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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4 17:47
탈원전하면 국내 원전기술가진 자본과 기술인력은 유출될거같은데 취업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가 여기서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7/07/14 18:28
대안에너지 효율 개판이고 우리나라 실정엔 맞지도 않습니다 환경 훼손 심하고요. 그리고 원자력 기술은 원자력기술대로 대안에너지는 그거 대로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지 한마리 토끼 목을 꺾으려 하는데 우려할만 하죠
17/07/14 18:38
저 나름 8년째 발전산업 종사잔데요. 개인적인 이유로 이 산업에 미련이야 없다만 이거 관둔다고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 회사는 못 갑니다.
단순히 같은 발전이라 연관 되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17/07/14 19:34
크크 남일이라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큰일입니다. 실업자 천 명에 새 일자리 천 명이면 괜찮다 이런 중국식 논리인데 뭐 심시티하세요?
17/07/14 19:56
근데 일자리때문에 국가적인 사업 방향을 조정못하는건 ... 예전에 마차 마부들 파업이 생각나네요.
뭐 원자력 자체는 지금 논쟁이 될만큼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한 일이라 똑같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17/07/14 20:19
원자력을 죽여야만 신재생을 키울 수 있는게 아니죠. 신재생쪽에 엄청난 힘을 줬는데도 성장세가 더딥니다. 발전사에 의무할당비율까지 주면서까지 국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17/07/14 20:29
사실 사람이 딱해도 국가적인 사업 방향이
그렇다면 욕 먹으면서 조정하는게 국가의 일이고 권력인데..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게 어떤 사회적 합의가 돼 있거나 적어도 정당한 절차여야 할 거고요, 그거랑 별개로 대놓고 [딴놈들은 내가 알 바 아니다] 까지 가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생기니 괜찮습니다... 보자마자 퍽이나 괜찮겠네 싶은 생각부터 드네요.
17/07/14 20:33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기고 사업이 기울고 서는거는 여전히 어쩔수없는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말씀대로 괜찮다고 하는 워딩은 문제가 될수도 있겠네요.
17/07/14 17:47
타 게시판에서 보니 탈원전을 이유로 원전 쪽 R&D 자금을 끊고,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수출 역시 막아서, 장기적으로 원전 마피아들을 말려죽이겠다는 게 지금 탈핵파들의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17/07/14 17:54
듣기로는 원자력 산업 자체를 옛날 독재정권이 키워낸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싫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17/07/14 18:08
(수정됨) 제한송전 걱정 없이 전기 쓰고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면 그게 충분한 결과 아닌가요?
아마 수익을 지향해야할 결과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 인프라 산업에서 투자대비 수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민영화 밖에는 답이 없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자대비 수익률이 나쁜 산업은 의료업 입니다. (산업 평균 인건비 비중 약 50%) 그런 기준으로는 진주의료원이 대표적인 적폐가 되겠지요.
17/07/14 18:39
저도 원전밥 먹는 당사자로서, 약간 자조적인 말이기는 합니다.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한데, 문재인 정부가 속된 말로 '찍은' 산업을 두 가지 말하자면 원전과 통신이라고 봅니다. 두 산업다 정부로 부터 엄청난 수준의 지원을 받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수출을 도전했고, 양쪽다 실패(혹은 실패를 코앞에 둔) 상태죠. 덤으로 수출하겠다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또 받고... 아마도 지원으로 말하면 통신과 원전은 전자산업 수준으로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전자 산업이 한국사람이 쓸 전자제품을 넉넉히 공급했다 수준이 아닌건 당연하구요, 의료 산업예를 드는데,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이고 그걸 바탕으로 활발히 수출도 전개해 가고 있죠. 나름 부작용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그리고 수출이 모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원전산업보다는 모양새가 좋은건 분명합니다. 저는 앞에서도 몇번 썼는데, 원전 찬성파입니다. 적어도 지금 만들고 있는건 마저 해야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전파 내부의 반성이, 그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 들이나 언론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원전이 필요한 논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럼 과거에는 그렇게 논리적이었냐는 거죠. 이명박근혜때 동시에 6호기씩 올릴려고 했던게 논리적일까요?(박근혜가 '정상적으로' 물러났다면, 지금 알박기 하고 있는 2호기가 6호기가 됐습니다. 허허허)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금액으로 원전 '홍보'에 날렸던 것이 논리적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저도 나름 원전밥먹는 찬성론자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한국에서 원전을 추진하려면, 과거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지금 까지의 원전 없으면 안됨 징징 논리로는 어렵다고 봐요. ps. 지금 제가 바빠서 아마도 내일 쯤에 이쪽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긴 해야 겠네요.
