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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6/24 20:54:30
Name sungsik
Subject [일반] [펌글] NLL 분쟁 1차 2차 연평해전, 남북문제에 대하여.
오유 역게에 5개월 전쯤에 올라왔던 글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푸쉬킨 님의 글이기도 하고, 현 서해안의 상황을 가장 쉽고 이해하기 좋게 쓴 글 같아 퍼옵니다.
대체 서쪽 바다가 뭐길래 이리 난리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듯하네요.

후반부 정치적 내용에 대해선 대선 후에 상당히 민감한 상태에 쓰여진 글이라는 걸 어느정도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약간 거친 표현은 제가 자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출처 : http://todayhumor.com/?humorbest_60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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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게에 뉴데일리 기사를... 생각을 못하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죠 추천수5개 조작해 박아 올리는건 또 뭔지 에휴..
일베분들이 보통 깊은 사고를 못하여 이런 조갑제 뉴데일리 같은 단순 정치선동 기사에 자주 낚이시는거 같은데

역게이니 만큼 현대사? 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당시 2번의 해전을 알아야 할거 같아 서술해 봅니다.

NLL 지역이 굉장이 복잡한 지대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 애초 북한이란게 완전 그지 국가인지라
북한군이 조선시대처럼 둔전으로 자체 식량조달하고 자체적으로 영업하며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남한은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도 2년간 사회에서 일하는 것에 비하면 군생활 생각만 해도 삑치는 남자의 희생으로 여기는데
북한남자들 7년간 끌려가 청춘을 바치는데 가서 하는 일이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는 것이니
얼마나 열악한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야길 시작하죠,
그런 열악한 환경도 국가자체가 완전 거지국가니 선군정치하며 떠들어도 이딴 수준이란 것입니다.

서해 NLL지역이 꽃개잡이 어장으로 연평도 백령도 주민들이 이런 어장에서 어업을 하며 먹고 사는 중입니다.
남한의 대표적인 꽃게 어장으로 수도권의 간장 게장집이 여기서 잡히는 꽃게를 팔고 맛나게 우리가 먹죠

NLL 보시면 알겠지만 황해도 옹진반도를 지나 위에있는 백령도 까지 싹 전부 남한 해역으로 설정한 지대입니다.
황해도는 말이 황해도지 연안 몇백 미터를 제외하고는 인접한 바다가 전부 NLL지대라 어장으로 허용된 북한 측 바다라는게 없죠.

한국전쟁 때 북한 해군이란게 말 그대로 괴멸되서 북방한계선을 그어 남한군이 넘어가지 말자고 정한 경계선이니 그런것입니다.
얼마나 가까운지는 인천항에서 배타고 중국 안동가는 가는 항로를 타시면 그냥 황해도 전체가 눈으로 보이는 해로로
지금도 여객선이 오가는 중입니다.

비유하자면 북한이 강화도 안면도 먹고 남한에서 한강 넘어 바다로 나올 구명 자체가 없는 형세라 생각하면 되요

문제는 남한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주둔하는 해군의 역할이란 백령도 연평도 주민들이 이런 황해에서 어업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북한이 이런 NLL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 뿐인데 반면 북한군은 꽃게 어장에서 어업을 해야 지들이 당장 안굶고 먹고 살거든요.

때문에 이른바 NLL도발이라고 해서 꽃개잡이 철만 되면 북한 해군이 북한 어선들 대거 이끌고 NLL넘어와 꽃개 잡다가
우리 해군함정한테 경고 받고 도망가던지 쫓겨나는게 반복해 왔습니다.

북한어선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북한 해군이 NLL넘으면 남한 해군이 출동해 "밀어내기" 식으로 강제로 쫓아내는 작업이죠
배로 부딪쳐서 밀어내는 방법은 사격하지 않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한중일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들이 국제분쟁 만들지 않으며
해결하는 꼼수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당시 햇볕정책으로 북한과 화해 모드를 진행중이고 한반도 평화가 대세인 상황에서 어찌봄 당연한 조치죠
(요즘 중국배들을 보니 밀어내기 못하게 한다고 조조가 연환계 하듯 어선들 단체로 묶어서 버티고 그런다고 하네요...)

