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7/10/12 15:31:55
Name 스니스니
Subject [일반] 잠실에 여성안심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정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17&aid=0000273279

기사는 위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LH에서 서울 잠실 송파동 일대 국유지에 단지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하고, 4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합니다.

정책 목표는 범죄에 노출 되기 쉬운 여성 1인가구의 안전확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70% 저렴하게 제공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시세 임대료가 100만원이면 30만원에 제공)

대상은 독신여셩, 싱글맘, 여대생, 사회초년생 등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 저소득층 주거확보 목표 취지상 소득기준으로 사회취약계층에 해당되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고 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정은짤이 생각이 나더군요.. (야 이건..좀..)
40가구로 시범적으로 시작해보려는 거 같은데 가뜩이나 요즘 남녀대립이 격화되는 시국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호철
17/10/12 15:33
수정 아이콘
아이고야..
이런게 굳이 필요한가 싶네요.
아라가키
17/10/12 15:33
수정 아이콘
남자가 주거하면 안심할수 없는건가
MirrorShield
17/10/12 15:34
수정 아이콘
남자는 밤길 걷다가 칼든 강도 만나면 제압할수 있으니까요. 흐흐
La La Land
17/10/12 20:36
수정 아이콘
칼로 덤벼들면 옆으로 피하면서

손날로 내리쳐 칼을 떨구게 한 후에

팔을 잡아 바닥에 메치고

뒤로 꺾어 제압하는건

남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패시브스킬 아닌가요?
닭장군
17/10/12 15:34
수정 아이콘
획기적인 방범설계라도 하는건가?
음란파괴왕
17/10/12 15:34
수정 아이콘
독신여성들이 위험한건 사실입니다만. 주변시세의 30퍼센트라니... 국가유공자에게도 저런 혜택은 안줍니다;;
유리한
17/10/12 15:34
수정 아이콘
남성전용 임대주택도..
http://www.dogdrip.net/141802991
금주전사
17/10/12 15:39
수정 아이콘
밥줘 옷줘 재워줘 못나가 살려줘
17/10/12 16:21
수정 아이콘
충성^~^
월간베스트
17/10/12 16:27
수정 아이콘
제가 저기 살아봤는데 비추임
17/10/12 15:35
수정 아이콘
남성안심주택도 만들어 주지
러블세가족
17/10/12 15:35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런걸 시도하는 나라가 있나요?
17/10/12 15:36
수정 아이콘
저거 범죄자 입장에서는 먹잇감을 몰아놓은 것 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저 단지 40가구는 다 1인가구 여성이라고 알려주는 셈인데.....
17/10/12 15:36
수정 아이콘
범죄자들에게는 다른데서 물색할 필요없이 저기서 골라서 범죄 저지르면 되겠군요. 낄낄
윤하만
17/10/12 15:36
수정 아이콘
오히려 여성만 모여있으니 무서운 놈들은 그걸 노릴지도
엔조 골로미
17/10/12 15:41
수정 아이콘
저는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리플을 보니 좀 거시기하네요 진짜 저기만 노리는 놈들 대처는 어찌되는건지
사악군
17/10/12 16:12
수정 아이콘
기사 보면 방범시설도 좀 강화하는 모양이고..
생색내기용 정책인만큼 아마 그런 일은 좀 막아보려고 순찰을 많이 보낸다거나
아무튼 직간접적으로 예방은 좀 더 세게하긴 할것 같습니다. 크크
DogSound-_-*
17/10/12 15: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통신어체 사용은 제재 대상입니다.(벌점 4점)
트리키
17/10/12 15:42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건 잠실이라는 집값 비싼곳에 500미터 거리의 역세권에 주택이 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인천은 굳이 행복주택 이런거 아니라도 월세 싼곳이 많거든요.
DogSound-_-*
17/10/12 15: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0/12 15:55
수정 아이콘
거기서 시세의 30%로 사는건 좀 그렇네요. 남여 구분 없이
바닷내음
17/10/12 15:58
수정 아이콘
전 시세의 30%는 취약계층이라는게 증명만 된다면 (여기서도 갖은 꼼수가 나올거 같긴한데;) 심정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성으로 나누는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17/10/12 15:59
수정 아이콘
취약계층은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하필 "여성 취약 계층"으로 해놓으니 크크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끼워파는 느낌이랄까요
트리키
17/10/12 15:56
수정 아이콘
비싸고 생활수준이 높은 지역에 굳이 취약계층을 살게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같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마련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할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박원순표 생색내기 정책이죠.
DogSound-_-*
17/10/12 16: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롱카롱
17/10/12 16:13
수정 아이콘
소중한 자원을 이상하게 쓰는거니까요. 극소수의 운좋은 사람들이 로또맞는거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에 혜택이 가야죠. 여성대상 정책 자원을 이상하게 쓰는셈이에요
DogSound-_-*
17/10/12 16: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왕 김수면
17/10/12 17:24
수정 아이콘
그건 서울시민 전부에게 도심 녹지공간을 확보해주는게 일부 취약계층 주거지원 보다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때문이죠. 같은 돈으로 서울 내에서 더 나은 녹지공간을 만들수 있다면 그게 낫지만 매립비용등을 생각할때 용산부지 활용이 낫다싶어 그러한거죠.
카롱카롱
17/10/12 16:11
수정 아이콘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여성안심주택있고 청년대상으로 역세권 주택 임대가 있다능
이건 국가주관이에요
트리키
17/10/12 16:15
수정 아이콘
국가주관인가요. 이미 박원순은 이와 유사한 일을 한적이 있어서 당연히 박원순인줄 알았네요.
카롱카롱
17/10/12 16:17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 둘다 욕해주세요 공평하게 히히
17/10/12 15:58
수정 아이콘
취약계층 또는 미혼여성이 자기돈으로 거기에 살면 누가 뭐라합니까? 세금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 세금의 가성비가 낮다는 얘기죠.
DogSound-_-*
17/10/12 16: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0/12 21:14
수정 아이콘
그 국유지 매각해서 딴데 쓰면 훨씬 많은걸 할 수 있으니까요.
새로 세금을 걷어서 땅을 삿든, 원래 갖고 있는 땅이었든 그게 중요한건 아니죠
원래 통장에 있던 돈이든, 이번달 월급으로 받은 돈이든 다 똑같은 돈이니까요.
저정도 평수면 지금 잠실 집값으로 약 10억 입니다. 40가구면 400억 입니다.
트리키
17/10/12 16:09
수정 아이콘
또 하나 댓글 달자면 시세보다 아무리 싸게 해준다고 해도 비싸고 생활수준 높은 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월세도 그리 쌀수가 없을뿐더러 주변 물가 역시 높아서 실제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도 안하고 그저 배아픈거냐느니 식으로 생각하는건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죠.
DogSound-_-*
17/10/12 16:11
수정 아이콘
그건 거기 사는 사람이 택할 문제입니다.
카롱카롱
17/10/12 16:16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 때문에...
부잣집딸 독립지원 내지
소득이 잡히지않는 특정업종 종사자가 제1 혜택자 아니냐 말 나오는 거죠.
17/10/12 20:59
수정 아이콘
집값이 비싸지 물가 자체가 특별히 비싼 동네는 아니에요.
멸천도
17/10/12 16:32
수정 아이콘
취약계층은 상관없는데 미혼여성은 왜 그런 혜택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말론
17/10/12 15:37
수정 아이콘
기숙사도 아니고
아이우에오
17/10/12 15:3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여자가 짱이네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를 뛰어넘는 여성이라는 계층이 만들어지는거같아요. 대통령부터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하는마당에 앞으로 더더욱 대한민국에서 여자의입김은 쎄지고 남자는 그냥 조롱받고 의무만하고 권리는 더 여자한테 주게되겠죠...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지경이 됐는지 답답하네요
금주전사
17/10/12 15:38
수정 아이콘
그래서 남자전용 주택도 70퍼 저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겠죠?

양성징병 이슈가 커진 원인 중 하나가 이 내용이었죠..
flowater
17/10/12 15:39
수정 아이콘
따로 만드는 것까지는 알 바 없는데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는건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17/10/12 15:40
수정 아이콘
여성 전용 도시도 만들어보는건 어떨까 싶네요.
루트에리노
17/10/12 15:44
수정 아이콘
이게 굉장히 반 페미니즘적인 발상인데...
작은빵떡큰빵떡
17/10/12 16:01
수정 아이콘
한국식 페미니즘에는 적합한 발상이니까요. 뷔-페미니즘이라고 하던데요 ? 크크크
마텐자이트
17/10/12 19:11
수정 아이콘
한국식 뷔페미니즘적 발상
내딸채연이
17/10/12 15:44
수정 아이콘
거참 군대는 남자만 의무 이런건 여성우대 나라에서 남녀를 갈라 놓는 느낌이네요
17/10/12 15:44
수정 아이콘
여기 퍼주고 저기 퍼주고 요기 퍼주고 조기 퍼주고~
퍼줄게 있고 안 퍼줄게 있죠.
게섯거라
17/10/12 15:45
수정 아이콘
뭐 문제될게 있나 싶네요. 여성만 하는게 아니라 여성 저소득자 대상이니까...그냥 기존 저소득자 임대사업에 한 동 정도 끼워넣는거 같은데.
스니스니
17/10/12 15:47
수정 아이콘
남성들도 저소득자가 존재한다는게 함정이죠..
게섯거라
17/10/12 15:50
수정 아이콘
남녀를 떠나서 저소득자, 1인가구에 대한 임대 정책은 있습니다. 그걸 세분화 해서 최근 문제가 되는 1인가구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는건데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될 일이지 이걸 뻘짓이라고 문제삼을건 없을거 같네요.
스니스니
17/10/12 15:53
수정 아이콘
제 말은 굳이 남자 저소득 가구, 여자 저소득 가구 이런식으로 분화해서 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아니라