17/07/14 18:44
자조적인 이야기라면 죄송했습니다.
저도 본업이 의사라서... 자조했네요 옆에서 듣고 보는 현실을 보면 의료수출도 알려진 것과 달리 빛좋은 개살구라서요...
17/07/14 18:02
잘 읽었습니다. 원전과 관련한 외교비사까지 잘 분석해 주시니 더 재미있네요.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원전확대 정책을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원전건설 수출과 해체기술로 인한 해외진출에 소극적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금액적으로만 보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 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 피해는 전혀 없는데 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지 모르겠네요. 기술적이나 채산성면에서 다른 불리한 조건들이 있는건가요?
17/07/14 18:21
영국 원전 프로젝트는 지어주고 직접 운용하면서 전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가져오는 구조라 몇십년 이상 장기적인 전망을 봐야합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투자 받는 입장에서도 장기간 국가 에너지 수급을 의존하는 거라 절대로 잠재적 적성국에 맡길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도 정상간 외교력을 총동원해 공을 들였고 영국에 몇십조원을 퍼줬죠. 어쨌든 단기 채산성에서는 약간 의문이 있지만 정치적인 의의가 커서 약간 손해보더라도 할만한 사업인것 맞습니다. 지금 문정권이 소극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저도 잘 이해되지 않기는 하는데 너무 파고들기엔 민감한 부분인것 같아서 영국이 두손두발 다 들고 싹싹 매달리러 올때까지 블러핑 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렵니다...
17/07/14 19:35
덕분에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대로 된다면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건데 쉽사리 속내를 밝힐 일은 아니겠네요.
개인적으로 메탈젯님 말씀처럼 블러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수원이 돈이 되는데도 왜 안나서나 했는데 단기적으론 손해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할만 하다는 말을 생각해보면 이게 쉽사리 한수원 차원에서 덤벼 들 내용은 아닌게 확실하네요. 지금까지는 돈이 되다는데 왜 안움직이고 있나 했더니 거의 국책사업 개념이라서 원탑의 결정이 없으면 힘든 구조라고 봐야겠네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 이야기 해주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17/07/14 18:11
보수 언론들을 통한 얘기이긴 한데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구요 http://v.media.daum.net/v/20170705180702368 한국이 원전 포기하면 중국, 러시아사 독식한다고 하는데
17/07/14 18:23
탈원전은 정치적 선택일 뿐입니다. 돈이냐 사람이냐, 효율이냐 안전이냐. 저는 사람과 안전을 택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오르거나, 효율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17/07/14 18:27
돈과 사람, 효율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게 현실에서의 정책이 지향해야할 과제이고
서로 갈등이 있을때 타협책을 찾는게 정치입니다. 둘중에 하나만 추구하는것은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이고요.
17/07/14 18:30
교통사고가 굉장히 심한데 국가적으로 개인차량 제도를 철폐합시다. 저는 교통비가 오르는건 상관없고 저는 안전과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교통이 붐비거나 교통비가 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환경과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17/07/14 18:38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럴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사람마다 어느정도의 균형을 잡을건지 차이가 있고..
또 안전제일주의라고 생각한 분도 사항마다 차이가 있더라구요. 예를들면 판교 환풍기 붕괴 세월호 뭐 그외 각종 안전사고들에 대해 돈과 효율만 생각하니 그런거라고 어마어마하게 비판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안전만 생각하고는 사회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냐!!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이 정책 펼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쌍욕을 퍼부을 준비가 되어있다. 이렇게 말하는걸 보니, 한쪽면만 보거나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07/14 18:57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전 반대할거면 다른 사람 요금도 대신 내줘라?
