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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3 02:05
메갈로폴리스로 집중돼서 제조업과 중산층이 아작나는게 아니라 제조업이 개도국에 점차 넘어가니 그렇게 되는거죠. 지역균형발전을 한다고 딱히 나아질 현상이 아닙니다. 집값이나 교통등의 삶의 질이야 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그게 서울의 인프라를 넘어서는 가치는 아니라고 보긴하지만), 문제는 실리콘 밸리로 대변되는 혁신산업은 집적효과의 중요성이 크다는 거죠. 본문 마지막에 언급된 아마존 건도 뉴욕 정치인들의 매우 미련한 짓거리였다고 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문제죠. 그러나 그 대안이 도시의 발전을 자제하는 것이라면 넌센스일 수 밖에요.
19/02/23 02:17
(수정됨) 지적하시는 포인트가 다른것 같아요. 이 글은 산업의 전환으로인한 기술적 실직과는 다른 궤입니다. 그리고 산호세와 실리콘 밸리 지역은 책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 치열한 정치과정을 ‘매우 미련한 짓’으로 보시는가 보네요. 뭐, 논란이 많았으니 여러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좀 야박한 평가라 생각은 드네요. 대다수의 한국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본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어놓긴 했습니다.
19/02/23 02:24
요는 도시집중 현상은 산업변화에 후행적 현상이란거고, 그걸 보정해도 개선될 부분이 적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미련하다고 보는건 아닙니다. 결론이 미련하단거죠.
19/02/23 02:20
(수정됨) 적어도 미국은 지역균형발전 운운하면서 노스다코타나 캔자스 같은곳으로 가야한다고 하지는 않네요. 그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주요 공공기관 같은것 나주 같은곳으로 보내는 이상한 짓거리 하고있죠.
19/02/23 03:34
미국은 연방국가 아닙니까 각주마다 자원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캘리포니아 반도 안되는 나라에 서울만 잘나가면 뭔가 이상하긴한거죠. 캘리포니아를 보면 네임드 대도시가 셋이고 주도는 또 저 안쪽에 새크라멘토고 중간중간 큼지막한 중도시들이 많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정말 잘된 곳 같은데. 우리도 비슷하게 갈여지는 좀 있느거죠.
인터넷도 빵빵 터지고 네시간이면 시내 막히는것 생각해도 전국 어디든 갈수 있는 환경에서 수도권만 집중해서 크는것은 문제가 있긴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SKY 대학 + 상위 3대학을 강제로 지방으로 보내버리는거죠. 아니면 포카 지스트 유니스트 이런데 엄청난 혜택을 주던가요.
19/02/24 03:48
그런가? 샌프란이랑 로스앤젤레스랑 차로 여섯시간 이상 거리고 LA 샌디에고도 차로 두시간거린데. 부산- 서울 - 평양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고 중간중간 OC니 프레즈노니 중규모 시티도 많잖아요. 다 해안가라고 한다면야 할말은 없지만내륙은 산 아니면 사막인데.
19/02/23 02:29
(수정됨) 전형적인 사회주의식 논리지요.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고 집중화가 이루어지는것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점들 (문화생활, 근로환경, 임금, 취업기회) 이 거주비용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집중화를 막자는 논리는 경제적 사고가 전무한, 오로지 이념에 바탕한 주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수도권집중화 현상을 막는답시고 사기업의 이익활동을 제약하면서까지 비수도권에 설비이전/설치를 하라고 주문하고 있으니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지요. 최근 아마존이 뉴욕에 제 2 헤드쿼터를 취소한 것을 무슨 뉴욕주민들 자체가 양극화를 반대해서 쫓아내어 아마존이 초래할 위험을 막아냈다는 식으로 묘사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25000 자리의 고용창출효과와 향후 10년간의 25 billion dollars 의 경제효과를 Alexandra Ocasio-Cortez (AOC) 의 반기업/사회주의식 내러티브에 동조한 뉴욕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부한 사건으로서 뉴욕시 역사의 희대의 병크로 남게 되었습니다. 뉴욕을 잡고 있는 AOC 를 비롯한 뉴욕의 민주당 정치가들이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고 마치 연간 3 billion dollars 에 달하는 뉴욕 시민들의 세금이 아마존으로 흘러간다는 사실무근의 레토릭을 펼친 결과 벌어진 일이지요. 제 2 헤드쿼터 유치가 취소된 후 민주당과 AOC 에 대한 뉴욕주민들의 여론이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찬 뉴욕시민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겠지요. 유치 취소 발표가 난 후 보도된 AOC 의 반응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아마존에 줘야할 연간 3 billion dollars 에 달하는 금액을 뉴욕에 투자해서 새로운 고용창출효과를 내릴수 있으니 자축할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이 헤드쿼터를 설치한 후에 뉴욕시에 낼 세금에서 3 billion dollars 를 재세해준다는 것이었는데 이 돈이 마치 금고 어딘가에 쌓여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AOC를 비롯한 사회주의식 진보진영의 기본적 경제 상식의 미흡함이 도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9/02/23 02:45
(수정됨) 네,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은 의견으로 조선에서 좌파 포퓰리즘으로 뉴욕이 아마존을 쫒아냈다라는 기사를 내놓았죠
뭐,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은 일이 일어났으니 한국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좋게 볼 사람이 있을까요. 제 평가는 말미에 적어놨습니다.
