계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의도일 뿐 그 이상의 것은 다른글에서 다루었으면 하네요. 국제법상으로 볼 것이냐 조약국 내부의 법률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15/12/30 01:24
위안부 배상권의 소멸에 대한 반박 측 입장에서 가장 잘 정리했다고 생각하는 기사입니다.
제목: 위안부 청구권,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했는가 링크: http://slownews.kr/27305
15/12/30 02:10
맞습니다. 이 논의가 단순히 [일본 때려죽일놈. 10억엔에 위안부를 후려친 정부]로 못박혀선 안돼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부연합니다. 1. 국제 관계를 선악구도로 환원하는건 너무나 나이브하다 생각합니다. 2. 이번 외교부의 협상 결과가 국민정서와 상당히 이반되는 것도 맞고, 심지어 여론환기용 물타기로 쓰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도 없는 것도 맞지만, 비록 아쉬운 결과이지만 [어찌되었든] 부작위보다는 낫습니다. 3. 그 뒤에야 비로소 이게 적절한 대안인가에 대해 이야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절성을 판단하는 최우선적인 근거는 이 사안의 주체가 한국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위안부 피해자의 대리인(대표자격..엄밀한 구별이 어려워 표현상의 미숙함이 있지만 앞의 것과 대립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인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코나투스님이 제시해주신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적 청구권 논의로 이어지구요. 4. 그렇기에 이것은 저 청구권을 냅다 후려친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4.1. 첫번째는 일본이랑 협정 맺었는데 저것을 뒤집지 않는 이상 일본에게 도의적 책임 이상의 것을 물을 수 있는가입니다. 저게 서슬퍼렇게 존재하는 한 일본은 이 한마디만 던지고 빠지면 됩니다. [우리 한국 정부에 돈 줬음. 거기서 그걸 나누고 지지고 볶고하는 건 우리가 할일 아니니 알아서들 해.] 그리고 이것이 두번째 문제를 끌고나오죠. 4.2. 권리가 있는지를 차치하고,청구권을 대리해서든 대표해서든 따왔으면 당시 한국정부가 그걸 당사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했는가가 두번째 문제가 됩니다. 절대 그렇지 못했죠. 이것이 이번 위안부 문제를 헌재에 제소했을 때 각하된 배경이기도 하구요. -> 정정합니다. 각하사유는 4.2.의 사유에 가깝습니다. 5. 솔직한 심정으로는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이차적 문제를 반일감정에 기대 일본에게 떠넘겨 자신의 부작위를 은근슬쩍 무마하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일본에 일차적인 원죄가 있는 건 맞지만, 국내의 보상이라는 건에 한해서는 일본은 책임이 없죠. 일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개인적 청구권과 배상책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6. 이것이 이 협상이 잘됐다는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못한거 있죠.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면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협정 하고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에 이렇게 했다고. 백번 이해는 가는 변명인데, 그럴수록 피해자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들어주려고 했어야죠. 대국적으로 판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를 빼놓고 이야기하면 안되죠. 그거보다 중요한게 뭘까요 대체. 어휴....
15/12/30 02:37
6.이 제일 큽니다. 적어도 피해자분들 이야기는 들어보고 뭘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쨌든 이 글을 보니 많이 균형잡힌 시각으로 이 일을 바라보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이랑 이전 박통의 한일협정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걸 하면 안됐었다"란 쪽이고, 부모님은 "그걸 해서 포항제철 짓고 경제 성장할 수 있었다" 쪽인데, 부모님을 설득할 논리가 생각나질 않네요.;;
15/12/30 09:36
만약에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정작 피해자는 보상금의 반도 못받고 거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맘대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옳으냐 -> 그걸로 국민이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 -> 그러면 현재에도 국민의 일부가 희생해서 나머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면 그런 희생은 괜찮은 것이냐 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팔아서 잘먹고 잘살거면 뭐하러 일하나요. 제비뽑기해서 주기적으로 딴나라에 팔아먹지
15/12/30 11:18
조악하게 얘기하면 피해자는 법적 처벌을 원하는데 일본은 사람 패놓고 깽값물어주려는거고 한국 정부는 강제로 합의보고 그마저도 착복한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본을 향해야 할 문제소지와 한국정부를 향해야 할 문제소지가 다릅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 책임 소재를 묻고싶으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 이전에 국민이 있어야 함을 논증해야 합니다. 사실 이걸 한국 국민한테 이야기하면 꽤나 강한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글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단어에서 오는 내셔널리티를 지우기위해 '우리나라'라는 단어를 배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국가주의적 경제발전에 대한 강한 향수와 그로 인해 나타난 인권 침해에 대해 무감각한 경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논증을 하는건 조금 어렵고, 생각의 여지를 넓히는 차원에서 굽시니스트의 민중총궐기에 대한 만화 일독을 권합니다.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58
15/12/30 02:46
사과할 마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야스쿠니에 참배한다 ->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vs 전범을 참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는 논쟁을 이끌어내는게 중요한거죠. 그러면 끝입니다. 한편으로는 역사교과서를 편향적으로 적어내고 있으니 언젠가는 잊혀질테니까요. 소녀상 이전을 요구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논쟁만 이끌어내면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립할 것이고 그 사이에 소모되는 것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남은 시간 뿐입니다.
