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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30 00:19
자한당이 꽃놀이패라고 하지만 민주당도 꽃놀이패여서요
레임덕이라고 하다만 아직도 과반이상의 지지율이 있어서 레임덕의 레자도 나오기 힘든 상황에 생각이상으로 지지층이 굳건하고, 거기에 총선이야 변수가 많으니 그렇다 치더라고 대선에서 정권창출이 양당의 목표인데 과연 지금의 자한당 인재풀에서 멀쩡해 보이는 대선주자를 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애초에 다당구도라고 말은 합니다만 사실상 양당구도의 나라에서 다음 정권창출을 위한 대선주자가 없다는것은 꽤나 골치아픈 일이여서요
19/04/30 00:23
뭔가 까먹고 안적은 부분이 있었는데 잘 짚어주셨네요. 민주당에게도 꽃놀이 패가 맞습니다.
단지 자한당이 너무 멀쩡하게 재건되는게 더 확실하고 큰 위협으로 이어지는게 아닐까 싶어서 아쉬운거죠.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 다당제 체제가 이어지는게 좀 더 유리할거 같긴 합니다.
19/04/30 00:26
정의당이 너무 김치국 마시는게 아닌가 싶은 감은 있습니다.
근데 정의당은 이제 어느정도 자생력이 생겼다고 판단하는 편이라 다음 총선부터는 제도와 무관하게 10석 정도는 안정적으로 챙겨가지 않을까 싶긴해요.
19/04/30 00:30
궁금해서 그런데 원래 둘이 패키지로 올리기로 합의 하지 않았나요?
어째서 공수처는 패스됐는데 선거법은 패스 안 될 수가 있나요? 사실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만 패스하고 연동형 비례제는 패스 안 하면 더 좋긴하지만
19/04/30 00:39
그래도 어느정도의 방어책은 있긴합니다. 일단 공개투표라 반기를 드는것이 오픈이 됩니다.
거기에 본회의에서 처리순서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하는데 선거법에서 깨지면 다른법도 안될 가능성이 높아서 민주당쪽 반란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고요 거기에 본회의에서는 일반의결조건이라 과반의 의결이라 조건이 낮아지는것도 있어서 가능성 꽤 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조건이 패스트트랙 기준이 아니라서요
19/04/30 00:41
개표 순서까지는 몰랐네요.
그래도 지역구 감소가 예상되는 의원들은 표결전부터 선거구 획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명분쌓기에 나설수도요.
19/04/30 00:45
글쎄요...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라. 다들 안된다고 할때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의원들 많이 보셨자나요. 투표 불참이라는 소극적 방법도 있을테고요.
19/04/30 00:48
이게 명분으로 만들수도 있지만 선거법 만 걸려있다면 그렇게 할수있는데 세트메뉴가 공수처법이라는게 문제죠...
공수처법이 일종의 인질역할을 할겁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성공한확률 VS 졌을때 다른거 보장받고 줄어드는 선거구에서 공천경쟁하기 이 둘중에 하나로 고민할거라고 봅니다.
19/04/30 07:41
(수정됨) 민주당의 의원들 중 상당한 숫자가
(당선된 110석 지역구 중 82석이)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87년 체제 이후 수도권에서 무소속은 당선된 적이 없는걸로 알고있구요 그걸 잘 보여주는게 지난 총선 은평의 이제오 의원이죠 그 지역구에서 5선을 했는데도 무소속으로 낙선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무소속이기때문만은 아니겠지만요) 따라서 민주당의 이탈표는 적으리라 봅니다 민평당은 잘모르겠네요 호남도 현 여권에 압도적으로 우호적이라 발목 잡았을 경우에 대한 부담이 민평당 의원들에게도 꽤나 있을거라 봅니다
19/04/30 00:26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기에 가까운 거짓말로, 바른미래당 내부의 친유승민 친안철수계를 낚아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3번 정도 “사보임 안 시킬 거냐” 질문을 받는데, 처음엔 답을 회피하지만 그 뒤 두번은 사보임 안 시킬 거라고 명시적 답을 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등 바른정당 출신들이 분노했지요.
그러고는 사보임을 연거푸 두번 합니다. 당론에 따르지 않아서 사보임시킨 전례가 먼 예전 한명 있었지만 그땐 2/3 이상 동의 받은 당론이었고, 지금은 12:11로 가까스로 통과되어 당론이 아닌데도 말이죠. 심지어 그 사태 후 법 개정으로 인해 회기중 사보임은 안된다고 바뀌었어요. 정말 무리해서, 어거지로 밀어붙인단 느낌이 듭니다. 이런 야합과 꼼수로 대의를 추구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현재 여론조사에선 대통령지지율이 호남을 제외하면 다 긍정보다 부정이 높습니다. 현 선거제를 그대로 두면 망하겠다 싶으니 무리수 두는 거라 보입니다. 사표 방지 같은 대의를 추구한다는건 다 핑계에 불과하죠.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후보를 뽑는게 아니라 각 당 보스들이 뽑는다고 생각되기에, 일부 외국처럼 비례 후보까지 모두 다 국민이 뽑는게 아니라면 정말 비추라 생각됩니다.
19/04/30 00:36
폰으로 쓰니 의미전달이 잘못된거 같아요 죄송요
사보임은 그 자체로 탄식 나올 일들이고요 애초에 선거제를 제1야당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이란 방식으로 따돌려서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이 야합과 꼼수라 생각합니다. 선거제는 민주당이 양보한 거다 식의 언플도 보이는데, 정의당은 대부분 민주당 정책을 더 강력히 지지하는 사실상 같은 팀입니다. 민평당도 어차피 결국은 민주당에 흡수되던지 같은 정책 거수기를 할 거고요
19/04/30 00:45
정확히 말해야죠. [합이 없이]가 아니라 [한다고 서명까지 해놓고 방치] 한거죠.
그리고 애초에 합의 운운 할거면 나경원이가 선거제 개편에 서명하지 말던가요. 게다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는 하나도 없고, 이건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쩌라고요. 하기사 뭐... 자유당은 실정법 어겨가면서 회의장 점거하고, 다 부수고 해도 잘한다 나다르크, 선명야당 보여준다~ 민주당이야 뭐만 했다하면 리더십의 위기, 좌파 독재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어쩌겠어요.
19/04/30 07:11
방구석에 틀어박혀 하는것도 [검토]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자한당은 합의문 하나 써놓고 아무것도 안했는데요. 그게 [검토한다]인가요?
19/04/30 08:01
아니 그럼 '검토한다' 해 놓으면 검토하면 되지요. 그리고 검토해서 안하기로 하면 안하는 겁니다.
왜 강제하려 합니까?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19/04/30 08:59
자한당은 공수처도 싫고 연동형도 싫은데 둘다 안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걸 선택한거죠
원하는게 있어서 협상테이블에 얹어놨으면 사람들이 욕할 이유가 없어요 규제개혁을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이런 기회가 있어도 말한마디 안꺼내더군요
19/04/30 22:47
국회의원의 60%가 동의한 패스트트랙인데 제1야당이 싫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안해야하나요?
한명이라도 반대하는 사안을 통과시키면 무조건 야합과 꼼수겠네요?
19/04/30 00:31
어떻게든 오신환 의원을 설득해서 진행하는게 최소한의 모양새였는데
사보임 시킬때 이미 모양새는 어그러진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건에 있어서는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보여요. 강행해서 실리를 챙기던가 깔끔하게 포기하던가 하나를 선택해야죠.
19/04/30 00:30
'패스트 트랙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라고 하셔서 '음? 지금 사개특위 정개특위 다 열리지 않았나?' 하고 찾아보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133416 사개특위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됐네요. 정개특위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19/04/30 00:35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 상정된 다음에 부결되는 상황입니다. 여당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의 진행양상으로 보면 330일 뒤에 가결을 장담하기 힘들지 않나 싶네요.
19/04/30 00:37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바미당이 사보임 쇼(이번 법안들에 찬성하는 저도 이건 좀 억지였다고 생각합니다)까지 하면서 억지로 한 이유는 과반수가 아니라 3/5 이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차는 출발했고, 본회의 가결은 3/5가 아니라 과반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바미당 없이 민주당+민평당+정의당+민주당계무소속만 해도 통과는 너끈합니다.
19/04/30 00:51
나머지 야3당이 생각처럼 쉽게 찬성해줄거 같진 않습니다. 이제 이걸 빌미로 수많은 딜을 요구해올테고
수많은 합종연횡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성공을 기원합니다.
19/04/30 00:54
(수정됨) 뭐 저도 1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무작정 쉽게 될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냥 대놓고 실패를 기원한다고 하시는게 크크크 원글도 오늘 패스트트랙 물건너가기를 기원하시면서 쓴 글이신것 같고요.
19/04/30 00:32
제가볼때는 민주당 망가진것보다 자한당 망가진게 커보여서 그리고 자한당을 무시하시는데 어짜피 자한당이 저정도 먹으면 뭐 하기 힘듭니다.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도 100% 같이 가주지 않는데 밀어붙히기 힘든상황에서 개혁은 힘들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패스트 트랙을 밀어붙힐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한테 뭘 주면 표가 떨어져요. 자유한국당 표도 늘어날수 있지만 그건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데 대응방법도 없습니다. 패스트 트랙 안한다고 자유한국당이 협조해줄꺼라고 생각하셨다면 순진한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결국 밀어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이득이 아닐경우 무조건 반대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건 자신이 만든 국회선진화법 마저 어긴 그순간부터는 협상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 결국은 일어난것이라고 보여지고 이후에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보아야 겠지요
19/04/30 00:34
패스트트랙이 시작된이상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테러라도 저질러서 물리적으로 막지않는이상 이제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멸망하겠죠
19/04/30 00:35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되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430003325003?f=p
19/04/30 00:39
패스트트랙이 무슨 날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어차피 1년은 갈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처럼 뻣대고 국회 파행할게 뻔하죠. 월급루팡이 요기있네 시즌 2...아니 시즌 4쯤 될려나요.
