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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08:50
'조국 변호인이 포함되었다'는 중앙일보 기사에 조국 전장관과 정경심교수 변호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기사에 반박을 했는데요 중앙일보는 이에 '조국변호인이 포함되었다'를 '단국대 교수가 재판중인 스펙품앗이 변호인'이 맞았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초기 보도가 오보가 아닌것처럼 말바꾸기를 하네요.
21/04/20 08:51
서로 말장난이긴 하죠.
정경심에 대한 담당변호사는 아니라도 동일사건의 다른 피고인에 대한 담당변호사이었던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LKB가 조국,정경심 사건은 모두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인건 맞습니다. 해당 담당변호사에는 이름은 안 넣었다는거구요
21/04/20 09:04
아예 별도로 선임한 변호사라면 몰라도
같은 펌의 다른 변호사들로 구성되었다면 크게 유의미하게 구분된다고 보긴 어렵죠. 특히 LKB의 경우 펌 자체의 특성상 개별로 보긴 더욱 힘들다고 보구요
21/04/20 09:22
저도 기사 자체가 잘 썼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양 사실관계에 있어 조국선생님이 주장할만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긴 해요.
21/04/20 09:58
기사 자체가 잘못 쓴 것은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질문에 관하여 보면, 각 사건의 변호인은 같습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이고 소속변호사 개인이 아니니까요. 사건별로 담당변호사를 달리했을 뿐이고(분업), 변호사법상 소속변호사 개인은 사건 수임을 할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법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조국 교수가 변호사법에 안 맞는 기사를 쓴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면 100% 바른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맥스훼인님 말씀대로 조국 교수의 반론은 유의미한 차이 없는 지엽적 부분을 친 것에 불과해요. 세간에서 말하는 조국 사건의 범위는 정확하게 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재판장과 검사, 변호인 등에게는 피고인 조국의 사건만을 의미하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정경심인 사건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조범동인 사건까지, 사람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최강욱 의원이나 장영표 교수인 사건까지 포함한 일련의 조국 관련 사건을 뜻할 수도 있어요. 가장 광의의 조국 사건에 관여한 것을 최협의의 조국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썼으니 기사를 잘못 쓴 것은 맞지만, 어쨌든 그 기사의 취지는 그 떠들썩한 조국 사건에 관여했으니 공수처 검사로서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하는 건데요. 조국 교수는 아 그건 모르겠고 내 사건은 안 맡았다 하고 있는 거에요. 그건 일반인의 언어가 아니고, 저나 맥스훼인님처럼 저희 업계인들만 자주 볼 수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정 언어에요.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장변경하면 유죄가 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지요. 민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의 ooo(청구원인)은 부인하지만, 청구원인을 변경하면 인용가능한 xxx라는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법정에서 유리한 전장만 택해서 싸우는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SNS에서까지 자신이 피고인임을 티를 낼 필요가 있나 싶네요. 해명은 LKB에 맡기고 본인은 아무 말 안 해도 상관없었거든요.
21/04/20 09:00
A에 {c}가 있다는 기사에 A에는 {c}가 없다면 기자가 취재를 잘못했고 잘못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A에는 {c}가 없지만 B에는 {c}가 있다. 그러니까 A에 {c}가 있다는 기사가 맞았다고 다시 기사를 쓰는건 기자가 악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21/04/20 09:29
공수처는 시작부터 너무 단추를 잘못꿰고 있는게 많아보입니다;;;
이성윤 면담건도 있었고 말이죠. 이럴때일수록 흠 안잡히도록 최소한의 면피는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조차 안하는게 참;;;
21/04/20 09:43
뭐 그건 정권 초부터 그랬잖습니까... 검찰개혁도 하려면 본인들 적부터 그걸 적용해야 흠 안잡히는데 적은 사이다로 때려잡아놓고 자기들 수사받을때 개혁하니 어쩌니 하니 뭐...
21/04/20 09:52
페이스북과는 별개로, 조중동의 계산된 기사로 흠이 더 많이 난건 맞습니다. 보통사람들이 보기엔 이젠 못 쓸것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죠.
