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 심판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타당한 말이다. 설령 헌재가 한일협정을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조약의 상대방인 일본에 대해서는 기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보상금 뿐이던가? 그렇지 않다. 한일협정은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6.3 시위가 일어나는 등 국민의 반발에 부딪쳤지만 박정희 정부가 무력을 동원하여 밀어붙인 조약이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일본에 직접 보상을 청구하것이 어려워졌다. 식민 통치 시절 인권을 유린 당하는 고통을 격었음에도 일본 정부에 당당히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한일협정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것은 한일협정이 부당하게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받는 닫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구나 이분들은 식민지 시대가 끝난 지 70년이 됬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본권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받았고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큰 사람들이다.,

그런데 기본권 수호의 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는 본안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각하 판결의 본질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법 소극주의이다.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일 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정당한가 부당한가?"이다.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본안심사를 진행해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법은 약자에게는 따뜻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소송의 요건을 이유로 들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사법소극주의의 모습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국민들이 믿지 못할 때 국민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사법부이다. 그런 만큼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