제일 어이없는건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대통령이 독재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야기도 안꺼내면서 대통령욕하는 현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이구요.
19/04/30 00:46
1. 패스트트랙이 좌초될 것인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삐걱거리고 있긴 하지만 물건너갔다고 하기엔 아직 진행 중이죠. 아직 충분히 상정 가능하고요. 좌초될지 진행될지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참여정부 시즌2인가? 열린우리당은 탄핵역풍으로 152석, 과반을 얻고도 지리멸렬했습니다. 그땐 국회선진화법(법안 통과에 180석 필요)이 없어서 이전 보수정당이 해온 것처럼 날치기하려면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 않은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28석이고 범여권 다 합쳐도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힘듭니다(타 정당이 친여당 성향이라 해도 진짜 여당처럼 모든 사안에 찬성하진 않죠). 설사 과반을 확보한다 해도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지금 상태에선 180석 이하라 자한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한유총 관련 유치원 3법이 지금도 자한당 반대로 묶여있는 예시에서 확인이 되죠. 공수처는 여야 모든 당이 찬성했던 사안인데도 자한당 반대만으로 통과가 안 되는 것에서도 보여지고요. 차라리 열린우리당 때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데 절차를 존중하느라 날치기를 안 해서 비판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도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선진화법 이전 과반 날치기에 비하면 제도상 날치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본회의 의결까지를 빠르게 해줄 뿐이고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본회의 가도 통과를 장담 못하죠. 단독 과반도 아니고요. 3.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수사권 조정이 좌초되면 참여정부 때처럼 선거에서 참패할 것인가 솔직히 지금 선거법으로 가는 게 더민주에 더 유리합니다. 연동형 비례 반영하면 거대 양당은 무조건 지금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의석이 줄어듭니다. 차라리 현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 치르면 영남 등에서 의석을 자한당에 내주더라도 수도권 등에서 이길 거 감안하면 손해는 아니죠. 참여정부 이후 참패 수준 결과와 거리가 멀 것으로 봅니다. 4. 참여정부와 다른 점은? 물론 정치는 생물이고 많은 변수가 총선 전까지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열린우리당, 참여정부 때와 지지율 등이 다른 이유는. 지금 일부러 개혁을 안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무능하다고 보는 사람보단(그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도 물론 있지만 여권 지지층과 야권 지지층의 규모와 비율을 15년 전과 비교하면) 현 의석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한당 등 야당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있어서 못하고 있고, 대통령 직을 당선시켜서 집권시켰으면 당연히 의회도 여대야소가 되어서 밀어줬어야 하는데 선거 텀이 3년 차이가 되는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이게 자한당 지지자보다 적어지면 내년 총선은 참패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 건에서 자한당 주장이 합리적인 정부 비판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자한당 지지자 또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유권자 등) 저건 솔직히 무리수에 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현 정부 지지자 및 자한당에 좀 더 비판적인 중도층 등) 열우당 참여정부와 차이는 지지율 싸움인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참여정부가 박살날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든 여당 지지율이든 선거 득표든 훨씬 처참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훨씬 낫죠. '현 정부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야당의 억지 트집으로 발목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선거에서 누가 더 많은가 싸움으로 봅니다. 물론 그 차이를 유지하거나 더 키우려면 여당이 더 잘해야지요. 자한당은 코어층 유지를 위해선 저런 극렬 투쟁이 득이 된다고 보고 황교안 나경원이 밀어붙이는 거 같은데.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솔직히 저게 제대로 된 비판이나 주장이라고 보는 유권자가 과연 과반을 넘을지 회의적입니다. 집토끼는 잘 잡을 수 있겠지만 외연확장엔 글쎄요. 지켜봐야죠.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ps. 추가로. 패스트트랙이 좌초되기보단 상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제가 적었는데. 패스트트랙 지정됐네요. 이게 좌초되기보단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19/04/30 00:46
논의 기간은 330일 총선은 내년 총선 직전이죠. 즉, 가결되면 자한당을 제외하고 다 얻어가고, 부결되면 다음 총선은 바로 이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죠.(기명투표이므로 피아 구별도 좋구요).
자한당이 패스트트랙 단계에서 기를쓰고 막아서는지는 이유가 명확하죠. 발의되면 압도적으로 불리하니까요.
19/04/30 00:49
글을 한번 써 볼까 싶었는데...극히 주관적으로는 선거법 공수처법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자한당이 크게 말린거라 봅니다.
이게 총선이 한달 뒤쯤이면 이걸로 지지율 결집해서 올인하고 다음선거 보자 이게 될거 같은데 아직 1년이나 남았어요. 앞으로 아마 모든걸 패싱당할태니 자한당은 더 더 더 이렇게 갈수밖에 없는데, 투쟁의 강도를 더 높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강하게 나가버렸어요. 애초에 뭐 저러는게 어울리는 사람들도 아니고, 노하우도 없고요. 지금 바미당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하는거-실상은 다른 마음인데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서 우기는-가 원래 정치인들이 싸우는 정통적인 방식인데 당대표가 초보라서 그런지 정치적인 전략이 전혀 없는 느낌입니다. 뭐 저보다 똑똑한 분들일태니 아닐수도 있지만요...하여튼 제 주관적으로는 말렸다고 봅니다.
19/04/30 00:50
개인적으로 어차피 밥그릇때문에 자유당은 시위하고 있는데 선거법 협상하러 앉을거라고 봅니다
진짜 이대로 흘러가면 자유당 패싱 그자체 자유당 지도부도 각 의원들 조바심을 감당해내지 못할거 같아요 https://twitter.com/qlrvkdlqlrvkdl/status/1122865048081190914?s=19 그냥 돌아다니다가 영상이 웃겨서 퍼옵니다
19/04/30 00:52
자유당은 이제 방법이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막을 겁니다. 당장 정기국회는 막을 방법이 없으니 깽판을 부리든 뭘하든 모르겠지만... 임시국회는 기를 쓰고 열리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더욱더 정부의 추경부터 온갖 것에 태클을 걸겠죠. 뭐든지 반대! 반대!! 할 겁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로 민주당은 자유당을 더 옭아맬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반대만 외치는 정당. 뭘 하려고해도 방해만 하는 정당.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정당.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법안 통과를 막는 정당. 등등 자유당을 공격할 수단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의 승패가 좌우될 거라고 봅니다.
19/04/30 00:53
적어도 통과 가능성이 좌초 확률만큼 될겁니다. 그 때 상황에 따라 그냥 반반이죠. 지금 바로 하면 통과고요.
결국 자유한국당도 협상하러 들어올것 같은데요. 저게 그냥 가결되면 자유한국당 타격이 제일 크잖아요.
19/04/30 00:56
황교안과 나경원은 홍준표보다 말재미만 떨어질뿐만이 아니라 정치감각은 더 떨어집니다.
한국당 지지율 오른것 같겠지만, 지선표심때 나타난 기존 샤이보수가 뭉친것뿐이고 외연확장은 더 힘들어졌다고 봅니다.
19/04/30 00:56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호남 빼곤 모두 부정이 긍정보다 높습니다.
거기에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0석을 얻는 참패를 했지요. 그걸 돌파하는 방법으로, 이번 연동형 어쩌구는 매우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비리인사를 억지로 장관 같은거 앉히려 할 때나 민평당 정의당이 반대하지, 대부분의 정책에서 이들 정당은 걍 집권당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민평당은 같은당 될 확률도 높고요 반면 한국당 힘은 확실히 뺄수 있어요 영남에선 민주당 지지가 꽤 있지만 호남에서 한국당 지지는 제로에 가까우니까요 연동형을 민주당 각 개별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줄까봐 걱정할수 있깄지만 민주당 지도부나, 범여권 언론 및 단체들에선 쌍수를 들고 참성하는게 당연합니다
19/04/30 00:58
민주당도 빠집니다. 정의당만의 일이 아닌 지난 총선때 비례대표때 국민의당이 엄청난 선전한 것 그이상만큼 힘이 빠지겠죠.
물론 자한당은 민주당보다 훨씬타격이 클것이라는건 공감합니다. 대안보수가 무엇보다 절실한 진영이니까요. 여태 지역구 공천과 1등독식제로 바미당을 겁박했지만 새로운 선거구제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안될테니까요.
19/04/30 01:04
지지율 상황을 본다면, 정의당은 지지율보다 의석수가 적다보니, 물론 바미당은 지난 지선때보면 정말 받은 득표수에 비하면 너무 처참하게 나왔었으니
19/04/30 01:12
그렇죠 오히려 국민의당이 실제 그당시 지지율보다 엄청 손해봤다고 봅니다. 정의당도 지지율에 비하면 의석수 많이 적어요 그래도 그당시 지지율 봐도 한 7~8%정도는 얻을만 하고 그러면 20석 정도는 받아야 했으니까요
국민의 당이야 60석은 먹었어야 했던 당이고요 지지율만 보면요
19/04/30 01:03
민주당이 일부 빠지는건 당연한데, 그 빠진게 어차피 정의당 민평당 등, 민주당과 정책이 별 차이 없는 정당으로 갑니다. 소위 진보세력이라 할 분들 - 진보정책 지지자, 진보언론, 진보시민단체 등 - 에겐 매우 기쁘고 신나는 변화입니다.