누군가 원하던 대로 되었네요. 이 스킬은 조중동에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21/04/20 10:31
계산된 기사는 뉴스공장이 넘버원이죠
글고 보통 사람들 중에는 조중동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조국은 한마디로 위선의 끝판왕이라 스스로 망한거죠 일부 광신도야 조국을 비호하겠지만
21/04/20 10:42
흠결이 있는 자가 보이면 물어 뜯는게 언론의 소임이겠죠.
권력에 아부하고 칭송하며 허물을 덮는 뉴스공장 같은 짓을 다른 언론들까지 꼭 다 해야 할까요?
21/04/20 10:59
김성근이 예전에 뱉은 말과 실제 행동이 달라서 많은 비판을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었듯이 조국 전 장관도 이전에 페이스북으로 쌓은 업보가 다 돌아온겁니다. 본인이 뱉은 말을 잘 지키고 처신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죠
21/04/20 11:30
조국을 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볼때는 오세훈도 굵은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조중동이 조용할뿐. 더러운 사람은 어디에나 널려있는데, 그들이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나한테 맞으면 맞장구를 쳐주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게 이상해요. 일제시대때부터 조선일보는 크게 손해 본 적이 없지요..
21/04/20 11:35
아니 여당은 방송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공중파인 KBS와 MBC를 잡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거기다가 TBS 뉴스공장까지 있구요.
근데 저걸 동원해서 나온게 생태탕 페라가모 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21/04/20 11:36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자유긴한데.. 조중동이 뭔 힘이나 있나요. 아직 있다손 쳐도 20년전에 비하면 암것도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당선도 박근혜탄핵도, 180석도.. 아무것도 못막는 애들인데여 머.
21/04/20 11:39
그리고 좀 웃긴얘긴데.. 저는 오세훈 안티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번 선거로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용산발언에 생태탕 페레가모에 30만원세금 신고누락... 약간 말이 경솔하고 티미한 인간일 뿐 문재인일가보다더 청렴하신 분이더라고요.
21/04/20 13:25
저도 이게 참... 오세훈을 칭찬하려니 영 씁쓸합니다만.. 오세훈이 생각보다 참 깨끗합니다?
집권여당의 네거티브 총공세를 당했는데 나온게 생태탕이 끝이에요. 거참... 박영선의 엉터리 네거티브를 실실 웃으며 흘리는 걸 보고 있자니, 물론 아직도 좋아지진 않습니다만, 제가 오세훈을 싫어하던 건 확실히 줄었네요.
21/04/20 13:46
문재인 처마 게이트의 재탕이죠... 오히려 네거티브 퍼뜨리는 언론이 역으로 얼마나 지적할게 없으면 저런걸로 저러고 있냐는 소리 나오게 만드니...
21/04/20 14:00
거기에 도쿄댁이니 집 팔았니 안팔았니 월세수익이 얼마니 입이 완전 간지러웠을텐데 , 끝까지 본인입으로 네거티브 안하는 그 끈기와 참을성 크크크
21/04/20 11:50
오세훈이 조국보단 흠이 없는거 같은데요.
조국과 다르게 네거티브하면서 상대가 증명한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솔직히 조국쪽은 언론, 검찰에서 나온 의혹들 사실로 드러난게 많은데요. 그리고 현정부와서는 솔직히 언론의 편향성 얘기하는게 쪽팔리죠... 정부에 편향된 언론에서 아에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데요
21/04/20 14:35
오세훈보다 님은 얼마나 깨끗하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 정권의 주축세력보다 깨끗한건 사실이죠 글고 조중동이 보통 국민을 세뇌시킨다고 생각하시는것같은데 그런 낡은 논리로는 영원한 야당의 길밖에 없습니다 미스 트롯본다고 다 조선 시청자 아니듯이
21/04/20 13:26
너무 슬픈 가불기..
이번에 울면서 '그래서' 그 당 찍은 사람들은 아무리 피눈물 흘려도 민주당은 절대 안 찍을 겁니다. 이래도... 민주당 찍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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