문제는 북한 해군이란게 한국전쟁 때 괴멸 된 해군 복구하며 50~60년대 만든 고물배들인지라 그 밀어내기 식으로 배들 들이 박으니
남한해군 우수한 고속정 때문에 북한 배가 족족 박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 짓거리가 계속되다 보니 예사일 법도 한데 그때도 북한 고물배 선미가 박살나 버리니 빡쳐서 해서는 안되는 사격을 해버립니다.
북한 군이 사격이라고 해 봐야 남한 해군에 상대가 안되죠

남한 해군이 즉각 응전하여 북한군 어뢰정1척과 고속정 5척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고
이 때 해전으로 북한군 50여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한국측 피해는 고속정 5척의 경미한 손상에 불과했죠.

이게 바로 1차 연평해전입니다.

애초 양국이 해전으로 붙어 봐야 북한군 구식 고물선이 남한 해군에 상대자체가 되질 못합니다.
남한군이 배 성능 좋다고 자꾸 밀어내기고 배 파손시킨게 빡친다고 응전했다
되려 배 6척이 작살나 버린 1차 연평해전에서 북한군이 돌아가 어찌 징계를 먹었는지 알수 없지만 이를 갈았던것 자명하죠.
문제는 아무리 분해봐야 남한 해군과 이미 격차가 워낙 큰 북한 해군이 남한해군을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후 그동안 늘하던대로 여전히 꽃게잡이로 인해 밀어내기로 쫓아내던게 반복되던 중 북한군이 작심하고 만든 경비정이 등장합니다.
화력에서 안되니 화력을 충원하고자 포탑을 설치했는데 말 그대로 탱크에 사용하는 포탑을 배에다 그냥 꼽아서 개조한 경비정입니다
무슨 조선시대 양무호도 아니고 이딴 허접한 포탑이 해전에서 명중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자동사격시스템에 미사일로 전쟁하는 남한 해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포탑을 가진 북한 구식경비정은 전력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꽃개잡이를 쫓아낼때 사용하는 방식이 배로 부딪쳐서 근접밀어내기 방식이란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아무리 북한 해군이 허접하기 짝이 없어도 어찌했건 무장을 한 해군함정인데 중국 어선상대하듯 밀어내기라는게 불씨를 이미 가진거죠

3년후 근접해서 배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다가온 남한 고속정을 겨냥해 바로 옆에 붙어서 근접에서 기습적으로 탱크포탑을 사격했습니다.
이게 하필 남한 경비정의 참수리호의 조타실에 명중해 버린 것입니다. 이때 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남한 해군 4척이 즉각 출동하여 해당 북한 경비정을 작살내 버렸고 북한 선박들이 화염에 휩싸이며 북한선박은 반파되었으니
이게 서해해전으로 불리워 지는 2차 연평해전입니다.

당시 남한 해군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인데 북한 해군이란게 고물선 밖에 없으니 해경이 불법 어선 단속하듯 배로 밀어내기로 쫓아냈는데
근접하는 방식으로 인해 그 고물포탑에 기습공격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충격이거든요.

사망자 6명도 그러합니다. 북한군 50여명이 사상한 것은 뉴스 보도도 안되지만
남한장병 6명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감한 군복무장병이란 것을 제외하고도
애당초 피해 자체를 입으면 안되는 북한 고물선 그것도 탱크 포탑에 근접사격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기습으로 당했다는 충격이 컸죠
뜬금없이 비보를 듣게 된 유족들의 항의도 당연하고요

3년전 배 6척이 격파되고 막대한 사상자를 낸 북한이 벼르고 벼르며 근접해서 기습공격하는 걸 준비했다는 분석도 이때 나왔습니다.

때문에 교전수칙의 전면적인 개정이 단행 되어 기존 경고방송-밀어내기 근접충돌-경고사격-격침사격 순서로 진행한 대응규칙을
경고방송 - 경고사격 - 격침사격으로 변경해서 근접하지 말고 즉각 격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의 변화가 더 재미있습니다.
애당초 꽃개잡이로 촉발된 NLL지역의 분쟁이 북한군이 이런식의 도발을 함으로써
남한 해군측에도 언제든 북한 함정에 보복을 할수 있는 광범위한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물론 국방부 지침은 공식적으로 절대 보복을 하지 말라이지만
교전수칙이 사격으로 바로 넘어가게 변경되었으니 여차하면 북한 해군은 침몰입니다.
이제 북한해군이 예전처럼 꽃게잡이하러 나올수도 없습니다.