반면 탈원전, 꼴페미,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나라에 안 좋다 믿는 저같은 사람들에겐 슬픈 소식이죠. 위 정책들을 막는 시늉이라도 할 집단이 망하고, 해당 정책을 밀어 붙일 집단 힘이 세지니까요
19/04/30 01:07
반대겠죠. 산업단지등 노동계층이 특정지역에 밀집하여 표를 얻는 정의당같은 부류와 달리 현 지역구민 선거제로 할때, 어느 지역민이 꼴페미 막아달라고 몰표줍니까? 소위 정책반영의 목소리에 구멍이 생기는게 현 선거제도인데. 차라리 20~30대 남성표만으로도 비례국회의원 생기고 목소리 강하게 내도록 뒷받침하는 개편된 선거제도가 훨씬 안티페미정당에 유리하죠.
19/04/30 01:42
어차피 30-40대 남성 대깨문들은 아무리 민주당이 친페미 정책해도 그냥 민주당 찍을 텐데요
한국 정치에서 페미 여부보다 중요한건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봤을 때, 영남에서 진보세력이 뺏어올 의석수가, 호남에서 보수세력이 뺏어올 의석수보다 압도적으로 클 겁니다 수도권이야 스윙보터 지역이니 논외로 칠수 있고요
19/04/30 01:46
그 한국정치 바꿀려고 지역주의 버려야 하는건데 그걸 옹호하면 어쩝니까. 지역주의, 지역공천때문에 자한당이 개혁을 못하는건데.
그리고 페미든 뭐든 정책의 공백이 생기는 반민주주의적이라는걸 스스로 증명하시고, 어차피 30~40대는 민주당 찍는다니요 크크. 그러니까 오히려 1등 독식제가 안좋다는거죠.
19/04/30 22:55
민평당은 그럴지 몰라도 정의당과 민주당의 정책 차이가 없다는건 신선하네요. 자한당의 스탠스에서 보자면 둘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19/05/01 19:16
13%가 누구 지지율이죠?
황교안이 거의 모든 조사에서 대선주자 1위인데요. 황교안이 웃고 갈 수준이면 나머지는 웃기지도 않는 수준이겠지요.
19/04/30 00:57
법도 재밌고 국회도 재밌고 정치도 재밌고
결국 국회의원 개인의 욕망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와 중에 의석수 손해보면서 받아온 공수처는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나 궁금하네요.
19/04/30 01:01
이미지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던거 해줬다. 거기에 자유한국당과 커넥션이 있던것 같던 사법부와 검사들에 칼을 들이밀수 있게됩니다.
19/04/30 01:06
검찰이 정부 입맛에 안 맞는 짓을 하려 할 때 손을 봐줄 수 있지요 공수처로 크크
공수처에 민변, 우리법연구회, 참여연대 사람들만 쫙 깔아 본다면, 어찌 될지 상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문제야?”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대로 공수처에 태극기부대들만 득시글대며 “좌파종북 판결하는 판사들 혼내자”하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세요
19/04/30 01:39
글쵸? 생각만 해도 오싹하죠? 크크크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국당 불신하듯,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헌재는 우리법연구회로 도배했고(이미선도 강행했죠) 이제 공수처까지 장악하면 이야 아주 볼만하겠네요 그리고 공수처 목표가 권력층 감시라면, 야권에서 모두 다 임명하다시피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대통령 가족은 왜 뺐나요 대상에서? 공수처하면, 귀걸이면접 같은 것도 수사대상 됩니까? 그런 거라면 공수처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적폐청산”을 명분삼아, 자기편 블랙리스트는 채크리스트라머 감싸던 과거를 본다면, 정말 신뢰가 안 갑니다
19/04/30 04:00
(수정됨) 엄연히 틀린 정보를 쓰셨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법에서 대통령가족은 4촌이내까지 수사대상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공수처를 장악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가 마련되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은 현 특검법처럼 위원회안에 여야동수의 권한을 가지고있습니다.
19/04/30 08:04
그 사이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졌다면 다행입니다. 사실 공수처는 잘만 활용되면 별 문제될거 없어요. 선거법이 핵심이죠. 개인적으로도 한국당측에서 공수처는 반대할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 논의에 참여해서, 여당의 입김을 봉쇄하거나 하는 식으로 더 전진된 안을 내놨다면 훨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19/04/30 01:13
민주당 새누리 모두 120석 넘는것보다, 둘다 120석 안되는게 민생법안 통과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습니다.
가령, 상대적으로 민생법안에 관심많은 여야 4당이 200석이 된다면, 제1야당의 모두 반대 전략이 씨알도 안먹히겠죠.
19/04/30 00:57
홍준표는 2등전략으로 지지층은 결집시켰지만, 덕분에 지방선거는 참패했죠.
나경원 황교안이 또 지지층 결집시키지만 내년 총선에 수도권에서 몇 석이나 건질까요? 위너 테이크 올인 지금의 선거제도에서 2등 전략이란건 결국 실체없는 정치노름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04/30 01:04
아이러니 한건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간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자유한국당에게 꽤 큰 이득을 줄겁니다,
잘하면 두자리수 의석도 이득볼수 있어요. 2등전략도 더 먹히긴 하고요. 다만 다른지역에서의 손해와 제3당으로 빠져나가는 손해는 어쩔수 없습니다.
19/04/30 00:59
(수정됨) 애초에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하는 게 코미디죠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제도개편을 패스트로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되죠 그리고 주말 토론 교수님 말씀대로 국회의원은 직접 뽑아야 국민을 위해 일하죠 다들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정답인게 옳은 거라 생각합니다
19/04/30 01:03
그 지역의 지역민만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가 타지역까지 영향을 뻗치는게 뭐가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이 정책을 보고, 당의 인물을보고 당을 지지해야지 민주주의구요. 어떤 특정지역구가 안티페미할수있도록 뽑아줍니까? 현 선거구는 정책의 공실이 너무 큰 선거편이고, 민주주의의 반영이 제대로 되지않습니다.
19/04/30 01:07
(수정됨) 자꾸 패스트트랙 하니까 무슨 이걸 예전 날치기같은 졸속 편법성 꼼수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모른 척들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히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장치이고, 애초에 이렇게 된 이유는 계속 한국당이 북괴식 땡깡이나 부리다가 이렇게 된 거죠. 게다가 패스트트랙 태운다고 의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회의 상정시킨 것 뿐인데 그걸 막겠다고 국회선진화법 따위 똥이나 먹으라는 듯 저러는 것, 그리고 그걸 옹호하는 작자들 모두 코미디를 넘어서 정신병에 걸린 것 같은데요. 선거제 개편이나 공수처 등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다 해도, 단순히 본회의 상정하겠다는 걸, 그것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합의 검토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검토'라는 말꼬리로 말장난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커녕 계속 몽니나 부리다가 이런 식으로 동물국회 리턴즈 찍는 건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이딴 짓거리 허용할거면 권선동이 국회에서 최루탄 던지던 때로 돌아가시죠. 국K-1으로 정치에 기대를 접고 그저 말초적 엔터테인먼트를 원하시는 거면야 말리진 않겠습니다.
19/04/30 01:23
선거제개편하려고 만든 건 아니죠
민생적으로 급한 법안 처리하려고 만든 걸로 압니다만 선거제개편을 충분한 합의 없이 한다는 건 사회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득보다는 실이 밇을 거라 생각합니다
19/04/30 01:43
선거제 개편을 위한 합의에 자기들이 불리하단 이유로 제대로 참여도 안하고 깽판치는 건 나라에 참 도움이 되겠군요. 애초에 선거제 개편 논의가 무슨 작년 올해 번갯불 콩구워먹듯 이뤄진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논의되어오다가 이제서야 수면 위로 겨우겨우 올라온 거라 이미 관련 담론은 많이 쌓여 있고, 정치적인 조정이 문제인 것인데 그 '정치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그 '조정'을 외면하다가 이제와서 깽판치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더 문제입니다. 그러자고 서로 서명까지 해놓고서는 자신들이 한몫 한 국회 불신 이용해서 국회의원 정수 줄이겠다느니 하는 '포퓰리즘적' 헛소리나 해댔죠. 그렇게 문제라면 애초에 합의에 제대로 참여를 했어야죠. 님 말대로라면 오히려 그런 중요한 이슈를 제대로 합의 참여도 안하고 몽니나 마음껏 부리다가 이제와서 선진화법 똥으로 만들어가며 국회의 공론 기능을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최악의 정치집단 아닌가요?
19/04/30 01:07
지금까지 3년 동안 논의하다가 이제 국회 1년 남은 시점에 남은 1년간 마저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게끔하는 제도에 태운건데.. 다 아시면서 '패스트'라는 단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좀 지나친 선동성 발언 아닌가요.
19/04/30 01:08
소선구의 단점 또한 명확하죠.
지역구의 이익만을 위한 국가 입법부 구성원이라는 괴리감이 큽니다. 이전 지방자치가 없던 시절이면 모를까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분권이 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소선거구제를 통한 선출도 한계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직접뽑는 것도 비례대표를 뽑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또한 우리가 지금 100프로 비례제를 하는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비례비중의 확대입니다.
19/04/30 01:08
비례대표 정말 문제 많습니다
김기식, 리석기, 림수경 등이 모두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후보를 뽑는게 아니라 각 당 보스가 뽑는 거에요. 각 당마다 안정권은 정해져 있고요. 국민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 가능한 후보는 안정권와 탈락권 사이 멏명에 불과하죠
19/04/30 01:10
(수정됨) 지나가던 공천제도가 웃습니다. 우리나라 공천제도만큼 강력한 권력이 있는지?
자한당이 개혁못하는 이유도 그 지역공천과 지역주의 때문인데. 그리고 기존 지역국회의원이 민생에 대해서 일은 하는줄 알겠습니다.
