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여전히 병역법 위반"
http://news.nate.com/view/20130710n02413?mid=n0411

오늘 기사 중간에 판결문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앙심의 자유가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병역의무보다 헌법적 법익상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거부를
하게 되면 1년 6개월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면 20만명이 거부를 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가 있는 50개 이상의 국가는 관련법안이 1,2차 세계대전
전쟁기간동안 만들어졌고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역거부자나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매년 40만명의 입영대상자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등 준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도입하더라도 혼란은 오지 않습니다.

공익판정을 받고서 병역거부를 하는 분들은 실제로는 4주간의 군사훈련을 거부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 셈입니다.

2008년에 장애인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병역거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우리사회의 장애인 문제의 핵심은 군대가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신체 건강한 남성의 정상성 규정과 일맥상통한다'
'사회는 끊임없이 기준을 정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그 기준에 맞춰 사람을 획일적으로 양성할 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판결문을 읽어보면 병역의무에 면제되는 장애인은 국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여성, 장애여성, 이중국적을 가진 한국인은 또 어떻구요. 2011년까지 혼혈 남성은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해 병역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을 받아 제2국민역을 줬었는데, 그전까지는
국민이 아니었던건가요?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전격도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939년 일제시대에도 '여호와의 증인'교인들이 병역거부를 했고, 한국전쟁 중에도 동족을 죽일수 없다며
병역거부를 한 소수는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남북분단상황 속에서 병역거부, 대체복무가 왠말이냐'고 물으신다면 현대전은 장병의 머릿수로 하는게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다른 징병국가에 비교해 한참 떨어지는 시급 500원도 안되는 사병 봉급을 주고
있는 한국에서 월급을 올려주는게 국민정서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