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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10 16:28
원천징수 되는 세후를 제외하고, 각종 공과금, 생활비 등이 포함하는 근로에 대한 매출(?)의 10%아닌가요?
십일조에 대한 개념을 정말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벌면 십일조는 20만원인가요? 아니면 200만원 안에서 공과금, 생활비 등을 제외한 (200만원-@)/10이 되는건가요?
13/06/10 16:29
솔직히 자영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둑놈입니다 진짜 ..뭐 하는게 있다고 3프로씩이나 떼가는지 어이가 없죠.
손님 입장에서는 편하기도 하고 소득공제나 카드 포인트 혜택등 쓰는게 당연합니다만 수수료가 너무 어이없는 수준이고 요샌 1000원만 되도 다 카드 내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나라에서 당연히 적절한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들은 무슨 빽이 있는지 참
13/06/10 16:35
그럼 체크카드는 어떤가요? 신용카드야 원칙상 일시적으로나마 돈을 땡겨쓴다는 것 때문에 수수료를 발생한다손 쳐도,
체크카드는 카드사가 짊어질 리스크가 제로라 수수료가 훨씬 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3/06/10 20:21
제가 일하는곳에선
신용카드 수수료는 2.65~2.0% 정도 되지만 체크카드 수수료는 1.5~1.7% 정도 됩니다. 요번에 체크카드 수수료가 많이 내렸더라구요.. 큰 차이는 없지만..
13/06/10 16:41
가급적이면 자영업자들에게는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나 업체에는 당연 카드...
13/06/10 16:50
어릴 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에서 한 500원씩만 나한테 받으면...
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엄청 부자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수수료 장사였죠ㅠ
13/06/10 16:50
이게 정말 황당하게도 현금 결재시 카드 수수료 만큼 할인해주는것이 위법이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건 이런 부조리한 카드 거래를 거부하고 현금으로 장사하겠다고 해도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저 세무서에서 매출파악하기 쉽다는 이유로.... 이부분도 웃긴게 당초의 높은 부가세율은 자영업자의 축소신고를 어느정도는 반영한것입니다 근데 부가세율은 그대로고 매출은 다 드러나버리니 실질적으로 세금인상의 효과가 생긴거죠 정부가 하는 일치고는 너무 비열한 구석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카드거품 세금으로 카드회사 지원하고 고리의 카드이자 펑펑쓰다 배째면 또 세금으로 구제하고.... 완전 봉잡히는 거죠
13/06/10 17:10
1천만원 이하의 세금은 대부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네요.
단, 국세의 경우 카드 수수료(1%)는 납부자 부담..<--- 요게 포인트 (진정한 갑 오브 갑)ㅡㅡ;;; 지방세는 수수료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안 되는 카드납부 세금 항목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하려구요 :D)
13/06/10 23:12
카드거래 거부는 제가 알기론 불법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가 불법이죠.
카드거래 거부가 불법이 아니면 구멍가게 분식점들은 전부다 불법으로 영업하는 셈이 됩니다.
13/06/10 23:34
사업자등록증있으면 카드거부는 위법입니다
구멍가게 분식점.... 다 마찬가지 입니다 카드매출 신고 안하면 세금조사 나옵니다... 물론 너무 영세한 경우엔 세무행정이 못미치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13/06/10 17:01
자영업자 입장에선 카드 수수료가 아깝기도 하지만,
현금거래시 생기는 탈세가 더 쏠쏠하기 때문에 카드를 싫어하는것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전 가급적이면 현금거래하고 현금영수증을 챙깁니다.
13/06/10 17:02
제가 일하는 전통시장에서는 더 심하죠.