19/02/23 03:41
국토의 균형발전은 정치적 결단입니다. 시장논리로만 유지하려면 버블팽창과 폭팔을 막을수가 없어요. 잘조절해서 과열없이 또 경기하강없이 스므쓰하게 발전하는것이 좋은 국가 아닙니까. 시장논리만 찾다보면 그린벨트니 녹지니 이런것도 다 필요 없긴하죠.
절대농지니 이런게 다뭡니까 내땅에 내가 건물올리겠다는데. 개인의 이익활동을 제약하면서까지 그래 해야겠습니까? 인위적으로 부동산 투자 막는다고 다주택자들 세금 왕창물리고 농지는 농부만 소유하게 하고 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지요.
19/02/24 00:23
희대의 병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뭐 뉴욕시의 결정이 무조건 옳다 생각하지도 않구요...현실적으로 샌프란의 주민들 고통이 생각보다는 크게 와닿기 때문에 옳다고 볼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저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별거 아닌일에 사람들이 너무 크게 생각한다고나 할까..
19/02/23 02:32
(수정됨) 알딸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울공화국의 이슈와 글에서 제시한 리처드 플로리다의 이야기가 접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리처드 플로리다는 기본적으로 자동화,세계화로 인해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들의 위상이 떨어지면서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이러한 양극화 속에서 도시의 집값과 물가는 뛰고, '서민에게 위험한 곳'이 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과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서울공화국을 타파하기 위한 지방균형발전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울공화국-지방균형발전의 이야기보다는 차라리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요즈음의 변화에서 시민들의 삶을 돌보려면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나? 하는 글이었어야 할 것 같아요.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아예 전국토를 꿈동산으로 만들어 지방거점도시가 4개쯤 발생하여도 해결이 될까 싶은 문제고, 오히려 저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균형발전은 대안들 중 매력도가 낮다고 봅니다.
19/02/23 02:50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성이 탄생하게 된 궤는 같이 합니다. 슈퍼도시들의 집중화 문제점이이런거라는 거죠. 뭐 말씀하신 것 처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평가내린 것이야 생각은 다르겠지만요.
19/02/23 02:46
(수정됨) 한국같은 나라에서는 세군데로 분산이 되어있으면 정말 지역균형이 환상적으로 맞는거고, 두군데로만 분산되어있어도 선방인것 같습니다.
세군데면 어디냐. 일단 수도권에 절반이 있죠. 그럼 두군데는 남동과 남서가 됩니다. 나머지 절반을 그 두군데에서 나누면 딱 맞게 되죠. 수도권 몰빵이라고들 하지만 실제 한국은 수도권과 남동 투탑 체제였던것 같습니다. 남서가 허전하죠. 그래서 그것때문에 안맞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도 충분히 선방인것 같구요. 남서는 말할것도 없고 남동이 약해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남동 안에 있는 인구를 남동권 중요 대도시 한군데 혹은 두어군데 가까이로 가능한 최대한 몰아넣어 집중시키면 완벽한 투탑까지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투탑이 유지됩니다. 즉, 핵심은 수도권에 있는걸 내려보내는게 아닙니다. 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구요. 남동 혹은 남동과 남서안에서 최대한 집중을 시킴으로서 균형을 맞추는게 핵심인것 같습니다.
19/02/23 03:18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람들을 중소도시로 흩어놓는 게 아니라 서울과 다른 권역에서 집중을 통해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거점도시를 만들었어야 하는거죠. 최소한 아쉬울 거 없다는 소리 정도만 나와도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19/02/23 08:46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권, 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중간권이면 되겠네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북, 호남, 강원, 충북에서 이 안을 매우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정말.
19/02/24 14:00
남동은 미국과 일본과의 교역을 위해서 그런거고 남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없는 이상.. 인천이 남서쪽에서 해야 할 곳을 가져간게 아닌가요? 여수나 광양 위치만 봐도 그 시절 중국과의 교역을 생각한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19/02/23 03:04
근데 투표로도 이젠 승리를 못할거에요. 수도권에 있는 핵심 시설들을(정부건 공기업이건 대기업이건 금융권이건) 만약 비수도권으로 대규모 이전 투표를 한다고 쳐 보죠.
수도권이 2000만이고 그들은 반대로 똘똘 뭉치겠지요. 반면 비 수도권 이전 장소에 따라 충청/전라/경상(+강원) 이 분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성해봤자 우리아닌 지역 좋은 일 하는데 왜? 하겠지요. 그리고 수도권 축소 정책 정당 자체도 없어요. 민주당이 그나마 공기업등 이전 정책 펴고 있지만 성과가 없고, 자한당은... 행정수도 반대한 정당인데요 뭘. 바미당도 사실상 앞 두 정당과 차이없고, 민평당은 지역 기반이라 다른 지역에서 동의할 일이 없으니 그나마 정의당 정도 일겁니다. 근데 정의당의 집권 가능성은 바미당보다 낮을걸요.
19/02/23 03:30
한쪽이 굳으면 다른한쪽도 굳는게 정치지요. 이미 서울 수도권만 해도 인구가...
개인적으로 수도권/ 지방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치구조가 발생한다면 현재보다 더더욱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꺼라 생각합니다.
19/02/23 03:14
(수정됨) 제조업 시대에야 땅값 싼 지방에 공장지으면 그 공장 돌리려고 지역에서 고용을 해서 지방 분산이 가능했죠.