19/04/30 08:05
예 나경원도 처음엔 비례대표였습니다. 그 뒤론 그러나 모두 국민이 뽑은 투표로 국개으원이 되었지요.
김기식 리석기 림수경은 옹호할 거리가 못되고요.
19/04/30 01:10
(수정됨) 패스트 트랙은 원래 한나라당이 자기 정책 합법적으로 밀어 붙이려고 만든겁니다.
날치기나 야합소리 들으려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정도는 되어야죠. 그리고 어디가서 비례대표는 국민이 직접 뽑은게 아니라는 소리 하면 비웃음 당하니 참고하시길. 정치학 교수들 거품물 소리.
19/04/30 01:13
애시당초 선거법 같은 건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끼리 정하는게 웃긴거죠. 대학입시보는데 수험생끼리 합격기준 정하는거죠. 현재 제도가 잘못되어 국민들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는게 문제지 야당 하나 빼고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죠.
19/04/30 23:03
날치기를 막기위해 패스트트랙은 60%의 찬성이 필요하고, 그게 최종 법안 통과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논리라면 선거법은 만장일치로만 바꿀 수 있어야할까요?
19/04/30 01:05
(수정됨) 선거제개편의 숨은 셈법은 현행 방식에서 여당이나 제1야당이 둘다 모두 120석을 차지하는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거였죠.
알다시피 120석만 있으면 2/5가 되어 이해관계나 여당 혹은 제1당이 미워서 그냥 뻗대고 통과 안시키게 할 수 있죠. 이제 여당 혹은 제1야당중 한 당 또는 두 당 모두 120석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니, 그냥 다른 당과 협의 없이 맘대로 뻗대지 못한다는거죠. 즉, 일하려는 당 입장에서는 내가 140석, 일 안하는 당이 125석 되는것 보다 내가 110석, 일 안하는 당이 100석 되는게 민생법안 처리에 엄청 이득이죠. ps1. 역설적이게도 바미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의원들이 안 갔다면, 팀내 다수가 친유승민계가 되어서 페스트트랙이 어려웠겠죠. ps2. 결과적으로 페스트트랙이 된것도 새삼스레 또 안철수의 능력(?) 이네요.
19/04/30 06:10
양당제 구도상 유일한 야당이 뻗대기만 하면 정권심판론에 탑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가 외치던 다당제가 그럭저럭 쓸만하다는게 증명되긴 했죠.
19/04/30 01:06
참여정부 시즌2라 보지 않는 것이 그 정도로 처참하게 지지율이 박살나지는 않거든요. 80프로를 오르내리던 그 때에 비하면 절반 이상 빠졌지만 그래도 정국을 주도할 최소한의 버팀막은 있다고 봐야죠.
바뀐건 자한당의 코어지지층 부활이고 이제 서로 엄대엄으로 다시 돌아온 것일뿐 민주당이 참패해서 공중분해되지는 않을겝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란게 여러모러 쓸만하죠.
19/04/30 01:10
참여정부가 무너진뒤에 온게 이명박근혜 정부였다는게 앞으로 무너지지 않을 근거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한당쪽 코어지지층이 부활해도 반대로 민주당쪽에도 비슷한 코어지지층이 생겼다고 봅니다. 민주당 코어지지층이 크게 붕괴하려면 자한당이 붕괴하기 전에는 힘들겁니다. 아니면 엄청나게 못해야하는데 그러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19/04/30 01:10
(수정됨) 어차피, 불과 몇석 통폐합하는 것도 난리나는데, 지역구 몇십석이 줄어드는 문제이고 특히나 제1,2당이 엄청나게 불리한 선거제 개혁안인데
그 온건한 국회의원도 지역구 조정 문제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혼자 엄청 불같이 화내는게 생각나기도 하고 100% 이대로 무조건 통과 못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거의 현행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면 비례대표 소폭 확대 혹은 패스트트랙 +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제 정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건 그렇고, 패스트트랙이 통과된다면 어차피 현행제도에서도 절반은 여성 비례대표로 채워야 하는게 필수이고, 정의당-녹색당 자체가 페미 색체가 매우 짙은데, 정의당 페미세력이 국회에 대거 입성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19/04/30 01:11
한국당은 출구전략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내요
대놓고 국회법위반해가면서 총력 투쟁했는대 결과물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영... 의원들에 보좌관까지 수십명 고발하고있는대 뭔가 마무리할 플랜이 있을까?
19/04/30 01:14
일반인들 생각과 달리 보통 국회에서 뭐 할때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르고 보는 경우가 훨씬 많죠 크크 이제 뒷일은 머리싸매고 고민하겠죠..
19/04/30 03:04
1. 이전에 해왔던 말이 있고
2. 그거 안하면 다른 법안 통과를 못시키니까요. 선심써서 바꿔주는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합의를 한거죠.
19/04/30 09:31
자한당이나 민주당이 한 말은 많습니다
어제 오늘도 아니고 별기대 안합니다 거대 양당 아래서 한쪽 노력만으로 되는게 아니고요 다른 쪽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거래하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순수한 당위성 부여는 공허해요 도덕적 당위성이라는건 사회 전반적 합의가 있다는 것인데 선거제도에 그런게 어디 있나요
19/04/30 01:12
(수정됨) 온갖 개혁입법에 깽판쳐서 결국 참다참다 자기 살 내주면서 하나 통과시켰는데 역시나 까이는건 민주당.
역시 imf터지고도 신한국당이 집권할 뻔한 나라 클래스 어디 안 가네요. 어디에서도 유치원 3법이나 소방직 국가직화 같은 민생법안 인질로 삼아 국회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에 대한 성토는 찾아볼 수가 없음. 패스트 트랙은 원래 이런 상황(특정 정당의 의도적 국회 마비)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야합이니 날치기니 이상한 프레임 가져다 상황을 호도하는데 소수파에게 합법적인 지연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준 반대급부로 다수파에게 주기로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거에요. 정확히 지금같은 상황(자유당의 이유/조건없는 개땡깡으로 4개월 가까이 선거제도를 비롯한 공수처/소방직/유치원3법이 본희의를 못 가는 상황)에 쓰라고.
19/04/30 01:19
패스트트랙으로 자한당에게 매우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긴 되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바미당 바른당계-안철수계는 은근히 (혹은 대놓고) 자한당에 들어가고 싶어했는데, '박근혜' 라는 부분이 주저하는 이유였었는데, '패스트 트랙'이 구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바미당 바른당계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고 해야 하나요? 지도부 축출 시도 => 실패 => 곧 집단 탈탕 => 무소속 후 자한당과 합당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19/04/30 01:22
적어도 바미당내 자한당 탈당파들에게는 큰 명분이 생긴셈이죠.
들어가고 싶다고 다 받아주진 않겠지만, 이탈은 시간문제 같습니다. 애매하게 낀 의원들의 행보가 새삼 궁금합니다. 몇몇은 사실상 정계은퇴를 해야될 거 같기도 하네요.
19/04/30 01:22
바미당 바른당계가 자한당 가고싶다고 다 갈수 있는것도 아니고 못갈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에 당을 가져가야 가치가 있는데 무소속 으로 자한당 가는건 손해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게 안철수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안철수가 자한당 가는게 이득인지도 모르겠고 바미당 남는것도 방법인지라 고민이 클것 같습니다. 지금 자한당 가면 그냥 공천장 하나 받는거만 기대할 수 있거든요
19/04/30 01:41
황교안이랑 나경원이 바미당 탈당파에 좋다고 공천 주겠네요. 크크크.
공천 학살이 주특기인게 그 당인데 대체 뭘 믿고 기어들어가려는지.
19/04/30 01:19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자살골 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자한당 입장에서 재앙은요 이렇게 국민들한테 욕먹고 강행저지 했는데 실패해서 본회의 간다음 또 강행저지 해서 성공하는게 저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중도층은 떠나고 지지율 추락했을때 최악인 현행제도로 총선치루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가 바뀌는제도보다도 승자독식인데 저상황이면 진짜 경북자민련됩니다. 거기에 사법처리는 덤이고요.
19/04/30 01:25
이제 비례대표를 강제로 늘려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보스가 보기 좋은 의원이 더 늘어납니다 직접 유권자 눈치를, 덜 보는 의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호남에선 진보 정당에 90%이상 몰표를 주지만 영남은 보수 정당에 60-70%를 주죠. 진보세력의 승리입니다. 사실 사표 방지라는 미덕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인건 맞는데, 그 점만 부각하며 마치 순전히 정의감으로만 밀어붙인 선거제 번경인양 호도하는 것도 참 보기 싫습니다
19/04/30 01:46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분이 계산한 바와 같이, 이제 민주당쪽이 큰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영남에 인구가 많으니 뺏어올 파이가 크자나요
19/04/30 01:50
그게 자한당의 자랑이자, 경쟁력이라면 무너져야죠 크크크크. 정치가 국민보고 해야지 지역보고 합니까
마냥, 자한당이 지면 안돼... 이런 논리보다는 자한당이 어떻게든 개혁할수있도록 빌고 빌어야할 상황인거죠. 그게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입니다. 현 지역주의가 강한 선거구 제도가 공천권력, 지역주의 권력을 만들고 자한당이 개혁못하고 있으니 말이죠.
19/04/30 02:02
사표 방지는 그 자체로 좋은 미덕입니다
님 말씀도 매우 옳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의석이 줄어요 어쩌고 저쩌고 전체 진보세력에겐 큰 이득이 분명한데 말이죠
19/04/30 01:33
인구 수 비율로 보면 호남이 100명이면 영남은 250명입니다.