일괄적으로 저소득 임대가구로 통합시켜서 제공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 같다입니다.
게섯거라
17/10/12 15:5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애초에 그 정책이 있고 저건 거기에 세분화해서 이런 유형도 받는다는거에 불과한겁니다. 아예 저소득층은 아오안이고 여자만 받는다 이런게 아니라요. 1인 원룸에 사는 여성들이 처한 위협은 충분히 실제하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17/10/12 19:3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왜 세분화해서 여성만 저런 혜택을 받아야하냐구요.
17/10/12 21:0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세분화 해서 이런 유형도 받는다는거가 문제라고요.
17/10/12 15:48
수정 아이콘
그 많은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빡치는거죠. 다른 사안은 유리천장이니 뭐니하면서 평등을 외치면서 마트 등에서 하는 여성주차구역, 저런 정책에 대해선 아무말도 없으니...
게섯거라
17/10/12 15:51
수정 아이콘
페미니스트를 욕하는건 욕하는거고 그렇다고 여성대상 정책모두를 적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게 트페미애들이 원하는 바겠죠.
17/10/12 15:56
수정 아이콘
기회의 불균등을 봤을때 충분히 적대시해야하는 정책입니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서울에서도 비싼 역세권에 시세의 30%밖에 안 받는 임대주택을 여성한테만 주는 정책은 심각하게 불공정하죠.
[▲독신여성 ▲싱글맘 ▲사회초년생 ▲여대생이 해당된다.] 가난한 독신남성, 홀애비, 사회초년생 남자, 남자 대학생은 지원자격도 비슷한 정책도 없으니까요.
게섯거라
17/10/12 15:59
수정 아이콘
밑에 다른분이 적어주셨지만 행복주택만 해도 하반기에 8906가구입니다. 거기에 40가구를 특정 유형으로 넣는다는게 무슨 불공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이 너무 적어서 보여주기식이다, 땅값이 너무 비싸 효율이 떨어진다 등이면 모르겠습니다만.
17/10/12 16:06
수정 아이콘
시범사업이라 40가구인거지 정부기조상 점차 늘려나갈테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남녀차별적인 정책을 없애지는 못 할 망정 새로 만드는게 욕먹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자체가 이상해요. 가난한 사람 대상이면 되는거지 가난 + 여성이어야 하는데 그게 안 이상한가요?
게섯거라
17/10/12 16: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난하면 방범에 신경쓰지 못하거나 치안이 안 좋은 곳, 범죄율이 높은곳에 살 확률이 높고 여성을 대상으로한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니까 충분이 정당한 이유같은데요. 트페미들이 시든때도 없이 불-편한거에 비하면 지나칠정도로 정당한 이유네요. 비슷한 이유로 노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서 노인을 대상으로한 임대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면 그때도 불공정하다고 하실건가요?(실제로 고령자를 위한 정책은 있지만)
17/10/12 16:16
수정 아이콘
누가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여성집이 도난당하고 성범죄가 발생하는 줄 알겠네요. 새벽 두시에 여자가 길바닥에서 잠을 자도 안전할 정도로 치안이 좋은 나라입니다.

전체적으로 치안을 강화하는쪽으로 가야지 님 말대로라면 범죄에 취약한 가난한 여성가구를 구제하는 정책이고 40가구정도는 문제없다면 400가구는 어떤가요? 1000가구는 어떤가요?
게섯거라
17/10/12 16:19
수정 아이콘
제시한 질문은 회피하고 자기 할말만 하시네요. 그래서 노인 대상 범죄가 많아져서 노인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그게 불공정한겁니까?
17/10/12 16:22
수정 아이콘
게섯거라 님// 본인 할말만 하는건 게섯가라님인데요. 남녀를 왜 가르는 건가요? 타겟형 복지정책을 하다보니 남/녀도 가른것 같은데, 국가가 차별적인 정책을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소득/고소득, 노인/중장년/청년은 계층이고요. 남/녀가 계층이 아닙니다.
게섯거라
17/10/12 16:28
수정 아이콘
실제로 여성의 피해가 더 많으니까 여성대상으로 하죠. 뭔 소리 하시는거에요.
17/10/12 16:29
수정 아이콘
게섯거라 님// 그러니까 40세대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들어가는 금액 대비 실익이 없는 정책입니다.
게섯거라
17/10/12 16:30
수정 아이콘
네 말씀대로 40가구로는 실효성이 별로 없으니 비율 맞춰서 확대해나간다는게 서울시 입장인거 같은데요.
17/10/12 16:37
수정 아이콘
게섯거라 님// 저는 40가구 자체로도 공정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보니 1000가구는 어떤지 물어봤던 겁니다. 1000가구 10000가구가 되어도 남녀차별요소는 없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게섯거라
17/10/12 16:42
수정 아이콘
전체 행복주택 비율에 따라 적절한 수면 문제없겠죠. 텦님도 노인 대상 주택이 8000가구중에 무슨 4000가구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거 아닙니까. 당연한걸 왜 물으시는지...
17/10/12 16:43
수정 아이콘
게섯거라 님// 저소득/고소득, 노인/중장년/청년은 계층이고요. 남/녀가 계층이 아닙니다.
게섯거라
17/10/12 16:54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리에요. 저소득층 여성이 계층이 아니면 나이로만 따진 저소득층 노인도 계층이 아니죠. 사회 계층은 그냥 같은 성질이 있는 무리면 성립하는거에요. 저 정책은 일정소득 이하의 1인가구 여성이라는 계층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요.
17/10/12 17:02
수정 아이콘
게섯거라 님// 서로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달겠습니다.
강남 아주 좋은자리에 저가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범죄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정책은 1가구라도 저는 반대입니다. 게섯거라님은 40가구쯤은 문제가 없고 앞으로 늘어날테지만, 4000가구되면 당연히 반대하실거고 그 사이 어느선 즈음되면 반대하신다니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게섯거라
17/10/12 17:10
수정 아이콘
그럼 그 정책의 효용성과 해결에 대해서 논의하면되지 여자라서 안됨 수준의 이야기를 반복하는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요. 저도 저 정책이 완벽하고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한게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거지. 보아하니 트페미 잡다가 비슷하게 되버리신거 같은데 그래봐야 좋을거 하나도 없어요.
17/10/12 17:57
수정 아이콘
게섯거라 님// 자꾸 넘겨짚으면서 딴 소리를 하시는데 여자에게 쿼터를 더 주는 정책은 1가구라도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이유로 여성전용주차구역, 이대 로스쿨도 반대합니다.
트페미 잡다는 말은 또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 그냥 본인 생각만 말하세요 남 생각 넘겨짚지 말고요.
게섯거라
17/10/12 18: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님 수준이 여자라서 안됨 수준을 못넘어서고 있습니다. 맥락,조건,배경지식은 전혀 없이요. 그러니까 저소득 1인 여성 가구는 계층이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으로 도달되죠. 물론 이에 대해 반대할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런식은 좀 아니죠.
17/10/12 21:12
수정 아이콘
40이든 400이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님이 말한 특정 유형으로 넣는다는거 자체가 문제인거에요.
대상이 너무 적어서?? 적어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 중에 너무 적어서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보입니다.
정책은 긍정하고 나서 숫자가 많니 적니가 나오는거에요. 정책 자체가 반대인 사람한테 너무 적어서 문제 아니냐고 하신다면;;;
17/10/12 21:31
수정 아이콘
아뇨 [성]으로 구분 짓는 모든 청책은 적대시하는게 페미니스트로서의 사명이니까요
작은빵떡큰빵떡
17/10/12 16:03
수정 아이콘
여성 저소득자를 대상으로한 여성안심주택 정책인데,
남성을 잠죄적 범죄자 취급하고, 여성만 모여있으면 안전할거야 라는 기조가 깔려있는게 문제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자 임대사업이 있는데 굳이 여성을 붙여서 넣을 이유가 있나 싶구요.
게섯거라
17/10/12 16:05
수정 아이콘
1인여성가구를 노린 범죄가 실제로 많이 있는데 무슨 잠죄적 범죄자 운운이에요. 여자도 범죄 저지르려면 여자 노릴걸요?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하니까 여성이 모이는건 어쩔수 없는거구요. 대신 여러 방면으로 방범에 대해서 신경쓴다잖아요. 그게 실제로 효과있는지는 둘째치고.
작은빵떡큰빵떡
17/10/12 16:18
수정 아이콘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8권 제2호(통권 제110호, 2017 ・여름) :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1인 가구 전체에서 여성비율이 62.7%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보았는데, 유형별로 구분한 1인 가구는 성별에서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청년 1인 가구’는 42.1%만이 여성으로 남성 1인 가구가 더 많았으나, ‘성인 1인 가구’의 52.2%와 ‘노인 1인 가구’의 81.4%가 여성이었다. 즉, ‘청년 1인 가구’는 남성이 더 많은 반면, ‘노인 1인 가구’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 차이가 보였다. 또한, ‘노인 1인 가구’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무직자와 가정주부 등 개인소득이 없는 사람의 비율도 73.0%로 청년(38.0%)과 성인(23.8%)보다 월등히 높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매력성과 노출을 보인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약 40%, 엄밀하게 37.3%에 달하는 피해자는 남자고,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비율이 1인 남성가구인데요? 40가구중에 1/3은 남성전용으로 따로 빼주나요?

다 떠나서 여성전용으로 만든다는거 자체가 여성 대상 범죄는 남성일테니까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끼리 모여살게 하면 더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인데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는게 틀리다고 보는게 더 어려워보이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여태까지의 정책을 보면 친페미니즘적인 행보를 걷고있다는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구요
게섯거라
17/10/12 16:22
수정 아이콘
여성전용으로 만든다는거 자체가 여성 대상 범죄는 남성일테니까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끼리 모여살게 하면 더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 - 근거가 없네요.
작은빵떡큰빵떡
17/10/12 16:23
수정 아이콘
대체 그럼 왜 여성전용이예요. 공용주택으로 만들어 하는건 지금도 하는거고, 아무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성전용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전상의 이유? 여성만 모여살면 더 안전해지는 버프시너지라도 생기나요
게섯거라
17/10/12 16:27
수정 아이콘
정책 자체가 여성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고, 방범장치등을 일괄적으로 달려면 한 동 전체를 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뭐 그런면에 있어서 보여주기식이다 그런거는 타당한 지적이긴 하지만요.
17/10/12 21:06
수정 아이콘
남자를 배재해서 여성만 있는 숙소가 더 안전해진다는 가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정책 아닌가요?
그리고 여자도 범죄 저지르려면 여자를 노릴거라고 한다면 여자만 모아 놓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게섯거라
17/10/12 16: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적어주신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여성피해가 많고, 여성 노인피해는 더더욱 많은게 사실이네요. 전체적인 피해는 청년가구가 많네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작은빵떡큰빵떡
17/10/12 16:36
수정 아이콘
1. 여성피해가 많지만 1/3의 남성피해자는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다.
2. 여성끼리 모여 살 때 더 안전하다는 효용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96927)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제 판단은 사견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섯거라
17/10/12 16:40
수정 아이콘
피해가 더 많은쪽을 우선한정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고 그 효용성과 효율을 따지는것이 옳습니다. 저도 여성 40가구를 한 동에 몰아넣는게 더 안전하다고 여기진 않습니다만 그게 여성이 모여있으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에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빵떡큰빵떡
17/10/12 16:45
수정 아이콘
확실히 남성을 범죄자 취급하는 부분은 정책에대한 반발감에 제 사견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게섯거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이 여성단체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따로 말 하지 않더라도 다들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게섯거라
17/10/12 16:57
수정 아이콘
여성단체를 겨냥했다는것도 적절치 않죠. 보여주기식인건 맞지만 특히 시범정책은 대부분 그런식입니다. 애초에 보여주지 않으면 그 정책을 이어나갈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여성표 의식해서라면 그 부분은 긍정할수 있죠.
17/10/12 21:08
수정 아이콘
게섯거라 님// 보여주기 라는게 누구한테 보여주기 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멸천도
17/10/12 17:15
수정 아이콘
청년 1인 가구는 남자쪽의 피해가 더 컸고
성인 1인 가구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노인 1인 가구만 말씀하신대로 유의미하게 여성쪽이 많이 범죄에 노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회초년생같은 사람들은 청년, 성인, 노인중 어디로 들어갈까요?
왜 덜 당하는 계층을 위해서 추가를 해줘야하는지 전혀 납득을 못시키는 대책아닌가요?
차라리 노년층한정으로 제공하는거라면 저도 지표가 있으니 납득하겠습니다만...
게섯거라
17/10/12 17:22
수정 아이콘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식할수록, 거주지역의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무려 2.2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0.822)=2.276). 특히, 이러한 성별의 유의한 영향력, 다시 말해 여성의 높은 범죄피해 가능성은 청년 1인 가구에서만 유의하였다.