그럼 김영란법 때문에 식당들 매출이 줄었는데 김영란법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줘야 하나요? 모든 정책은 장단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완벽한 정책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모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대급부에 대한 완벽한 보상이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또 미래를 생각했을 때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리얼리티즘님 댓글은 그리 틀린 말도 아닌데요 반박을 하시려면 리얼리티즘님이 주장하신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반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7/07/15 14:18
제말이 그 말이에요
반박을 하시려면 현실적인 전기료 인상이 원전에 의한 안전 불안보다 작지 않다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내 전기료 못 내줄거면 그런 주장따위 하지 말라가 아니구요
17/07/14 19:06
지진에는 완벽하게 대처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7.0까진 흠집도 안가고 후쿠시마 "쓰나미" 로 걱정하시는거같은데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기준을 못맞춰서 그렇지 그 옆에 기준충족된 원전은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17/07/15 01:34
단순해서 좋네요. 근데 단순히 전기세냐 안전이냐를 따지는 그런 단순한 문제는 절대 아니고, 에너지 수급은 이젠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7/07/14 18:59
국민들의 목숨이 그리 소중하다면 위에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자가용 없애는 건 어떤가요? 승용차로 인한 인명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승용차 싹 다 몰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극히 희박한 확률로 백만명이 어느날 죽는 건 위험하고 매일 매일 꾸준히 일정한 확률로 죽어가는 현상은 안 위험한가요? 왜 그리 급하게 탈핵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대안도 없는데!!!
17/07/14 18:52
지금 생각이 났는데 좀 유치한 발상이긴 하지만
' 영국 에너지 수급의 00%를 이제 한국이 담당한다! ' 그야말로 국뽕계의 일대 대사건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길이 빛나는 업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전 수출 선구자인 2MB도 같이 띄워주게 되는 단점은 있겠네요)
17/07/14 19:38
국민들의 생명과 행복한 삶이 중요하므로 왕따로 인한 자살 피해 등이 발생하는 학교를 폐지하겠습니다.
칼, 망치, 도끼 등은 흉기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제작 및 유통을 금지하겠습니다. 오로지 안전이라는 특정한 가치에만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것도 인정해야합니다. 우리는 가치판단에 있어서 여러가지 중요한 가치를 놓고 적정한 수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한 비교에서 원전이 가치가 떨어진다 하면 모르겠지만 다짜고짜 안전을 헤치는 건 다 안된다는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7/07/14 19:41
보다보니 원전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게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항공안전의 경우에도 지난 백년 간 수많은 사고를 겪으며 각종 규정과 장비가 발달해 왔고, 덕분에 현대적인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었는데,
원전의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나 결국 인재이지, 자연재해라고 볼 수는 없죠. 즉, 시스템과 매뉴얼의 발전으로 (그것이 지켜진다면) 이제는 재발하지 않을 성격의 재해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에는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하필 생각치도 못한 높이의 쓰나미로 인해 침수된 지하에 놔둔 덕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지진 그 자체로는 원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진앙지로부터 더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원전들은 무사했죠.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맛이 간 상황에서도 바로 해수를 투입했더라면 이후의 대형 사고는 역시 일어나지 않았겠죠. 결국 후쿠시마 사고는 따지고 보면 사고 관리(매니지먼트)의 문제죠. 더불어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의 원전 안전 대책은 어떻게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하는가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었고, 이제는 설령 문제가 터지더라도 어떻게 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최대한 억제할 것인가에까지도 고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얻게 된 이상, 예를 들면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만에 하나라도 침수될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즉시 원자로를 포기하는 등의 매뉴얼이 갖춰지게 된다면, 그런 사고는 이제는 재발하지 않게 되겠죠. 물론 방산비리 비슷하게 원전비리에 대한 불신이나, 극히 발생확률이 낮더라도 대형사고라면 그것을 더욱 무서워한다는 심리라든가로 인해 일반 대중에게서 원자력 산업이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한국의 원전 및 원자력 산업이 갑자기 집중포화를 맞으며 사라져야 할 대상일까요? 설령 탈핵을 하게 되더라도 더 충분한, 특히 지금처럼 비전문가들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아닌,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7/14 20:09
전문적인 분야를 비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그걸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밥그릇 싸움때문에 객관적인 결정을 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단점은 존재하지만 그것보다 비전문가 집단에게 맡겨서 결정하겠다는 발상이 더 위험해 보이는 건 나만 그런가요?
