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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11 11:29
이번 최저임금은 5000원을 찍을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5910원은 무리라고 보여지고....5000원만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5050원정도면....
13/06/11 11:47
뭐 노사 양측 대표의 각 요구는 늘 그래왔습니다. 매년...
늘 동결도 웃기지만 늘 20% 이상 인상 요구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3/06/11 12:03
생각의 차이이긴 한데 최저임금은 정책이구요. 정책은 큰 방향에 따라 결정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 정책으로 인해 낮은 임금을 지향하여 왔다면...
그 정책에 신뢰기반을 둔 후속(결국 사전에 이득을 확 챙긴 기업들은 제도의 이득을 엄청 봤겠지만요.) 기업들은 그 정책의 테두리에서 임금제도를 설계할 수 밖에 없는데... 그들의 신뢰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과의 차이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비교적 단기간이었다는 점, 낮은 임금 지향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막무가내 비교는 어렵구요. 결국 해결할 방법은 인상율 조정을 통한 장기적 따라잡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기관들이 전년도 보다 올해 적용을 어떻게 할까? 하는 발표 자리에서 20%인상, 동결을 주장합니다. 이런 양측이 존재함에도 이런 양측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매년 인상율은 6-10%정도로 결정됩니다. 그럼 결국 양측모두 정치적목적이 포함된 즉 협상이 되길 바라는 인상폭은 아니라는 결론에서 이상하다고 보는 제 입장도 있는거죠.
13/06/11 11:37
최저임금을 2원화해야죠.
5인이하 사업장이나 3개월 미만 계약직 같은 경우엔 대략 지금정도 수준으로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이런 업종은 보통 아르바이트로 분류되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의 사업장, 즉 직업으로 삼는 업종의 최저임금은 6000원으로도 부족하지요. 월 근로 시간을 대략 200시간으로 잡는다면 8000원정도는 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3/06/11 11:45
최저임금도 그렇긴하지만 큰놈이 하나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의 견해대립 문제입니다.
13/06/11 18:20
대법판례는 포함하는걸로 결론나지 않았나요? 일단 사법부의 판단이 난 사항이라면 어떻게된다고해도 뒤집기는 힘들거라봅니다
법안도 발의됬다고 들었는데 이게 헌재로 가서 위헌판결을 받는다면 모를까.. (아마 위헌판결을 받아도 대법은 그대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헌재랑 대법원은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3/06/11 11:50
최저임금도 못받거나..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중에..
최저임금 인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죠.ㅡ_ㅡ;;;;
13/06/11 11:57
국가를 위한 자기희생기믹을 가져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을 스스로 체화해버린 결과이죠.
이런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호구'라고 하구요.
13/06/11 12:03
신기하게도, 최저 임금 인상 반대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더군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부분이 특히 ...
13/06/11 12:46
부유층이나 중산층, 혹은 아직 생업전선에 뛰어들지 않은 층에게 있어 개혁의 부작용은 감수하고 참으면 그만인 문제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취지는 좋고 보완책 생기겠지 하면서 참을만큼 여유롭지 못한거죠.
13/06/11 12:27
이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부분 그런 자리들은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구요. 임금상승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접근 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13/06/11 12:40
동감합니다. 아파트 경비분들 임금 올렸을 때 많은 경비분들이 실직을 해야했지만,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비난 외에는 어떤 사후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 경비분들은 더 못한 일자리를 얻거나 실직 상태로 남았고요. 이런 식의 임금 인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숫자만 보고 찬성하는 거야말로 책상놀음이고 몽상이죠.
13/06/11 12:41
최저임금을 만원, 2만원, 200% 300% 인상하면 정말 그런일이 생길수도 있겠지만..
5910원으로 올린다고, 펠릭스님 말씀처럼 대부분 그런자리가 실직하는 일은..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 일부 작은 분야에서만 없어질 수도겠죠....) ps.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있어도, 없어도 별 상관없는 분야라면 그 자리가 없어질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최저임금 1000원 더 오른다고, 그 근로자 짤라버리는 선택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13/06/11 13:04
한두명 짜르고 인력을 줄여서 총 인건비를 유지시킵니다. 다 짜르는 게 아니죠..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는 잠금장치를 새로 들이고 경비원을 줄였죠. 계속 지출되는 비용을 높이는 것보다 시설물을 한번 설치하는 것이 이익이고 안전도 더 보장된다는 계산이죠.