그나마도 상인회와 시청의 협약..즉, 정치효과로(?) 3%씩 띠던거 1.5~2%로 낮췄으니 망정이지.. 이것도 정말 죽을맛입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수익원이야 물건 팔고 남은 마진밖에 없는데 그 마진으로 가게세 내고 물건값하고 필요한 도구 구매하고.. 돈을 벌려고 이짓을 하는건지 어쩔수 없어서 하는건지 알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 아버지 26년간 하셧는데 돈 모으는건 둘째치고 밥먹고 살면 다행이라고 하실 정도니.. 에휴. 이게 또 안 받을수도 없는게 돈 있는 사람들이 카드를 쓰는게 아니고 대부분 카드 쓰는 사람들이 현금이 없는데 먹고는 살아야해서 쓰는거거든요. 다 빚더미인데 빚이라 생각 안하고 카드긁고 다음달에 값고 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무섭습니다.
13/06/10 17:04
음.. 정확히 카드사가 얼마나 남는 장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카드사 혼자 다 먹는건 아니고 그 3%를 나눠먹는 엮인 사업체들이 좀 있긴 하죠.
일단 여러 카드사들을 엮어주는 밴사가 있고, 그 밴사와 엮인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하는 대리점들, 또 거기에 정비업체라든가 기타 등등.. 3%에서 더 내릴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카드발권하고 카드사가 3% 다 먹는건 아닙니다.
13/06/10 17:15
당연히 나눠먹기 하겠지만 카드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가장 많을 것이고, 그만큼 가져갈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카드수수율은 거의 세계최고 수준이죠. 프랑스나 덴마크 호주 이런곳은 1%도 채 안됩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아무것도 하는일 없이 그냥 들어오는 돈 낼름낼름 먹는데 무슨 3%씩 가져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죠. 엄청나게 남는 장사하는 겁니다
13/06/10 17:12
세금 좀 많이 들긴 하겠지만,
국가공인 카드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거라면 수수류도 담배에 붙는 세금마냥 세원으로 활용될 거고... 호오
13/06/10 17:16
카드사를 어디서 운영하는지를 생각해보시면... ( 삼성, 현대, ....)
감히 건드릴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새누리당후보는 답없고, 민주당후보도 힘들다고 봅니다.ㅡ_ㅡ
13/06/10 17:26
카드회사가 다 먹지는 않는걸로 알구요. 윗에도 어떤분이 말씀하셨지만 밴사, 단말기 업체 등에서 나눠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수익의 몇% 라고 따지면 수수료말고 다른것들도 엄청나게 차지하죠. 카드의 순기능...특히 카드 긁는것 때문에 소비가 더 일어나는것도 있는데 이정도 반응을 보면 카드회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너무 부정적인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썩었다는 얘기까지는 심하게 나간 것 같네요.
13/06/10 17:28
본문에도 써놓았지만..
외국에 비해 너무 높은 수수료.. ( 외국이라고 밴사, 단말기 업체가 필요없는건 아니잖아요?) 카드사가 매년 조단위로 내고 있는 순수익을 생각하면.. 부정적일수밖에요-_-;;
13/06/10 17:56
네 사실 그런면도 있죠. 근데 외국은 개인카드에 더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구요. 카드사 수익이 몇조는 아니고 1조2천억이라고 본문에있는데 그중에 수수료 수익은 절반정도 입니다.수수료로 수익을 다내는건 아니라고 알고있구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먹는게 아니고 카드회사는 특히 규모의 경제를 하는 곳입니다. 순수익율은 높지 않구요 (규모의 경제라는 용어가 맞나요 ;; ) 그만큼 나가는 비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금서비스 등의 금융이자가 높은건 사실인데 무담보로 신용만 가지고 대출을 편리하게 하는거에 비하면 받아드릴수 있는정도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개인이 내는 카드연회비와 혜택을 따졋을때 혜택이 높구요.
너무 욕만 먹는 카드사가 불쌍해서 적어봤어요~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 1등 2등은 신한 kb국민이네요...어엿한 회사지만 어쨌든 은행계 카드사가 1~2등을 하네요. 전업카드사가 아니고.
