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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4 21:02
그러고보니 2차 연평해전이 이때즈음이죠. 6월에 서해문제로 시끄러워지는건 역시 6월이란 시기가 꽃게잡이철이라서겠죠. 역시 역사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네요.
13/06/24 21:21
별로 공감이 안되네요 중국과의 문제는 중국이랑 풀어야되는거지 왜 북한이 튀어나오는지 ..중국에 뜯기는거보다 그냥 같이 나눠먹자 이런주장이네요
13/06/24 21:51
윗 글은 정치적 사안 글이라기보단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는 가에 관한 전후사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북한과의 외교정책에 동의 하고 안하고는 정치적 사안으로서 개개인이 판단할 몫인 것이고요.
13/06/24 21:44
허허허...
은근히 서로 좋은게 좋은거다로 자꾸 퉁치려고 하네요. 쟤들이 거지들인건 맞는데, 잃을게 없는 거지들이랑 협상할 때는 원래 더 철저해야 탈이 없는거지, 우리가 싸우는 동안 중국애들이 재미보고 있으니 차라리 우리끼리 잘지내자는 식의 논의는 사실도 아니고 논리도 안맞죠. 답없는 중국 어선도 겁내는 애들이랑 우리는 사이좋게 쎄쎄쎄 잘 할 수 있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 말이죠. 게다가 1차 연평해전이 배고파서 하던 꽃게 도둑질 하려던 배가 자꾸 부딪혀서 부서지니 빡쳐서 발포한거고 2차 연평해전은 그냥 발포했다 발리니 열받아서 아무 포탑이나 달아서 발포한 거라니 아무리 쉽게 재밌게 설명하려 했다해도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같은 거죠. 크게 보면 햇볕정책의 연장선에 있구요. 북한한테 경제적으로 이권을 챙겨주면서 우리는 북한의 개방정책을 이끌어내자는 거죠. 사실 그냥 두면 우리가 거의 가져가는 꽃게니까요. 이걸 양측이 다 이득이라고 퉁치는 얘기는 금강산 관광으로 현대아산도 돈벌고, 개성공단으로 입주기업들도 돈번다는 얘기랑 비슷한 정도죠. 퉁칠 순 없는겁니다. 여튼 이거랑 같이 논의되던게 인천 해주 직항로 개설, 개성공단 확대 및 직통 철로 개설 뭐 이런 것들이니까 한묶음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 햇볕정책의 가치를 인정할 수록 이런 식의 접근법도 옹호하게 되는거고, 그 반대의 입장이라면 이런 방식은 위험하다고 여기게 되는게 맞지, 본문글 같은 식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태도를 건너뛰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죠. 어쨌든 그 때 서해문제는 영토문제랑 엮여 있어 남북간에 구체적 안에 대한 합의가 힘들었고 저 반대급부로 우리가 받아갈 것에 대한 합의도 안되고 하다보니 실제로 실현도 안되었기에 현재 굳이 평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본문에 인용된 글처럼 접근하는 건 방향이 좀 틀어졌다고 보이죠.
13/06/24 21:44
저 사람은 배고파서 도둑질을 했으니 이 점 참작하자고 하는 건 개인 대 개인의 관계죠.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원인을 따지고 참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NLL이 우리 영토한계선인 이상 그것 때문에 북한이 불편함을 느끼든 어떻든 상관할 바가 아니죠. 양보의 대상이 아닌 수호의 대상입니다.
13/06/24 22:52
펌글이지만 전혀 동의가 안되는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글인지도 모르겠고요. 천안함 무슨 전공처럼 된 것은 좌익 진영에서 북한이 한 짓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국방부장관한테 "VIP께서 북한쪽으로 너무 흘러가는 거 같다" 라고 하고, 연평도 포격때 첫 명령이 "확전 자제"였던 이명박은 확실한 겁쟁이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연평해전 때 장례식을 해군장으로 수위를 일부러 낮추고, 김대중은 일본으로 월드컵 보러 가느라 장례식에 참가도 안했던 것에 느꼈던 짜증에 비하면 덜한 것 같습니다.
13/06/24 23:13
포격 중에는 언론에 "확전 자제"라고 한 걸로 계속 나오고 있었으나, 그것에 대해 아무말 없다가 끝난지 한참 후에야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장기적 이익을 위해 확전자제라고 했으면 이해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핑계대는 걸 보니 이명박은 정말 싸구려 정치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13/06/24 23:20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011/24/2010112400133_1.jpg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일 오후에 대답이 나온 사안입니다.
13/06/24 23:51
링크걸어주신거 보면 18:00시까지 "확전 자제"라는 말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18:00시에서야 아니라고 부인한거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건 아닌 것 같습니다.
13/06/24 23:57
연평도 포격 당일날입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잘못된 이야기가 발생된 지 2시간만에 청와대 공식 브리핑으로 정정해준 것입니다. '아무말 없다가 끝난지 한참 후에야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핑계 댄 사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3/06/25 00:04
'끝난지 한참 후' 는 아닐수도 있겠지만, 당시 뉴스를 지켜보던 저에게는 꽤나 길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18:00시에 나온 정정브리핑은 당시 상황상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습니다만.. 뭐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솔직히 명백한 증거를 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3/06/24 22:57
http://ppss.kr/archives/9013
프프스스에 올라 온 글입니다. 이 글과 관련해서 읽어 볼만 합니다. 영광스럽게도 pgr의 글이 캡쳐되어 있네요 ^^;;;
13/06/24 23:09
몇군데에서 반론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중간에 북한이 제기한 경계선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북한의 영해안에 우리나라의 섬이 존재하는 형식의 답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한 논거는 뚜렷이 보이지는 않는군요.