17/07/14 20:47
[전문가요? 그거 완전 마피아 아닌가요? 다 어용일 뿐이죠! 4대강이 블라 블라]
이러는 사람들이 비전문가랑 우리편 전문가 말은 철썩같이 믿죠 또;
17/07/14 21:29
요즘 같은 세상에 특정분야 하나에 온전히 모든걸 다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은 없습니다;
원전만 해도..원자핵공학과 뿐 아니라, 관련 기초과학, 건축, 토목 부터 시작해서 환경이라든가..정책 전문가, 산자부, 기재부 등등 관료집단 해서 다양한 관련 전문가 집단이 있게 마련이구요. 재생에너지 쪽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두 전문가 집단 모두 이해당사자..그러니까 국민이나 정책결정자 등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죠 ;-) 이해당사자들도 돈이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가 걸려 있는데, 전문가 그룹이 이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내가 전문가니까 하라는 대로 해...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순 없지 않을까 싶네요.
17/07/14 21:39
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문민통치라는거부터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서요. 정책 결정시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결정하는게 문민통치라고요?
17/07/15 07:52
원전 논쟁에서 가장 짜증이 나는 게 바로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두명도 아니고 찬성하면 왜 찬성한다 반대하면 왜 반대한다 이런 근거를 제시해야지, 이딴 말들을 하니 대화는 안통하고 짜증만 나죠.
17/07/15 11:11
'정책 결정'은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몰라야 하는 건 아니고 대체로 잘 모르는 사람이기 마련이라는 얘기). 전문가는 그 결정권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조언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17/07/15 07:05
이 단어를 반복해서 썼길래 도대체 무슨 뜻인가 보고 왔습니다. 일단 본인부터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네요.
17/07/15 01:43
그렇네요. 이제부턴 환자 수술 여부도 투표로 결정하고, 신사업 결정도 투표로 하며,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지도 투표로 결정해야죠. 전문가 따윈 필요없습니다. 전부 투표로 결정합시다.
17/07/14 20:31
원전 나올 때마다 아리송한게 탈원전 하더라도 어차피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못하는 거 아닌가요. 총량은 감소하겠지만 원자력 공학 관련한 R&D 자체는 과학기술의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진행되어야 하고, 먼훗날 원전이 다 없어지더라도 알앤디 자체는 꾸준히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7/07/14 21:20
국가 지도자가 정책결정할때 제발 진영논리 말고 경제적 효율성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다간 역대 최악의 경제 대통령으로 노무현, 문재인이 같이 올라가서 영영 구 새누리당판이 될까 무섭네요.
17/07/14 23:45
국내탈원전하면 해외사업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자기는 위험하다면서 안하는데 남한테는 어떻게 시킵니까.... 그리고 사업입찰에서도 입찰국가의 운영수준을 체크할 겁니다.
17/07/14 22:53
탈원전 반대하는 분들은 "설계"대로 지어졌다면 문제없다는 논리인데, 원전비리들 보면 설계대로 지어져 있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네요.
17/07/14 23:49
그걸 못 믿을만한 상황을 만든 게 문제였습니다만....
말씀하신 논리대로면 아파트에 살면 안되고 주택 직접 지으면서 설계도랑 시공현장 일일히 건축주 본인이 비교대조한 집에서만 살아야죠..
17/07/15 08:12
원전은 진짜 동네북입니다. 국정감사 때 다양한 분야별로 별의별 자료를 가져가서 문제있다고 때리고 해명보도는 알려지지고 않구요.
원전비리 직후에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와 검찰에서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이후로는 대외기관들... 감사원 산업부 국정원 원안위 규제기관(킨스 카이낙) 민간환경감시기구 돌아가면서 다방면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감사원에서 신규원전 대상으로 감사 한번 더 있었습니다. 품질부서에서는 비리이후 전수조사도 했었구요.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규제강화방안들이 현재 시행중입니다.
17/07/15 10:29
허.. 일자리 이야기하실거면 원자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주시죠. 다 하청에 비정규직에 미숙한 알바들이 들어가서 일하는데 사고가 안나는게 이상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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