그런데 지금 첨단 기업들은 도시에 있는 게 유리하고 지방에 갈 유인이 전혀 없어요. 갈수록 대도시에 모일 겁니다. 근데 지방분권정책이 국가차원에서 경제적으로 무의미하며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대도시에 모이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경제적 자원의 손실이 엄청나고, 교통뿐만 아니아 주거 문제때문에 일반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요. 군사적으로도 취약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쓰지 않고 버려두어서 생기는 손실도 큽니다. 진짜 어렵네요.
19/02/23 03:36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보전되고, 가끔 혼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집중화가 분산화보다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개개인의 측면을 놓고 봐서도 교통과 주거는 불편하지만 대신 편의와 문화 측면에선 삶의 질이 높고요. 균형발전이 당위고 모든 땅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그마에 불과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렵고 많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지 도시 집중에 불평등이니 빈곤의 고착이니 하는 식으로 대충 뜬구름잡는 구호나 외치면 우르르 따라갈 문제가 아니죠.
19/02/23 03:42
요즘 지방소도시들에 출장 엄청 가는데
확실히 도시가 노후 되었고 생기가 없는게 느껴집니다 ㅠㅠ 이 도시들은 미래에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크 관광도시인 강릉, 속초는 예외였구요
19/02/23 03:51
말씀하신 곳 출신인데 이 도시들도 그렇다 느낄 정도면 진짜 다른 곳은 처참하긴하겠네요.
버거킹 생겨서 줄 선다고 기사난게 3년정도밖에 안 된 곳인데요.크크
19/02/23 09:00
지방 광역시 인구가 인천을 제외하고 모두 줄고 있는게 진짜 안 좋은 징조죠. 그나마 대전은 세종시라도 끼고 있어서 도시 자체의 인구가 주는거지 광역도시권의 인구는 늘고 있지만 부산, 대구, 광주는 도시권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어서.......
19/02/23 11:57
(수정됨) 요즘 핫한 구미가 몰락하는 공업도시의 대표적 예죠. 4년전만 해도 금요일부터 술집거리에 사람이 터져나갔고 번화가엔 유명 메이커,상가,빌딩이 속속 들어섰는데 작년에 가보니 술집거리는 주말에도 한산하고 평일엔 아예 거리 자체가 고요합니다. 원래도 삭막한 도시였지만 이젠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도레이도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고 그나마 있던 기업들도 불안하고 그야말로 도시 자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19/02/23 04:31
한국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계속 키우고 부산,광주를 경쟁력있는 거점도시로 키우는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요즘 몰빵이 대세인데 대세에 따라가야죠
19/02/23 04:37
그나마 부산이라고 밖에 생각안드네요. 실제로 부동산도 오르고 개발도 한창이고..
광주는.... 모든 광역시중 가장 낙후된곳이 아닌가 생각이...
19/02/23 05:56
부산의 단점은 평지가 없어서 확장하기 힘들다는건데 규모를 키울려면 가덕도 신공항은 필수고 김해공항 자리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거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창원-김해-부산-울산까지 한 광역권으로 묶어서 키워야죠. 교통인프라 늘려주고 교류하기 쉽게 만들면 제2의 거점도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광주는 땅은 넉넉한데 너무 낙후된게 문제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아래 몰빵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19/02/23 10:27
(수정됨) 안 그래도 동해남부선-경전선을 직결시켜서 동남권 광역전철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같구요.. 그런데 광주는 그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같은 창고형이 하나도 없다는 게(대전 살았어서 아는데 대전의 코스트코로 전라도 쪽에 창고형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서도 주말에 올라와서 사가더라구요)참 도시의 세가 많이 줄었구나 싶습니다
19/02/23 04:42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문제점은 인구대비 열악한 수도권 인프라와(타 국가 대비) 인프라 증가를 상쇄하는 인구증가가 수도권인구의 후생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수도권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어느정도의 집중억제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수도권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있는데 사실 교통인프라만봐도 일본이나 유럽엔 당연히 비할바가 못되고 이젠 중국 1선도시한테도 밀리죠..
19/02/23 05:08
?
교통 인프라라 하심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는 교통 인프라랑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교통 인프라라고 하면 도로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을 이야기 하지 않나요? 일본이랑 유럽에 서울보다 도로나 대중교통이 나은 도시가 있어요?
19/02/23 08:16
일본이나 유럽은 왠만한 도시들은 서울보다 대중교통인프라 훨씬 잘되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비교에서 가장 중요시여기는 지표가 인구대비 철도총연장 / 평균출퇴근시간 / 대중교통분담률인데 어느지표로 봐도 못이깁니다;; 당장 일본 도쿄만해도 철도총연장 4714km인데 수도권철도총합의 네배가 넘고 우리나라 철도총연장 다합쳐도 더 깁니다. 케이한신권도 수도권철도보다 우위구요 유럽은 일본보다 한술 더 뜨는 수준인데 베를린 광역인구 600만 정도에 S반+U반+트램 673km 파리는 광역인구 1200만정도에 지하철+통근열차+트램 2천키로 넘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트램정도는 필수로 깔려있는데 애초에 저동네들은 백년이상씩 교통인프라 누적해온 나라니 이길도리가없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내걸고있는 대중교통망 다깔아도 못이깁니다. 통근시간이나 대중교통분담률도 뭐 더 말할것도없구요
19/02/23 09:16
서울은 대중교통의 가성비가 좋은거지 인프라 자체가 다른 도시보다 잘 되어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도쿄는 도심지 가면 거의 한 블럭당 지하철 역이 하나씩 있는 수준이죠. 반면 서울은 아직도 시내에 특히 산을 끼고 있는 지역(관악산, 북한산 근방)의 경우 지하철 음영지역이 다수 있고요. 서울은 완전 평야지대에 가까운 도쿄와는 달리 산이 많아서 철도를 뚫기도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만......버스는 노선 자체는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서울의 교통체증이 워낙에 심각하다보니 알짜노선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조 교통수단정도에 그치고 있죠.