위에 적혀진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8권 제2호(통권 제110호, 2017 ・여름)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요약본을 봐도 33세 미만 청년 여성 1인가구의 피해율이 높다고 나옵니다. 자세한건 구글 검색하면 바로나오니까 보세요.
17/10/12 18:25
수정 아이콘
문제 그 자체인데 저걸보고 문제가 없다고하다니.. 후덜덜하네요. 저소득자 대상이면 문제가 덜합니다만 여성이 들어가는순간 이미 잘못이에요
게섯거라
17/10/12 19:22
수정 아이콘
위에 내용 차근히 읽어보시길. 근거가 없는 정책이 아닙니다.
17/10/12 21:10
수정 아이콘
당연한 말이지만 윗분도 읽어보고 쓴 글이죠. 당연히 더 뒤에 달린 댓글인데요.
뭔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때 긍정하는 쪽 만큼이나 반대하는 쪽도 차근차근 읽어보고 알아볼거 하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알고 이정도 근거가 있어 넌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식의 마인드는 고치는게 좋을거 같네요.
마당과호랑이
17/10/15 06: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emifreddo
17/10/12 15:45
수정 아이콘
저긴 진짜 부러워할만한 비대상자들 많겠네요. 대학가 주변에 바가지 씌우는 원룸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일 거 같은데..
17/10/12 15:45
수정 아이콘
저기는 추첨으로 들어가나요?..
스테비아
17/10/12 15:47
수정 아이콘
대다수 여성들은 혜택 받지도 않는 겨우 40가구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점수 얻으려고 하네요. 정상적인 페미니스트라면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Zoya Yaschenko
17/10/12 18:39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페미니스트..
이론상 실재한다는 전설의 1군..
스테비아
17/10/12 18:42
수정 아이콘
행동하지 않는 대다수라고 믿고 싶습셒습...
17/10/12 21:3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 페미니스트는 없어요 [뷔페니스트]들만 넘쳐나서 나라를 병들게 만들고 있죠
17/10/12 15:48
수정 아이콘
잠실에 40가구 공급하는것 보다는 그 땅을 시세대로 팔아서 취약계층 주거지의 토지나 기존주택을 매입해 200가구 공급하는게 훨씬 낫죠.
가장 좋은건 그 땅에 건물을 지어 분양해 단순 토지매각보다 수익을 극대화 해 취약계층 주거지에 투입하는겁니다.
향후 그 건물이 거래가 되면 취등록세, 양도세 등 각종 조세수입도 생기고, 그 건물이 임대가 될 경우 입대사업자들로부터의 소득세 등도 생깁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확보되는 세원으로 최대한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정책을 펼쳐야죠.
그게 아주 정석적이고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렇게 하는건 160가구를 괴롭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런 짓을 하지 않았을때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할 다수의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건 사실상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그냥 허공에 날리듯 낭비해야 가능한 정책이니 이건 그냥 로또같은 것일뿐 보편적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운영이 지속가능하지도 않구요. 도저히 정상적인 주거복지정책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아직은 40가구에 불과하지만 만약 저것이 400을 넘어 4000을 향해 갈 경우 시장을 왜곡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단기적인 왜곡이 공급위축을 불러일으켜 그 왜곡, 즉 눌려있던 가격이 어느시점부터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튀어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4000이 아니라 4만, 44만 수준이 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나, 그건 돈이 없어서 안되죠.

그래서 이와같은 '초저가형 임대주택'은 주변의 임대료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아주 현저히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위주로 하여야 하며,
재생사업이라는 '당근'도 같이 던져주어야 주변의 피해가 덜할 것입니다.
17/10/12 15:50
수정 아이콘
LunaseA 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실같은 금싸라기에 그냥 보여주기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대로 오히려 지대가 낮고 발전이 덜 된 쪽에 지어서 주변도 발전시키는게 더 좋은것 같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0/12 16:19
수정 아이콘
이미 사업부지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팔아서 다른 데 매입하고 그런게 안됩니다. 바뀌어봐야 여성 전용에서 남성여성으로 될뿐이죠. 시장 왜곡 말씀하셨는데 저런 집이 4000이 아니라 이미 서울에만 65000호가 있습니다.
17/10/12 16:39
수정 아이콘
사업이야 취소, 변경하면 그만이고, 제가 말하는 '저런 집'이란 잠실 포함한 강남3구 내지는 상당히 비싼 곳에 위치하였으며 주변 시세의 '1/3'을 받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서울에 65000호는 있을수가 없지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0/12 16: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 지역은 되고 굳이 강남3구와 비싼 곳은 안되는 이유는 뭔지요? 이미 강남3구엔 '저런 집'을 작년에만 200호 지었고 올해도 1700호 짓고 있는데요. 서울65000호는 제가 앞으로 예정까지를 잘못본 것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국토부 목표 15만호에서 서울에 할당된게 65000호고 현재는 65000까진 아니더라도 이미 2만호 이상이 들어섰습니다.
17/10/12 17:56
수정 아이콘
이유는 위에 다 써놨는데요.

말씀하시는 그거는 아마도 일반적인 영구임대를 가리키는 것일테구요. 대부분 아파트라서 제가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본문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 10평대 초반 내외의 1인 가구용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영구임대의 경우에도 근본적인 이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지어져있는건 어쩔 수 없지만 신규단지 건설은 이왕이면 비싼 곳은 피하는게 좋죠. 위에서 말했다시피 비싼 동네는 그냥 부자들보고 살라고 하고, 최대한 세금이 많이 나오도록 하여 그 돈으로 싼 곳에다 짓는게 좋습니다.

또한 그게 임대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낫습니다. 강남같은데다 지어놨을때 주민들이 겪는 소외감과 갈등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 어디든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했으면 입주자 선정이 매우 철저하기라도 해야합니다.
애초에 싼 곳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비싼데다 지어놨는데 선정의 허점을 활용해 '가난하지 않은'사람들이 일부 입주하기까지 하는 경우 너무나도 자원이 낭비되는 꼴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죠.
17/10/12 18:05
수정 아이콘
안되는 이유를 더욱 짧게 줄인다면, 그거야말로 '서민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자원 활용의 왜곡으로 인해, 서민을 위한답시고 하는 일이 오히려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겁니다.
17/10/12 18:16
수정 아이콘
조세수입이 아니라 전체 주택시장의 수급 관점에서 볼때도, 무슨 역세권에 청년임대같은걸 하는 것은 결국 청년에게 독으로 돌아옵니다.
상류층과 중산층용 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경우 단지 그것만으로도 서민용 주택의 가격같은 경우 하락 압력 요인이 됩니다.
비싼곳에는 비싼 집을 최대한 많이 때려지을 수 있도록 해야 일단 비싼집의 수급균형이 원활해지고, 그것이 덜 비싼 곳의 토지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연결되어 결국 청년층에게 이익이 됩니다.
17/10/12 15:48
수정 아이콘
남자로 태어난게 죄가 되는 정책을 내놓는 정부네요.
17/10/12 15:48
수정 아이콘
남성 저소득자에게도 기회를 줘야 평등한거 아닐까요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여성 원룸촌 범죄등 보면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성범죄등에 취약한건 사실이라 생각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는않습니다.
17/10/12 15:50
수정 아이콘
박원순은 한번만 했어야....
17/10/12 21:28
수정 아이콘
박원순 다시는 안봤으면...
좋은 대체재는 널렸으니 진짜 두고봅시다
17/10/12 15:51
수정 아이콘
남자여자 보다도 저소득층을 굳이 땅값비싼 송파에 세금보조까지해서
살게해야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OctoberRain
17/10/12 15:52
수정 아이콘
평균소득 70%면 원래 LH 기준 저소득층으로 들어가는거 같은데 그냥 저소득자 아파트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복도방범창 ▲창문열림 감지벨 ▲복도 월담방지 CCTV ▲비상호출벨 ▲침입방지 방충망 ▲침입방지 배관커버 등을 필수적용 이런 시설을 넣는게 아닌가요?
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만해도 하반기에 8906가구인데.. 이건 젊은이들 대상이라고 노인 역차별은 아니잖아요.
17/10/12 15: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요 1등국민 여성님들이 소득이 없다는데 마땅히 서울 노른자땅 주택도 싼값에 퍼주고 치안도 신경써주고 그래야죠.

2등국민 남자따위야 끌어다가 집지키는 개처럼 부리고
청원들어오면 웃어넘기고 그럼 되는거고

'일반적인' 저소득층 지원 임대주택이
보통 온갖 특수 방범시설을 주렁주렁 매단채로
잠실 역세권같은 노른자땅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
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딱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아니고
대학생/신혼부부/창업인/예술인/사회초년생 기타등등에게
노른자 땅에도 많이 퍼주고 있었네요.

