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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0/26 13:13:39
Name 읍읍
Subject [일반] 윤서인,김세의 1심 벌금 700만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9996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윤서인·김세의 1심서 벌금 700만원 - 한겨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77932
'백남기 딸 발리 휴가' 김세의·윤서인 벌금 700만원…"유족 희화화" - 뉴시스

재판부는
“웹툰작가·언론인으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딸 백씨는 경찰의 직사 살수 등 공권력의 과잉진압 논쟁을 이유로 공적 논쟁의 장에 들어섰다"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끈
‘제한적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공적 논쟁의 장을 위축하는 결과를 낳을 뿐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공권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희화화해 인격권을 허물어뜨렸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 판단 됐습니다
재판부는
“풍자만화의 경우 풍자와 은유, 희화적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도 그런 속성을 감안해 받아들이는 만큼 어느 정도 과장이 용인된다”

“윤씨의 만화에 허위사실을 암시하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적절하다”

대강의 타임라인
2015년 11월 백남기 씨 물대포 의식불명 병원
2016년 9월25일 백남기 씨 사망
2016년 10월 김세의, 윤서인 백민주화 씨에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 업로드한 혐의
검찰 조사결과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에 간것으로 파악됨
2018년 9월11일 검찰 징역 1년 구형
2018년 10월26일 유서인,김세의 벌금 700만원 선고

대강의 윤서인 웹툰내용
1컷
아버지는 중환자실 침대에(의사, 위독한 상태의 환자)
"환자가 위독해요 어서 조치를"
"가족의 동의가 없어 방법이 없어요"
2컷
나는 휴양지 리조트(썬베드에 비키니 입고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하는 여자)
"아버지를 살려내라 x같은 나라"
"호핑투어 갈 시간이야~"

대강의 김세의 SNS업로드내용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아버지가 급성신부전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투석치료를 하지 못했다.
바로 가족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사시킨 셈”

“더 놀라운 것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 발리로 놀러 갔다는 사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명대사가 떠오른다. ‘이념은 피보다 진하다’”

재판과정에서 나온 반박
김세의 "일종의 감상과 감정이었다"
윤서인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 시사 만화가로서 그 정도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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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로_35년산
18/10/26 13:16
수정 아이콘
하도 맛서인 만교익을 보다보니 윤서인이라는 이름이 순간 낯설었네요.
이밤이저물기전에
18/10/26 13:17
수정 아이콘
저도 방금 그생각 했습니다 크크크
foreign worker
18/10/26 13:19
수정 아이콘
저 치들에게 700만원은 별거 아닐테니 항소해서 콩밥을 먹여야 되는데,,,
18/10/26 13:25
수정 아이콘
아무리 윤서인이 싫어도 저게 실형 받을 정도의 죄는 아니죠.
액수는 백남기 딸이 추가로 민사 소송하면 되는 거고요.
18/10/26 13:34
수정 아이콘
모욕죄로 700이면 세죠... 저기서 콩밥먹이면 국밥집 6개월급인데요.
18/10/26 15:44
수정 아이콘
잠시 진지를 먹자면 만약 검찰이 항소해서 설사 징역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집행유예가 될 각이라서 그냥 벌금쪽이 차라리 더 시원합니다.
foreign worker
18/10/26 15:52
수정 아이콘
역시 그렇긴 하네요. 안될 거 알면서도 감정이 우선시되는 걸 보니 제가 저것들을 너무 증오하는 모양입니다. 크크크
The xian
18/10/26 13:23
수정 아이콘
흠. 벌금 700만원을 받았으면 1000만원을 내서 미안하게 만드는 게 속죄하는 가장 빠른 길 아닐까요?
월급루팡의꿈
18/10/26 13:25
수정 아이콘
약하네..
Lord Be Goja
18/10/26 13:26
수정 아이콘
두번째에는 더 강하게 맞을테니 본인들이 어느정도 자가검열을 하겠죠
초짜장
18/10/26 13:33
수정 아이콘
실형 때리기도 뭐하죠
액수라도 좀 컸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빨간당근
18/10/26 13:45
수정 아이콘
약하군요!
StayAway
18/10/26 13:55
수정 아이콘
애초에 돈 없는 집안은 아니라서 뭐..
에스터
18/10/26 13:55
수정 아이콘
아시는분은 아실, 윤서인씨 희화화 만화도 이 판결대로면 무죄겠네요. 차리리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클라스
18/10/26 14:10
수정 아이콘
카광작가가 그린거 말씀하신건가요? 크크
18/10/26 14:3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중요한건 민사소송이니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이상 민사에 시달리겠죠.
18/10/26 15:45
수정 아이콘
잠시 진지 먹자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그와 별개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죄가 되진 않지만 피해가 있긴 있으므로 배상해라 뭐 그런거죠.
물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는 쪽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18/10/26 14:34
수정 아이콘
너무 적소!
사만딸라로 합시다!
홍준표
18/10/26 14:41
수정 아이콘
다른 건으로 각도기 한 번 더 깨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22강아지22
18/10/26 15:05
수정 아이콘
조두숭건은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이 판결이, 향후 조두숭건 판결때 크게 영향을 줄거같습니다.
바보처럼
18/10/26 15:20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이죠..이제 진짜 시작이죠
형광굴비
18/10/26 15:25
수정 아이콘
법인 갈때 시간은 로렉스 GMT 마스터 찬거 같던데... 돈 많은듯
라이츄백만볼트
18/10/26 15:34
수정 아이콘
요즘 하도 짝퉁서인 이야기만 듣다보니 원조서인 이야기가 새롭네요.

