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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26 14:38:46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번역] Stratfor: 중국-일본 新 밀월관계 분석 (수정됨)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 Stratfor에서 최근 일본-중국 간의 밀월관계에 대한 짧은 분석 보고를 내놓았네요.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번역해서 공유합니다. (날림번역이라 죄송...)
원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orldview.stratfor.com/article/japans-relationship-china-evokes-cold-war-memories

================

"빨간색이건 하얀색이건, 중국은 결국 우리의 이웃국가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정학과 경제학의 법칙이, 이념이나 인위적인 경제장벽보다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1951년 1월, 냉전이 동북아에서 심화되고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했을때, 일본의 전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한 말이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소련과 연대하면서, 그리고 일본이 미국과 연대하고 서구세계에 편입되면서 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아닸다. 그리고 양 이념블록의 대립은 일본의 행동반경을 제한시켰다. 한편 미국은 일본으로 하려금 대만과 국교정상화를 하도록 독촉하였으며, 이는 1972년 미중 접촉 때까지 중일관계를 막아놓았다. 

빨리감기를 해서 2018년으로 다시 와보자. 냉전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미국과 중국 간의 거대한 파워게임 사이에 놓여있다. 하지만 일본은 미중관계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추동시키는 원인 중에는 물론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미치는 미국 무역압력이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은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되었던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수호하는 데 공동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 

거대한 기념식

이번 주, 일본의 총리 아베 신조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의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7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은 일대일로에 대한 협력, 해양구역에 대한 양해각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협력, 그리고 해양 에너지 조사 및 발굴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의 방중은 마침 1978년 중일국교수립 40주년과도 일치한다. 당시 일본은 중국에 개발원조와 기술원조 그리고 많은 투자를 제공해준 적이 있고,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분명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중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을 추월했으며, 중국의 군사력은 크게 팽창하였고 이는 중일관계를 어렵게 하였다. 2012년, 아베 총리가 집권했을 때 그는 양국의 관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고백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복잡한 역사 

최근 중일관계의 역동적인 발전은, 1970년대 양국의 점진적인 관계개선과 많이 닮아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 자국의 황폐해진 경제를 중국시장을 통해 회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한국전쟁에 참여하면서, 일본은 중국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한편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군의 만행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 와중에 미일관계가 일본 외교에 핵심적인 부분이 되면서, 중국과의 접촉은 더욱 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50년대 중반부터 중국과 경제 적으로 접촉했으며 제한적으로나마 대중국 무역과 사업 관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1971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중소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미중관계 정상화를 예고하자, 일본은 줄곧 숙원이었던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위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 일본은 즉시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섰으며, 1972년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1978년에는 중국과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을 했다. 

중국 입장에서 일본은 미중관계 정상화라는 보다 큰 그림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다. 1970년대 초,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후유증으로 앓고 있었으며 소련의 압력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소갈등이 깊어지자 중국은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일본과의 접촉도 이런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접촉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일본의 지나친 대미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냉전이라는 제약 하에 외교적 수단을 다변화해서 더 많은 "주체성"을 갖길 원했다. 닉슨의 선언이 있기 한달 전에 일본이 미국과 오키나와를 반환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은 이러한 주체성의 상징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미국의 권역 밖에 있는 국가들과 활발히 접촉하였다. 예컨대 1971년에는 북베트남과 접촉하였으며, 1972년 2월에는 몽골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또한 소련과의 국교정상화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이러한 맥락에서 벌어진 것이다. 

1978년 이후, 중국은 일본의 원조와 기술력 그리고 투자에 힘입어 개혁개방에 매진할 수 있었다. 일본의 원조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수년간 도왔고, 중국의 부족한 자본력을 메꿔주었으며 중국의 인프라 개발, 전력화 그리고 산업화를 도왔다. 일본의 목표는 중국을 근대화시켜 중국이 서구세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었다. 서구세계와 중국의 결별은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냉전의 메아리