이러면 저 카테고리에 여성 1인 가구가 들어가는게 딱히 어색할 건 없겠지만
저거 자체가 좀 배아프 .. -_-;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에게 저런 혜택이 꼭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격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것도 아니고
로또맞는 식으로 일부만 큰 혜택을 보는건데 ..
아마그래머
17/10/12 15:57
수정 아이콘
감히 천룡인들에게 어디 남자들이 고개를 드나요
나라 지키다 눈멀은 총알 맞지 않을까 조심이나 해야지...
루키즈
17/10/12 15: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랴...리건....
범죄에 노출 되기 쉬운 여성 1인가구의 안전확보
반대로 저기 사는 여자들은 다 국가공인 혼자삼 인증 박은거니까 더 위험한거 아닌가 - -;
StayAway
17/10/12 15:56
수정 아이콘
싱글맘이나 저소득층 여성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은 맞죠. 대상 선정만 잘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스펙도 연고도 자산도 없는 40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서 어느 쪽 삶이 더 힘들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꼭 남녀 문제로 비화될 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페미니즘이니 어쩌니하는 인터넷 상의 배부른 이야기를 빼고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여자 혼자 살기는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17/10/12 19:2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만만찮으면 만만한곳은 어딘가요? 진짜 궁금해서 여쭙니다.
StayAway
17/10/12 20:07
수정 아이콘
북유럽이나 스위스, 독일 등이 대표적이죠. 꼭 여성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복지국가에 가까울수록 전반적으로 인권이나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아지기 마련이니까요.
17/10/12 20:21
수정 아이콘
남자나 여자나 적용 대상인 결혼 전이라면 크게 다를바 없죠. 오히려 군대로 사회생활 늦어지는 남자가 더 불리할것 같은데요? 거기다 평균적인 결혼식 비용 생각하면 뭐... 치안 말씀하시는 거면 우리나라가 저 나라들이랑 비교해도 안꿀리고요. 서울이면 더 높겠네요
StayAway
17/10/12 20:55
수정 아이콘
결혼전으로 한정하면 모르겠는데, 육아나 양육 환경까지 생각하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혼모나 독신가정기준으로 해도 그렇구요. 개인적으로도 저 제도에서 여자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따로 구분없이
남자대학생과 남자 초년생에게도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편인데, 대신 싱글맘이나 독신 여성에 대한 배려라면 어느정도 수긍하는 편입니다.
17/10/12 21:08
수정 아이콘
저기 40가구는 결혼하면 나가야 하는데 아닌가요? 제가 싱글맘에 반대하는거 아니에요. 사회초년생과 대학생들 반대하는거죠.
StayAway
17/10/12 21:12
수정 아이콘
그럼 별로 이견은 없네요. 그냥 우리나라가 독일, 스위스, 북유럽에 비해 평등하냐 아니냐가 관점의 차이인데
이건 뭐 바라보는 시선이나 기준의 차이니까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서의 정책이지. 이걸 무슨 남녀차별로 몰아가는 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회에서건 싱글맘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우니까요. 사회초년생중에서도 취약계층에게 적용한다면 무리 없다고 보구요.
17/10/12 21:5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저는 저걸 여성 타이틀을 붙여서 주는건 싫다는 겁니다. 애초에 초년생이면 초년생이고 대학생이면 대학생이지 왜 거기다 여성을 붙이는지 이해가 안가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기에 동의하시는걸로 알겠습니다.
StayAway
17/10/12 21:59
수정 아이콘
정책을 홍보함에 있어서 그 정도 네이밍은 개인적으로는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도적인 정책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의 20대 남성들에게나 반발이 있지.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여성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정치는 현실아니겠습니까
여성 + 인권+ 복지라니 아주 좋은 선전 수단이죠.
17/10/12 22:10
수정 아이콘
StayAway 님// 그래서 인터넷에서 공격받고 있잖습니까? 현실에서 상황 설명 안해주셔도 잘압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수 없다고 봅니다. 저런 기회는 남녀 공평하게 주어져야죠
17/10/12 15:57
수정 아이콘
전시행정 그 자체
blood eagle
17/10/12 16: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여성정책과 관련없는 안전대책 중 하나인데 역차별 논란으로 해석하면 참 난감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임대주택사업은 이미 존재하거든요. 그 중 세분화해서 안전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때문에 안전관련 비용지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1인가구에게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정도죠. 실제로 여성1인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어차피 범죄발생 이후 수사 수습비용이 그만큼 들어요. 그걸 사전예방을 위해 사용하겠다가 그리 잘못된 일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같은 돈 쓸꺼면 사건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게 좋은거죠.
Aneurysm
17/10/12 16:17
수정 아이콘
이런 덧글 너무 많아서 답글 달기 피곤할정도네요.
안전부분에 취약하다 -> 그게 왜 본문과 같은 임대사업이 되어야 하나요?
제발 아주 유기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정말 [안전]때문에? 이게 정말 안전을 가장 확보할수있는, 가장 직결된 정책인가요?
수백만이라고 해도 과장되지 않을 여성1인 가구중에서 40인가구를
서울의 가장중심지에 살수 있도록 해주는게?

이미 우리는 너무나 길들여져있는것만 같다.
옳고 그름, 정의, 논리, 효율성과 타당성, 현실성 이 정책에 따라 파급되는 효과들
정말이지 이런 관점에서 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당장 나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들이니
그저 적당히 자신의 감성에 따라서 찬성내지 반대하는 생각들을,
그걸 적당히 언어로 버무릴뿐.
blood eagle
17/10/12 16:22
수정 아이콘
일단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을 똑바로 해야 하는게 기존 행복임대주택에서 여성임대주택을 덤으로 주는게 아니라 기존 행복임대주택사업을 세분화해서 1인여성가구에게 좀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거 뿐이에요.

주거환경이 불안정하면 당연히 범죄노출도가 높아지죠. 그건 특별한 통계자료까지 제공할 필요없는 상식 아니었던가요. 왜 도심가에 위치하냐고 하는데 외각지역일수록 치안관련 부분은 약화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치안관련 부분에 추가지출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구요.

그럼 도심가에 임대주택사업을 해야지 저 멀리 떨어진 외각으로 밀어버릴까요. 당장 그분들이 일하는 곳 자체가 도심가인데 도심에서 밀어버릴꺼면 슬럼가 만들자는 말 밖에 더 됩니까.
Aneurysm
17/10/12 16:35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런 내용은 말돌리기 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한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을꺼라 생각이 되지 않는데 말이에요.
blood eagle 님은 치안과 안전때문에 실행하는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여성인구중 정말 극소수에게만 해당될뿐이잖아요.
아니, 여성전체 나라전체가 더욱더 안전할수 있게, 안전감을 느낄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체 말씀하신 안전을 위해서라는것과 위의 본문에서 실시하는 서울 중심지에 40가구 주택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도저히 직결되는 논리라고 볼수 없습니다.
적고보니 저의 처음 덧글과 같네요.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여기에 대해 답해주시면 좋겠네요.
blood eagle
17/10/12 16:42
수정 아이콘
아니 시범사업이고 여성1인가구에 대한 범죄에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시범사업에 뭘 기대하시는데요. 그런식이면 아무것도 하면 안되겠네요. 난 적용 못받는거 같으니 역차별 드립 할거면 말이죠. 그런식이면 청년 노인 장애인 지원도 죄다 차별이네요.
Aneurysm
17/10/12 16:49
수정 아이콘
시범사업? 이라는 단어는 왜 꺼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식] 이라는것도 모르겠구요.
무엇에 대해서 '그런식'이라고 표현하신건가요?
무슨 의미의 시범사업과 그런식이라는 말을 꺼내신지를 모르겠어요.
또한 [역차별]의 기역 자도 전혀 꺼내지 않았어요.
기역자도 말이에요. 독심술도 아니고...
이러면 그저 말돌리기, 논점 흐리기 밖에 되지 아니하잖아요. 왜 다른 얘기를 꺼내시는건가요.

전 차라리 공격적일지언정, 정말 논리적인 덧글의 흐름을 주고 받고 싶습니다.
전 blood eagle님이 꺼내신, 적으신 리플에 대해서 얘기를 한거고,
그에 대한 얘기를 듣고싶네요.
우울한구름
17/10/13 10:47
수정 아이콘
왜 덤이 아니죠? 여성임대주택 따로 뽑는만큼 행복임대주택에서 남자 선정비율을 올리나요? 이게 아닌 이상에야 덤이 아닐 수 없을텐데요
17/10/12 21:26
수정 아이콘
안전대책같은 소리는 경찰서 가서하시고요
남/녀 구분없이 위협은 똑같으니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0/12 16: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원래 하는 행복주택에 이번엔 여성을 넣어본거 같은데요. 본문에 대상은 독신여성, 싱글맘, 여대생, 사회초년생 이게 원래 행복 주택에 하는거에 여성을 붙인 겁니다. 행복주택이 몇개나 있는데 그중에 40개 시범 운영한다고 너무 날선 반응인거 같네요. 그리고 LH에서 하는건데 박원순은 왜 나오는지 모르습니다.
17/10/12 16:00
수정 아이콘
근데 남친이나 남자가족을 데려오는 것도 허용이 안 돼야 할텐데요. 경비실에 걸리면 퇴거조치라도 할까요 크크크크크
너랑나랑은
17/10/12 16:02
수정 아이콘
여자지만 여자만 모여있는게 더 범죄에 위험할거 같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
17/10/12 16:02
수정 아이콘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이 취약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일련의 흐름이 좀 짜증나네요.
17/10/12 16:04
수정 아이콘
저 땅을 팔고 서울 외곽에 몇백명을 지원해주는게 낫죠.
Normal one
17/10/12 16: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슷한게 서울에만 800채정도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정권 바뀌고 미미하지만 추가지원이라서 주목 받나 보네요. 미혼 여성들의 빈곤문제와 주거안전 문제가 앞으로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것인데 역차별과 안전대책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겠죠.기존에 얼척없는 뻘짓으로 쌓아올린 마일리지가 만만찮으니 크크크.
17/10/12 16:07
수정 아이콘
안전대책이라면 저거 할 돈으로 여성 1인가정 많은곳의 방범강화를 하는게 훨씬 낫죠.
하늘하늘
17/10/12 16:08
수정 아이콘
혼자 사는 여자들은 확실히 더 위험한것 같더라구요.
몇년전이긴 해도 제가 아는 여자애도 혼자 자취했는데 널어놓은 옷가지 없어지는건 다반사고
자물쇠 부숴져있는일 누가 따라오는일 등등 한밤중에 저한테 전화 온일도 몇번 있을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얼마전 '창문에 남자얼굴이' 사건도 그렇고 단순히 여성우대정책이라기보다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는 정책이라고 보고
많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17/10/12 16:08
수정 아이콘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여성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독신여성 ▲싱글맘 ▲사회초년생 ▲여대생이 해당된다]

사회초년생이나 여대생-_-; 이면 평균소득의 70% 이하인게 정상 아닌가요 ..?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지만 기사 내용대로면 이게 과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인지조차 의문인데 ..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0/12 16:12
수정 아이콘
http://www.molit.go.kr/happyhouse/info.jsp
원래 그런 사업입니다.
17/10/12 16:20
수정 아이콘
예 위쪽에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일환 뭐 이런 글이 좀 보여서
그런거라면 취지자체와 안맞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링크 확인하니 말씀처럼 원래 그런 쪽이군요.
신혼부부도 있고 ..딱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아닌듯 ..
게섯거라
17/10/12 16:14
수정 아이콘
원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소득 의외로 낮아요.
17/10/12 16:08
수정 아이콘
여성전용이든 남성전용이든간에 결혼하면 나가야 한다는건데, 아주~ 건설적인 정책이네요.
카롱카롱
17/10/12 16:15
수정 아이콘
국가가 나서서 비혼 지원하는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게 국가에 중요하긴한데...
자판기냉커피
17/10/12 16:09
수정 아이콘
크 이제 모르겠네요 문재인정부 지금도 지지하고 앞으로도 지지하겠지만
솔직히 여성정책은 남자로써 역차별 느낌이긴해요
Suomi KP/-31
17/10/12 16:14
수정 아이콘
그냥 이럴바에 통틀어서 취약계층을 위한다고 하면 되지, 왜 성별을 한정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씁.
Dr.Strange
17/10/12 16:14
수정 아이콘
저소득층 40대 싱글 맘이나 나이 든 독거 여성 노인도 포함되는 걸 생각해야지요 고작 40가구로 뭐라할 건 아닙니다
17/10/12 16:19
수정 아이콘
싱글맘 전용이면 반발심이라도 안 들텐데,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포함되니까 반발심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기회도 없다는게...