님 주장대로 계산해 해볼께요. 민주당 지지자 : 호남90+영남75~100 =165~190명 새누리 지지자 : 호남10+영남150~175 = 160~185명 네, 영호남 합치면 민주당 새누리 비례대표 득표율 5:5로 똑같네요.
19/04/30 01:39
기존에는 호남 100명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영남 250명을 새누리가 가져갔죠. (뭐 요즘은 민주당에서도 영남에서 챙겨가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지요
19/04/30 01:29
(수정됨) 제가 PGR에서는 여당 비판을 많이 하긴 했는데, 자한당이 선거법에서는 욕먹어도 싼게 시간 끌기로 지연시키다가 덜컥 내놓은게
'지역구 270석+ 비례대표 폐지;;;;' 이런 미친 안을 내놓고 협상을 하자라니;;; 심상정 대표 엄청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도 진짜 자한당이 얼마나 짜증났을까 그 분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선거법에서는 진짜 부처 그자체라고까지 느껴지네요.. 제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면 가뜩이나 내년에 수도권 전멸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표 제거를 위해 연동형 비례를 도입한다는 것과 비슷한 명분으로 중대선거구제 정도는 내세우겠습니다. 그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길 같은데 말이죠. 왜 지역구 270석 같은 바보 같은 안을 내세운건지 진짜 답이 없는 정당이네요.
19/04/30 01:32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이 절대로 안받을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왜 안내놓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중대선거구제는 디테일에 따라서 어느당에 유리할지가 차이가 매우큰 제도인것도 있고요. 도농 복합(농촌은 단일선거구+도시는 중대선거구) 이거는 민주적으로도 비례성 문제가 생기고 민주당이 안받겠죠
19/04/30 01:33
몇몇 의원들이 티비토론에서 진지하게 주장하는 걸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내각제에 어울리는 선거제도다.' 까지는 어느정도 수긍 가능한데 그렇다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발상은 저 역시도 자폭이었다고 봅니다.
19/04/30 01:33
1. 이 제도로 민주당 의석은 줄겠지만 자유한국당은 더 줄어들것이다.
2.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 두가지가 크게 보이는데 디테일은 좀 생각해봐야
19/04/30 01:36
(수정됨) 민주당내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럴수밖에없는 지역도 있다보니 안그럴수가 없는.... 정당정치를 원하는 당원들 요구도 꽤나 거센데 이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분위기에 흽싸여 대놓고 반대를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예전 참여정부때의 일도있거니와 국민의당 사건도 있고 지역주의정치로가면 자한당보다 기반이 약한 민주당이 중심점에서 무너질일이 있다고 생각도 하고, 좀 더 전국정당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둘다 무너진다면, 자한당쪽이 더 타격이 클꺼라는 계산도 깔려있구요. 국정운영하는데 자한당말고 대안보수가 나타나길 바라고있는것도 크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개혁을 못하면 아마 민주당도 거기서 거기라는 박탈감도 크겠죠. 뭣보다 공수처가 묶여있으니까. 공수처는 진보정당의 거의 끝바지 숙원이라고 봐야...
19/04/30 01:48
그야 경제는 폭망이고 지지율도 슬슬 빠지니 불안한 거죠
이미 호남 외엔 다 부정이 긍정보다 높아요 내년 선거는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선거가 되겠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민주당 본인들도 설마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늦게나마 나올 거라 믿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룰이라도 바꿔서 이득을 봐야죠
19/04/30 01:53
불안은 자한당이 불안한거죠. 그렇게 경제가 폭망하고, 지지율이 빠진다면 자한당이 두려워할게 뭐가있습니까.
정책과 정당으로 소위 말하는 지지율로 승부보면 되는건데.
19/04/30 02:05
그러니까 선거구제도를 바꿔야죠 ^^ 지역주의로 권력군림해서 개혁할 의지가 없는 한국당 위해서라도.
정말로 그땐 자유한국당 응원하게 될겁니다.
19/04/30 11:02
위에서부터 부정이 더 높다고 그러시는데 특정 시점을 딱 기준으로 잡지 않고 최근 한 달 정도로 잡으면 긍정과 부정이 오락가락 하는 반반 아닌가요?? 이러면 반반이라 그래야지 오차 범위내에서 차이나는 결과 가지고 부정이 더 높다고 논지 전개를 하시니 근거가 많이 부족해보이네요.
19/04/30 09:02
자한당은 왜 무조건 반대만 할까요? 결국 서로간에 자기들 유리한대로 행동하는거죠.
합의가 중요하다 하는데 협상장에 협의하러 나오지도 않는 작자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협상장에 이끌어 내는 것이 정치력이라면 협상장에 안나와도 처리 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정치력입니다.
19/04/30 01:34
여야4당이 마련한 선거제도가 맘에 안들면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할 생각을 해야죠. 지들이 생까서 일어난 일을 왜 민주당 탓하면서 땡깡을 피웁니까
19/04/30 01:40
자한당이 반대하면 좋은 거다 라는 공식과 같이 피지알의 낯익은 분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걸 보면서 역시 좋은 거다 라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19/04/30 01:41
참고로 오늘 힘없이 통과된거는 자한당 보좌관들이 소극적으로 나와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철퇴는 보좌관한테도 무서운거라서요 차라리 보좌관 짤리는게 나을지경이라
19/04/30 01:49
자한당에게 실망(?)한 건 더 강력하게 나서서 막았다면 현직의원과 당직자들 선진화법으로 희생당했을거고
그걸 빌미 삼아 야당 탄압 구도를 만들어 낼수 있었을텐데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여당이라고 해도 선진화법으로 칼 춤 추는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정작 회의가 시작되고 나니 다들 자기 몸 사리느라 회의장 근처에 드러눕는게 다 였죠. 역대 보수 야당중에 제일 지리멸렬한 당이라고 봐요. 최소한 지도부는 순교할 각오를 했어야했는데..
19/04/30 01:53
그렇죠 당직자나 보좌관 같다 들이대면 갑질이라고 욕먹으니
의원들이 했어야하는데 의원들입장에서는 몇명 안걸리면 자신만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챙겨주는 사람 없을것 같아서 그랬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결국 지도부가 순교하면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 다들 멀뚱 멀뚱 소리만 치다가 통과된겁니다.
19/04/30 01:53
어쨌든 이제,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하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선거법을 다른 것과 패키지로 묶는 선례도 만들었고요 “검토한다”는 합의문을 낸 거 가지고 “동의해놓고 왜 말 바꾸냐?”하며 선동하는 선례도 생겼고요 당론이 아닌 사안을 가지고도 강제 사보임을 두번이나 하며 강행하는 선례도 생겼네요(이건 민주당이 아니라 바미당 원내대표 짓이긴 하죠) 참 민주적입니다 새누리 한나라 신한국당이 이런 강행을 했다면 거품 물며 반대했을 분들이, 자기편이 한 강행이라고 이렇게 결사옹위하는 모습도 참 웃프네요
19/04/30 08:06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이리 강행처리하라고 만든 법은 아닐거 같네요. 어쨌든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기서 결사옹위하는 분들 정말 정의의 사도로 돌변하여 결사반대했을 거라는 데에 50원 겁니다.
19/04/30 01:56
정작 테러방지법, 탄핵사태도 그런적은 없었는데, 국회선진화법 깬 선례를 만든 정당에게 재발 절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죠?
19/04/30 01:57
합의 의사도 없으면서 무작정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선례가 생긴셈이기도 합니다.
'검토한다'라고 해놓고 비례대표 0석을 검토안으로 내놓은 것부터가 지도부의 역량 미달이에요. 조금만 정치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했다면 바른미래당 12명 중 한명은 더 설득할 수 있었을거고 민주당은 큰 곤경에 빠졌을 겁니다. 강제 사보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4/30 04:11
여야합의가 없었다뇨.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다 합의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그리고 선거법만 콕 찝어서 이야기하시는데 선거법개정에 한번도 찬성한적이 없는 곳이 바로 그당입니다. 이 선거법을 벽에 똥칠할때까지 울거먹으면서 철밥통사수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한번도 수그러들지 않았던 당이기도 하죠. 근데 뭐 선거법을 강행하는 선례? 크크 웃겨서 말도 안나올지경이네요. 자한당이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는것과 똑같은 워딩인것 같아요. 다당제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이 자한당을 뺀 지금의 모습입니다.
19/04/30 15:52
한겨레 보도가 됐군요.
예전에 문헌 찾아본 기억이 나서 혹시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합니다. 당시 민정당이 소선거구제를 추진하고 야당이 중선거구를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야당이 반대하는 소선거구제를 밀어붙이려고 날치기할 필요는 없었어요. YS DJ 모두 중선거구제를 유신잔재로 보는 중선거구제 극 반대파였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자체는 합의가 되어 있었거든요. 오히려 민정당이 혹시라도 도시지역에서 다 떨어지면 어쩔까 하는 생각에 끝까지 밍기적거리며 중선거구제를 그냥 끌고 가고 싶어했어요. 그러다가 저쪽 찢어져 있으니 대선처럼 혹시 이길지도? 라는 생각에 그냥 받아주자 하게 됩니다. 날치기는 선거제도 변경 때문이 아니라 다른 쟁점 때문이었어요. 지역구 획정 때문이었거나 전국구 배분방식이었거나 아니면 둘 다였거나 그럴 겁니다.
19/04/30 16:21
전국구 배분방식 변화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아닌가요?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연동형+석패율+권역별로 변경하는 거니까요.
전국구 배분방식 변화가 선거제도 변화가 아니라면 이번 개혁도 제도변화가 아니게ㅜ됩니다.