실제로 도쿄의 지하철 교통 분담률은 86%인데 서울은 38%입니다. 버스까지 합쳐도 65%. 아직도 승용차가 교통의 1/3 분담하는게 서울이예요.
19/02/23 10:04
서울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추진해서 도로 교통을 버스 위주로 재편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시장이란 인간이 서울교통체증 심하니까 경기도 버스는 서울 도심 들어오지 마라 이딴 소리나 하는 게 문제.... -_-
19/02/23 13:30
대중교통은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거의 안타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만 놓고 보면 일본 어지간한 도시는 서울보다 낫고, 유럽 주요도시의 경우 대부분 서울보다 못한 것은 물론이고 어지간한 한국 중소도시만도 못합니다.
일본은 고속도로가 미국 스타일로 도시를 관통, 순환합니다. 도쿄의 경우 순환 고속도로가 3개 있고(2개는 도쿄 내부), 도시 중심부부터 방사해 나가는 고속도로가 10여개 정도 있습니다. 서울은 순환도로 1.5개(서울 내부에는 내부순환로 0.5개뿐)에 관통/방사형 도로는 5-6개 수준에 불과하며(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 서부간선, 북부간선, 경부), 그나마도 이런 관통/방사형 도로 중에서 도심/부도심 핵심부까지 직결되어 있는 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잘해야 부도심 외곽을 지나가는 정도인데, 일본 고속도로는 주요지역에서 0.5-1.0km쯤 진행하면 바로 출입구가 나옵니다. 하나하나의 크기는 서울쪽이 더 크긴 합니다만, 평소에 막히는 정도는 서울쪽이 훨씬 심해서 일본껀 실제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지만 서울은 그냥 신호등 없는 일반도로 정도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차이점도 있고요. 반면 유럽은 주요 대도시라면 거의 예외 없이 도로 여건이 쓰레기 수준입니다. 유럽 대도시라고 해봐야 런던 빼면 서울과 비교했을 때는 다들 중소도시라서, 도로를 조금만 깔아도 그럭저럭 괜찮은 도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저난도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깝깝한 수준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기는 한데, 유럽 주요 도시는 자동차가 보급되기 이전인 17-18세기에도 지금과 같은 도로망과 건물배치가 이미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기존 도로들을 정비 및 포장하는 수준으로 지금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다시 도로망을 짜려면 기존건물을 밀어야 하니), 그러다 보니 자동차용으로는 거의 쓰레기 같은 환경이 되어버렸죠.
19/02/23 14:39
우리나라는 교통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뭔가 유럽식과 미국식의 짬뽕인지라.. 양쪽의 장점만 가져오면 좋은데 보통 정단점을 다 가져오는 애매한 상황이지요;;
19/02/23 04:50
인구밀도도 서울의 경우 시가지면적당 인구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3만대입니다. 서울시통계에 의한 서울 시가지면적이 330제곱킬로구요. 아파트밀집지역인 양촌, 노원같은곳은 6만~8만도 찍어요.
외국은 어떨까요?? 일본은 1만정도, 미국은 도심 4~5천 교외 2천대, 중국은 1.5~2만대였다가 최근들어서 급속한 시가지팽창으로 1만대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유럽은 6~8천이 보통입니다.
19/02/23 07:10
서울은 위키백과,
뉴욕과 맨해튼은 위키피디아 자료에 의하면,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가 서울은 16,136명 뉴욕은 11,000명 맨해튼은 28,154명이네요.
19/02/23 06:16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두가지 문제가 섞여있어 보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의한 저소득층의 생존문제는 세금이나 교육과 같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지, 도시의 고도화와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을 한다고 소득의 양극화가 완화될거라는 주장은 전 지구적으로 균형발전이란 것을 위해 자원 분배가 일어날 때의 이야기지, 집중화 고도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정지역만 균형발전을 한다면 소득/발전의 양극화, 스노우볼링에서 스스로 뒤로 물러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분산화는 현재 기술의 한계로 인해 필연적으로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과 환경을 낭비하게 합니다.
분명히 양극화와 국적을 넘나드는 거대규모자본이 가져오는 문제들은 개개인의 생활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집단의 정치력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도시 집중화를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 몇년간의 도시 집중현상은 국가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국경외 자본/시장의 흐름에 따른 결과라고 보니까요.
19/02/23 07:30
이제 서울거주도 스펙이죠. 이거 인정해주고
세금 더 많이 걷어서 지방쪽에 인프라 구축해 나가야죠. 어짜피 발전소나 이런거 다 지방에 있으니 전기세도 더 많이 걷고 이런식으로 조금씩 분담해야지요.
19/02/23 07:38
애초 수도권 집중이란게 개발독재 시기에 나라의 자원을 수도권에 몰빵해줘서 일어난건데... 이젠 지방에 풀어야죠. 지방 몫까지 싹다 몰아줘서 발전시켜놓고.. 이제 와선 수도권이 발전되서 투자 효율이 좋으니 계속 수도권에 몰빵해야 된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19/02/23 20:41
그렇죠.