이대 로스쿨이 여자만 뽑던것과 같은 부류의 정책이죠.
Dr.Strange
17/10/12 16:21
수정 아이콘
인터넷 안에서 벌어지는 진영 싸움을 생각하면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만
어쨌든 현실에 존재하는 저소득층이라는 단어나 안전에 취약한 우범지대에 사는 어린 여성, 노인 여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지요
그건 그것대로의 문제입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0/12 16:22
수정 아이콘
저소득층 대학생 사회초년생도 이미 2014년부터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17/10/12 16:26
수정 아이콘
그거야 알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기회가 한번 더 생기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인데 기회가 불평등한걸 지적하는 거구요.
세렌드
17/10/12 16:28
수정 아이콘
다른 댓글보면 추가 기회가 아니라 원래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 중 일부를 떼어내서 여성1인가구에 맞춤운용하는 것 같은 데요.
Aneurysm
17/10/12 16:45
수정 아이콘
전혀 아닌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런 정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Dr.Strange
17/10/12 16:29
수정 아이콘
그냥 여자가 아니라 특히 안전에 취약한 저소득층 여성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면 일부 급진적인 남성혐오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이용해서 특정 정부까기로 나아가는 것 뿐이겠지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0/12 16:4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보일 여지는 있겠으나 애초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고 그걸 세분화해서 소수 시범 운영하는게 욕먹을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식이면 애초에 임대주택사업 자체가 기회가 불평등한 사업이죠.
17/10/12 21:24
수정 아이콘
아뇨 무려 40가구 욕먹고 멸시받아야 할 정책입니다
Dr.Strange
17/10/13 11:13
수정 아이콘
본인이 느끼는 현상에 매몰되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멸시받아야 합니다.
나가사끼 짬뽕
17/10/12 16:15
수정 아이콘
이 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회사 다니는 30대 독신 남성이죠.
카롱카롱
17/10/12 16:19
수정 아이콘
군인이죠
나가사끼 짬뽕
17/10/12 16:31
수정 아이콘
남자 앞에 예비군을 빼먹었네요
오타니
17/10/12 16:36
수정 아이콘
현역이죠. 예비군이 불쌍할게 뭐있나요.
flowater
17/10/12 16: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역 출신이라고 가정할 때 군대는 군대대로 다녀오고 돈벌면서 세금은 뜯기는데 정작 혜택보는 건 하나도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타니
17/10/12 16:42
수정 아이콘
차라리 남성전체면 모르겠는데 30대를 특정했잖아요. 그런식이면 취직이라도 하고 예비군뛰는 30대보다 지금 군대에서 구르고 전역하고 취업지옥 겪어야 할 20대 현역군인이 제일 불쌍하죠.
17/10/12 21:18
수정 아이콘
왜 구체적으로 때리십니까 ㅠㅠ
17/10/12 21:25
수정 아이콘
이 나라에선 그냥 남성이 제일 불쌍해요
남자로 태어난게 죄네요
치열하게
17/10/12 16:17
수정 아이콘
저것도 지역주민들이 땅값 떨어진다고 시위한다면 좀 더 재밌을거 같기도...
blood eagle
17/10/12 16: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말을 똑바로 해야 하는게 기존의 행복임대주택 사업에서 1인여성가구에게 맞춤서비스를 포함한다는 개념입니다. 쉽게말하면 행복임대주택 + 여성임대주택 덤으로 주는게 아니라 행복임대주택 중 일부를 세분화해서 1인여성가구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 형식입니다. 핵심은 저소득층에 대상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이걸 성차별로 보시면;;;; 애초에 저소득대상 임대주택은 지금도 부족해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수정합니다.
17/10/12 16:28
수정 아이콘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제공하는 파이가 같고, 여성에게 40가구를 할당하면 다른 임대주택에서 남성을 40가구 더 뽑는다는건가요?
blood eagle
17/10/12 16:32
수정 아이콘
그런식으로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애초에 지원대상 1순위는 저소득층이에요. 그 저소득층을 세분화 해서 그 중 1인여성가구에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이라구요.
17/10/12 16:35
수정 아이콘
제가 생략하고 써서 오해가 있었으니... 수정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제공하는 파이가 같고, 저소득층 여성에게 40가구를 할당하면 다른 임대주택에서 저소득층 남성을 40가구 더 뽑는다는건가요?
Aneurysm
17/10/12 16:32
수정 아이콘
그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수 있는지요?
제발.....이렇게 무책임하게 적어대는게 정말이지 너무 싫어요.
무슨말이냐면, 이렇게 적으면, 이걸 읽는 사람의 정말 대다수는
[아...그랬구나, 그렇구나 하고 아주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하지 않은채, 당연히 찾아보지는 않은채] 넘어갈것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럴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이렇게, 이런 말투로 적는게 너무 싫어요.

blood eagle 님이 적은 말투는 아주 정확히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제공하는 파이의 수는 같아요. 여성이라서 더 받고 덜 받고는 아닙니다.] 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그전엔 행복임대주택수가 성별로 정해져있었나요?
100가구를 제공하는데, 그중에서 성별이 정해져 있었나요?
남성 50 여성 50 이렇게 말이에요.
blood eagle 님이 하신 말씀은 그중에서 여성의 지분을 떼어다가 하신다는거잖아요.
이게 아니라면, blood eagle 님이 적은 내용중 무언가는 모순일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랬다면 저의 과격한 말투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blood eagle
17/10/12 16:37
수정 아이콘
난 남자여자 50:50 소리를 한적이 없습니다. 괜한 오해하지 마시구요. 애초에 기준 1순위가 저소득층인데 무슨 성별을 따집니까. 그런식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여성비율이 더 높으니 여성들에게 우대해야 겠네요?? 그래요??

기존 행복임대주택 사업 중 세분화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거 뿐입니다. 애초에 공급자체가 부족한 행복임대주택에 여성이라더 더 받고 자시고 할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Aneurysm
17/10/12 16:42
수정 아이콘
[실제로 제공하는 파이의 수는 같아요. 여성이라서 더 받고 덜 받고는 아닙니다.] 라고 하신거에 대한 리플입니다.
이 내용이 모순될수 밖에 없잖아요.
방금 다신 덧글은 그걸 인정하신거였구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확신에 찬 말투로 잘못된 정보로 퍼 나르시는건가요?

그리고 뒷문장에 관한 부분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성별이 여성이 100%면 여성이 100% 해당되야죠.
그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래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건데, 계속해서 제가 말한게 그거인데, 왜 다시 저한테 그걸 묻는건가요?
그 무엇도 아닌, 저 한줄 그걸 말하고 싶은거고, 본문의 정책이 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거구요.
blood eagle
17/10/12 16:45
수정 아이콘
제1대상자가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 여성이라서 더주고 덜주고 할게 없다는 취지였는데 이상한곳에 핀트를 잡으시는군요.
Aneurysm
17/10/12 16: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어떤 핀트를 제가 잘못잡았는건가요?
본문에 나와있는 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아닌, 저소득층중에서 여성만을 지원하는 사업아닌가요?
그러니 여성이라서 더주는게 맞잖아요.
아니 제가 바보도 아니고, 여기 읽는 모든사람들도 그럴테고.