13/06/10 18:14
Van사는 건으로 계산 됩니다. 아마 건당 평균 270원 정도 입니다.(2002년 기준 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가 나오던 Van사는 건당 입니다. 그리고 단말기 업체는 먹는것 없습니다. 보통 단말기도 Van사나 Van사 대리점들이 사고 있습니다
13/06/10 18:59
단말기 사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결국 카드 수수료에서 오는거죠. 그 단말기는 판매되는 경우보다는 매장측에 임대되거나 증여되고요.
13/06/10 20:13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가 챙기는 금액 이고요. Van사는 밴피라고 건당 200~300원 정도 금액을 카드사로 부터 받습니다.
소비자가 얼마를 사용하든 정해져 있습니다. 가맹점에 카드단말기를 주는것은 카드사가 아니라 Vna사 대리점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카드수수료와 단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카드수수료에서 %단위로 Van사가 먹으면 단말기와 수수료와 상관 관계가 있지만 단말기구매는 자신들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 Van사가 구입하는 겁니다. 상관 관계가 없어요
13/06/10 20:25
단말기를 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밴사나 대리점이 구입해서 무상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십만원하는 단말기를 왜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증여할까요? 북게이트님 말씀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단말기 구입대금은 수수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삼모사죠..
13/06/10 20:40
위에 이야기 했지만 밴피와 카드수수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밴피는 일종의 데이터 처리 수수료 입니다.
우리가 카드를 결재 하면 가맹점->Van사->카드사 이렇게 되는데 재미있는것은 일반적인 결재승인은 Van사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Van사->카드사로 정해진 시간 보통 새벽2~3시 사이에 승인 데이터를 통으로 넘김니다. 그런 작업에 대한 비용을 Van사가 카드사로 부터 받는것이 밴피 입니다. 카드수수료와 관계가 없습니다.
13/06/10 22:16
건당 받나 일정 비율로 받나 결국은 카드 수수료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결국은 그 이익에서 나오는 금액에서 단말기가 나오는데 이름만 다르지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수수료 떨어지면 밴피도 같이 떨어집니다. 방식이 다를 뿐이지 같이 움직이는 돈인데 한 다리 건넜다고 다른 돈이 되는게 아니죠. 카드수수료가 너무 많다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사용자 상대로 이리저리 서비스하고 밴사와 대리점은 단말기든 포스든 용지든 제공하는 거겠죠. 수수료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13/06/10 17:48
한 이야기가 나왔을때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한 극단으로 거칠게 가버리는 게 불편하네요.
본문 글쓴이의 문제제기는 한마디로 카드 수수료가 높다는 얘긴데... 엉뚱하게도 댓글에선 카드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식으로 막 가네요. 카드 안받는 업주횡포 얘기가 시끄러운게 엊그제같은데 슬그머니 '카드 무조건 받로록 하는게 문제'라질 않나; 근데 댓글 다시는 분들은 전부 가맹점 수수료에 신음하는 영세 자영업자신가요? 카드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극단적인 발상은 아무래도 더 다수일 일반소비자 머리속에선 안나올것 같은데요.
13/06/10 17:51
카드를 무조건 받게 하니 수수료가 안 떨어지는 거죠. 내릴 요인이 없잖아요? 만약 선택적이라면 가맹점 주인이 카드손님 받는 게 이득일지 계산해서 손해면 안 받겠죠. 그러면 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내리든지 무슨 다른 혜택을 가맹점에게 제공하여야 하겠죠.
13/06/10 19:54
동감입니다. 다른 의견들은 카드가 생활화된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맹점이 수수로 받고 안받고를 결정한다라... 과연 누가 카드를 받을까요? 밑에는 카드를 거부해 버리게 해야된다고 극단적인 리플을 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어느 가게 갈때마다, 카드 받는지 확인해야 하고, 안받으면 주변을 배회하면서 현금지급기를 찾아야 하나요? 해결책은 그냥 외국 기준으로 수수료를 낮춰야 합니다. 그럼 끝나는 얘기죠. 불가능하지도 않구요.
