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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10 20:14
전문직 중에 인공지능의 대체가 가장 늦어질 분야가 법관의 영역이라고생각합니다. 입력된 변수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는 프로그래밍 자체는 건 쉽겠지만..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 존재이고 망각을 하는 존재인지라.. 사실관계란에 어떠한 수치를 입력할 것이냐에서 벌써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직관에 따른 판단을 따라 잡기가힘들겁니다.
즉 입력할 변수를 정함에 있어서 A를 입력할지 B를 입력할지에 대해 원고와 피고, 검사와 피고인은 늘 다툼이 있을 것이고..양 당사자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각 증거에 대해 각기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극복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겁니다.
17/06/10 20:18
저는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도 해결책이 있으리라 보입니다. 실제로 한정된 정보와 블러핑이 존재하는 포커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도 했구요. 제 생각에 그보다 어렵다고 보는게 위에 나온 사회화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되면 강인공지능의 탄생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7/06/10 22:09
알파고가 블러핑이 존재하는 포카에서 1위를 한 것은 해당 포카게임에서 블러핑 여부를 인지해서가 아닙니다.
한명의 게이머의 행동이 블러핑이다 아니다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블러핑이라는 것이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감안한 채 철저히 통계에 의해 진행된 계산의 게임이었죠. 하나하나의 게임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1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여러 판결을 취합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판결에 사람의 인생이 걸린 것이라서 사실인정여부를 정확히 해야 하며 주장과 증언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아직은 극복할 여러 난관이 존재합니다.
17/06/10 22:27
제가 논문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포커게임을 하는 AI에게 일정한 확률모델의 threshold를 넣어준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 AI만의 threshold를 수정해 나가는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전 이런 부분은 사람보다 기계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모든 주장엔 참과 거짓만 존재 하는게 아닌 참과 거짓이 섞여있는 바운더리가 존재하며, 이 부분은 논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물론,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쉽진 않을거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사실 이게 가능했다면, 지금 있는 대부분의 직업은 이미 기계가 대체했을 테니까요. 추가로 궁금한 것은 지금은 사실상 모델을 사람이 만들고 수많은 데이터를 때려 박아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인데, 미래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모델을 사람이 만들고 기계가 학습을 할지, 혹은 모델링을 하는 기계가 나오게 될지 하는 부분입니다.
17/06/10 20:23
저도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된 특강을 여럿 들었는데, 모든 강사가 지금 직업의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말을 빼놓지 않더라고요. 목록화 시켜서 사라질 직업 1위는 뭐고, 2위는 뭐고... 그런데 법관은 그 어떤 리스트에서도 못 찾았던거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복합적인 과정이고 올바른 판단이 존재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알파고님이 판결을 내리신다면 저는 열심히 따를 것 같습니다. 충성충성충성^^7
17/06/10 21:28
뇌스캔이나 고도화된 거짓말탐지기도 한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작의 가능성과 그 감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겠지요.정황에 근거한 항변이 전혀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17/06/10 20:43
인간도 어차피 제한된 정보와 거짓말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어떤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때는 그럴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뿐입니다. 물증이 없으면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유죄 판결을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차라리 어떠한 판결에서도 사심이라는게 들어가지 않는 인공지능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17/06/10 21:32
가치판단의 영역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증거의 개수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하나의 증거라도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지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극복을 하더라도 그 시기가 길어질 것이라 봅니다.
17/06/10 21:56
가치판단이 힘들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은 오히려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사회적 인식에 무게를 두고 판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인간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17/06/10 23:13
현실적으로, 법관의 영역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것을 국회가 결코 선호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의 대체가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구요.
17/06/10 21:23
진지하게는 알파고처럼 알판사도 사람의 법학을 기초로 해서 좀더 정밀하고 공정하게 다루지 않을까 싶네요.
알판사가 사람보다야 판결 잘하겠지만 함무라비 식으로 판결할리가.. 크크
17/06/10 22:21
재미있는 소재와 주제, 뛰어나신 필력에 의한 글,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의 관련 종사자로써 말씀드리자면.. 형사판결에 있어서 함무라비법전의 동해보복의 원칙은 (적용가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한 후 형량결정 단계의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양형기준표에 의해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법관들에게 있어서 양형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합니다. 다만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보다 신중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고민이 될 경우가 많을 뿐이죠..어려운 것은 역시 사실인정 단계에서의 증거 채택입니다.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은 굳이 '인공지능'이라는 고퀼의 계산기가 덜 필요한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법적용이죠..
17/06/10 23:26
제가 인공지능이나 법률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아서 오류가 많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주셨네요. 덕분에 좋은 지식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17/06/10 23:11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아주 약간 오류가 있어 수정하시면 좋을것 같은 부분이, [원고 측은 강력한 처벌을 선고하는 'HMRB'에게 재판을 받고 싶어 하였다.] 인데 원고와 피고는 민사소송상 당사자를 칭하는 말이므로, 강력한 처벌을 선고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피해자 측 혹은 검찰 측이 적절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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