왜...제자리 걸음만이 되는 얘기를, 자승자박이 되는 얘기를 하시는건가요...
blood eagle님의 첫덧글이
[실제로 제공하는 파이의 수는 같아요. 여성이라서 더 받고 덜 받고는 아닙니다.]
라고 하셔서 그에 대해서 말한거였습니다.
blood eagle
17/10/12 17:0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젠더평등 따지는것도 우습긴 하지만 굳이 계속 리플을 다시니 몇자 적죠.
https://youthhub.kr/hub/17522
이건 2016 서울청년인포그래픽 자료인데요... 아래쪽 여성파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의 경우 안전문제 때문에 주거비용이 20% 더 들어가요. 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치명적이죠. 낮은 소득으로 주거환경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저소득층 지원사업 할때 이런건 다 무시하고 젠더평등 50:50 비율 맞춥니까. 당연히 소득수준 고려해서 1순위자 고려해서 급한순으로 제공해야지. 특별히 여성이라 우대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Aneurysm
17/10/12 17:13
수정 아이콘
50:50을...제가 하자고 한적이 있나요?
바로 위위 덧글에도 그 대상이 여성이 100%라면 여성이 100% 제공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식으로 소모전을 안했으면 좋겠네요.
50:50이야기는 blood eagle님이 말씀하신 [첫 덧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기 하며,
예를 든 내용이었을뿐이잖아요.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정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주택사업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깊이 고찰한끝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대상을 선정하는게 좋을꺼라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이런 방향이 아닌, [본문]에서 실시하는 정책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거구요.
마당과호랑이
17/10/15 08:04
수정 아이콘
할 말 없으니 못알아듣는 척 극혐이네요. 진짜 못알아듣는 수둔이면 댓글을 달지 말아야하는거고
17/10/12 21:21
수정 아이콘
저소득층 운운하면서 여기서 '여성'이 왜 나옵니까?
성차별주의자로 페미니스트들한테 극딜 맞아야 [정상]이겠네요
아참! 뷔페니스트들한테는 지지받겠군요
빛당태
17/10/13 13:27
수정 아이콘
덤으로 주는 것이든 그 중 일부를 세분화해서 1인여성가구로 떼어주든 결국은 같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남자가 불이익을 받는 절대적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카롱카롱
17/10/12 16:21
수정 아이콘
사실 근본적으로 비싼 땅에 행복주택 짓는게 옳은 정책인지 전 의문이 들어요...시장매너키즘 역행해서 수많은 대상자중 극히 일부만 몇년간 혜택보는건데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ctoberRain
17/10/12 16:23
수정 아이콘
최근 임대주택 기사들 보니까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등 서울에서만 3000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고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3천, 민간 1만2천 공급을 합니다. 대상은 20~30대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이 실제 입주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경기도에 따복하우스라는 것도 신혼부부형, 사회초년생형으로 나눠서 이것도 주변시세 60~80%로 3천가구 정도입니다..그리고 뭐든 저소득층이 입주하기 유리하구요. 이 중에서 4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17/10/12 16:29
수정 아이콘
고작 40가구라고 해도 저기에 굳이 여성이 들어가야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숫자를 떠나서 이런류 사업에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선심쓰듯이 대충 던져주면 안되는거예요.
1인 저소득층 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거기에 여성이 붙을 이유가 없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1인 가구를 위해서?? 이건 그다지 납득이 가는 이유가 아닙니다. 범죄 예방 실효성부터 있을꺼 같지도 않고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0/12 16:29
수정 아이콘
사실 리플에 나온 대부분의 비판은 행복주택 자체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정책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를 탓하세요.
푸른음속
17/10/12 18:39
수정 아이콘
박근혜정부 탓이라기보다는 박원순을 탓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마당과호랑이
17/10/15 08:48
수정 아이콘
여성 우대에 분노하는 것 같은데..
Sentient AI
17/10/12 16:32
수정 아이콘
남자도 범죄는 무서워요..
17/10/12 16:33
수정 아이콘
40가구가 아니라 10가구라도 해도 성별로 나누면 안되죠.
소득별로 줄세워서 남녀구분없이 들어가는게 맞는거죠.
아니면 남자40, 여자40 넣고 나머진 줄세우던가요.
애패는 엄마
17/10/12 16:42
수정 아이콘
취약층에 대한 배려는 당연한데 굳이 여성을 추가 배분할 필요는 없을거 같고 애초에 추진은 박근혜 정부와 lh 공사인가요?
Aneurysm
17/10/12 16:5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이미 감옥에 가있지만, 더더욱이나 까여야죠.
( 아마도 박근혜 또한 상당히 친 여성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큰 기조는 지금과 크게 틀리지 않았을꺼에요.)
다만 이번정부에서는 박근혜정부에 했던걸 거의 전면 뒤엎겠다 선언을 했었고, 실제로도 대부분 그러고 있구요.
그치만 이런 방면에 대해서는 기존 박근혜 정부와 지금의 정부가 지향하는바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게 너무나 당연한거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제발...바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냐, 그저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관심갖고 비판하면 될뿐.
왜 그런 우려를 하는건지, 아니 왜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17/10/12 16:43
수정 아이콘
노년/중장년/청년, 고소득/저소득은 계층이라 나눠서 정책을 펴야하는게 맞는데, 남성/여성을 나눠서 혜택을 주는건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성에게 역세권에 40세대 공급하려면 최소한 역에서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라도 40세대 지어서 공급하거나 다른 저소득층 임대주택에서 남성1인가구 쿼터를 줘야죠.
카와이
17/10/12 16:52
수정 아이콘
천룡인들을 위한 혜택 지원. 2등 국민들은 조용히 있어야죠. 뭘 어쩌겠습니까
OneRepublic
17/10/12 16: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광명시에는 하나 있는데, 아마 조건이 지방에서 올라왔고 수도권(서울?)에 근무하는 여성이었을거에요.
친구가 한명 살았어서 알았는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여성의 경우 경비원 딸린 주택을
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이니까요. 이러니저러니해도 여자혼자사는 건 위험해요. 다만, 저렇게 비싼 동네에 굳이 만들
이유가 있나 싶네요. 우리나라에서 복지는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이지, 혜택으로 다가가면 안될텐데요. 아직은 말이죠.
뭐 다같이 잘사는 수준의 나라가 된다면 모를까, 같은 돈으로 복지를 줄 수 있다면 대상가 여럿이 되는 편이 맞는 방향이죠.
17/10/12 16:54
수정 아이콘
40가구는 여성의 몫으로 절대 남성은 입주할 수 없다 라는 개념이기보다
40가구는 여성 맞춤으로 지어놓고 입주 확정된 대상자중 여성은 이 40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개념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임대아파트 등의 1층은 장애인에게 우선 배분해주는 개념과 비슷한 것 아닐지 해서요
꿀꿀맨
17/10/12 19:40
수정 아이콘
우선권을 준다는거 자체가 차별이죠
17/10/12 21:05
수정 아이콘
아들과 딸 모두 있어서 상상해봤는데
방범 측면에서 나은 주택은 딸에게 우선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보니 전 그게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못 하는 모양입니다
17/10/12 20:54
수정 아이콘
그위치가 송파구 역세권한복판이라는게 쟁점인듯합니다.
저 쿼터가 산골어딘가의 독채아파트면 아무도 이불만을 가지지않았겠죠
17/10/12 21:11
수정 아이콘
송파구 역세권이 아니라 강남사거리 한복판이라도 자산 획득이 목적이면 이해하겠지만
임시로 거주만 가능한 권리가 그리 큰 혜택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송파구던 관악구던 임대는 그냥 임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짐승먹이
17/10/12 16:57
수정 아이콘
여성이거나 페미니즘적 발상인건 그다지 관심없고, 저소득 생산직 여성근로자를 위해 혜택을 준다는건 찬성입니다만 아주 소수의 사람만 꽤 큰 혜택을 받는것인데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잘 안보이지만 저소득 (생산직) 여성근로자가 몇십만 될텐데 고작 수십명에게 월 몇십만원의 혜택을 준다는게 도대체 왜??? 싶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0/12 17:09
수정 아이콘
수십명이 아니라 전국에서 15만명이 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비판할려면 비판점이 있겠지만요.
GREYPLUTO
17/10/12 17:03
수정 아이콘
2등시민은 서럽군요
17/10/12 17:05
수정 아이콘
http://naver.me/FBgZG5oF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지가 좋은 국가도 아니도 저 땅 팔아서 서울의 다른 곳에다 만들면 같은 비용으로 훨씬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0/12 17:19
수정 아이콘
국가 재산 팔아서 복지한다는 개념은 좀 생각하기 힘들긴하죠.. 효율따지면 그냥 한국에서 부지 제일 싼곳 대거 매입해다 거기다가 모조리 밀어넣는게 제일이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네요.
六穴砲山猫
17/10/12 17:07
수정 아이콘
이런거야말로 진짜 포퓰리즘 정책 같은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한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엉뚱한데나 피꺼솟하고 이런덴 관심도 없겠죠.
17/10/12 17:12
수정 아이콘
그냥 이것 저것 시도해보는구나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렵니다 호호

어떤식으로든 단정 짓고 생각하면 끝이 없으니..
꿀꿀맨
17/10/12 19:41
수정 아이콘
국민 세금을 쓰는건데 반발이 많이 일어날게 뻔한걸 이것저것 시도해도 된다는건 명백한 세금낭비죠
나른한날
17/10/12 17:13
수정 아이콘
눈먼돈이 되지 않고 기준만 잘정해서 실시가 된다면야.. 뭐 나쁠것 있나요. 워낙 헬조센이라... 엄한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게 제일 걱정이네요.
수면왕 김수면
17/10/12 17:27
수정 아이콘
당첨자가 아마 sublet식으로 가격 올려서 다른사람 임대주고 차익 실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승식
17/10/12 17: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완벽 보안’ 여성안심주택… 천왕동 96가구 내년말 입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055461

관련기사를 찾아보니 2013년에 이런 기사가 있네요.
기존에 이런 정책이 있었고 집값이 비싼 잠실에도 생기는게 아닌가 싶네요.

청년 21만명에 구직수당 90만원…여성전용 임대주택 첫 도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77623

이 기사를 보니 정부의 2018년 예산에 여성전용 임대주택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0/12 17:16
수정 아이콘
리플도 지금과 똑같네요ㅠ 웃을수가 없다..
아스날
17/10/12 17:17
수정 아이콘
가면갈수록 고개를 갸우뚱하는 정책들만 내놓네요..
밤식빵
17/10/12 17:26
수정 아이콘
대림동 이런데 생기면 이해가 가는데 잠실은 위험도가 낮지않나요. 어쩔수없이 위험도 높은동네 살아야하는 여성들위한거라면 몰라도 잠실이라니....
모리건 앤슬랜드
17/10/12 17:28
수정 아이콘
현정권에 이런 측면에서 마이웨이를 보고있자면 그런생각밖에 안듭니다. 어차피 니네표 없어도 우린 이긴다.
17/10/12 17:31
수정 아이콘
그냥 고추달고 태어난 게 원죄겠죠...
17/10/12 17:54
수정 아이콘
위 리플의 회사 다니는 30대 (이제 좀 있으면 40대이긴 합니다만) 독신 남성인데.. 진짜 뭔가 국가에서 혜택받는 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연말정산 시즌 되면 13월의 월급은커녕 얼마나 덜 뜯길까를 걱정해야 하고 주택청약 같은 건 아예 포기 상태입니다. 저런 복지 같은 거야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요. 솔직히 저소득층은 아니고 저런 거 필요없어도 알아서 잘 사는지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불만이 있을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그냥 좀 기분이 그렇긴 해요. 너무 대우 못 받는 거 같아서요.

제가 못 느끼는 건지도 모르지만.. 20~30대 남성들을 위한 정책은 진짜 없는 거 같아요.
뻐꾸기둘
17/10/12 18:03
수정 아이콘
역시나 예상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사업내용과 크게 관련도 없는 남녀차별 문제로 허수아비만 열심히 치고 있군요.