19/04/30 19:26
그때 전국구는 덤이었으니 선거제도 변경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전국구 제도는 비례대표제가 아니었거든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서 줬으니까요. 정당에 주는 보너스 의석 개념이었죠(무소속은 못받으니 단순히 정당 우대제도). 80년 헌법에서도 비슷한 방식이었으니 실제로 크게 바뀐 것도 없구요. 1당 보너스를 얼마나 주느냐 정도 가지고 싸우고 있었지 전국구 부분을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없었어요. 그냥 소선거구제 자체는 아무도 의심 안 하는 상황 정도.
이와 달리 이번의 변경안은 상당수의 소선거구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변경하는 것이니 선거제도 변화에 해당하지요. 현행의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형은 의석비율이 5:1 정도이고 서로 영향이 없지만, 비록 연동비율은 절반일지언정 적어도 50%의 의석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례대표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것만큼이나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제가 윗 댓글을 쓴 건, (소독용 에탄올님은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겠지만) "중대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 바꿀때 단독강행처리 해서 바꾼거라서요."라는 부분에서 착각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잘못 읽으면 "당시 제도인 중선거구제를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로 바꾼 것이다"로 읽힐 수 있거든요.
19/04/30 06:35
바미당 민평당 정의당 강제 여당행...
야당 3당이나 참여한 합의안을 가지고 굳이 야당 패싱이라고하는건 여당 야당 뜻을 몰라서 설명드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도적인 선택인가요?
19/04/30 08:08
바미당의 절반, 민평당, 정의당은 그냥 민주당 거수기라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뭐 이번에 사상 초유의 '여야 단일화'까지 할 정도이며, 정책 면에서도 별 차이가 없지요 민평당도 사실 정책 면에서 갈라진게 아니라 친문파벌에 반대해서 나온게 주 아녔나요? 바미당의 절반도, 아니 1/3이군요 어쨌든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비리 인사를 강제로 장관 앉히려 난리칠 때나, 김의겸 같은 추태 보일 때나 야당 행세 하지, 정책을 밀어붙일 땐 아군인데요 뭐 이걸 다 동의 못하신다면, 정 싫으시면 '범여권'이라고 이미 널리 쓰이는 표현도 있습니다.
19/04/30 01:58
근대 자한당이 저덩치로 저의석수로 패싱당해서 사법개혁,선거제개편에 1도 관여못한다는게 어이가 없을지경인대요
앞으로 협의에 나오면 모를까 그냥 모르세 드르렁 해버릴게 뻔하고 바른정당이나 정의당보다 법안에 영향준게 없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거지... 지도부 하는일이 뭐죠?
19/04/30 01:59
제가볼때도 저 지도부는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것 같아요
집권 신경 안써 내 국회의원 자리만 멀쩡하면돼 그러니까 집토끼만 지키는 정책만 쓰는거죠 제가볼때는 민주당이 더못해도 자한당은 총선승리나 정권창출 지금같이하면 하기 힘듭니다. 뭔가 비전을 보여줘야하는데 그런게 없어요
19/04/30 02:00
야당인데다가 덩치가 크니 오히려 깡패짓한거죠. 다른 야당 하나 설득 할 생각도 없고, 그냥 몸집으로 밀어부친 결과입니다.
지도부가 무능합니다. 차라리 홍준표였다면 달랐다고 봅니다. 현 지도부 자체가 강경당원들의 지지를 받고있으니 결속만 해도 계속 유지될테니까요.
19/04/30 02:00
이게 바로 신한국당 민자당 한나라당 시절 그리 욕먹던 “날치기”통과입니다. 다수결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요.
다를게 전혀 없어요. 그때도 민주당이 점거하고 난리치며 막으면 숫자 많은 여당으원들이 여기저기 다니다 몸싸움하고 새벽에 몰래 통과하고 그랬어요 자기편 날치기는 선하고 남의편 날치기는 악한게 아닙니다. 민자당이 하던 날치기나, 오늘 친정부세력이 자행한 거나 똑같아요 아니 더 나쁠수도 있어요. 게임의 룰을 날치기했거든요. 진보 지지자들끼리야 자축할수 있고, 한국당 욕하며 넘어갈수 있지만, 정말 추한 겁니다. 제가 진보 지지자였던 과거가 있기에, 그 심정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정말 추한 거에요
19/04/30 02:03
제가볼때 자유한국당이 실수한거는 국민의 "민심"을 얻는것을 실패했다고 봅니다.
공수처법이 그렇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반대할 법인지 모르겠네요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그법만 협상해서 통과시킬 생각을 했다면 예전에 예산 통과시킬때처럼 야3당 패싱했을텐데 공수처법을 결사항전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19/04/30 02:07
아닙니다. 전 자칭 진보라 부르는, 좌파들의 내로남불 케이스가 이렇게 또 하나 쌓이는걸 보는게 참 한심해 보입니다
글고 보니 넘 늦었네요. 즐잠하세요!
19/04/30 02:06
(수정됨) 엄연히 '발의'와 '통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굳이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어렵게 어렵게 다시 예전의 동물국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만든 '선진화법'은 똥으로 줘버리는 자유한국당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 진영이 바뀌셔도 진영논리는 똑같이 갖추고 계시니 이 따위 해석이 나오실 수 밖에. 탁 까놓고 말해서 내로남불은 소위 '보수진영'도 똑같죠. 강기갑 할배의 공중부양은 '국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인 것이고, 자한당의 드러눕기와 의원감금은 좌파를 막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겠죠. 다 같이 권선동 전 의원이나 불러와서 최루탄 터트리고 국회의사당을 눈물콧물 질질짜는 'Party'의 장으로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차라리 국K-1의 엔터테인먼트적 아이덴티티에는 어울리겠군요. 아, 그리고 '북괴식 협상술'에는 그렇게 이를 가시는 분들이 정작 자기 당이 그 '북괴식 협상술'로 일관하는 데에는 '검토'라는 살라미 전술을 들이밀며 정당화하는 걸 보니 역시 대한민국 보수의 실용주의에는 감탄이 나옵니다. 우리 당이 하는 살라미와 폭력은 좋은 것이다.
19/04/30 02:06
80%가 지지하는 공수처는 민간사찰. 국회의원 240명, 비례대표 0명. 이딴걸 주장하면 누가...
테이블 갈 생각도 없다는걸 너무 극명하게 보여준지라. 그냥 대놓고 지도부가 무능한거구요. 야당이라도 야당을 설득해야하는데 자신의 몸집에 대한 맹신, 남을 설득해본적 없는 무경험, 지역주의, 보신주의로 인한 자만감이 자유한국당을 이리 만든겁니다.
19/04/30 02:20
공수처에 왜 대통령 가족이 빠졌냐고 하질 않나, 패스트트랙 지정을 날치기 법안통과에 가져다 붙이질 않나. 대충 겉핥기 하지마시고 좀 더 알아보고 글을 쓰세요.
19/04/30 06:38
제가 하고싶은말을 대신 해주셨네요.
공수처에 대통령가족 빠졌다고 빼액하다가 포함됐다고 하니 아무말도 없고, 패스트트랙 통과가 무슨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자한당 지지자 답네요.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
19/04/30 08:04
감사합니다, 집권여당에 실망해서 내년 총선 기권까지 고려하고 있었는데 최근들어 자한당이나 그 지지자들 덕분에 더민주 집토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19/04/30 09:05
자한당은 보수가 아니니까 보수인척 하지 마시고요.
모르면 찾아보고 공부하세요. 아직까지 90년 2000년 초의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19/04/30 02:05
패스트트랙 관련한 글들 중 이게 최고네요.
한참을 웃었습니다. 크크크크킄크킄 https://mobile.twitter.com/qlrvkdlqlrvkdl/status/1122865048081190914 스피커 아이콘(동영상 우측 아래)을 눌러서 소리를 켜야 함.
19/04/30 02:13
뭐지 왜 저래 이랬는데
이렇게 된거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74&v=Q_zIJpiVdPE
19/04/30 02:12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 해보자면..
약 1년? 간 피지알 분위기 변화를 보면서 이해안되는 것이 많았는데 그냥 이제 이게 피지알의 기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니 넘 재밌네요. 여기 댓글만 봐도 그렇고 요새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분들이 키워의 천국 피지알에 더더욱 많이 오셔서 피지알이 어디까지 변하는지 보고싶네요 크크
19/04/30 06:20
그냥 무지개의 빨간색과 보라색처럼 정치 핫이슈(ex: 큰 선거)가 있을 때의 피지알과 없을 때의 피지알 2가지 버전이 있고 상황에 따라 그 사이 어딘가를 왔다갔다한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9/04/30 02:45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버스에 올랐으니,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전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지지층 결집, 즉 집토끼를 사수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당연히 지지층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세를 과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성과(선거에서의 승리, 입법권 주도 등)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략에 비해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 및 선거제 패스트트랙 처리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 모두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전술(국회에서의 충돌, 국민청원)과 전략(지지층 결집)을 구성했지만,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지도 못했고, 여론전에서도 열세인 모습(842967 vs 78075)을 보여주면서, 총체적 난국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소한 지지층 결집이라도 하려면 청원에 찬성하는 사람을 오늘 하루동안 40만명을 모아왔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못하는데 선거에서 이기겠다? 완전히 도둑놈 심보죠.
19/04/30 03:59
(수정됨) 박근혜의 혈통인자빼면 한나라당계열도 정말 별볼일없는거같아요.
그만큼 박근혜의 종족특성이 사기였다는 뜻이겠지만 박근혜는 정말 라스트 제다이 레이 이상의 메리수능력이라능
19/04/30 04:25
(수정됨) 저는 이 일련의 사태에서 가장 이득 본 정당 꼽으라면 바른미래당 밖에 안떠오르네요.
