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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6/27 22:12:23
Name Lgw827
Subject [일반] 헌법재판소 "PC방 전면 금연은 합헌" 결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96&aid=0000247636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간접 흡연을 방지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PC방 영업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영업 방식을 제한한 것이어서 영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0625112808244
PC방 전면금연 2주일 .. 무엇이 바뀌었나
PC방 업계 "시행 전 대비 30% 이상 매출 감소" 주장 … 보완책 없는 일방적 규제에 반발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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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7 22:15
수정 아이콘
학생들이 많이 쓴다는 점에서 금연구역 지정은 위헌이 아니다... 란 해석인데 미성년자 출입금지 PC방이나 흡연전문 PC같은것도 가능한지가 문제네요.
낭만토스
13/06/27 22:19
수정 아이콘
PC방 뿐만이 아니라 [전면 실내 금연]쪽으로 가야죠.
물론 그에 따르는 제대로 된 흡연구역의 설치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겠죠.
혐연권이 우선하긴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흡연권도 존중되어야 하니까요.
.Fantasystar.
13/06/27 22:20
수정 아이콘
차라리 위에 길이님 말대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PC방을 만들면 어느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_-;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갈 PC방이 사라져서 문제가 될수도 있겠군요...)

그냥 아예 PC방에 흡연방이라도 설치해버리게 하지...
13/06/27 22:23
수정 아이콘
오늘 PC방 몇군데를 갔는데 넌 해라 난 모르겠다 하고 재떨이 쫙 깔아놓고 사람들도 그냥 담배피더군요
짜증이 치솟아서 내일도 그러고 있으면 신고하려고 생각중이네요.
혹시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시청 쪽에 해야하나...
13/06/27 22:31
수정 아이콘
이젠 다 금연이라고 붙여져 있던데
그래도 그냥 대놓고 피더군요...
비흡연자나 학생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구조인데도...
법을 바꿔도 이런 흡연자분을 보면 참 대단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법을 어기더래도 비흡연자,학생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난 피씨방에서 피겠다....
이런 마인드인 사람이 많은데 다른곳에선 오죽하겠나요... 저도 바로 신고 꼭!!! 하겠습니다..
Jealousy
13/06/27 22:35
수정 아이콘
몇몇피방운아직도담배피던디 이거신고어디다해야되나요?
13/06/27 23:08
수정 아이콘
12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천산검로
13/06/27 22:35
수정 아이콘
비흡연자로서 반가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피씨방 매출에 얼만큼 타격이 갈지도 궁금해지네요. 피씨방 수가 줄고 수익이 준만큼 요금이 올라갈수도 있다는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13/06/27 22:37
수정 아이콘
실내에서 흡연을 허락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비흡연자 권리가 무조건 우선이죠. 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기호를 위해 연기를 마시는걸 감수해야 하나요? 완전 밀폐형 흡연공간이 가능하지 않는 이상 실내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을 허락없이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3/06/27 22:39
수정 아이콘
피씨방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요금이 오르거나 할지도 모르겠네요.
Starlight
13/06/27 22:40
수정 아이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인데.. 아무래도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같습니다.
업체들이 하도 징징대니깐 강력하게 처벌을 안하는거 같아요.
내년 초가 진짜라고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13/06/27 22:42
수정 아이콘
어디선가 봤는데...피씨방 대신 흡연방을 만들고 서비스로 피씨할수있게끔. 금액은 피씨방비랑 똑같이.
업종을 흡연방으로 바꾼다는...;;;
신용불량자
13/06/27 22:54
수정 아이콘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이군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용납할지는 모르겠지만요.
13/06/27 23:08
수정 아이콘
어차피 실내 금연을 목표로 하는것이라 불가능할듯
천진희
13/06/27 22:43
수정 아이콘
피방을 갈 일이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버스 시간이 안 맞으니 자연스레 가게 되더군요 크크크크.
이제 금연이라고 재떨이도 안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 좌석에 재떨이 다 있고 담배연기 자욱한 곳도 있고 그러더군요.
13/06/27 23:05
수정 아이콘
만쉐~~