이후 이런 공백지역을 대신 차지한게 중국 어선들입니다 ㅡㅡ;

2차례의 해전 이후 NLL유역엔 북한어선 대신 중국어선들이 와서 불법 조업을 하게 되었고
이 고충은 여전히 한국 해경과 해군이 전담하게 됩니다.
대신 북한 해군은 이들 중국어선들 삥뜯으며 먹고사는 방식이죠.
북한군은 언급했듯이 생존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남한 해군 해경이 와서 단속하면 극렬하게 저항하는 중국어선들도
지들 보다 악질인 북한 해군이 와서 삥뜯으러 접근하면 순한 양처럼 항복하고 가진거 뱉는다고 하네요.

애초 양국 해군의 목적 자체가 다르죠.
남한 해군은 불법조업 단속인데 북한 해군은 말이 단속이지 해적질이거든요.

이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한동안 민감한 문제로 방치하다

정권이 바뀐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했던게
노무현 시절 NLL 지역에 평화공동수역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NLL남북으로 꽃게잡이 하는 평화지대를 만들어 남북한 해군이 공동감시하며 조업 그냥 평화적으로 하자 이거죠
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해서 중국어선한테 어장 넘기느니 그냥 우리도 바다 지키고
북한 너네도 해적질 그만하고 정상적으로 먹고 살아라 이거죠

이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이 NLL을 팔아넘겼네 마네 정치공세를 하였던 내용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을 사실로 안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권과 연계한 정치선동, 유언비어 이런 것으로 본질을 가리는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정치공세가 얼마나 큰가하면 1차 2차 연평해전이 촉발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가장 합리적인 조치인 평화공동수역의 제안이란 것도
그 당시 당사자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뻔히아는 당연한 협상조차 진행하는 걸 조심스러워하고
이후에도 이런 협상 시도 자체도 정치공세로 매도되는 형국이 그러합니다.

1차 2차 연평해전이 무슨 안보를 포기한 전쟁이었느니
노무현의 협상이 무슨 NLL을 팔아넘겼느니 매국행위를 했느니 매도되는게 대표적인 사례죠

사실 이런 정치공세의 빌미를 준것도 민주당의 잘못도 큽니다
50년을 냉전체제로 살아온 국가에서 대북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게 아님에도
너무 햇볕정책을 역사적 문제로 절대화하여 다급하게 추진한 면도 있죠.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막 대북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차 연평해전이 발생하고 남한 해군이 북한 해군 6척을 격파하고 50여명을 사살했다는
엄청난(?) 전과를 받았을 때 남한이 북한을 이기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과잉대응으로 너무 큰 사상자를 북한에 안겨 평화모드에 찬물을 끼얻은게 아니냐는
논리로 해당 전과를 올인 거꾸로 장성이 징계를 먹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2차 연평해전에서
기습포격으로 보복공격을 한 북한의 행동이 증명합니다.
(물론 1차 연평해전 때 남한 해군이 징계먹은 사유처럼 지나치게 북한을 너무 박살내서
그들이 한을 품었던게 빌미라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안보가 그딴거 신경쓰면 이미 안보가 아니죠.)

하지만 위의 사건 내막을 보면 알지만 이게 이렇게 매도될 사안인가 생각해 봅니다.

