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에너지 정책관련 연구를 작은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연구보고서를 작성 준비하며 개인적 생각을 적은 페이스 북글을 여기에도 옮겨 봅니다. 전문은 복사 후 붙인 글이라 존칭어가 아니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버스 안에서 쓴 정재되지 않은 글이라 어지러운 전개 역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약 세 줄은
1. 탈원전 문제는 과학기술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안된다. 다만, 탈원전 선언이 크게 위험하거나 심각한 위험이 되지는 않는다.
2. 다만, 신고리 5,6호기 까지는 건설하는게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원구성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재생에너지 확산은 원전과 별개로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입니다.
-----
煎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신 인천대 손양훈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가장 인상깊었던 말씀은

"에너지원 구성에 있어, 특정 발전원을 나쁘다/좋다라고 미리 판단해서는 안된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발전원을 구성하고 노력해야한다."이다.

경제학자로서, 경제성과 합리성을 고려한 에너지 구성을 이루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시면 하셨던 말씀이다.

한편, 前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신 연세대 김진우 특임 교수님은
" 사회적 문제 역시 동등하게 중요하다. 탈원전을 과장된 목소리로 대단히 위험한 것처럼 말하지만 적절한 시점과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

원전진영에서 원전을 안전하다 하지만 시민(특히 부산 및 경남)들이 느끼는 위험과 공포가 크다면 이 역시 수용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내가 사전에 준비)에 공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두 분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시지만, 탈원전 정책 자체를 크게 우려는 하시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탈원전은 선언적인 부분이 강하고 우리 전력산업이 충분히 대외환경 변화에 맞추어 정책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전원은 수명이 있고(30년 내외), 심지어 연장가능하다(10~20년) 또 수급위기가 온다면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대안(가스발전) 역시 있다. 지금 탈원전을 선언한다고 해도 달성시점은 30년도 지난 시점이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되지않는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탈원전을 건설 완료 이후로 할지 아니면 건설을 중단하고 지금해야할지는 적게는 3~5조 많게는 10~15조의 경제적 손실과 관련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비판하는 4대강이 22조의 천문학적 예산을 사용하였다.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관련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절대 다수의 전문가가 완공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나 역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고 다른 전원을 조기 폐쇄하는게 탈원전 시기는 조금 늦출지라도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원 계획 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원자력 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미국의 경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원전 건설이 어려운 환경이며 원전 R&D 역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한다. 다만 소형 원자로, 차세대 원전의 연구는 여전히 진행되는 중이라 들었다. 유럽의 경우 역시 거의 원전 건설이 멈추어 있으며 영국만 예외적으로 추진되나 내부 기술이 아닌 외부 기술 + 자본으로 지을려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는 원전을 공격적으로 짓고 있으나 국내 원전기술이 닿을 수 있는 해외 수출 지역이 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원전의 미래가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20년 후 원전이 르네상스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80년대의 원전 붐을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 원자력 산업의 성과와 기술력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고민해봐야한다. 원전 UAE 수익이 분명하고 영국 원전 수출이 미래 먹거리(건설기간 10년, 운영기간 30년)가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는 있다.


탈원전과 별개로 원자력 기술은 중요하다. 미래 원자력 기술, 안전관련 기술, 핵폐기 등 여전히 중요한 문제들은 남아 있을테니깐. 다만, 원자력 공학과가 현재는 별도의 과로 운영되는데, 20년 후에는 에너지공학과의 한 부분으로 축소, 통합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2번의 오일쇼크가 원전의 개발, 확산을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원전의 르네상스가 오기 위해서 어떤 세계적인 이벤트가 있어야할까? 에너지원 사용 현황을 보면, 아직은 오일의 시대이다. 다만 오일의 시대가 점차 저물고 가스의 시대가 미국 중심으로 이미 와있거나 오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빠르게 확산되지만 에너지 전체 사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는 오기가 힘들 거나 매우 늦게 올 것 같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산은 역행할 수 없는 흐름이다. 최근 5년간은 보조금 기반의 재생에너지 확산이었다면 앞으로 5년, 10년은 자체 경쟁력을 가진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갈 길이 멀다. 재생에너지 기술도 부족하고, ESS 기술은 심각하게 부족해 보인다. 환경 여건도 좋지않다. 계절 특성, 지리적 특성, 좁고 비싼 토지 등은 재생에너지 확산에 분명한 장애요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포기해야할까? 어렵지만 가야할 길임에는 틀림이 없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해야한다. 전력산업의 미래상은 이미 30~40년 전에 그려진지 오래이다. 그 틀안에서 조금의 변형과 진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상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그 미래를 향해 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는 이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지금 늦어졌지만 10년후, 20년후에도 늦어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