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콘텐츠 업계에 매출 5% 부담금 징수" 법안 발의 매경게임진 2013.6.10

아무래도 게임 업체들을 정조준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성부에서 게임과몰입방지대책으로 매출 1%를 징수하겠다는 연초 법안[1]에서 무려
5배나 올린 수치라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게임 업체들 영업이익률이 몇십 %씩 나니까 좀 나눠먹어도 되겠다 생각이
드나 본데 콘텐츠 업계를 멸망 또는 대규모 침체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법안입니다. 새 정부 기조에도 맞지 않는 게 창조경제[2]의 핵심을
소프트웨어라고 그렇게 강조해 놓고[3] 바로 뒤통수를 치니 여당 내에서도 의견통일이 안 되는 건지 박 대통령이 당과 따로 놀아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나 매출 5%면 강원랜드만큼이나[4] 높은 세율인데 카지노와 게임/콘텐츠를 동급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 지부터가 의문이고
설사 다소의 해악이 있다 하여도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세금을 높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 지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당선 이후 증세 없는 복지[5]를 하겠다고 말은 다 해놓고 정작 돈이 없으니 조세저항이 덜할 곳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그야말로 조삼모사식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번지수 너무 틀린 '매출 1% 게임부담금' 한국경제 2013.1.21

[2] <일자리 로드맵> 창조경제 통해 일자리 창출 연합뉴스 2013.6.4

[3]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가장 필요한 건 '어떻게' SBS CNBC 2013.6.6

[4] 매출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늘어나고 "이러다 강원랜드 죽겠네" 매일경제 2012.9.13

[5] “현정부 ‘증세 없는 복지’ 강행했다간…5년후 세금폭탄 될수도” 헤럴드경제 2013.4.1

P.S. 정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콘텐츠 진흥이지 전과 같이 게임과몰입방지와 같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