금연하고싶으시면 제발 본인집이나 본인차에서 문닫고 피시길

비흡연자들 왜 담배를 안태우는데..
13/06/27 23:09
수정 아이콘
흡연이 아닐지 흐흐~
13/06/27 23:18
수정 아이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이라 담배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떨이를 제공하는 것이 안될 뿐, 대부분 피시방은 현재 종이컵을 재떨이 대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 현직 피시방 알바생이..
[Random]부활김정
13/06/27 23:29
수정 아이콘
계도 기간에도 담배 피면 벌금 나옵니다.
구청과 담당 공무원의 재량입니다.
다만 현재 계도기간인 PC방과 달리 6월 8일부터 전면금연에 들어간 업종들 관리할 인원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거나
계도기간이 무슨 면제부인줄 알고 벌금 나온거 따지고 들면 골치아프니 그냥 넘어가는 거죠.
팩트는 계도기간이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금연시설로 정해졌으니 흡연하다 걸리면 벌금 내야 한다는 겁니다

- 얼마전까지 PC방 운영한 사람이..
13/06/28 01:56
수정 아이콘
그..그렇군요..
구밀복검
13/06/27 23:20
수정 아이콘
흡연자만 앞에 밀어내고 정부는 RUN~ 이라는 느낌입니다.
꼬깔콘
13/06/27 23:22
수정 아이콘
RUN정부?
[Random]부활김정
13/06/27 23:23
수정 아이콘
당구장에도 청소년 출입가능하지만
금연다이, 흡연다이 이런거 없는 흡연방이죠
맘 놓고 담배 필 수 있는 실내공간은 당구장이 최고내요
그리고 벌써부터 PC방들은 폐업정리 들어간거 같습니다.
예전에 PC방 점포들이 죄다 문 닫았더군요 ㅠㅠ
PC방 찾아서 1시간 걸어다녔내요.
13/06/27 23:47
수정 아이콘
그냥 바로바로 단속하면 될걸 괜히 제목에 계도기간이니 어쩌니를 붙이니
무슨 면죄부 주는 기간인줄 알고 업자들은 배짱부리고, 사람들은 너는 연기맡다 죽어라 나는 필란다 모드...
오히려 흡연구역을 더 넓힌 느낌까지 들더군요

PC방 많은 지역마다 한군데씩만 신고하면 쫙 소문나서 없어지겠죠.
13/06/28 00:14
수정 아이콘
담배를 팔지말던지.
담배는 주구장창 팔면서
피지는 말라고 하고.
어디서 피라는건지.
13/06/28 00:14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만약에 피씨방 가격이 오른다면 얼마까지가 이용하는데 괜찮을까요?
OneRepublic
13/06/28 00:2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애초에 그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피게 해준게 너무 큰 혜택이었죠.
피씨방 존폐가 달리가 했지만, 길 자체는 맞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을 좀 더 길게 줘서 쓸데없는 투자한 사람들에게 덜 피해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다원빈
13/06/28 02:47
수정 아이콘
국가에서 담배 파는 거랑 건물에서 금연시키는 거랑 연관관계 없구요.
국가에서 담배 파는 거랑 국가에서 흡연구역 설치해주는 것도 연관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담배 파는 거랑 건물에 흡연구역 설치 의무화도 연관관계 없다고 생각하구요.

그건 담배 피는 사람들의 욕심일 뿐이죠.
담배는 내 개인 기호이지만 언제든 피우고 싶으면 손 쉽게 피울 수 있어야한다. 그걸 보장받아야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그릇된 욕심이요.
개인 기호는 알아서 해결해야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개인 기호면 당연히 남들이 많은 곳에서 하면 안되는거구요.
아주 간단하고 당연한 문젠데 이게 논란이 되는 건 그냥 흡연자 수가 많고 여지껏 마음껏 손쉽게 피웠던 관성 때문인거죠.
기억의파편
13/06/28 03:19
수정 아이콘
모든 흡연자를 이기적인 파렴치한으로 만드시는군요.
국가에서 담배필수 없는 구역을 만들었으면, 국가에서 당연히 담배필수 있는 구역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에서 얻는 세금이 얼만데요..
흡연자들이 반발하는 부분이, 정부의 `세금은 얻겠다, 근데 피지마.` 이 논리입니다.