솔까 이번에 가장 캐스팅 보트 역할 제대로 한 정당이잖아요. 선거제 개편을 띄운것도 바미당 지도부(특히 손학규 대표의 단식) 때문이고, 자한당이 저리 나오니깐 패스트 트랙 태우자고 하니 더민주에서 묶은 안건이 공수처 법안이였는데 결국 수정안이 올라갔죠. 원래라면 선거제 개편을 (300석 초과 관철 못시킨 건 여론때문에 정의당에서 먼저 접은거라 보자면) 사실상 야3당 안대로 했으니 공수처는 더민주 안대로 가는게 맞는데, 이걸 이번 패스트 트랙 정국에서 두 번 더민주에게 양보 받았죠. (첫번째는 수사권은 대통령까지 하는데 기소권은 검사, 판사, 고위직 경찰로 제한하는 것. 두번째는 기소 위원회를 만들어 기소를 공수처 맘대로 하지 못하게 막는 것) 사실 유승민 의원이 선거법 룰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대한게 사실은 선거법 반대가 아니라 공수처 반대란 추측은 지난 유승민 의원의 공수처 관련 발언들을 보면 쉽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바미당 지도부가 원한 선거제 개편인데 오히러 거스름돈을 받았죠. 거기다 이후 바미당이 깨지더라도 깨지는대로 서로에게 명분을 만들어줬으므로 이득이고, 이대로 총선까지 가도 총선전에 선거제 개편이 되면 된 대로, 안되면 안된 대로 이득을 보고 살아남을 거란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국면에서 아무 존재감도 없던 민주평화당이나 존재감은 있었지만 흔들진 않았던 정의당(사실 정의당은 흔들 이유가 없었긴 하네요. 공수처와 선거제 개편 둘 다 정의당 입장에선 나쁠게 없었으니...)에 비하면 사보임 논란과 창문 인터뷰, 더민주와 자한당 둘 다에게 옹호 받는 그림 등등 온갖 존재감을 들어내며 '캐스팅 보트란 이런 것이다.', '내부부터 흔들려야 외부도 흔들 수 있다.' 란걸 증명한 바미당이 이번 패스트 트랙 정국의 승자가 아닌가... 댓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드네요.
19/04/30 05:58
유승민의원은 대선출마 했을때 공략이 공수처 설치찬성 이였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제 생각엔 자한당으로 돌아갈려고 선거개편에 반대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9/04/30 06:04
(수정됨) 공수처 설치에 '조건부' 찬성이였죠. 지금 소방청 국가직화를 바라보는 자한당 국회의원 태도랑 같았습니다. 겉보기엔 국민 여론이 좋은 법안이라 대놓고 반대는 못해도 이 조건 저 조건 이 명분 저 명분 따져서 언제나 지금은 안된다고 말해왔었죠.
https://www.youtube.com/watch?v=obDQ1Ooqy2I 관련 영상입니다. 오히러 17대때 한나라당이 공수처 주장했다고 유승민 의원이 늘 주장했지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17대때 공수처 설치에 공통분모까지 찾았음에도 엎었었습니다. 그 이후 현 20대까지 공수처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에 맘이 없었죠.
19/04/30 06:14
https://m.yna.co.kr/view/AKR20160907161000001
여기 기사내의 워딩이 좋아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거보고 기대치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민주당쪽을 지지해오긴 했는데 내심 저쪽에서도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가치관 같은거 다 내팽게치고 그냥 단순 표만 쫒는 정치인으로 돌아온거같아요. 야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요구에 대해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강원도 춘천 한림대에서 한 특강에서 "저 사람들(사법부)에 셀프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 경험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판·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요즘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걸 보면 사법부가 저래서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느냐는 엄청난 자괴감이 든다"면서 "사회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04/30 07:32
바미당은 언제 쪼개질지 몰라서.. 탈당후 자한당 복귀하려는 의도가 너무 확연히 보이는 사람들 단속 잘 한다면 승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19/04/30 08:11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더 존속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당 자체가 승자가 되긴 어렵겠고요 흐흐흐
사보임 강행하며 여권 및 친여권 지지자들에게 눈도장 찍은 원내대표씨가 젤 승자 아닐까요 마침 지역구도 전북 군산이니까, 차기 출마도 쉽겠네요 이야 정말 아름다운 강제 사보임이었습니다 거기서 한국당이 괜히 난리치며 동물국회로 만들지 말고 걍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울며 통과시켰다면 딱 좋은 그림인데 한국당엔 그런 훌륭한 정치적 감각은 없는거 같네요
19/04/30 08:21
누가 이득볼지는 차차 따져볼 문제고, 유승민 의원은 진짜 실망이네요. 차라리 김무성 의원 복귀할 때 같이 들어가든가. 이도저도 아닌 모습에 실망이 큽니다.
19/04/30 06:19
1. 패스트트랙 올라탄 이상 내년 3월에 본회의 상정은 될 거고,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찬성파만 범여권에 더해져도 통과시키기 충분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쪼개지든 말든, 개정 선거법이 총선에 적용되든 말든 공수처 설치법과 수사권 조정법만 통과시킬 수 있으면 민주당 대승리인 셈이죠. 이 문제가 일 년 내내 갈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 사이에 뭐가 한참 더 터지고 남을 것 같은데.
2. 선거제 개혁을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관례 파괴죠. 상황이 바뀌면 민주당이 그대로 되치기당할 거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요 며칠간 국회에서 보여준 행태는 관례나 관행을 깨트린 게 아니라 명백한 범법 불법 위법입니다. 국회에서 저러지 말라는 취지로 개정 국회법이 입법된 건데 세세한 조문 자구 따져가며 회의 전이었으니 위반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졸렬한 변명이죠. 만약 그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그건 사법부에 의한 국회선진화법의 공략집 출간이고, 공구 동원해가며 몸싸움 벌이던 12년 이전 짐승 국회의 재래입니다. 이번에 물리력 동원해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폭력적으로 방해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들은 반드시 개정 국회법 조항에 따라 엄중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정치적 거래에 따른 고발 취하도 검찰이나 법원의 봐주기식 수사/판결도 없어야 하며, 적법한 결과에 몇몇 사람들이 시끄럽게 군다고 이를 마치 정치적 대립인양 포장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도 없어야 합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정치적 차도살인인가?
19/04/30 06:35
10월..요?? 그야 줄일 수 있는 기간 다 줄이면 이론적으로 가능이야 하겠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기간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어려울 텐데요. 그냥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식의 겉치레겠죠. 빨라야 내년 1월 중순, 현실적으로는 3월 말 즈음에나 본회의 표결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4/30 06:44
법사위 위원장이 자한당이라서 법사위는 패싱이 힘들지만(90일) 정개특위나 사개특위는 여야4당이 다수라 심사 일정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180->90일) 법사위 다음 60일 이내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인데 국회의장이 60일까지 시간 끌 이유가 없으니 사실상 다이렉트로 본회의 올릴 수 있고요.
3월말에 본회의 올리겠다는건 사실상 선거제 개편 하지 않겠단 소리랑 같습니다. 총선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선거구 획정 기한은 이미 넘어가서 법안 통과시키더라도 21회 총선엔 적용 불가능하거든요. 여야4당은 어떻게든 올 해 안에 법안 통과 시킬 생각일겁니다.
19/04/30 07:13
저도 올해 말 예산안 통과때 같이 통과 시킬것으로 예상 합니다. 법사위 제외하고 자한당이 시간 끌 곳이 없죠, 그곳도 90일 지나면 자동으로 패스되니.. 여권에서 누가 이 생각 떠올렸는지.. 가후급 전략입니다. 크크
19/04/30 06:20
(수정됨) 자유당은 애초에 대화 의지가 없는데요 뭘
정개특위 만들고 위원추천 안해서 3개월 원내대표 새로 뽑는다고 2개월 그 뽑힌 원내대표가 검토하자고 약속하고 뒤에 내놓은게 검토는 개나주라고 하고 비례대표 없애자고 하고 270석 우리는 검토하자고 했지 합의한적 없다? 근데 검토도 안했죠 대화를 하자구요? 대화의지가 없는 집단과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제원은 6월말까지 협의를 해보자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그 얘기들어주면 시간끌고 말겠죠 신뢰가 쌓여야 약속을 하고 의지를 보여야 대화릃 하는겁니다 조중동 자유당과 그 지지자들은 패스트트랙이랑 날치기랑 구분도 못하고 선동하는데 그게 정말 추한거 아닌가 시포요
19/04/30 06:51
(수정됨) 자한당 해산청원이 90만명에 육박했네요.
청원을 한다고 해산될리는 없겠지만 민심을 보여주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최종 몇명이 될지 기대되네요. 100만명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04/30 07:18
세상에.. 엄청난 숫자네요..
뭐 100만이 넘긴다 한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래도 반 자한당 결집 측면에선 유의미한 결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표 넣으러 가야겠네요.
19/04/30 08:13
이거 전에 1등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사기꾼 윤지오 옹호하는 거였어요 그 전에 1등은 이수역 곰탕에 대한 메갈들이 올린 메갈 입장의 청원이었고요 별 의미 없습니다
19/04/30 08:24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지오 옹호보다는 장자연 사건 재수사가 더 높고요, 그 전에는 이수역 사건보다 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19/04/30 08:30
그게 의미가 없으면 이것도 의미 없는건가요?
갑자기 별상관도 없는 다른 건을 들고와서 뭐 어쩌라는지.... 의미없는건 님의 소원이겠죠. 그것도 존중합니다. 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팩트체크 한가지 한다면 옹호가 아닌 재조사 청원이었습니다. 옹호도 역시 님의 의미부여겠죠? 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19/04/30 09:05
사실 90만, 100만 정도면 민주당이건 자한당이건 표 결집하면 모을 수 있는 범위 내입니다. 당장 오늘 집에서도 부모님께서 '청와대 민주당 해산청원 해야하는데 SNS 계정 좀 만들어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런식으로 은근히 동원 종용하면 100만쯤은 모이게 되는 법이지요.