북한 함정을 모두 격파하고 막대한 사상자를 내며
2번 모두 사실상 북한을 격퇴하였음에도 이런 정치공세가 가능한데

정작 이런 조잡한 고속정, 경비정 간의 소규모 교전도 아닌
천안함이라는 군함이 대놓고 아군 해역에서 어뢰에 침몰 당하고 40명의 해군장병이 희생되었는데

북한에 항의는 커녕 해결을 위한 협상조차 없고
거꾸로 정상회담이나 구걸하다 북한이 양국 비밀협상 녹취록을 공개하는
사실상 외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치욕을 당하고도 부끄럼조차 없는  

경계에 실패해 아군해역에서 군함을 격침당한 해군 장성들이
무슨 자랑스런 전공을 이야기 하듯 기자회견이나 하고 있고
북한이 아닌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좌빨 사냥한다며
국민이랑 전쟁하는 꼬라지는 대체 어떤 안보관인지 이해할 수도 없죠

심지어 아예 민간인 거주지역인 연평도에 포격까지 허용한 사태는 가관입니다
해군도 아니고 민간인 사상자를 낸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포격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 없죠.

김대중이 1차 연평해전으로 자제할 것을 주장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니 (실제 엄청난 사상자를 북한에 남겼던)
비난하던 그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권 이명박정부도

군인도 아닌 민간인 거주지역이 무차별 포격을 당한 상태에서
조치가 "확전하지 말고 자제하라"였죠.

사실 평화모두 조성을 위해 햇볕정책 기간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 하도록 했던
김대중 정부의 대응은 최소한 현재진행형으로 남북협상이 진행된다는 대의라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안보조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겁먹은 것 뿐입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점을 생각하면

남북한이 전쟁상태로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건
경제에 타격이고 손해일 뿐이라는 것은
보수우익도 아는 내용인 것이죠.

다만 차이점은 민주당의 경우 남북화해라는 실질적인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이런 남한의 자제를 표명했다가 종북이라 욕먹었던 것이고

새누리당의 경우 주가방어와 경제리스크 최소화라는 점에서
이런 남한의 자제를 표명했다가 이게다 종북세력 때문이라고
북한이 아닌 거꾸로 남한국민들에게 정치공세를하며  
이런 위기를 정치적 이익에 이용한 것의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당장의 이익과 실리는 새누리당이 챙겨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결코 아닙니다.

북한 문제를 언제쯤 남한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치공세, 1990년대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이란 말로 이미 끝난
이념,색깔 논쟁이 대체 언제 종식하고

남한도 진정 국익과 한반도의 장기적 정책이란관점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그날이 올까요.

현대사의 어려움이 이런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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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13/06/24 21:02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2차 연평해전이 이때즈음이죠. 6월에 서해문제로 시끄러워지는건 역시 6월이란 시기가 꽃게잡이철이라서겠죠. 역시 역사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네요.
13/06/24 21:21
수정 아이콘
별로 공감이 안되네요 중국과의 문제는 중국이랑 풀어야되는거지 왜 북한이 튀어나오는지 ..중국에 뜯기는거보다 그냥 같이 나눠먹자 이런주장이네요
13/06/24 21:51
수정 아이콘
윗 글은 정치적 사안 글이라기보단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는 가에 관한 전후사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북한과의 외교정책에 동의 하고 안하고는 정치적 사안으로서 개개인이 판단할 몫인 것이고요.
13/06/24 21:36
수정 아이콘
이게 더 이해하기 힘들죠.

가난해서 넘어오는 것이니 이해하자.
저글링아빠
13/06/24 21:44
수정 아이콘
허허허...
은근히 서로 좋은게 좋은거다로 자꾸 퉁치려고 하네요.
쟤들이 거지들인건 맞는데, 잃을게 없는 거지들이랑 협상할 때는 원래 더 철저해야 탈이 없는거지,
우리가 싸우는 동안 중국애들이 재미보고 있으니 차라리 우리끼리 잘지내자는 식의 논의는 사실도 아니고 논리도 안맞죠.
답없는 중국 어선도 겁내는 애들이랑 우리는 사이좋게 쎄쎄쎄 잘 할 수 있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 말이죠.

게다가 1차 연평해전이 배고파서 하던 꽃게 도둑질 하려던 배가 자꾸 부딪혀서 부서지니 빡쳐서 발포한거고
2차 연평해전은 그냥 발포했다 발리니 열받아서 아무 포탑이나 달아서 발포한 거라니
아무리 쉽게 재밌게 설명하려 했다해도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같은 거죠. 크게 보면 햇볕정책의 연장선에 있구요.
북한한테 경제적으로 이권을 챙겨주면서 우리는 북한의 개방정책을 이끌어내자는 거죠.
사실 그냥 두면 우리가 거의 가져가는 꽃게니까요.
이걸 양측이 다 이득이라고 퉁치는 얘기는
금강산 관광으로 현대아산도 돈벌고, 개성공단으로 입주기업들도 돈번다는 얘기랑 비슷한 정도죠. 퉁칠 순 없는겁니다.