싸움질 할 때도 상황 보고 해야지 엄한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만물여혐설 퍼트리는 트페미랑 뭐가 다릅니까.
17/10/12 18:24
수정 아이콘
관련이 왜없어요
대상자에 남성만 붙이면 똑같이 사회 취약계층 인데요
뻐꾸기둘
17/10/12 18:35
수정 아이콘
행복주택 사업중엔 다자녀 가정에 우선공급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건 같은 저소득 층이라도 자녀가 많을 수록 더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정책적 보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을 우선 지원하는 매우 합리적인 차별이죠. 이거보고 딩크족 차별이라고 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위에도 자료에 있지만, 같은 저소득 가구여도 여성의 주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같은 이치로 당연히 정책적으로 우선적인 구제 되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남녀대결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은 남혐이고, 성남시 청년배당은 만24세가 아닌 사람 혐오게요?
17/10/12 18:42
수정 아이콘
여성의 주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여성만 지원 하면
남성 차별하는게 맞는 거죠 할거면 둘다 시행하고 여성 남성 비율을 조절하면 되겠죠?
근데 그럴 생각도 없잖아요?
뻐꾸기둘
17/10/12 19:05
수정 아이콘
그런 식이면 다자녀 가정이랑 딩크족을 동일하게 취급해야되고, 종국적으로는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복지혜택을 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린데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선별할 수밖에 없는걸 하면 된다고 속편하게 이야기하면 그 돈은 어디 땅파면 나오나요.

이 사업은 그냥 저소득층 주거 지원 사업에서 최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책적으로 선별한 결과일 뿐입니다. 같은 이유로 다자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도 우선지원 하고 있고요. 실화님 논리대로면 저 계층에 가는 우선지원도 다 접어야 되는데요.

수치적으로 명백한 것까지 무시하고 떼쓰면 트페미랑 다를게 없죠.
17/10/12 19:09
수정 아이콘
다자녀가정이랑 딩크족을 왜자꾸 여기다 붙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기사에 나오는건 그냥 여성 취약자 지원인데요 그래서 남성 취약자 지원도 같이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폐미랑 저를 엮지 마세요 기분 더러워요
뻐꾸기둘
17/10/12 19:17
수정 아이콘
행복주택 사업에서 다자녀 가구는 저런 식으로 우선 할당 해주거든요. 실화님 논리대로면 저건 아이 없이 지내는 부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혐오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행복주택은 지원자격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등으로 표기하고 있을 뿐이라 남성도 요건에 해당되면 행복주택 지원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의 개괄적인 지원이 지원이 절실한 가구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저런 정책조사를 통해서 우선지원 대상을 세분화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신혼부부중에선 보다 절실한 다자녀가구를, 1인 가구중에선 더 지원이 필요한 여성가구를 우선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씩 할당해주는겁니다. 그나마도 전체 가구 규모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죠.
17/10/12 19: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잘 알고 계시네요 우선지원할 대상을 먼저 지원해야겠죠?
그런데 왜 여성 전용을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차별로 볼수있죠
뻐꾸기둘
17/10/12 19: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 자료는 보지도 않습니까.

여성이 1인 가구일 때 더 주거 문제에 취약하다고요. 그래서 우선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는겁니다. 여성우대하려고 여성을 우선 지원하는게 아니라. 이런 논리면 여성 청소년에 생리대 지원해주는 것도 차별이겠군요. 남성 청소년은 그런거 못 받으니까.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다른 것도 같게 취급하는게 아닙니다. 본문을 비롯한 복지 문제는 대부분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정책적 선택일 뿐이고요.

다자녀 가구가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니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하고, 고령가구가 주거문제로 인한 피해를 더 심각하게 겪으니 우선지원 하는 것처럼 여성 1인가구가 더 취약계층이니까 우선해서 지원하는걸 남성은 안 해준다고 태클 거는건 번짓수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소립니다.
17/10/12 19: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뻐꾸기둘 님//
여성이 취약해서 지원한다 저도 지원하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전용으로 40가구를 내세워 할 필요는 없죠
생리대 지원은 무슨 의도로 하는 소린인지 모르겠네요?

번지수가 자꾸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번지수가 잘못된 건 이 정책이죠
취약자 우선 지원이라면서 대상이 독신 여성 싱글맘 사회 초년생 여대생이면
여성이 더 취약해서 먼저 지원해야 한다와 전혀 맞지 않는데요
뻐꾸기둘
17/10/12 21:40
수정 아이콘
실화 님// 명백히 통계로 나오는걸 부정하기 시작하시면 대화가 진행이 안 되죠.

여성 1인가구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주거문제를 비교적 시급하게 해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건 통계로 나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우선해서 지원하는 것 뿐이라고요. 무슨 여성 우대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라. 같은 이유로 젊은 사람보단 고령층을, 중장년보단 사회 초년생에게 이미 우선할당 해주고 있고요.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것은 해당 지원 필요성이 여성 청소년에게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듯, 행복주택 사업은 어디까지나 주거문제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선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사해 보니 여성 1인가구가 지원 우선순위가 높아서 지원하느걸 가지고 태클 걸기 시작하면 복지사업 다 접어야죠.

다 힘들고 어려운데 왜 쟤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 차별 아니냐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선별적으로 복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17/10/12 22:19
수정 아이콘
뻐꾸기둘 님//
우선순위가 높으면 여성 비율을 올리면 되는거죠
쓸대 없이 여성전용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17/10/12 18:30
수정 아이콘
관련이 없는게 아니라 그 문제 그자체에요.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상황판단은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게 안해도 되는 쉴드 정성스레 만들어서 치기 시작하면 트페미랑 뭐가다릅니까.
뻐꾸기둘
17/10/12 18: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책 핵심과는 1g도 관련없는 사안 가져다 붙이는게 뭐가 문제 그 자쳅니까.

애초에 행복주택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더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들 대상으로 우선지원 하고 있습니다.(신혼부부, 다자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 지자체와 lh공사가 협의해서 결정) 여성 저소득층이 남성 저소득층보다 주거 문제로 더 심각한 문제를 겪는건 엄연한 팩트고, 그 것에 기반해서 정책 펴는 걸 남혐이니 페미니즘이니 하는 소리 하고 있으면 복지정책 다 접어야죠.
17/10/12 21:18
수정 아이콘
모르면 수준인증하지말고 제발 인터넷 검색이라도 하세요
뻐꾸기둘
17/10/12 21:31
수정 아이콘
누가 누구에게 해야할 말인지 모르겠군요.

행복주택이 뭔진 알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겠죠?
17/10/12 21:33
수정 아이콘
적어도 뻐구기둘님보단 잘~ 알고 있네요
뻐꾸기둘
17/10/12 21:41
수정 아이콘
정책적 필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남녀문제로 알고 있는게 과연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아하군요.

뭐 본인이 잘 아신다고 하니 알려드려봐야 의미도 없을 것 같고.
17/10/12 23:12
수정 아이콘
정책적으로 남/녀를 구분하면 그건 [틀린] 정책입니다.
푸른음속
17/10/12 18:43
수정 아이콘
2013년 정책과 다른점은 문재인정부에서 직접 지원금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저번 정책에는 입주자들 지원금이 없었다고 알고 있고요.
뭐 얼마 하진 않겠지만 그런곳에 세금 들어가는거 자체가 달갑지도 않고 이런 방향으로 정책 짜는것도 달갑지 않네요.
차라리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편성해서 출산율 증진이라도 했으면 이해라도 되지..
고스트
17/10/12 18:46
수정 아이콘
용산 공원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정부는 부동산 공급 더더더 늘려야 하는 판인데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하네요
17/10/12 18:52
수정 아이콘
비싼 땅에 사는 잘 사는 사람들도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 하니깐 굳이 잠실에 건설하냐고 할 건 아니지 않나요. 저 땅 팔아서 더 많은 저소득 임대주택 건설하면 좋겠지만 대규모이면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어디든 결사 반대할거에요.
청년주택 건설한다고 해도 반대가 극렬한걸로 알고 있어요.
사랑기쁨평화
17/10/12 19:07
수정 아이콘
그냥 저곳에는 남자는 출입 불가인지 궁금하네요.
남자가 들어갈 수 있어야 사랑이 꽃피는 주거지가 될텐데요.
여자에게 해택 안 준다고 미혼 남성을 국가에서 챙겨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려러니 합니다.
마텐자이트
17/10/12 19:18
수정 아이콘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PGR에 그분들 태스크포스팀이 상주합니다 ~ 너무 감정 쏟지는 마세요 그분들은 이게 일이에요
17/10/12 21:19
수정 아이콘
어그로 끄는게 직업인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덕분에 2달 유배? 다녀왔는데 벌점 받을줄 알면서도 욱 합니다
진격의거세
17/10/12 19:54
수정 아이콘
이건 완전히 여자를 약자로 규정하고 돌봐줘야만 하는 존재로 취급하고 독립성을 해치는 제도입니다. 남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랬지 보호받는 존재 취급을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왜 여자들은 스스로를 지키지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만 보는건지 기분나빠요
그쵸? 페미니즘 언니오빠들!!
파랑파랑
17/10/12 19:57
수정 아이콘
치사하다 치사해
17/10/12 19:57
수정 아이콘
이건 취지도 의도도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여자는 항상 먼저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하고 어딘가에 의지해야하는 존재인가요? 딸 둘키우는 아빠지만 저런마인드는 심어주기 싫네요~
17/10/12 19:59
수정 아이콘
서울 도심 한복판 주거 환경 좋은 위치에, 여성만을 위한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이건 여성을 남성보다 약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발상에서 나온 편협된 시각이며, 양성평등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정책입니다.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보지 않고 보호해줘야 하는 약자로 인식한다는거 이거 구시대적 생각 아닌가요? 여성단체에서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이거야말로 여혐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것만 골라 먹는 패미니즘도 아니고 이건 뭐.
아유아유
17/10/12 19:59
수정 아이콘
여성으로 신청받고 실제로는 오토코노코(여장 남자)가 살면 어떨까하는...하하
40가구건 뭐건 남녀를 구분짓는거 자체가 문제죠.남자도 잠실에 40가구 따로 만들면 몰라도...
그냥 제 세대는 호구로 살다 끝나리라 생각합니다.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거라....
SCV처럼삽니다
17/10/12 19:59
수정 아이콘
나라가 개판이네
17/10/12 20:27
수정 아이콘
양성평등은 개나줘버리고

여자한테 퍼주지못해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17/10/12 21:09
수정 아이콘
좀 지겹네요. 이제는 이런 논란들 자체가...
17/10/12 21: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0/12 23:49
수정 아이콘
표현이 지나쳤나보네요
언짢으셨을 분들께 죄송합니다
17/10/12 21:24
수정 아이콘
안전 때문에 여성전용 주택을 만든다는데
여자가 모여살면 더 안전해진다는 근거는 어딨나요?

