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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4 17:14
부디 모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합니다.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가 불구속 기소인건 놀랍네요. 공무원이 금품수수, 정부기밀유출, 증거인멸교사의 3콤보를 저질렀는데다 증거인멸우려도 충분하다고 보이는데요...
19/07/24 17:24
저희 아버지도 가습기가 의심스럽긴 한데...
워낙 지병이 심하셨고 너무 오래전이라... 년도를 봐도 초기에 일어난거 같고.. 90년 초중반에 환자들한테 가습기가 좋다고 유행처럼 번져서 병원이고 집이고 간에 막 틀었으니까요. 곰팡이 같은거 낀다고 뭐 소독 하기도 했고.. 아마 당시 환절기나 겨울에 지병으로 입원했던 사람들중 가습기로 일찍 돌아가신분들이 실제로 더 많았을거에요.
19/07/24 17:30
잠재적 피해자는 대략 200만 정도로 추산하더라고요 17년간이나 팔았으니.. 말씀하신대로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실제 피해자수는 엄청날겁니다.
19/07/24 20:10
제 기억상 94년에 가을 추석때 저희집에 가습기 있었고,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에도 가습기 있었고..
가습기 소독제도 팔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보통 호흡기 질환 가진 가정이나 병실에서 많이 썻죠. 감기에도 좋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가습기 놔두다보니 한병실에 가습기만 몇개씩 있기도 했구요. 아마 감기가 급성폐렴으로 발전해서 사망에 이르런 케이스 상당수는 가습기가 실제 이유였을 가능성이 높을거에요.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이나 질환을 인정 받을라면 증명할 사진이나 구입한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카드결제 하던 시절도 아니고 증거가 남아있는게 더 신기하겠죠. 그럼에도 저정도 피해자가 있었으니 실제로는 그 숫자를 가늠하기 조차 힘든거구요.
19/07/24 17:42
우리 법의 특징인지 아니면 모든 법의 특징인지 모르겠으나 법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 가습기를 판매한 법인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도 될만한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19/07/24 18:35
정말 우리나라는 처벌조항 너무 약합니다. 미국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빡세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게 더 안타까운 점은 가습기를 누군가를 위해 선의로 설치했는데도 오히려 그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가습기 피해사례중에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가습기를 설치했는데 가습기로 아이 폐가 굳어져버린걸 엄마는 자기 책임이라고 자책하는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와중에 애비라는 사람은 그렇게 엄마가 애를 위한다고 유난을 떨더니 그렇게 됐다고 오히려 비난하는건 어이가 터졌구요.
19/07/24 18:45
다른건 잘 모르겠고, 위해성을 알면서 실험결과 조작한 교수나 관련자가 있다면 공개처형했으면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9/07/24 19:59
미국이였으면 로또 당첨금 10배 넘는 보상금 뜯어낼 수 있었을텐데. 전 그 보상금 준다해도 죽을 짓은 안하겠지만... 피해자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19/07/24 20:29
군 병원에서도 가습기 소독제 엄청 썼는데 다 젊고 건강해서 티 안났다고 봅니다.
가습기 청소할 인력도 없고해서 옥시꺼 엄청 썼었는데 전역하고 기사에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거 보니까 소름돋더군요.
19/07/24 20:38
시범케이스로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금을 먹여야 앞으로 기업들이 안전관리를 똑바로 하겠죠.
이번에 어영부영 넘어가면 언젠간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19/07/24 21:47
맞습니다 천문학적인 배상금 먹이는게 당연지사 인데도 현실은.... 게다가 옥시 전 대표 신현우와 존리는 각각 징역 6년(7년이었는데 항소해서 1년 줄은;;;),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죠. 피해자들은 죽은사람 1명당 1년씩만해도 몇백년인데 이게 말이 되냐며 울부짖었고요... 참 암담합니다
19/07/24 22:08
저도 가습기 살균제 잠깐 썼습니다. 워낙 귀찮은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살균제 넣는것 조차 귀찮아 한두번 쓰고 만게 ... 아직까지 살아서 댓글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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