13/06/10 20:15
모든 업체가 단체로 카드 거부하면 모를까, 개별 자영업자들은 카드 잘 안받는다더라 소문 나면 사람들 선택지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밖에 안남겠죠.
누가 100% 카드 받아주는 프랜차이즈 업체들 놔두고 카드 받아줄 지 안 받아줄 지 모르는 동네 가게 이용하나요? -_-;
13/06/10 17:51
개인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카드를 거부해도 된다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현금영수증만 발급해도, 나라에서 세금걷어가는 거에는 전혀 지장없을껀데 말이죠..
13/06/10 17:58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증 발급까지는 판매업자의 의무라고 하지만 카드회사까지 억지로 먹여살려야 한다는건 너무합니다
13/06/10 17:56
우리나라 카드 수수료가 높은 이유중 상당부분은 신용카드가 "신용"없이 마구잡이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한 흠결만 없으면 재산이나 신용이 없어도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결국 성실한 신용거래자들이 카드회사 모집원추심직원들과 불량거래자 먹여살리는 구조죠 카드회사에서 전문적인 신용검사 시스템이나 추심등의 기능은 본질적인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거 잘 안하죠 은행에서 신용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담보대출만 줄창하는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등 담보도 쉽게 불량채권이 된다는거1!!
13/06/10 17:58
박근혜 정권 최대 과제 중 하나가 영세 자영업 붕괴 방지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전에도 파이어 됐었던 임대문제 여기서 언급되는 카드수수료 마지막으로 대형기업의 각종 악행(프렌차이즈 횡포, 밀어내기 횡포 등) 심지어 법으로도 보호받고 있는 이 문제들 해결해야 할겁니다.
13/06/10 18:00
사실 카드를 쓰는 건 소비자가 편하기 위해서인데 그 부담은 판매자가 하라는 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만큼의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거라고 봐야겠죠.
13/06/10 19:03
근데 이런 논제(카드수수료 과다)가 나올때마다 신기한게, 카드사는 먹는게 얼마 없다고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매출이 제일 높은 회사는 카드사라는게..
13/06/10 19:17
지마켓이나 11번가같은 오픈마켓들 판매수수료도 보통 8~12% 떼어갑니다... 영세업자는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그냥 죽으라는거죠
13/06/10 19:31
개인적으론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카드거절 가능, 단 모든현금거래 현금영수증 의무화 두가지가 같이 시행되는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면 지하경제양성화도 한번에 해결되겠지만 안할꺼라는게 함정...
13/06/10 19:54
카드거절은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카드단말기 자체를 설치 하지 않고 카드 안받으면 되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망하겟죠 그냥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13/06/10 20:20
카드 안받으면 위법입니다 법적으로 무조건 카드결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몇백원짜리 상품이라도 무조건.... 심지어 포상금도 있을겁니다
13/06/10 20:08
좀 찾아봤는데, 정리하면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는 해결책은 직불/체크카드의 활성화, 그리고 직불/체크카드의 수수료율 현실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카드사에서는 이것도 마뜩치 않겠지만...
13/06/10 20:16
개인적으로는 혜택을 줄이고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체크카드의 수수료는 지금보다 많이 내려야죠.
13/06/10 20:24
그나마 지금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체크카드 수수료가 많이 내렸죠..
작년까지는 신용카드랑 별 차이도 없었지만 지금은 0.3~1.0% 까지 차이나더라구요..
13/06/10 20:25
시실은 아주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 그냥 카드사 끼리 수수료 경쟁하게 두면 됩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사업자는 반드시 카드가맹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선택으로 하면 카드 안받는 가게도 생길거고(당연히 영주증은 발급의무) 카드 수수료가 싼 카드만 받는 업체도 생깁니다 카드회사는 가맹점 유치경쟁을 할것이고.... 당연히 수수료는 싸집니다 좋아하는 시장경제 하면 됩니다 알면서도 안합니다.... 왜냐..... 그러면 망하는 카드회사가 나오니까!!!!
