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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8 16:01
주파수 판매도 그렇고 영정이나 과징금도 그렇고
사실상 세금걷기라고 봐야죠 기업이 싸게 판다는데 그걸 막겠다는 사상 초유의 규제를 빌미로 무지막지한 과징금 폭탄 주파수 판매로 몇조씩 뜯어가기, 그래놓고 인프라 구축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이거 수법이 너무 뻔함에도 불구하고 먹힌다는게 짜증나네요 진짜
13/07/18 16:17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뭐. 사실상 정부에서는 요금제를 개편할 의지가 전혀 없어보이고 통신사의 과다 이익을 묵인해주는 댓가로 한번씩 과징금만 때려주는거 같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통신요금에 과징금이라는 이름의 세금까지 더내고 있믄 꼴이죠. 애시당초 통신요금만 합리적이라면 과징금은 필요도 없는데 말입니다.
13/07/18 16:32
과징금은 그냥 세금이고 상황을 악화시킬뿐이죠. 그냥 냅두면 시장은 잘 돌아갈텐데 왜 규제를 해서 일반인들의 피해를 더 키우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소비자 위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인 개혁은 안하고 통신사털어서 돈이나 챙기자는 수법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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