담배피는 사람들의 욕심이란 부분도 동의할수 없네요.
저처럼 흡연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사람지나다지니 않는 구석까지 찾아서 피는 사람들도 개인의 욕심이라 볼수 있나요?
원가 200원짜리 2500원에 팔아먹는 기호물품을 불법화 하던가, 아니면 세금걷어갈꺼면 흡연구역을 만들어달라는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물론 흡연구역을 만든다면, 그 이후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는 파렴치한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흡연구역이 만들어져야죠 먼저.
나다원빈
13/06/28 03:29
수정 아이콘
필 수 없는 구역을 제외한 곳이 필 수 있는 구역입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안줘야한다는 대전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구요.
담배에서 얻는 세금이 얼마든 그걸 개인 기호를 하기 위한 공간 확충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 걷고, 부동산에서 세금 걷는다고 그 세금을 다시 그들에게 쓰는 건 아니니까요.

구석까지 찾아가서 피는건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게 배려가 아니라 그렇게 피는게 맞는거에요.
불법화를 왜하나요? 남에게 피해 안주고 피면 되는걸..
흡연구역은 다시 말하지만 의무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흡연 자체가 개인 기호일 뿐이니까요.
순대국
13/06/28 11:3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우리나라 흡연구역 너무 부족합니다;;
금연건물 실내금연 무작정 주장만하지 말고;; 흡연구역을 만들어주는것과 금연구역을 정하는것이 함께 가야죠;;
그비싼 세금내고 담배 팔면서 세금다 흡연자들에게 쓰라는것도 아니고 흡연구역좀 늘여 주는게 머가 그리 힘든지;;
사실 흡연구역을 늘리는게 흡연자들만을 위한건 아니죠;;
흡연구역이 늘어나면 금연자들도 길거리 흡연 건물입구 흡연이 줄어들어서 덜 피해 받습니다.
일각여삼추
13/06/28 09:13
수정 아이콘
격하게 동의합니다. 나라에서 낚시대 파는 걸 허용한다고 아무데서나 낚시하면 안되는거죠. 허용된 구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이걸 왜 이해를 못하는지 납득이 안되네요. 설사 낚시대에 세금 100%를 붙여 판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sprezzatura
13/06/28 03:25
수정 아이콘
"흡연자님들 이것보소" 살살 긁는 비아냥 보는 것도 지겹고, 그냥 될대로 되라 싶습니다.

어차피 pc방 갈 일도 없으니 다른 곳에서 알아서 피우죠 뭐.
13/06/28 06:16
수정 아이콘
담배, 기독교, 군대.
pgr 3대 떡밥이죠.
Dream Theater
13/06/28 06:16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댓글이 흡연에 관해 호의적이진 않아보이네요. 흡연자로서 씁쓸합니다.
넷째손가락
13/06/28 04:10
수정 아이콘
문득 생각난건데... 이제 피시방에서 잠깐 담배피러 밖에 나갔다 온다는 사람들이 급증할텐데
먹튀하기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닌가요??
피시방 사장, 알바들 골치아프겠군요. 나가서 담배피고 온다는데 뭐라 할수도 없고..
이호철
13/06/28 08:18
수정 아이콘
흡연실에서 피라고 하면 됩니다.
일각여삼추
13/06/28 09:14
수정 아이콘
정산하라고 하면 되죠.
하루아빠
13/06/28 19:33
수정 아이콘
근데 피씨방에서 담배피러 나가봤자 길거리에 흡연구역도 없을텐데,
결국 건물 입구 앞에서 옹기종기 피게 될테고,
그것도 또한 민폐겠네요
이렇게 빡세게 제제 할거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역 근처같은 데에라도 흡연구역 설치 좀 해줘야 하지 않나요?
일본 가보니 그렇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만 피니깐 보기에도 좋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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