13/06/10 20:44
가맹점은 카드사와 계약을 하는것이 아니라 Van사(중간에 결재승인 내어 주는곳)랑 합니다.
그리고 모든 Van사는 모든 카드사와 계약 되어 있습니다. Van사랑 계약을 안하면 가맹점에서는 카드사용이 안됩니다. 그럼 고발당합니다.
13/06/10 20:53
그러니까 애초에 카드사용을 안하는게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밴사를 통해 승인을 받더라도 당연히 원하는 카드사와만 계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외국에는 그렇게 합니다 고발당하게 만든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겁니다
13/06/10 21:05
전국 자영업자 모임.... 이런거 들어 보셨습니까?
물론 비슷한게 없는건 아닌데 영세업자들이 이런 문제에 협상력을 가질 협회등을 만드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소규모업체 자체로는 특정카드를 거부하는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자기 가게 매상만 주는거지 간단히 말하면 돈주는 가맹점이 "갑"이어야 하는데 작은 점포는 주는돈도 작아서 "을"이 그런거 무시하는거죠
13/06/10 21:06
대형업체(백화점, 마트)는 자체전산실에서 카드데이터를 처리합니다.(이때는 가승인 상태 입니다. 여기도 새벽에 데이터를 보내고
한방에 카드원장을 정리합니다. Van사는 카드원장을 정리해서 카드사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즉 Van사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정카드를 받니 마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협상도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구조 이죠.
13/06/10 21:25
밴사를 안통해도 되긴 됩니다. 그럼 단말기 사용이 안되고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카드를 수동원장밑에 대고 연필같은 것 옆면으로 스크래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동원장도 각 카드사 것으로 해야 합니다.(백화점이나 마트는 이런것 상관없습니다.) 지정된 카드사 대리점으로 가서 (은행 카드 같은 경우 해당은행 카드계로) 제시하면 지정된 계좌로 일주일후에 들어 옵니다. 그러나 밴사를 통해서 하면 D+2일 후에 들어옵니다. 만약에 아우디 사라비아 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밴사를 이용 안 하시겠습니까?^
13/06/10 21:01
지금도 제가 거대사업자라면 카드수수료를 경쟁체제로 만들수 있습니다
.... 아 실제로 마트나 백화점등이 실력행사를 한적도 있고 아마 수수료인하를 강제하기도 했을겁니다 근데 영세사업자는 그럴수가 없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처럼 업체간 논의가 쉽지도 않고 그만한 독점적 경쟁력이 없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카드회사와 가맹점간의 정상적인 관계로만 돌려 놔도 수수료는 반드시 경쟁할겁니다
13/06/10 20:26
봉이 김선달 보다 더 대단한 넘이 태초에 카드를 개발한 넘이 아닌가 합니다.
넘 넘 하는 이유는 정말 카드수수료의 폐해가 막대하기 때문이죠. 카드로 볼 수 있는 이익을 없애고(놀이 동산이니 영화관이니 뭐니..) 카드수수료 낮추는 것에 대찬성입니다. 카드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카드사용률이 세계 1위가 된 것도 오래된 상황으로 국세청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 지금은 카드사용이 만연화 습관화 되어, 과거로 회귀할 일은 극히 드물다 보여집니다. 오히려 현금사용하는 사람들이 역차별 받는 결과만 있네요. 수수료율을 1%로 해야 합니다.
