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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6/30 01:35:53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뉴스 모음] 그 분의 변호인 주변은... 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27961

요즘 핫한 사건이죠, 국민의당 대선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이유미씨의 변호사인 차현일씨를 소개해 준 인물이, 안철수씨의 정책비서 출신이자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씨와 한 차에 동승했을 정도로 최측근인 송강 변호사라고 합니다.

거기에 차현일씨의 아내는 안랩 출신에, 안철수씨 의원실에서 비서로 일했었다고 합니다.

(수정) 처음엔 이 기사를 보고 공교롭다는 말을 썼는데,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연관관계가 있다더라 하는 식으로 공교롭다고 말하기보다는, 저들의 실제 연관관계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아무 사이도 아닌 것 같지는 않다 싶은 심증이 강하게 든다는 말이 적절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373412

MBC 노동조합에서 지난 1일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특별감독을 신청한 것을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여 어제(29일)부터 MBC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와 관련한 근로자 승소 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등을 특별근로감독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요약하면 노동부에 의한 MBC의 특별감독은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라고 하는군요. 글쎄올습니다. 누구처럼 사장 잘라내고 기자들 해직시킨 것도 아니고, MBC측이 법적으로도 부당한 행동을 한 건 엄연한 사실인데 왜 그런 것을 "방송장악"이나 "음모"로 단정지으시는 걸까요. 그런 것들만 접하고 사셔서 사고회로가 일반인들과 달라지신 건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041187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씨가 당 대표 선거에 예정된 마지막 TV토론에 돌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불참의 주된 이유는 "투표하는 날 TV토론을 하는 것은 세계적인 전례가 없는 얘기로 말도 안 된다"라는군요.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를 뽑는 사전투표를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모바일로 실시하는데 SBS-KBS 공동주관으로 실시되는 TV토론은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SBS와 KBS1에서 방송됩니다. 즉, 모바일 투표 시간 중간에 TV토론이 있는 셈이지요. 또한 홍준표씨는 "TV토론에 대해 국민들이 지금 역겹다는 반응이 너무 많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를 위한 마지막 TV토론은 신상진, 원유철 두 후보만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흠. 모바일 투표 시간 중간에 TV토론이라니. '슈퍼스타 K'인가요? 아니면 '위대한 탄생'인가요? 아니면 '프로듀스 1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33268

종로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조형물을 종로구가 자체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조형물로 지정되면 구에서 조형물 관리를 맡는 한편 공공조형물 철거 시에는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안 적용에 따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있던 '평화의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종로구는 정대협 측과의 빠른 협의를 통해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983434

경찰 측이 끝끝내 제출을 거부하다가 법원 결정에 의해 겨우 내놓은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있었던 백남기씨 사망사건의 알려지지 않은 경찰 내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 "백 씨가 넘어진 것은 아마도 나이가 많아 견디는 데 힘이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야간 음주로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위자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농민분들은 특히 막걸리나 소주 등을 드시고 집회에 참가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백 씨도 음주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지만, 정작 물대포를 살수한 한모 경장은 백남기씨의 음주추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들지 못했음.

- "시위대들이 밧줄을 당기려고 합세하려고 하는 줄 알고 이격시키기 위해 그 방향으로 살수를 하게 되었지만 조준살수는 아니다"라고 진술함.

- 당시 물대포를 책임진 한모 경장은 실전배치 경험이 1차례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4분할된 내부 모니터를 확대하는 방법도 몰랐으며, 물대포의 방향을 조작했던 최 경장의 경우 4~5차례 실습을 거친 뒤 이날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을 뿐만 아니라 살수차 운용지침도 사건 전날 처음 보았다고 함.

- 해당 물대포는 수압이 3000rpm(15bar)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장치조차 없었으며 수리 과정에서 시연해 보니 3700~3800rpm까지 나옴.

이 따위로 물대포를 운용하는 경찰에게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이다 싶습니다.




마지막 뉴스모음은 청문회 동영상입니다.

오늘 김상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바른정당이 신청한 증인인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이 출석해 견해를 밝힙니다. 앞의 세 증인과는 다르게 오전부터 봐 보니 위증이 많다는 식으로 김상곤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지금 이렇게 여야 정치인들이 공방하는 이유가 현행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법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등 선진국처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인사검증을 해서 채택을 못하거나 반대가 많으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게 바꿔주십시요"]식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반대가 많으면 후보자를 자동 부결처리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의 극단적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견해를 밝히는가 하면,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표절 여부에 대해 말하며, 논문표절의 사전적 정의와 그에 대한 견해를 말하느라 위원장의 제지조차 만류하며 열을 올리면서 매우 현학적이고 열정적인 강의를 해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에 대해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낀 김민기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김민기 의원 :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택수 원장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신 적 있지요?
현택수 원장 : 네.
김민기 의원 : 언제 그만 두셨어요?
현택수 원장 : 2013년이요.
김민기 의원 : 몇 년 근무하셨어요?
현택수 원장 : 16년이요.
김민기 의원 : 그만두신 이유는 뭐예요?
현택수 원장 : 바로 이 대학에서 제가 표절 문제를 제가 10년 동안 제기해서 (중략) 미운털이 박혀서 그렇습니다.
김민기 의원 : 자. 그럼 여기 옆에 나오신 다른 세 분의 증인들과는 전혀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현택수 원장 : 견해가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민기 의원 : 에이. 견해가 다른 거지요.
현택수 원장 : 아닙니다. 이건(이 부분이 잘 안들리는군요)
김민기 의원 :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 받으셨어요?
현택수 원장 : 아니요.
김민기 의원 : 전략공천 됐다가 나중에 취소되었죠?
현택수 원장 : 네.
김민기 의원 : 어느 정당입니까?
현택수 원장 : 국민의당입니다.
김민기 의원 : 그럼 정치인이네요!!
현택수 원장 : 아니죠.
김민기 의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청문회에 정치인이 증인으로 나가 증언이 아니라 공천 받으려고 특정 정당 입에 맞게 정치질을 해도 되는가 봅니다?