그와는 별개로 오리지날 서인 기사 보고있으니 교익센세가 욕먹을 짓을 좀 하긴 했어도 x서인이란 별명은 너무 심한것 같네요. 저 정도는 아닌데.
Lord Be Goja
18/10/26 18:22
수정 아이콘
패턴이 유사한거지 컨텐츠까지 유사했으면 큰일났죠
앙겔루스 노부스
18/10/26 22:18
수정 아이콘
황교익은 추한건데, 윤서인은 추한데다 악하기까지 한거죠. 황교익은 비웃음거리로 충분한데, 과도하게 화제가 된 감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의식과잉을 어쩌지 못해 계속 땔감을 공급해서 그런면이 크기에 우짤 수 읎긴 허지만서두
체리과즙상나연찡
18/10/26 15:39
수정 아이콘
되게 세게맞은듯?
불타는펭귄
18/10/26 18:17
수정 아이콘
역시 원조는 달라.
그린우드
18/10/26 18:17
수정 아이콘
딱 예상대로 나왔네요. 실형받길 기대하는 분들 있었지만 그건 오바였죠. 다른건도 실형나올일은 없을겁니다
동굴곰
18/10/26 18:25
수정 아이콘
벌금 700이라는 판결이 나왔으면 800만원을 납부해서 판사를 미안하게 만드는 것이 가치를 올리는 빠른길이 아닌지...
그 와중에 오늘 유투브 모금방송 한다고 합니다.
교강용
18/10/26 18:51
수정 아이콘
부고소식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리떼
18/10/26 18:58
수정 아이콘
전 잘 모르겠네요.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만평이라서 모욕죄 적용을 받은 걸까요??
사실 많은 뉴스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비방을 유도하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만화는 벌금 선고 받을 수 있다 치면은 저 기자는 도매급으로 같이 묶일 정도인가 싶습니다.
Dr. King Schultz
18/10/26 19:41
수정 아이콘
정말 뒤졌으면
IZONE김채원
18/10/26 19:57
수정 아이콘
돈도 많으면서 구걸 방송 한다는 소식도 있더라구요.
MissNothing
18/10/26 21:49
수정 아이콘
어차피 뒤에 또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있습니다
다람쥐룰루
18/10/26 22:27
수정 아이콘
어차피 3심까지 갈거같은데요? 민사도 따로 할거같고...
Foxwhite
18/10/27 17:39
수정 아이콘
희화화도 힘의 차이가 압도적인 강자의 약자에 대한 횡포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이해할 여지라도 있지만 참 어째 이분이나 뭐시기 사이트쪽은 항상 압도적인 힘에 피해를 본 약자들을 희화화 하는걸 좋아하더군요. 뭔 속알맹이가 대체 어떻게 꼬여도 한참 꼬여야 저럴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음.
졸려죽겠어
18/10/27 21:28
수정 아이콘
벌금 700받아봐야...유튜브 후원으로 1500받고 계좌도 까서 계좌로 또 돈받았다네요...뭐 안받아도 본인 재산이 있는만큼 큰 타격은 안되지 싶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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