그렇게 잘났으면 원전이고 화력발전소고 싹 다가져가라고 해야죠. 아니면 인구 비례해서 저런 시설 짓던가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로 안다더니 요즘 지방 균형발전 얘기 나오면 너무하다 싶은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19/02/23 08:12
조선이란 나라는 작은 정부기 때문에 각 지역은 양반들이 알아서 하고, 작은 정부인만큼 서울에다 죄다 몰빵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체계도 중앙에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조선이란 나라가 반토막 나고 남쪽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졌는데, 행정체계는 조선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남한의 땅만보면 서울보다 좋은 입지인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다 몰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십년간 잘 굴러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처럼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였거든요. 다만 조선처럼 작은 정부가 아니라서, 서울에 온갓것들이 몰리기 시작했지만요. 그 시점에서 이미 좀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행정체계를 새롭게 한 다음에 지방자치가 시작됐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행정체계가 최악인 상태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되어서, 지금은 쉽게 건들수도 없게 되었죠. 1. 조선시대에 중앙에서의 행정편의적으로 구분된 행정체계 그대로 유지됨으로 인해서 자치권이 파편화 된 점. 2. 그나마 '중앙행정편의'적 구분조차 600년전에 형성된 구분인 점. 3. 그것조차 온전하지 못하고 5개의 직할시가 존재해 행정이 분리된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점. 등등의 문제로, 기초자치단체는 '작아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치가 무리고, 광역자치단체는 '커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치가 무리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정확히는, 특별시와 광역시는(그리고 제주도는) 자치가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이뤄지지만, 사실상 여러 집단의 연합에 불과한 여러 '도'들은 자치라고 하기엔 그 구성원들의 동질성이 너무 떨어지죠. 사실 그래서 어차피 해결 불가능한 문제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지방에 때려박아도 실현되기 어렵죠. 최대한 성공해 봐야 서울 외에 집중된 도시 하나 더 만드는 것 정도일테고, 그 것조차 대성공이라고 할만한 확률일 겁니다.
19/02/23 08:36
(수정됨) 다른 제반여건 안보고 지형만 따지자면야 청주죠. 대전이나 평택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서울은 너무 북쪽입니다.
대전 아래로는 소백산맥에 의해 둘로 갈리니 더 아래에다 수도를 세우는 건 어느쪽이든 너무 먼게 되고요. 단순하게 '지형적으로 가운데니까'가 아니고, 도로여건을 감안하면 청주가 최적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냥 서울에 가까운게 좋겠죠. 그래도 천안+아산까지는 수도권의 파워가 미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이 세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청주는 앞으로 더 나을 수 있겠죠. 다른글 댓글에 상주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부선 분기가 대전까지 내려가 약간 돌아가면서 상주가 산골이 되어버렸죠. 사실 상주의 입지가 경상도의 입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입지가 아니라 대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남한인구 5000만 중에 인구10만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19/02/23 08:58
(수정됨) 저는 위치만 따졌을 때는 논산 추천합니다.
1.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가급적 남쪽으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별 상관 없지만...) 2. 수도의 인프라를 전국이 누리기 위해서는 수도가 정 중앙에 와야 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지형상 수도를 조금만 서쪽으로 이동시키면 항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수도 만들어봤자 산 때문에 공항 만들기도 불편하고요. 3. 논산 주변에 주요 도시들이 꽤 있습니다. 대전, 전주, 군산, 공주, 보령이 있고,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김제, 청주, 천안, 아산, 평택까지 포함합니다. 이들 도시와 연계하여 상부상조할 수 있습니다.
19/02/23 09:05
논산이면 강원도와 경상도는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말씀하신 주변도시에 '좀 넓힌' 수준조차 강원도와 경상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논산이면 소백산맥에 막혀서 경상도로 가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꽃펴요. 제가 청주를 이야기할 때 '지형적으로 가운데니까'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강원도에서 서쪽으로 가는 건 춘천을 통해 서울로 가는 길과 원주를 통해 여주,이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논산은 너무 멀어요. 경상도에서도 과거에 상주에서 청주로 넘어가는 길을 주로 사용했고요.
19/02/23 09:32
단순 행정수도가 아닌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수도권을 만들려면, 항만과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대전, 청주는 항만과 꽤 멉니다. 유럽이나 중국처럼 운하 뚫어서 내륙에도 수도 세울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형상 그건 어림도 없죠. 소백산맥이 문제라면 공주나 천안, 아산을 대안으로 제시해보겠습니다.
19/02/23 09:41
공주는 기본적으로 터가 좁아서 안 됩니다. 그나마 천안/아산이 가능성이 있는 입지인데 여긴 이미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버려서 그거 보상하다가 국가 재정 거덜날거 같습니다.
19/02/23 09:44
저도 천안-아산-평택권이 광역권으로 성장하기에 입지가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교통이 갖춰져 있으며 지형이 평탄해요. 기업이나 수도권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감수할 수 있는 거리라 분산도 용이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애당초 연기군 행정수도 논의에 함몰되면서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허무하게 날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역 인구가 150만 정도인데 세종에 투입된 돈과 정책적 지원이 이 지역에 투입되었으면 300만 정도의 광역권은 형성되었을거라고 봅니다. 그럼 서울수도권 집중도 지금보다 훨씬 완화되었을테고요.