13/06/11 13:08
짤리면 사람이 지키는거에 비해 불편한 점이 있겠죠. 보안에도 문제가 생길수도 있구요
즉 결론은 관리비가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서비스를 받고싶으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어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는 줄여야할 비용이지 가치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고 이렇게 된데 가장 큰 영향은 최저임금의 비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다고 고름 안짜면 나중에 커져서 더 아프죠 실질임금이 이렇게 바닥을 기면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간극은 더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월급쟁이들이 현실적인 돈을 받아야 내수도 살고 국민 행복도도 올라가고 업무 효율도 증가합니다
13/06/11 13:48
사악군님 //
말씀하신 그런사례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가 일부죠.. ( 다른 전자기기로, 사람의 일을 대신할수 있거나 하는..) 노동자가, 100명인데.. 최저임금이 10% 오르니까.. 10% 인원감축을 한다? 애시당초.. 10% 인원감축을 해서 돌아갈수 있는 회사였으면,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10% 인원감축을 해버렸겠죠..
13/06/11 15:41
십프로 인원감축을하려면 어느정도 투자비용이 들겠죠 그 비용이랑 임금십프로 상승이랑 비교해서 인원감축을 선택한 거구요 그런 사례가 -전자기기로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희귀한게아니에요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13/06/11 13:27
최저임금 500원 올리면 자영업자는 종업원 1인당 10~15만원 정도 추가부담이 되겠죠? 따라서 퇴직금 4대보험이 줄줄이 오릅니다. 해당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될 것이고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야죠. 다만 현재 이조차도 안지키는 사업장에 제재를 강화하고, EITC 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제를 논의하던지요. 최저임금 금액 자체만으로는 정치적 소모성 논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13/06/11 14:44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물가가 오르는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 올리는거에는 다들 찬성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또 그건 다들 싫어하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해주려고 하질 않죠. 그걸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13/06/11 16:22
최저임금이 동결된다고 물가가 동결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물가는 잘만 올려대면서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면 꼭 물가 핑계가 제일 먼저 나오죠.
13/06/11 16:35
저는 자영업 10년차구요.
최저 임금 올리는데 찬성합니다. 7000 원쯤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시간 일해서 밥 한끼 사먹을 정도는 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이구요. 요즘 서울 물가가 한끼 먹으려면 대충 7~8천원은 줘야 한끼는 먹을 수 있더군요.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건 당연히 찬성인데 현재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맞춰주기도 버겁다는데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건 필요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는게 사실 문제죠. 그 정도 업장은 접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면 사실 맞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자영업자 구조조정이라는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어쨌든 모든 정책에는 득을 보이는이가 있고, 실을 보는 이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득을 볼 순 없는거구요.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향이 맞기 때문에 최저 임금 상승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500원 정도로 합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아르바이트 생도 급여 올려줘야겠네요^^
13/06/11 20:06
복지 비용 늘리고, 최저 임금 올리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고, 서비스 비용이 오르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소비침체에 따른 고용불안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거죠. 현재로서는 소비침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 임금을 올리면, 그만큼 고용이 줄어들죠.
13/06/11 20:57
왕십리쪽 걸어가다보니 식당앞에 직원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주방 직원 모집 180만원, 월 4회휴무] 아마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a로 일하겠죠? 월 4회 휴무라면 공휴일도 안 챙겨주고 진짜 일주일에 하루, 딱 하루 쉴텐데 참 너무하다 싶더라구요. 물론 그쪽 사정이야 다 비슷하겠지만요.
13/06/12 09:35
주방 찬모들이 시급 진짜 적게 받고 편의점도 최저시급에 맞춰 주는 가게가 드물더군요.
먼저 그런 가게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13/06/12 10:27
뭐.. 식당 따라서 찬모의 경우에 오후5~11시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만,
주방 직원 모집이라고 써놓은걸 봐서는 찬모는 아닌듯 하고.. 아마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상 들고 나가고 음식 담고 하는 잡일을 할 사람을 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너는 홀서빙도 같이 봐야할 것이야"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_-;;
13/06/12 05:04
갠적으론 최저임금오르는것보다도 주40시간근무 주5일제를 확실하게 법적으로시행했으면하네요.
대부분의 경비원이나 건물관리원같은 사회약자들은 죄대 2교대인데... 최저임금올라봤자 아무짝에도 도움이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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