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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0 12:56
흔히들 하는 말이, 노예제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안드로메다 은하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고대 그리스때 원시적인 증기기관이 이미 있었죠. 아쉽게도 노예제도와의 경쟁에 밀려서 도태되었습니다만...
17/05/20 13:27
한국에서는 얼마나 혁신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유통 먹고 있는 롯데같은 기업은 기술혁신보다 인권비 후려치는데 특화된 기업이죠. 그리고 혁신된 권력을 롯데같은 기업이 독점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돌아올건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류 자동화가 좀 선한(?) 기업에 의해 이뤄졌으면 합니다.
17/05/20 13:05
http://runmoneyrun.blogspot.kr/2017/05/10000.html
실질임금 이야기가 나왔으니, 향후 주요 주제가 될 최저임금 1만원 상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블로그입니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을 상정하고 인상하게 되면, 물가가 최소 15%, 평균소득은 29%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네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이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만만치 않네요. - 영세자영업자의 몰락을 막기위한 정책 - 실업자증가를 막기위한 정부의 직접 고용정책 - 중소기업 임금상승 요구에 대응하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 통화량 확대정책 위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인상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정책이 될거라고 하네요. (제대로 하면 또 한번의 도약, 제대로 못하면 나락행,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것이라고..) 과연 물가가 폭등할때, 정부가 물가를 잡기위해 시장통제를 하지 않을 것인가? 시장통제를 할 경우 발생할 내수위축를 커버하기 위해 수출진작을 장려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수출장려는 결국 대기업의 협조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서, 대기업에 대한 개혁의지가 사실상 약해지죠.) 독일 하르츠개혁의 경우에도 나타난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내수가 위축되었고, 그것을 수출이 커버하면서, 독일경제가 전보다 더 수출에 의지하는 경제구조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경우에도 이러한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 문재인정권이 내수시장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17/05/20 13:24
최저임금 1만원은 인터넷 상에서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지요.
비비큐가 2천원 올린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각종 생활물가에 직격탄을 가하게 됩니다.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즉각 인상. 이것도 부담 못하는 자영업자 니네는 망해도 됨.' 이런 식으로는 대화가 힘들지요.
17/05/20 13:29
그런데 그 물가를 계산할 때 6000원 받던 사람이 10000원 받는 만큼 늘어나는 소비력도 계산해야 하는데
그건 고려 안하는 것 같습니다.
17/05/20 13:47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만은 되지 않거든요.
단기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현물가치의 폭락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여파가 상상을 초월할겁니다. 일례로 부동산만해도 요동을 쳐대겠죠. 순간적인 가치폭락과 부동산으로의 투기자본이 몰리면서 다시 폭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오겟죠.. 부동산뿐만아니라 여기저기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건데, 단순하게 진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7/05/20 14:31
대부분의 경우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각종 재화의 물가상승은 당장 발생하겠지만 소비력이 증가하는데는 딜레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는 실제 경제력보다는 소비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늘어난 경제력이 소비로 치환되겠지만 '지금 돈이 좀 더 들어오지만 일단 좀 모아놔야지' 하면서 임금이 상승된 사람이 돈을 쓰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딜레이를 생산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17/05/20 19:58
그런데 저렇게 단순하게 예상할 수 없는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고 물가가 상승해서 최저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기서 하는 분석은 단순히 물가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물가와 소득의 변화를 보자는 건데 그러면 실제보다 물가의 상승이나 소득의 변화를 과대평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예상하는정도 보다 작은정도의 변화가 일어날거에요.
17/05/20 20:30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말 그대로 저것도 예상이니까요.
실질로 어느정도 올라가질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최소값으로 표시한 것이구요. 저는 저 최소값정도는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것이구요. 문제는 과연 물가가 저런식으로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입니다. 참여정부때에도, 부동산가격잡기에 실패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과연 문재인정부가 그보다 낫을것인가?에 대해 솔직히 회의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 부작용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는 점도 있구요.
17/05/20 13:40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링크의 예시로 moqq님은 자본을 압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반대의 프로파간다를 설파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당시 영국이 중국, 인도보다 부르주아 계층의 대두에 우호적인 환경(사유재산권 존중, 의회의 권력이 왕가를 압도함 등)이였음을 지적하여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 낼 수도 있겠지요.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없는 단순한 결론은 자신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데는 유용하겠지만,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7/05/20 16:14
사실 저 논의 이전에 왜 영국이 실질임금이 높았는지 부터가 문제죠. 책은 자본가를 압박해야 된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고 링크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실질임금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야 된다는 점은 동의 합니다. 하지만 자본가 압박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갔네요.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에는 자본가들에겐 천국이였습니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지옥이였죠. 그래서 한참이 지나서야 참정권이나 노동조합도 허용되었죠.
좋은 책이나 링크의 좋은글이 넘어 넘어 오면서 이상하게 왜곡되는건 별로네요. 원글을 쓰신 홍박사님이나 원책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요. 원래 취지는 자본가들이 혁신을 추구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내용인데 말입니다.
17/05/20 16:40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경제는 잘 모르는부분인데 임금상승이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생각해본적이 없는 부분이라 퍼왔습니다. 리플주신분들덕에 또 배워갑니다.
17/05/20 16:56
아닙니다. 되려 좋은 글을 가져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임금상승은 결과물로만 생각했지 혁신을 촉진하는데 크게 도움 되었다는건 간과하고 있었거든요.
17/05/20 17:15
문제는 '이미 임금이 높다'는 자본의 판단으로 여러 혁신화, 자동화, 인력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전자동마켓, 유게에도 올라온 중국택배물류 자동화, 가까이에는 경비원 없는 카드식 잠금장치 아파트등이요.
고임금으로 압박되는 혁신방향은 '인건비지출'을 줄이는 방향의 기술발전이지 '안전' '자원절약'등의 방향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민중 삶의 질 향상에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 미지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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