뭐 저 해산청원이 100만으로 끝날 리는 없고 2,300만 넘고 500만 육박하거나 하면 그때는 정말 민심 무섭다는 소리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만.
19/04/30 07:22
이번에 자한당은 도가 지나쳤어요. 어떨 때는, 양비론이 수긍 갈 때도 있었고
자강두천 드립도 쳐었지만..이번에는 도대체 자한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본회의 법안 가결이 걸린 건이면, 그래도 이해라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들이 수긍 못하는 법안이고, 통과되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있을 수 있으니 말이죠. 근데 이건 이렇게 결사항전 할 게 아니잖아요. 본회의에서 난리 치기전에 얼마든지 조율, 협의 할 수도 있고, 점잖게 깽판 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이콧하고 안된다고 여론전을 하든 당장 통과도 아닌 법안 제출에 대해서 이 난리를 치는 것에 정말 얘네들 사람을 개돼지로 보나.. 아무거나 그냥 진흙탕 만들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건지.. 정말 몇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왜 이러는지...얘네 왜 이러는거죠? 하아..
19/04/30 09:03
공수처도 싫고 연동형도 싫으니 드러눕겠다 인데...
무서운건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버티면 아무것도 안하고 총선 치를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을거같죠...?
19/04/30 09:21
진심 그러고도 남을 것들이라는 게 정설이죠.
또, 대안이랍시고 내놓은 비례 폐지도 대부분 시간끌기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겠지만,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일부도 있었을겁니다.
19/04/30 10:08
도가 지나치기도 하고 지나치게 멍청하기도 하죠. 이 시점에서의 지지율 결집만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결집된 지지자들에게 아무런 이슈도 던져주지 못한 채 피로감만 안겨줄 것이라는 예상은 못하고 있기도 하고...
국가에 대한 장기적 비전은커녕 제 당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도 없이 그저 당내에서의 개개인의 입지에만 목을 맨 결과입니다. 당장 당대표, 당내 중직 같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중을 따지지를 못하는거죠. 그만큼 지도적 인물들이라고 해도 입지 부족 비전 부족으로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무조건 목소리 큰 사람만 우루루 따라가는 모양새죠. 사실 저게 저 당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당 내의 제대로 된 인재가 고갈되어서 MB같은 외부영입인사를 모셔서 대권을 차지한지 15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체질개선 한번도 안한 결과인데요.
19/04/30 12:29
요즘들어서는 외부인사가 유입되는것도 극도로 꺼리는 눈치더군요
자한당이 맘먹고 밀어주기 하고 보수언론이 화력지원만 잘 하면 엠비급 인사도 충분히 대선주자가 될 수 있는데 내 편 아니면 안돼 라는 분위기가 있는지 일단 외부인원이 오면 당 내에서부터 트집잡기 바쁘더라구요 또 그쪽으로는 전문가들이다보니 외부인사가 버틸수가 없죠...
19/04/30 14:23
개인적으로는 자한당이 예전에 5시간 반 단식이라는 투쟁 같지도 않은 투쟁으로 비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다 보니 그때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막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19/04/30 08:21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제도에 극혐하는 입장인데
기존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청원이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서 자한당은 꽤나 골치가 아플 겁니다 네이버 검색어 순위 1위 하루종일 뜨면서 청원이 100만을 넘기니 마니 하고 있으니요 자한당 내부에서도 엄청 신경쓸텐데 머리가 있는 집단이면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싶긴 한데 워낙 쇼킹한지라.. 강력한 리더가 없으니 앞으로도 개판 치지 않을까 싶네요
19/04/30 08:41
적대적인 청원 숫자에 놀라 민주당 정권한테 민주당 해산해달라고 청원하는 모양새를 보이다니요..
최소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반대 서명운동을 하던가?!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19/04/30 10:12
위에 jc님 댓글대로 민주당 정권한테 민주당 해산해달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요.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게 말이 되나요. 여론은 여론조사로 파악을 해야지 수십표씩 중복 투표 가능한 걸 가지고 와서 이게 여론이라고 하면 네이버 댓글도 여론이겠네요. 최소한 본인인증 후 1인 1투표, 중복 IP거른 결과가 저 정도라면 어느정도 인정 할 만 하겠지만 그냥 혼자서 수십표 수백표도 투표 가능한 걸 가져와서 여론이라니요 크크
19/04/30 12:56
민주정부에 민주당 해산해 달라거나 자한당 해산해 달라해 봐야 권한 밖의 일이지요.
그런건 적폐당 계열(=자한당) 정권이나 하는 거.
19/04/30 11:53
국민창원 민심 드립은 좀 웃긴게 전에 페미계열 청원 나온때부터 중복투표 조작 이야기는 나왔었던 건데 이제와서 자한당 해체 청원이 진짜 민심이다 하면 좀 웃기죠.
19/04/30 08:24
(수정됨) 참여정부 시즌2는 아닙니다. 참여정부 때는 중요 입법 때마다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면 이번에는 지지자들을 제대로 만족시켜줬죠.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정부 시절에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튼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 취하하지말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19/04/30 09:15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합의를 합의제 민주주의의 합의하고 등치시켜서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사례가 너무 많음. 합의제 민주주의도 딱히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합의는 아닌데.
석가모니도 저딴 식의 합의는 보리수 밑에서라도 안하죠..
19/04/30 09:56
다른걸 떠나서 홍준표가 확실히 더 무서운 사람같긴 합니다. 예는 그래도 뭔가 아슬아슬한 선이 있었어요. 능글맞게 넘어가는 능력도 있고...
나경원 황교안은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참 예전에나 통할법한 정치를 하고있죠. 그냥 뭔가 집권여당과 싸우고 있다... 라는 모양새만 만들고 있는건데... 이거 옛날 세대는 몰라도 요즘 인터넷 세대에 통하는 전략이 아니죠. 전후사정이 대충 알려지고 실시간 중계가 되버리니까요. 뭔가 그럴듯한 그래도 이건 그럴듯하네 싶은 작은 명분이라도 만들어야되는데요. 무슨 좌파 독재니 하는 뭔소린지도 모를 소리나 하고있고... 크크
19/04/30 10:19
참여정부랑 다른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참여정부 시즌2 프레임도 지겹네요.
집값 잡혔고 경제 폭망이라는데 머 백번양보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쳐도 보수정권때보다 나은데 어떻게 폭망인지 모르겠고..
19/04/30 10:22
집 값 몇 억씩 올려놓고 몇 천 떨구면 집 값을 잡은게 되나요?
이건 보는 관점 차이가 아니라 그냥 실거래가 데이터만 봐도 이렇게 말하기 힘든데요.
19/04/30 10:50
집값 한번에 떨구면 난리난다고 서서히 연착륙시켜야된다고 주장한게 주류 학자들이었는데
그럼 몇억 올랐다고 한방에 몇억 떨궈서 나라 경제 일본 잃어버린 10년처럼 박살내야겠군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19/04/30 11:05
애초에 1년만에 몇 억씩 오르게 한 게 잘못인데 그렇게 급등시켜놓고도 찔끔
떨어지게 하면 이게 연착륙이 되는 거군요. 잘 배우고 갑니다.
19/04/30 11:50
네 최근 급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뭐 덕분에 제가 소유한 부동산들이 꽤 오르기도 했고 부동산도 관심있게 봐왔구요 미트파게티님은 부동산에 별로 큰 관심은 없어보이시는 거 같아서 더 이야기 하는건 별 의미 없을 것 같네요.
19/04/30 15:26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시원하게 웃고 갑니다. 정권 초기부터 가계대출 죄어도 문재인 정부 때문이군요. 정말 재밌는 분이군요 하하하하하
19/04/30 10:25
저런 깽판을 치고 5당 지지율이 모두 오른걸 보면 역시 한국 정치는 치고 박고 머리구뎅이 쥐어뜯는 맛으로 보는 엔터테인먼트 인듯
19/04/30 11:06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4개 법안에 대한 신속안건처리 통과로 인해 어떻게 됐든 첫 발걸음을 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전진이 이뤄질거라 믿습니다.
19/04/30 12:11
다른거 다 떠나서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이 70퍼센트가 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성향 유권자들만 찬성 여론이 높은게 아니라 바미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80퍼센트가 넘게 나와요. 이런 민심의 흐름을 거스르고 다음 총선, 대선에서 이기겠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19/04/30 12:37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극우나 극좌정당의 발언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별로 안좋긴 하네요. 아 공수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데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분도 위에 계시는 군요.
19/04/30 12:57
참여정부가 뭐나 된다고 아직까지 거론이 되는지 참 신기합니다.
다른데도 그렇고, 노무현이 이렇게나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적으론 굉장히 신기해요.
19/04/30 13:02
민주계열 정치인들의 정치력이 향상되었고, 시민들의 통찰력도 높아졌죠. 천민자본주의에 종속된 부자언론에 휘둘리지 않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19/04/30 19:34
애초에 자유한국당에서 달고 나온 선거법이 다른 야당들을 전혀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의석수 줄이고 비례를 없애자? 다른 야당들이 바보에요? 거대양당만 살아남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애초에 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살 길이 적어지는 이른바 보수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선거법을 들이민게 잘못이라 봐야죠.
19/04/30 23:00
홍준표님, 안철수님이 사라지신 이후 게시판에 페미글만 올라오고 심심했는데
본격 다시 재미가 올라오네요 흐흐 새로운 분 하나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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