오늘날 일본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파워게임에서 다시금 어느 정도의 주체성을 갖고자 한다. 미국이 중국을 무역과 대만문제 등으로 압박을 강화하면서, 일본은 자국의 대중국 정책이 미국의 국익에 종속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일본은 미국이 자국 문제에 매진하면서 짐을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무역 압박은 중국 뿐만 아니라 수출을 중요시 하는 일본에게도 큰 타격이다. 미국은 보호무역을 추구하면서 일본의 차량 수출에도 관세를 부여했다. 한편 중국은 이미 일본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고 고령화 및 인구구조조정에 직면한 일본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은 현재 공동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양국은 이들 모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쇠퇴로부터 생존해야 하며 (2) 미국 주도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물론 이는 중일간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이 대륙세력으로 머무르지 않고, 해양세력으로 변모하면서 일본과 국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고, 실제로 2012년 센카쿠 열도 문제는 중일관계를 크게 악화시킨 적이 있다.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지난 20세기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은 인도-태평양을 넘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까지 확산될 것이다.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은 섬나라로서, 그리고 해양세력으로서의 일본의 이익에도 도전을 제기하지만, 일본은 중국에 맞서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미중관계가 악화되어도, 중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미국처럼 중국을 벌하고 싶어하짇 않고, 오히려 미국의 간섭 없이 중국의 부상을 일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한다. 일본으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경제적 안정화와 군사적 팽창(Military re-normalization)은 일본으로 하여금 더욱 많은 자율권, 즉 미국으로부터의 주체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은 냉전 때보다 더 자유로운 양자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경쟁이라는 거대한 맥락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대중전략과 더불어 일본이 심화시키고 있는 인도 및 호주 등과의 관계는 워싱턴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균형정책은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을 방해한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중국에게 이득이며, 따라서 중국은 경제협력과 공동개발등을 매개로 일본 등 기타 중견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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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6 15:28
수정 아이콘
매우 흥미로운 기사네요!
일본의 외교 정책이 미국에 너무 기울어지긴 했었죠;;
북일관계 정상화라던지, 중일 밀월관련 기사가 나오는 거보면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네요;;

하지만 양국간 역사적 감정의 허들은 한일관계보다 심한것으로 보이던데... 과연;;
불타는펭귄
18/10/26 15:45
수정 아이콘
이래서 트럼프가 아베에게 그토록 많은 외교결레를 범한걸까요?
미국이 일본에게 정한 선이 어느 수준까지 인지 궁금하네요.
aurelius
18/10/26 15: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죠.. 사실 트럼프가 일본을 막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가 돌아선거라고 봐야죠. 오바마가 구상했던 TPP가 실현되었더라면 일본으로서는 무리하게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할 이유가 없을텐데... 미국이 스스로 TPP를 포기했으니 뭐... 일본은 어차피 스스로 중국과 대등한 상대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심리적 종속은 별로 없으니 행동반경이 우리나라에 비해 자유롭죠.
또 한가지 첨언하자면, [미국이 일본에게 허용한 선....] 이런 게 우리하나테 먹힐 수는 있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기에 너무 큰 나라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위성국이 아니며 세계3위의 경제대국이죠. 그리고 일본 우익 수뇌는 지금도 태평양전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타는펭귄
18/10/26 16:17
수정 아이콘
적당한 미국제일주의면 견딜만한데 오직미국주의면 동맹들이 흔들리면서 세계질서가 재편될수 있다는 얘기시군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비빌 언덕이 없고 일본은 있고.
앙겔루스 노부스
18/10/26 22:15
수정 아이콘
일본의 자율성을 좀 고평가하시고, 일본의 중국에 대한 위협의식은 저평가하시는게 아닌가 싶은...

