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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4 06:54
이건 용어 및 표현의 문제에 가까운게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는 다 용의자/피의자(suspect)입니다.
예를 들어 고유정도 아직은 피의자 신분이죠. 생각해보면 법정에서 유죄 선고 받은 사람을 송환받을 일은 많지 않고요. 물론 모든게 그렇듯이 이현령 비현령이지만 저 워딩 자체는 지극히 일반적입니다.
19/08/14 06:57
범죄인 인도조약 자체는 여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그알에서 나왔던 사건에서도 그렇고, 범죄인 인도조약 자체가 문제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중국이다 보니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거죠. 그리고 명칭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가 송환 후 기소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아주 특별하게 형 집행 중에 도망친게 아닌이상) 재판을 받기전인 이사람들은 다 용의자일 뿐이지 정확히 말해 범죄인은 아니지요. 따라서 용어 자체나 법안자체는 홍콩법안이 특별하게 차별적인것은 아닙니다. 위에 적은대로, 대상이 중국이니까 못믿는거죠.
그리고 캐나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도), 바로 잡아서 상대방에게 보내주는게 아닙니다. 화웨이 딸도 캐나다에서 구금 후에 (이때 보석신청으로 풀려놨습니다), 현재 캐나다 연방법원에 재판중이고 내년 여름 쯤 되어야 결정 될겁니다. 이거 하나로도 지금 2년가까이 끌거에요. 뭐 워낙 자금적으로 빵빵하니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홍콩 법안은 제가 자세히도 본적이 없고, 법도 모르니 어떤 식으로 송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화웨이 딸 관련해서는 생각하시는 것 보다 훨씬 제대로 된 법입니다. 우리나라 범죄자들도 그런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구요.
19/08/14 08:48
글 고맙습니다.
위에서 말씀 하셨지만 저도 "중국이다 보니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거죠." 이부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군사 정권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슷한 일을 국제적으로 한다면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19/08/14 11:22
간혹 인스타에서 홍콩 관련해서 중국인들 댓글을 좀 보는데, 거품 물고 왜곡하는 중국인들이야 국뽕에 물든 자들이니 당연히 대화도 안 통하고 상대도 할 필요 없지만, 나름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과 이야기하려면 결국 문제의 본질이 '너네가 중국이라서 못 믿는 거임'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화가 어렵더군요. 너무나도 본질적인 부분이라서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엄슴..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이 불가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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