19/02/23 09:50
(수정됨) 그래서 청주 다음으로 평택을 꼽은 겁니다. 개인적으론 청주가 더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어디로 정하든 대한민국 제1도시는 서울입니다. 행정수도의 입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혹시나 서울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청주가 수도로서 역할을 하면, 청주와 연결된 충주, 이천/여주, 천안/평택, 대전, 상주까지 영향을 줍니다. 여긴 그냥 행정구역이 붙어있는 도시들이 아니라, 도로를 통해 연결된 도시들이니까요.
19/02/23 10:10
2020년대부터 일반열차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가 오는데, 청주는 철도 교통이 너무 헬입니다. KTX만 놓고 봐도 오송역과 청주 시가지와의 접근성은 내다 버린 수준이고요.
19/02/23 10:15
(수정됨) 아, 지금 시점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제 첫댓글에서 출발해서 90년대 중반무렵, 혹은 그보다 더 이전을 기준으로 잡은거죠.
당연히 청주를 행정수도로 한다면, 도로망과 철도망같은 건 확충하는 거죠. 지금은 오송같은게 있어서 안되는 거고요. 댓글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여건 안보고 지형적으로 따진다면 청주다'라고 적은 겁니다. 이렇게 적으면 다른 지역도 도로나 철도같은 걸 놓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필요 재원이 다르니까요. 청주는 조선시대부터 꾸준히 길이 연결된 지역이거든요.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대전을 경유하면서 교통인프라가 안좋아진 지역이지, 본래는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논산같은 경우 소백산맥을 뚫어야하니, 아무래도 너무 힘들죠. 논산은 경상도 입장에서 경기도 남부와 거리차이가 별로 없어요. 대구에서도 광주가 더 가깝습니다.
19/02/23 13:14
사이즈는 대강 그런데, 23부제도 행정편의적인 분류죠. 기존의 8도보단 훨씬 낫지만.
'도'나 '부'로 일률적으로 통일하지 말고, 작지만 독립적이어야 하는 행정구역은 따로 인정해주고,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로 묶어야하는 행정구역은 하나로 묶어주고 해야한다고 봅니다. 인구가 많이 몰린 지역이건, 인구가 별로 없는 산악지역이건 상관없이 비슷비슷한 크기로 나눠서 비슷비슷한 행정계급을 부여하는 것이 중앙위주의 행정편의죠. 어차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요. 그나마 현재의 '도'체제에서 도 내부를 죄다 묶어 광역시로 만들어서 '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 있겠죠.
19/02/23 09:31
저..정규직? 뭐 비난하려는게 아니라 하나의 사안이 아니고 검열, 균형발전, 5.18 요새 한참 이슈되는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료를 섞어서 글을 쓰는게 노력없이 되는건 아니라고 봐서요. 하나의 이슈도 아니고 이슈자체로만보면 간극이 크기도하고. 기간도 짧아서..
19/02/23 13:17
알바드립이 규정상 금지인 건 아무 이유없이 알바로 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더라도 알바로 몰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는 건 도덕적 기준에서 옳고그른 것이 아니라 규정에 적합하냐는 기준에서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19/02/23 14:02
요새 너무 활활 타올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너무 글들이 불펜이나 피지알에서 잘 보이는 유형이 아니고 계몽 혹은 계도 스타일이라 전문가의 향기가 느껴져서.. 사실 당직자 혹은 정치가가 쓴다고 해도 무슨 상관이겠습니다만 예전엔 자기이름 걸고 쓰면 환호 받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격세지감이네요. 그만큼 변한거겠죠. 당직자라는 단어를 관계자 정도로 수정하면 괜찮을려나요?
19/02/23 14:17
제가 운영진이 아니니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로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계자나 당직자나 마찬가지라고 봐서요. 일단 본인이 발언을 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셨으니 운영진이 감안해서 판단할테고, 혹 바빠서 못 볼 수도 있겠죠. 일단 전 신고는 안했거든요. 단지 그저 일반회원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첫번째 댓글은 그냥 규정위반이고 그냥 무례한 댓글입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충분한 설명없이 너무 서슴없이 하셨어요.
19/02/23 15:03
좀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제 느낌은 달라지긴했네요. 그냥 나이가 좀 있으신 민주당쪽 지지자이신걸로.. 제 원 댓글이 무례할수있다는걸 알고 수정처리하겠습니다.
19/02/23 09:52
언제부터 당직자라는 말이 인신공격이 될수 있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만 본래 피지알은 지금의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매우 강했던 곳입니다. 어느순간부터 정부로부터 소통이 아닌 교육 혹은 계몽으로 바뀌어서 그렇죠.
19/02/23 11:45
그런 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글 읽으면서 좀 쌔하긴 하더군요. 내용은 별 거 없고 퍼온 자료 하나에 온통 구호 구호 구호
요즘 글이랑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라.
19/02/23 14:39
(수정됨) 이분 밑에서는 본인은 강남에서 근무하신다면서.. 지방살면 삶의질이 차이난다고말하는걸 지방혐오라고하시더군요. 정말로 강남권에서 직장다니시는분이 그런생각을 한다는게 이해는 안되네요. 아니면 경험이 없으셔서 현실을 모르시는건가..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역설하시는거도 이해가 안되네요. 모순 아닌지?