13/06/24 23:03
흔히들 종북이니 뭐니 떠들지만 크게보면 단기적 대북정책에는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부담할거냐는 차이밖에 없지요. 유화책이든 대북강경책이든요. 대북강경책이 혹자들에게 비웃음 당하는건 대북강경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하는 세력의 무능때문이지요. 제대로 대처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남탓은 무진장들 하시고요.
대북정책은 뭐가 정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봐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지요. 근데도 일부(?)들은 그걸 정치목적으로 활용하시니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고 봅니다. 요즘 일어나는 NLL건과 같은 그놈의 종북놀음는 이제 그만좀 했으면 합니다.
13/06/24 23:50
햇볕정책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응은 판이하게 갈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햇볕정책을 배척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나... 노무현 정권의 기본 대북 정책 기조가 햇볕정책 및 평화통일 추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대화록 내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06/24 23:57
심심해서 NLL관련 자료를 보고 있는 도중에 결국은
'10.4 남북정상선언 3주년 학술자료집'까지 정주행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앞부분만 읽은 상태에서의 생각입니다만 오마이뉴스나 기타 다른 언론의 NLL자료를 접하느니 이 학술집이 차라리 좀더 솔직하고 균형이 잡힌 것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놀라운 점은(나만 그런가?)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NLL은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실상의 경계선을 보수측에서 주장한다고 하면 핀트가 어긋날 것 같네요.
13/06/25 05:18
그래서 NLL을 내리거나 등면적으로 나눠서 공동 관리하자는 내용이지만, 이것의 위험한 점은 한국은 민간 꽃게 선박이지만, 북한은 군함이라는 겁니다. 결국 북한 군함이 더 이남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더 많은 위협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상대의 사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NLL이 영해가 아니지만, 군사력의 위협에 노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해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보적으로 위험해 질 수 밖에 없죠.
13/06/25 09:49
NLL을 경제수역으로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경찰과 해군에 의한 경계와 관리가 선행되기에 안보적으로 위험해 질수 있다는 좀 아니지요. 한국 해군이 바보도 아니고, 민간어선과 군함도 구분못하고 내려오는걸 막지못하면 그건 해군의 무능이 문제겠지요. NLL협상이 안보에 위태롭게 만들거라는건 너무 비약이 심하지요. 당장 연평해전만 봐도 북한과 남한의 전력 차이가 압도적인걸요. 또한 결국 NLL건은 파토났구요. 근데도 이리 물고넘어지니...
북한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건 승패의 여부가 아니라, 발생 그 자체로 발생하는 비용이지요. 당장 징병제 하에서 군복무중인 일반인(?) 희생당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온단말이지요. 그 비용을 좀 줄이고 다른데 써보자는게 무슨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참여정부때 해군력이 가장 강화됬는데도 말입니다.
13/06/25 14:59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어선은 군함이며 무장이 되어 있고, 남한의 어선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경이나 군함이 있다고 해도 평시에 어선처럼 다 커버 칠 수는 없는거죠. 대부분의 상황이 고기잡는 군함과 고기잡는 어선의 조우일텐데, 우리어민들이 그것을 태연하게 생각하면서 어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13/06/25 23:50
일단 경제수역으로 만들어 전투함의 접근을 금지한다는게 선결조건입니다. 그들이 이걸 어길거다라고 하면 어떤것도 진행이 안됩니다. 그럼 우리는 조약 파기하고 하던데로 하면 되는거구요. 그걸 무슨 NLL포기니 안보에 위협을 주니 그런말을 과장이라는 말이지요. 또한 그런식으로 따지면 군사지역으로 경계해도 위험한건 마찬가지겠죠. 육지처럼 진지세울수 있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역시 그쪽에서 어업은 해야하고 말입니다. 결국 말장난이에요.
경제수역으로 지정해서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게 단기의 목적입니다. 또 그당시 대북관계나 해군력 강화가 뒷받침 되었구요. 또한 말 길게쓸거 없이 결국 NLL건은 양측 입장차이로 파토났습니다. 이걸 굳이 왜 꺼내냐 이겁니다. 안보에 하등 상관없는거거든요. 결국 북한과 대화한게 잘못이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그동안 회담하려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는 강경보수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3/06/25 09:29
북한함정이 포를 쐈는데 하필 우리 조타실을 맞아버린거다?????
에서 더 못읽겠어요. 용기를내 밑에 여섯줄정도 더 읽었는데 다 틀리고 지멋대로 바꾼 사실관계에 다시 포기... 이런 쓰레기글은 대체 누가 쓰는건지.
13/06/25 11:08
서글플거 까지야. NLL 지키는거야 좌우 별반 차이는 없지요. 다만 방법의 차이만 있을뿐. 북한 나쁜놈 하고 외쳐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구요. 대북관련 리스크와 리스크에 따른 비용 역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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