15/12/30 03:12
역사적으로 저런 논쟁이 일어난 후에 어떤 결말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소모적인지 알 수 있죠. 논쟁이 아니라 사실로 결론 내어질 프레임을 제시해야죠.
알례로 일본이 원자폭탄의 피해자라는 코스프레했던 것을 들 수 있겠네. 이 코스프레가 이제는 별로 효과를 끌어내지 못하는 일본은 어찌되었건 2차대전의 전쟁국가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죠. 오리엔탈리즘에 빠져서 사무라이 다이스키를 외치는 서양사람들 조차 하겐크로이츠와 욱일기가 나쁘다는 것은 서로 계몽시킬만큼 유명한 예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원폭으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누가 주장한들 이제 논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논란의 중심이 딱 하나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이 역사사료로 근거를 들 수 있죠. 반면, 소녀상 이전과 같은 내용은 무엇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지 알기 힘듭니다. 논란의 중심에 할머니가 있는 건지, 일본의 전쟁이 있는건지 아니면 배상문제가 있는 건지...너무 많은 사안들이 끼어있지요. 그런 논쟁은 결국 소모적으로 흐르고 해결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죠.
15/12/30 05:44
이 건에 대해서 관련이 없으므로 댓글로 더이상 심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만 줄이죠. 다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언제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5/12/30 05:47
이른바 일베식 '팩트타령'이나 물타기가 가능한 방향에는 되도록 발을 담그지 말고, 명백한 쪽으로만 집중해서 공격하는 것이 동력의 손실 없이 목표를 이루는 데 더 좋다는 말씀이신 듯..?
전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전범을 모셔놓은 데다 가서 대놓고 호국영령 취급을 해버리는 아주 동아시아 국가들을 멕이는 짓거리라 생각하고, 소녀상 이전 관련해선 참 어처구니없는 말을 지껄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편/뉴라이트/친일 정치인/친일 명망가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들에 대해서 반대쪽 '입장'이란 걸 만들어내고 논쟁이 가능하답시고 뭔가를 주장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헌데 이런 것들을 동력/시간손실을 줄이기 위해 피해가고 무시하려 할지라도 이른바 보수 언론들이 가만 있지는 않죠...
15/12/30 06:08
첫 문단에 말씀하신데로 입니다. 물타기 당하기 좋다는 뜻이죠.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저 역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스쿠니 참배를 만약 종교의 자유 문제로 이야기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용주의적 관점만 보더라도 야스쿠니에 대해 가장 부글부글 끓을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만 미국은 의외로 야스쿠니에 대해서 비판은 할 지언정 야스쿠니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보기 쉽지 않죠. 이건 왜 그럴까라는 이유까지 생각하면 외교문제내 뭐내 하면서 말을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종편/뉴라이트/친일 정치인/친일 명망가들]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한 막말이나 행동을 보면 분노가 이끌어 오르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저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점을 왔다갔다 하기 좋은 주제로 말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거죠. 이글에서 말한바, 그리고 제가 댓글을 위에서 그만 달겠다고 말한 것 역시 더이상 논란프레임에 갇히지 말자라는 겁니다. 현 협상의 한계가 왜 여기까지인데도 훌륭한 협상이었다라고 자평하는 세력이 있는가? 심지어 외국 정치학 관련 연구가들 중에서도 박대통령의 리더쉽이 돋보였다라는 말을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여야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저는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의 이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사람들이 분노해야 하는 것이구요.
15/12/30 06:28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야스쿠니 신사/소녀상과 관련한 종편 언급 등등은 저는 저게 물타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았는데 참 마음먹고 들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라도 헛소리를 창조해 낼 수 있구나... 란 헛웃음조의 맥락에서 말한 거고, 논란을 빠져나오기보다 헛소리를 하는 데 대해 마땅히 분노를 표출하고 마음을 한데 모아 공격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언론과 정치인에 대한 분노 또한 되게 조직적으로 물타기를 하려 들긴 하죠.
15/12/30 10:00
그런 논점이 소모적이다라고 하는건 외교적 입장에서 한하는거죠. 그게 일반 국민까지 그래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일반 시민이 그것까지 제어해야하나도 의문이 듭니다. 현재 사회는 분노를 하지못해서 속이 타들어가는 사회고 어찌되었든 분노를 풀어야할겁니다. 제가 문제 삼는것은 그러한것을 잘못 이끄는 언론가 정치가들이지 왜 일반 국민들이 분노를 삮여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곰주님의 의견에 반정도는 동의하는건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의 이해가 필요하다는거죠. 조약과 전쟁범죄에 대한 이야기는 또 따로 해야겠지만요. 다만 그 외에는 의문점이 듭니다.
15/12/30 14:56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는 아버지가 피해자들 가슴 속에 박은 못에 딸이 망치질 한거라고 봅니다.
다른 원론적인 이야기는 둘째 치더라도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직도 두눈 뜨고 살아계시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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