19/02/23 23:22
지방 살면 삶의 질이 차이난다고 말하는걸 지방혐오라고 제가 언제 그랬는지요. 지방포비아를 어떻게 지방혐오로 해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방포비아는 현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심리적 저항선을 말하는 것이죠.
19/02/23 08:44
(수정됨) 세계적인 추세로 봐도 도시화가 촉진되고 있고, 모든 지역의 지방 균형 발전은 환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게 선진국들도 대도시, 거점도시 중심으로 모이는 거지 다른 지방 모두 배제한 "수도권 올인"은 몇몇 국가에서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영국, 스웨덴 정도?) 세계적인 트렌드는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위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주셨지만) 수도권 이외에 1개에서 많으면 2개 지역 정도로 집중해서 키웠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례로 전국으로 다 쪼개서 흩어버린 혁신도시 정책은 확실히 잘못되었죠.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현 상황을 되돌리기엔 이젠 좀 많이 늦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도 무산되었고, 지금까지 시행된 지방균형 정책들이라는게 구심점 역할을 할 거점 지역을 키우지 못할 것이 자명하고, 뭔가 아주 극단적인 외부 요인이 없다면 (전쟁, 통일, 복구하기 힘든 대형 재난 등등...) 대한민국은 가면 갈수록 수도권만 남고 지방은 강원/충청/경상/전라 할 거 없이 그저 죄다 들러리로 전락하겠지요. 이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은 대한민국이 두고두고 치뤄야 할 겁니다. 인구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치뤄야 할 어쩔 수 없는 댓가라고 쳐도, 그보다 걱정되는 건 그로 인해 수도권 vs 지방의 갈등이 이미 표면화되고 있어서... 생각해보면 브렉시트 투표에서 찬성파가 승리한 요인 중 하나가 지방민들의 런더너들 엿이나 먹어라 라는 심리도 깔려있었거든요. 우리도 이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19/02/23 10:53
큰 그림을 놓고 보자면, 결국 [세계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도시 강화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고요. 세계화가 도시화를 더 강화하는 원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내륙도시가 아니라,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키우는 게 꽤 장점이 있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19/02/23 11:16
지엽균형발전은 일종의 일부일처제같은 겁니다. 시장자유주의에는 벗어나지만 결국 다수에게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논리만 따질거면 1인 1표제는 왜 합니까. 주주회의처럼 경제력에 비례해 표를 분산하는게 더 경제적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죠.
19/02/23 13:35
다수에게 더 안좋습니다.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226개인데 이 226개의 기초단체에 고르게 GDP를 분배하면 전체 GDP가 안나옵니다. 결국 말씀하신 일부일처제 같은 걸 하면 더 손해입니다. 결국 집중화를 하고 거기서 나온 추가이익을 어떻게 전국에 고르게 뿌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집중화를 하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없어서 추가이익 자체가 안나오니까요. 소득과 분배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인가는 정치의 핵심의제구요.
19/02/23 12:10
저도 외신을 통해 아마존 2본사에 대한 기사를 쭉 접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 중 다른 점 하나를 지적하자면 뉴욕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유치를 원하던 뉴욕시장은 같은 민주당인 코르테즈(반대파)를 공개적으로 저격했고, 여론조사를 봐도 찬성이 더 높았습니다. 뉴욕은 찬성했지만 미국 민주당에서도 왼쪽, 소위 샌더스 그룹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며 혜택을 받기 쉽지 않아지자 베조스가 알링턴으로 돌려버린 것이죠.
물론 젠트리, 주거비, 교통, 아마존이 약속한 일자리의 퀄리티에 대한 의문 등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을 대변할 정치인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을텐데 위에 리플에도 지적되고 있지만 코르테즈가 기적의 계산법...을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보니 그냥 바보였구나... 이런 소리만 듣게 생긴 것이죠.
19/02/23 13:32
1시티 저렇게 키워놓으면 다른데 건물 지어주기 너무 아까워요.
한국 플레이할때마다 불가사의 수도 몰빵이고 나머지는 식량,과학력 셔틀합니다.
19/02/23 13:21
현재의 우리나라는 수도권은 충분하고 부산권은 어느정도 모여있죠.
그러니 1.수도권은 그냥 방치 2. 부산에 본사가 있는 한국거래소를 위시한 금융공기업 모두 이전 3. 광주 인근으로 30만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 모두 이전 4. 세종시로 남아있는 정부부처, 청와대, 국회, 대법원 모두 이전 를 하면 그 도시 위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저 4곳에서는 지방세를 좀 많이 걷어서 그 걷힌 지방세로 나머지 지역과 거점 도시와의 교류 여건을 좋게 만들어야 겠죠.
19/02/23 13:55
첫째적으로 실행해야하는 문제고 그 다음은 사기업들이 어찌이행하냐의 문제지요 사실
개인적으론 교육(대학)도 수도권집중(사실 서울집중)도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거점 국립대도 특성화해야하는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9/02/23 14:22
지금 국제금융센터 근처에 살고있는데 근처 아파트 개발이 어마어마합니다. 땅이 그렇게 큰 건 아니라서 브랜드 아파트는 아니지만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아파트가 진짜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일단 국제금융센터 원래계획이 쌍둥이타워(...) 로 알고있는데 그 터 일부는 오피스텔같은 게 지어지고 나머지 공간이 제법 큰 편인데 이게 어떻게 활용될 지 모르겠네요. 원래 계획을 밀어붙이기엔 터가 다소 좁은 것 같기도 하고요.