여자는 안전문제때문에 주거비용이 더 든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은 가정집에 세콤을 이용한다던지 개인 경비원을 쓴다던지 아님 창틀에 안전장치를 몇개 더 단다던지 이런다는 건가요?
안전때문에 주거비가 더 든다는게 무슨 말이죠?
17/10/12 22:14
수정 아이콘
실내는 물론이고 역/버스정거장에서의 거리까지 똑같은 조건의 집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자는 모텔많은 곳, 유흥가 바로 근처, 1층(혹은 1.5층) 등의 이유로 안전상 다른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연히 주거비가 상승합니다.

남자는 집이 좋은가? 씨끄러운가? 역에서 가까운가? 정도면 되지만, 여자는 거기에 더해서 집근처가 밤에도 안전한가? 에 대한 조건이 붙기 때문에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17/10/12 22:29
수정 아이콘
남자도 모텔촌, 유흥가, 1층을 선호하진 않을텐데
겨우 그거 가지고 20%나 차이가 나요?
더군다나 꺼려하게지만 여러가지 다른 이유로 모텔촌, 유흥가, 1층에 사는 여성들도 많은데...
아니 유흥가엔 오히려 여성 거주자가 남성 거주자 보다 많을텐데요.
위의 20%가 차이 난다는 말은 그걸 꺼려하는 여자들이 다른 집을 구했을때 드는 비용이 아니라
그냥 남녀 각각 평균 주거비로 비교한게 20% 차이라는 말이잖아요.
17/10/12 22:50
수정 아이콘
남자에게 모텔촌 유흥가 1층 어두운 주택가 등은 호불호의 영역이라면 여자에겐 '안전'에 대한 필터가 하나 더 있으니까요.
20%가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봤는데, 그냥 단순한 주거비가 얼마인지 나타내는 수치라 크게 의미없다고 봅니다. 주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치안과 안전문제라고는 적어놨는데, 근거에 대해선 적혀있지가 않아서...
17/10/12 23:0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저는 근거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또 남자든 여자든 거기가 호불호의 영역은 아니죠. 세상에 모텔촌 유흥가 1층을 선호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안전이니 치안이니 떠나서 소음 문제가 큰데요. 여자가 더 많이 싫어할 순 있다쳐도요.
17/10/12 23:11
수정 아이콘
남자가 집이 좋은가 + 조용한가 + 역에서 가까운가 정도로 선택한다면
여자는 집이 좋은가 + 조용한가 + 역에서 가까운가 + 안전한가 정도로 집을 고르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이 더 붙는 여자가 비싼집을 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남자는 집이 좋고 조용하고 역에서 가깝고 길에서 집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1층이라면 OK하고 살지만, 여자는 쉽게 들어올수 있기 때문에 1층은 우선 배제하고(도둑이 1층이라서 들어오고 2층이라서 못 들어오는건 아니지만) 2층 3층을 구매하려고 하겠죠.
17/10/12 23:30
수정 아이콘
남자도 당연히 안전한가 따집니다. 여자보다 덜 따질진 몰라도요
부동산 몇군데만 가봐도 1층집 모텔촌 유흥가 남자도 꺼려하는거 아실테고요
1층은 길에서 집이 안들여다보여도 조용할 수 없습니다. 어디 시골마을이 아닌 이상요.
중소도시 단독주택 1층만 되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조용한가와 1층은 모순이에요.
17/10/12 23:39
수정 아이콘
개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니 얘기하기 참 뭐하지만 서울 신림만해도 1층이면서 조용한집 많습니다.
그리고 님말마따나 여자가 남자보다 더 따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싼 집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원룸건물 복도에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그러는 경우는 적죠.
17/10/12 23:51
수정 아이콘
신림동 언덕쪽으로 올라가면 1층 이면서도 조용한 곳 있겠지만 대부분의 1층집은 안그렇죠
또한 신림동 1층 조용한 곳은 님도 아시다시피 역이랑도 거리가 생기고요. 약간 오버해서 산동네라 불러도 될텐데요;
제말은 그 조금 더 따지는걸로 20% 나올수는 없다는 겁니다. 님도 거기에 대해선 그런 뜻인듯 하니 이 이야긴 그만하죠. 곁다리 논쟁이라 이어나가는 의미가 없을거 같아요.
빛당태
17/10/13 13:23
수정 아이콘
여자가 남자에 비해 집을 고를 때 고려하는 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와는 별개로 남자라고 안전성을 따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유흥가나 모텔근처 꺼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고려할 요소가 많다라는 사실에서 여성이 그리하여 주거비용이 더 든다라고 바로 귀결되기에는 무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17/10/12 21:42
수정 아이콘
'분리 평등 정책'은 흑인이 원숭이 취급받던 19~20세기 초중반까지의 미국에서 있었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표현만 살짝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분리 평등 정책(Separate but equal)은 법적 원칙으로써 이 원칙에 따르면, 학교와 공공시설, 대중교통, 의료시설, 주거 등등에 있어 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비슷하다면 성별에 따라 사용 구역을 제한하고 분리해도 모두 평등하다."

"다른걸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아주 언뜻 생각하면 살짝 말이 되는것도 같아 보입니다. 물론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당연히 차별이죠.

"1896년의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은 철도회사가 백인 승객들이 타는 객차와 흑인 승객들의 객차를 분리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흑인과 백인을 2 대의 다른 객차에 분리해 태우는 것은 '분리되긴 하지만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1899년, 인종별로 다른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누군가의 권리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a-35-2007-06-26-voa18-91279209/1308610.html)

물론 이것을 오늘날 한국의 '여성전용'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전용'이 너무 여기저기 남발되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인것 같고, 그 중 일부는 오히려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울리스타
17/10/12 22:35
수정 아이콘
혼자사는 여성들의 고충은 남자들이 느끼기는 힘들죠.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도, 여성에겐 위협으로 다가올 때가 많으니까요.

근데 과연 저 정책이 들인 돈만큼 개선효율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 더 나은 생각은 하지 못하는가..........
17/10/12 22:54
수정 아이콘
혼자 사는 여자와 집보러 돌아다녀보면 남자보다 생각할게 왜 많은지 알게 되더군요. 역/정류장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는길이 밝은지, CCTV는 있는지, 밝다고해도 늦은 시간에 인적이 너무 드물지는 않은지부터 해서 다른 건물에서 방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지 방에 창살은 있는지 경비원이 상주하는지 등등...
17/10/12 23:59
수정 아이콘
혼자사는 여자가 위험하면 치안과 경찰력에 힘을 주어야지 국가적으로 차별과 특혜를 준다는게 해결방법도 아닐뿐더러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지요.
대한민국에서 여성보다 약자는 20-30대 남성이니까요.
해오름
17/10/13 02:15
수정 아이콘
차라리 기숙사형태로 아파트를 올렷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주변에 펜스 높게 치고 여경만 근무하는 지구대 새로 만들고 남성 출입금지 붙여놓고 남자 들어가면 퇴거 조치 시키고 사감 선생님도 좀 모셔와서 점호까지 하면 범죄 걱정없이 편하게 살수 있을것 같은데 말이죠...
BibGourmand
17/10/13 03:56
수정 아이콘
여성전용 로또군요. 여자라는 이유로 로또용지를 나눠주고, 크게 아프지 않는 남자라는 이유로 너나 할 것 없이 기본빵 징역 2년 선고당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빛당태
17/10/13 13: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성전용주택은 Sh는 이미 한참 전에 시행한 주택제도고 Lh도 예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 주택전형은 전형적인 역차별성 복지제도가 맞습니다. 집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힘든 건 남녀 다같이 힘든 것이고 오히려 집문제로 더욱 고통받는 건 남자일 수도 있는 것인데 저렇게 나눠서 여성용 전형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웃긴 거죠.
빛당태
17/10/13 13:20
수정 아이콘
그리고 여성전용주택마다 내거는 취지 중에 하나가 안전성인데, 이는 이미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뉘앙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예전부터 말 많았던 요소입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4171 [일반] 잠실에 여성안심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277] 스니스니15855 17/10/12 15855 3
74170 [일반] “내 아이 ‘코포자’ 안 돼” …코딩 사교육 시장 ‘들썩’ [94] 아라가키14800 17/10/12 14800 2
74169 [일반] 난민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학대 피해 아동들 [34] 달과별10730 17/10/12 10730 3
74168 [일반] 8개월차 임산부의 회고록 [67] 비싼치킨11310 17/10/12 11310 39
74167 [일반] 탈원전은 정말 위험한 정책인가? [74] superiordd8681 17/10/12 8681 12
74166 [일반] [외신] 스페인 여야, 카탈루냐 자치권 몰수 합의 [33] aurelius10978 17/10/12 10978 0
74165 [일반] 박찬주 육군 대장 직권남용 무혐의 [67] 카미트리아10974 17/10/12 10974 5
74164 [일반] [뉴스 모음] 도대체 안 썩은 데가 어디야? [48] The xian15106 17/10/12 15106 51
74163 [일반] [팝송] 허츠 새 앨범 "Desire" [2] 김치찌개4372 17/10/12 4372 1
74162 [일반] 학업을 포기한 중졸가수 甲 [30] 삭제됨16129 17/10/11 16129 3
74161 [일반] 이번 정부가 하려는 탈원전은 얼마나 급격한 것인가? [141] 홍승식13583 17/10/11 13583 32
74160 [일반] '에이즈' 감염 여중생 성매매…성매수 남성 추적 중 [56] 군디츠마라12978 17/10/11 12978 2
74159 [일반] pgr 규정에 도전하는 대법원 [27] 염력 천만10938 17/10/11 10938 12
74158 [일반] 에어 프라이어 사용기와 몇가지 팁들 적어봅니다. [39] 피카츄백만볼트34363 17/10/11 34363 4
74157 [일반] 오락기를 만들었습니다. [69] 16774 17/10/11 16774 108
74156 [일반] 자신을 공격하고 약혼녀를 살해한 군인을 숨지게한 남성 2년 만에 정당방위 인정 [88] 차가운밤15658 17/10/11 15658 24
74155 [일반] 어떤 메일 [4] 별하늘에서바라본4895 17/10/11 4895 11
74153 [일반] 서울대 공대생들 탈원전 반대 성명서 발표 [329] iPhone820022 17/10/11 20022 30
74152 [일반] [역사] 나치에 저항한 용감한 독일의 여학생 [6] aurelius9338 17/10/11 9338 12
74151 [일반] 블레이드 러너 2049 보고 왔습니다. (글 아래에 약스포) [21] OrBef9079 17/10/11 9079 0
74150 [일반] [소식] 컴터백신, 카스퍼스키 무료화 선언 [43] 여자친구14924 17/10/10 14924 3
74149 [일반] 맥도날드 햄버거병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네요. [24] 삭제됨11822 17/10/10 11822 3
74148 [일반]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아빠가 쓰는 글 [46] 채연9226 17/10/10 9226 2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