지금 일본의 우경화의 두 축은 일본의 위축과 중국의 팽창 그리고 이 둘에 대한 위기의식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지라.
전자수도승
18/10/26 15:46
수정 아이콘
한국은 미국에게 이러한 점을 어필해야죠
어느 생각없는 양반들 말고는 영토확장의 야욕을 직, 간접적으로 피력하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한 한국은 미국을 배신할 수 없는데 비해
일본은 얼마든지 통수 때릴 수 있는 나라고 지금도 지배층은 내부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고 있으며 이것을 상징하는 행위가 보통국가화라고
문논 잽머니에 쩔어있는 미국 정가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일확률은 미지수라기도 뭣하게 희박한 수준이겠지만......
18/10/26 16:15
수정 아이콘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비해 훨씬 미국에 종속적입니다.
그게 통했던 부시-오바마 정부 때 미국과의 친밀도를 믿고 한국 독도분쟁은 기본이고 중국-러시아라는 강대국과 영토분쟁을 벌인거구요
지금은 중국의 부상,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을 통해, 미국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북일관계 정상화나, 중일 밀월을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전자수도승
18/10/26 16:23
수정 아이콘
현재 상태와 궁극적인 목표의 차이라고 봐야죠
한국은 장기알이라 중국과 러시아가 존재하는 한 선택지가 미국뿐인데 비해 일본은 섬나라에 인구수 적지 않은 경제 대국이라서 장기알 신세가 아니라 한 축으로 자리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통수 맞기 싫으면 일본을 보통국가화 하지 말라, 2차대전 일본제국 미화하는 것을 불편해 해달라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해야하고
맥도날드 도쿄점보다 서울점이 더 높아지는 것은 욕심이라도 도쿄점 분점 격으로 취급받진 말아야 할테니까요
18/10/26 16:03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자신감과 압박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새로운 외교질서를 찾게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지나치게 자신감이 높고, 또 지나치게 다른 나라들(특히 동맹국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오바마는 보이지 않게 외교를 이용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또 압박하였지만, 트럼프는 중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찾을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트럼프로 인해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은 더이상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배웠고, 현재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는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독이 될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죠. 이 새로운 냉전은 트럼프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중국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활로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트렌드가 어느 시점을 넘으면 결국 서로간의 전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MicroStation
18/10/26 16:0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전정권처럼 미국의 철퇴를 맞고 깨갱한 전례를 따라갈지 아니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나름 가진 힘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수있다는걸 보여줘서 미국한테서도 이득을 챙길지 궁금해지네요.
retrieval
18/10/26 16:51
수정 아이콘
우리도 국익에 따라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기민하게 이득을 취했으면 하는데
플로렌치
18/10/26 17:21
수정 아이콘
국력의 차이도 있고, 직접적인 적국이 존재한다는거에서 그런 선택은 사실상 어렵죠
돼지샤브샤브
18/10/26 17:54
수정 아이콘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박쥐는 우리가 큰 이득을 줄 수 있고 힘도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 우리 나라는 박쥐를 할 만한 주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말기에 양 쪽에서 뺨 맞은 걸 생각해보면..
킹보검
18/10/26 18:33
수정 아이콘
그짓했다가 오바마한테 버림당한게 지난정권입니다. 오바마가 일뽕사상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Lord Be Goja
18/10/26 18:54
수정 아이콘
실리외교는 그만한 힘이 있을때 가능하죠.고종의 경우 여러 제국세력들에 중립외교와 이권개입으로 서로 대립각을 줘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조선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서구열강들은 버려버리고 러시아랑 청은 일본에 털렸고 조선은 스스로 농민반란조차 못막을 수준이라 국제사회에서 변수가 되질 못하니 일본에게 굴복했죠.
참여정부와 박근혜정부 둘다 수준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재자론이니 뭐니 직접 내세우다가 좋은 대접은 못받았습니다.
닭장군
18/10/26 17:56
수정 아이콘
참교육 당하지 싶은데...
불타는펭귄
18/10/26 18:15
수정 아이콘
제2의 플라자합의가 나올까요?
18/10/26 22:06
수정 아이콘
오래 못 갈 거라 봅니다. 어차피 저건 일본이 미국에게 '나 좀 봐주소'하고 좀 강하게 시위하는 거니까요. 사실 일본의 국력을 생각하면 그 동안 이상하리만치 트럼프 행정부에게 소외된 건 사실이죠.
아케이드
18/10/26 22:59
수정 아이콘
나 좀 봐주소 하는데 끝까지 안봐주면 어떻게 될 까가 흥미롭네요.
과연 트럼프의 선택은!!!
18/10/26 23:15
수정 아이콘
사실 일본은 그래도 명색이 제 3의 경제대국이라 우리처럼 대놓고 팬다고 깨갱할 정도의 덩치까진 아니라서, 중국과 싸우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선을 확장시킬 필요는 없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달래주는게 상수 같긴 한데 상대가 트럼프라 모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지금 중국 때리는 것 자체는 미국이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긴 한데 문제는 트럼프 이 양반이 어떠한 대국적 시야를 가지고 중국을 때린다기 보다는 그냥 대중무역적자가 제일 큰 거 같거든요. 솔직히 진짜로 중국 견제가 주 목적이었으면 tpp 엎어버린 건 그냥 뻘짓에 가깝죠. 아마 어쩌면 트럼프 이 양반의 사고구조는 '일본이 우리에게 고깝게 구네?-일본을 공격한다'로 직행할 가능성도 무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변 참모진들도 하나같이 다 극단적인 사람들이라... 볼턴에 피터 나바로라니, 이 무슨 끔찍한 혼종 조합이란 말입니까...
Bulbasaur
18/10/27 04:39
수정 아이콘
트럼프한텐 일본도 타겟일겁니다. 트럼프는 그냥 아메리카 퍼스트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제일주의에서 가장 눈엣가시가 중국이라서 중국을 주 타겟하는거지 일본,EU도 만만찮은 걸림돌이죠.
18/10/27 05:04
수정 아이콘
그거 자체는 상수인데, 문제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눈 앞의 아메리카 퍼스트냐 대국적인 아메리카 퍼스트냐인가 문제인데 아무리 봐도 전자 같단 말이죠 크크크...
Bulbasaur
18/10/27 05:09
수정 아이콘
제가 어디에선가 트럼프와 나바로,볼턴등의 목표가 전세계 분업화가된 서플라이체인을 미국으로 가져올려고 한다는 건데 그걸 실제로 할려고 한다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땐 중국 뿐만아니라 수출에 경쟁력있는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다 피볼께 뻔하거든요.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8/10/27 05: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걸 강제로 한다고 된다고 믿는 거 자체가... 하여간에 어느 진영이건 꼴통들은 답 없습니다. 리버럴 꼴통 나바로와 네오콘 꼴통 볼턴을 묶는 포퓰리스트라는 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혼종인가...
Foxwhite
18/10/27 17:33
수정 아이콘
그냥 한줄로 말하면 미중관계에서 일본이 레버리지를 쥐고싶어하는거죠 뭐.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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