19/02/23 14:29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은 다른 것 보다도 결국 고급인력들이 꾸준히 수도권 중심으로 모여있다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대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있고, 또한 그 대기업의 하청인 중소기업도 역시 수도권 중심이 되는 것이죠. 애초에 인서울이니 하는 이 학력 쏠림 현상의 해결 없이 무슨 기업을 옮기던 지방이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학력 중심 현상의 철폐가 되어야 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건 서울에 무지 몰려 있는 이름 있는 대학교들의 이전이죠. 혹은 지방의 거점 대학교들을 좀 더 육성시키는 정책으로 가야죠. 어차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교 정원 감축도 불가피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 정원 감축의 바람이 오히려 지방에 쏠리고, 그로 인해 수도권 중심 특히 인서울 중심으로 더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없이는 아무래도 지방균형발전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19/02/23 16:06
말씀하신 학력 쏠림 해결하려고 내놓은 정책이 정부에서 욕 많이 먹는 지역 인재 채용이네요. 이해는 되지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들 지방으로 가면 다 작살 날 겁니다. 대학이 명문대여서 잘 나간 것보다 서울에 있어서 잘 나간 게 더 클 거거든요.
19/02/23 14:47
우리나라가 산지 30%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은 가끔 해봅니다. 평야가 좁아서 발전못하는(부산 등) 경우가 종종 보인단 말이죠. 경북지역은 정말 내륙의 오지고..
19/02/23 14:57
부산에 본가가 있고 김해에 직장 다닙니다.
일단 부산은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창원에는 일 자리는 많습니다만 땅값은 부산하고 비등해져 갑니다.(해운대 센텀제외) 김해 양산이 일자리도 많고 주거비용도 부/창 보다 낫습니다. 사람도 적당히 많이 살고 괜찮아요. 사람들 생기도 있고 도심 분위기도 괜찮은데 개발이 덜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김해/양산이 발전 가능성이 엄청난 것 같아요. (비전문가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서울, 경기권에 비해 미세먼지도 적고 기후도 좋습니다. 겨울인데 별로 안추워요. 여름도 윗지방보다 괜찮고요. 그냥 만고 제 생각인데 미세 먼지때문이라도 남향하는 트렌드도 생길것 같고 그래서 여러 모로 따져봤을때 중앙정부가 이 쪽에 더 투자하면 좋은결과 낼 것 같아요.
19/02/23 15:46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체감이 딱 이정도예요. 부산이 일자리가 없다고는 하는데 혐오시설인 공장을 밀어내고 아파트만 지어대니 집만 가득하고 직장이 없어지는 효과만 났죠. 지방도시의 지자체장이면 도시 내의 공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형 공장같은 것 보다 환경규제를 빡세게 하고 대신 환경오염방지비용을 시나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걸 강력하게 추진해서 공장과 도시가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죠. 어차피 자동화야 사업가가 정하는 거고.
19/02/23 15:38
(수정됨) 못 바꿉니다. 그게 보수의 속성입니다. 결국 문제라고 인정조차 하질 않죠.
동아시아인들 사고방식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이 부분이죠. 약한 평등의식과 그로 인해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점 불평등과 불균형으로 사회가 파국으로 치달아도 앵무새처럼 근본주의적 교리만 앵알앵알 내뱉을 뿐이죠. 조선시대에는 유교. 지금은 자본주의 미국이 대단한 나라인건 결정적인 순간마다 평등의식을 제고해 위기를 넘겨왔다는거죠. 미국인 젊은세대 절반이 사회주의에 긍정적이랍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가장 핍박받는 한국 20~30대 페미 욕하며 열을 올릴때 미국 20대는 샌더스.코르테즈같은 극좌파를 지지하고 있죠.
19/02/24 14:13
(수정됨) 부산은 군사정권 시절 야도를 칭하며 반기를 들다가 대기업을 들이지 못했죠.. 전두환 시절 국제그룹이 프로스펙스 조질때 부터 상당히 힘들어지더니 YS떄 삼성 자동차를 유치하면서 다시 살아나나 했는데.. IMF.. 부산에 대기업이 없으니 여자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가 많죠..
부산 자체에서 해양이라도 밀어보자고 했지만..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자한당 통수 한진해운 파산.. 오히려 대중무역이 대세가 되면서 인천이 제2도시자리까지 차지.. 지금생각해 보면 부산이라는 동네가 6.25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성장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대일무역 덕분에 광역시 자리는 차지 햇겟지만요 많은 분들이 중국이 몰락하면 동남권이 다시 뜰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천 쪽만 추락하는 겁니다.. 수도권 출신들이 왠만해선 울산이나 포항 같은데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인재들이 서울로 몰리는데 향후 부울경이 발달할 수 있을까요? 80년대 까진 경북대 부산대 입결이 고대 연대에 밀리지 않던 시절이라 그렇지 지금은 건동홍에도 밀리는데.. 향후 20년 뒤가 참 걱정이 되는군요.. 뭐 돈 때문에 여수나 울산 오시는 분들있죠 근데 2세를 생각해보세요.. 교육 여건이 수도권에 비해서 참.. 대학 이전에 지방 명문고를 보면 답이 보이죠.. 고교 평준화 때문에 지방 명문고 몰락 대신 신흥 강자인 특목고 열풍 특목고 실패시 지방에서 서울(강남)로 상경.. 지방의 교육여건 약화.. 교육부터 싹 갈아 엎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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