13/06/10 20:30
현직 자영업자 입장에서, 카드가 사람 빡돌게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1. 카드 수수료가 모친부재중이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거고. 2. 당장 나는 현금이 필요한데, 카드결제 금액은 세월아 네월아 들어온다. ->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돈은 정말 빠르면 3일, 징검다리 연휴라도 잘못 끼면 다음 주에나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허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정말 여유자금 1억쯤 쌓아놓고 장사하는 거 아닌 이상 급전이 필요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수도가 뻥뻥 터지고 보일러가 뻥뻥 터져나가는데, 카드 결제된 돈이 안 들어오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아, 물론 '카드 결제한 바로 그 순간 가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훌륭한 카드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그거는 수수료 더 붙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며칠 일찍 받으려면 수수료 또 내야 되요. 장난하나요. 3. 사실상의 이중과세 문제. 대부분의 소비성 영세자영업(음식점, 술집 등)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장사라는 게 도매상에서 물건 떼고 가끔 자주 꽤 많은 시설비(제가 자취하면서 가게 운영하는데, 자취방의 시설과 가게의 시설이 소모되는 속도는 차원이 다릅니다)를 내는건데 꽤 많은 도매상과 시설업자들이 '현금' 아니면 결제를 거부합니다. 꼬우면 다른 데서 하면 되겠지만 도매상이나 시설업은 사실상 기업형 자영업이라 한 요지에 몇 개 없고, 다른 데도 전부 현금 아니면 안해준다는데 어쩔.. 게다가 적지 않은 건물주들이 간이과세자로 임대업을 등록하는데 이러면 월세도 사실상 세금공제 못받는 현금처리 이 상황에서 현금으로 도매상에서 받은 물건을 최종소비자에게 세금 따박따박 물어가며 카드로 판매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순이익에 부가세 10%, 소득세 10% 약간 넘게 붙어야 되는데 (즉, 순이익의 약 20%가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순이익'이 아니라 '총매출'의 20%선, 즉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순이익의 40%선까지 세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월세가 비싼 곳이라거나 고부가가치 사업(조리사 작업증이 필요한 음식이라거나 뭐 이런거...)면 그보다 더나갈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이건 카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세제+기업형 자영업+카드회사의 아름다운 콜라보의 결과지만.. - 자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저는 단골집은 현금 결제합니다...
13/06/10 22:16
2.는 카드결제의 본질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것 같네요.
신용카드라는 것이 카드가입자에게는 후불 신용결제로 자금 융통의 여유를 주고, 가맹점에게는 "외상결제"를 손쉽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죠. 외상결제가 본질이고, 그 결제대금의 회수를 안정적이면서도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금은 당연히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죠. 사업하면서 짜증을 유발하긴 하겠지만요. 1. 3.은 문제라는 점에 크게 공감합니다.
13/06/10 20:49
관련해서 쓸게 많아지는데요
이게 사실은 김대중정부시절 부터입니다 아이엠에프로 실업자들이 자영업으로 돌아서자 이제는 그 영세자영업자들을 조이는거죠 당시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억지 경기부양의 필요가 생겨 카드거품을 만들었고 이게 노무현대통령시절 세수증가를 위해 카드소득공제를 더욱 독려합니다 결국은 지금 당시(김대중정부)보다 영세자영업자의 실질적 세부담은 서너배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불린 재정으로 이명박시절엔 법인세 깍아줬고.... 너무들 한겁니다
13/06/10 21:15
안그래도 아는 자영업자 형님들 사이에 가끔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박정희 부가세 만드시고 김대중 카드 만드시니 좌우를 넘어 박정희 김대중이 X새끼지..'가 있습니다 흐흐. 어디까지나 농담입니다만 뭐..
13/06/10 20:56
자영업자입장에서 카드 매출이 월 65%가량 되는데 그중 3%을 떼어가니 한달에 백만원이 넘게 허공으로..