허허 참 나 원. 저렇게 하고도 손발이 아직 안 묶여있는 거 보면 세상 참 좋아졌군요.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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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투스
17/06/30 01:49
수정 아이콘
국민의당은 무슨 양파도 아니고 까도까도 또 나오는군요.
17/06/30 01:53
수정 아이콘
적폐를 없애기 위해 적폐 그 자체가 된 안크나이트니뮤ㅠ
물맛이좋아요
17/06/30 02:00
수정 아이콘
안크나이크는 영구 까방권을 줘야합니다.
17/06/30 02:05
수정 아이콘
마지막 기사 질의응답에 이름 바뀐 부분이 있는거 같네요
The xian
17/06/30 02:08
수정 아이콘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아저씨
17/06/30 02:20
수정 아이콘
파파괴..;
공상만화
17/06/30 02:24
수정 아이콘
법무법인 양산박.
산타아저씨
17/06/30 02:25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이틀전에 송영무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렸던걸로 기억하는데 커뮤니티들이 다들 조용하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김종대 의원의 후기를 읽어보니 별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혹시 또 언론 선동에 당한건가요..
닭장군
17/06/30 02:36
수정 아이콘
꽤 괜찮았어요. 일단 사상(?)은 합격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산타아저씨
17/06/30 02:47
수정 아이콘
사상이라 하시니 왠지 부정적으로 들리네요 크크
그래도 괜찮았다니 다행입니다.
대청마루
17/06/30 10:11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1회만 빼박인거 빼면 나머지는 강경화 시즌2 였습니다. 다 해명가능하거나 납득되는 수준에 알고보니 미담까지 있었고요.
다만 이번 정부 청문회 나온 분들 중에서 말 제일 못하더군요. 언론들이 아주 좋아할만한 느릿하고 조리있게 대답 못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증인들의 답변으로 커버가 잘 됬고 여당측에서도 보충설명으로 잘 이해시켜줬고요.
사상(?) 면에선 북한은 '주적' 이고 국가로 보지 않는다, '북괴'다,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하고 싶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서 자유당의원들 입다물게 만들었던게 코메디 크크;; 연평해전 승리한 군인에게 사상검증이라니!
산타아저씨
17/06/30 10:49
수정 아이콘
이번에도 침소봉대였군요. 송영무 후보는 자진사퇴 하길 바란다고 생각한 제가 바보 같네요 크크
닭장군
17/06/30 02:40
수정 아이콘
랴... 려건..
루트에리노
17/06/30 08:27
수정 아이콘
국민의당은 인기만 없는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자유한국당의 논평은 이제 정치적 의미가 없어졌네요
Blackballad
17/06/30 08:53
수정 아이콘
이유미씨가 안철수씨 측근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고 꽤 가까웠었다는 것까지 이미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안철수 최측근인 송강 변호사와도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 안면은 있겠죠)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같은 당 소속 안면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겁니다. 송강 변호사 입장에서도 자기가 직접 맡으면 말 나올 게 뻔하니 아는 법조인 중에 맡을만한 사람을 소개해줬을 거고요.
본문에서 '공교롭게도'에 세번씩이나 볼드처리 해가면서 강조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안철수 관련자다. 이게 우연이겠느냐'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데, 당연히 우연이 아니겠지요. 안철수 대통령 만들겠다고 정당에서 저지른 일인데 정당 혹은 안철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나오는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아무 관계없는 변호사라면 이런 건을 뭐하러 수임해 주겠습니까. 주목도만 높고 빼박이라 승소가능성도 낮은데.
무근거한 관심법을 좀 발휘해 보면 '다 안철수 관련자다, 이게 우연이겠느냐?'는 '안철수도 이 건에 관계있는것 아니냐?'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적어도 저한테는 그렇게 비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확률이 꽤 있다고 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봐야겠지요. 드라이하게 보아도 충분히 말이 되는 상황이니만큼 본문의 해당 부분 서술은 약간 음모론식 서술에 가깝게 느껴지는데 수정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번 좋은 정보들 올려주시는 xian님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증심사
17/06/30 12:11
수정 아이콘
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17/06/30 18:46
수정 아이콘
현택수 교수는 표절이고 나발이고
동문선에서 번역한 책의 번역 질이 제가 아는 한 최악의 번역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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