눈물나는 상황이죠. 수수료 반만 줄어도 4-5시간 알바 한명 더 쓸 수 있겠네요...--;
13/06/10 21:27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카드 사용이 대폭발한 계기가 '소득공제'인데, 카드 사용을 소득공제에 포함시킨 아이디어를 재정부의 모 과장이었죠. 이후 자영업자 수입 투명화와 함께 세수가 대폭 늘었다는 것도 사실이구요. 이 과장은 아이디어 하나로 재정부 내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06/10 21:24
자영업자의 입장에선 곤욕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카드결제 시스템이 좋죠.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얻는 부가서비스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카드결제로 얻는 소득 투명화와, 세원 확보는 추가 이득이구요.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카드시스템을 부러워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카드 수수료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라면 수수료가 좀 낮아지지 않았나요?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1.5% 수준으로 낮아진 걸로 아는데 말이죠. 여전법 개정 이전의 카드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요.
13/06/10 21:32
외국처럼 소비자(즉 사용자)가 수수룔를 내면 가맹점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법 개정 이후에도 마트나 백화점 보다 수수료가 높습니다.
13/06/10 21:37
외국처럼 되면 소비자가 카드를 덜 쓰겠죠. 그러면 카드 사용 활성화로 얻는 이익(소득 투명화, 세원확보)은 물거품이 되구요.
여전법 개정 이후 마트나 백화점보다 수수료가 높은 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여전법 개정 이후 코스트코를 제외한 대형마트는 2% 초반대까지 수수료가 뛰어 올랐습니다. 반면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은 1.5% 수준으로 일괄 인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실제로는 이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3/06/10 23:27
아니죠.... 결국은 수수료는 상품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겁니다
여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도 영세사업자인데 3%정도 됩니다 세원확보.... 실지로는 세금인상입니다 그것도 재분배 효과도 없는 간접세 아직 세원자체가 포착이 안되는 고수익자들 많습니다 아니면 불합리한(예들 들어 건물주들 역시 부가세 10%... 그마저 축소신고) 과세체계에서 정말 영세사업자들만 실질적인 세부담이 4배이상 늘었습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부가세 도입초기의 높은 세율은 "자신신고"... 매출축소신고 등의 현실을 감안한것 입니다 솔직히 현재도 100프로 성실신고하는 경우드뭅니다 오히려 법인이 되면 세율이 내려갑니다 세율자체가 영세사업자입장에서 너무 높은겁니다 지금처럼 거의 100프로 매출이 노출되어서 관행적 절세(탈세)의 여지가 없어진 상황이라면 부가세율은 지금의 절반정도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 세금은 간접세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13/06/11 00:20
현금보다 카드를 쓰면서 매출도 더 늘었을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갑보다 머니클립이나 카드홀더만 들고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현금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많이씁니다. 현금만 받으면 이런 고객은 없어지는거죠
13/06/11 09:26
음.. 10년동안 나간 카드 수수료를 대충 계산해보니 그것만 따로 모았다면 bmw520d 새끈하게 한대 뽑을수 있겠는데요??
몰론 세금, 채권, 보험료 다 포함해서요. 하하하하
13/06/11 14:31
이익을 보는 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것만 지켜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거래는 외상거래죠. 외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는 최소 한달이상의 금융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면 카드 수수료도 소비자가 물어야죠. 판매자는 카드로 인해 손님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카드결제시스템으로 인한 것이고 그 시스템 사용비용만 내면됩니다. 카드회사는 소비자의 신용을 평가해서 소비자의 위험을 대신 짊어지고 이익을 얻습니다. 당연히 위험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와 카드사가 나눠가져야 하죠. 모든 비용을 판매자가 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끊어주는 것 같이 결제 건당 비용만 내면됩니다. 윗 댓글에서 나온 것처럼 van사 비용만 내면 되는 거죠. 소비자가 돈을 안낼지도 모르면 그건 카드사가 부담해야죠. 그걸로 먹고사는게 카드사인데요. 왜 소비자의 금융비용을 판매자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는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카드사는 연체위험을 감수하고, 판매자는 결제비용을 책임지고, 이러면 모두가 정당한 비용을 내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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