여튼 이거랑 같이 논의되던게 인천 해주 직항로 개설, 개성공단 확대 및 직통 철로 개설 뭐 이런 것들이니까 한묶음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 햇볕정책의 가치를 인정할 수록 이런 식의 접근법도 옹호하게 되는거고,
그 반대의 입장이라면 이런 방식은 위험하다고 여기게 되는게 맞지,
본문글 같은 식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태도를 건너뛰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죠.

어쨌든 그 때 서해문제는 영토문제랑 엮여 있어 남북간에 구체적 안에 대한 합의가 힘들었고 저 반대급부로 우리가 받아갈 것에 대한 합의도 안되고 하다보니 실제로 실현도 안되었기에 현재 굳이 평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본문에 인용된 글처럼 접근하는 건 방향이 좀 틀어졌다고 보이죠.
13/06/24 21:44
수정 아이콘
저 사람은 배고파서 도둑질을 했으니 이 점 참작하자고 하는 건 개인 대 개인의 관계죠.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원인을 따지고 참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NLL이 우리 영토한계선인 이상 그것 때문에 북한이 불편함을 느끼든 어떻든 상관할 바가 아니죠. 양보의 대상이 아닌 수호의 대상입니다.
13/06/24 21:58
수정 아이콘
뭐 북한이 아에 다른 국가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저게 또 통일을 해야하는 당사자라고 생각하니 골치아프죠.
13/06/24 22:41
수정 아이콘
거칠게 요약하자면 쟤네 불쌍한거 알잖아 그러니까 좀 봐주자 이건데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동의는 못하겠네요
블랙비글
13/06/24 22:52
수정 아이콘
펌글이지만 전혀 동의가 안되는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글인지도 모르겠고요. 천안함 무슨 전공처럼 된 것은 좌익 진영에서 북한이 한 짓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국방부장관한테 "VIP께서 북한쪽으로 너무 흘러가는 거 같다" 라고 하고, 연평도 포격때 첫 명령이 "확전 자제"였던 이명박은 확실한 겁쟁이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연평해전 때 장례식을 해군장으로 수위를 일부러 낮추고, 김대중은 일본으로 월드컵 보러 가느라 장례식에 참가도 안했던 것에 느꼈던 짜증에 비하면 덜한 것 같습니다.
13/06/24 22:54
수정 아이콘
청와대에서 이명박이 확전자제라고 말했다는 소식은 와전된거라고하지않았던가요??참모중에 하나가 말한게 잘못 전해진거라고 해명한걸로 압니다
블랙비글
13/06/24 23:13
수정 아이콘
포격 중에는 언론에 "확전 자제"라고 한 걸로 계속 나오고 있었으나, 그것에 대해 아무말 없다가 끝난지 한참 후에야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장기적 이익을 위해 확전자제라고 했으면 이해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핑계대는 걸 보니 이명박은 정말 싸구려 정치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jjohny=Kuma
13/06/24 23:20
수정 아이콘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011/24/2010112400133_1.jpg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일 오후에 대답이 나온 사안입니다.
블랙비글
13/06/24 23:51
수정 아이콘
링크걸어주신거 보면 18:00시까지 "확전 자제"라는 말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18:00시에서야 아니라고 부인한거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건 아닌 것 같습니다.
jjohny=Kuma
13/06/24 23:57
수정 아이콘
연평도 포격 당일날입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잘못된 이야기가 발생된 지 2시간만에 청와대 공식 브리핑으로 정정해준 것입니다. '아무말 없다가 끝난지 한참 후에야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핑계 댄 사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블랙비글
13/06/25 00:04
수정 아이콘
'끝난지 한참 후' 는 아닐수도 있겠지만, 당시 뉴스를 지켜보던 저에게는 꽤나 길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18:00시에 나온 정정브리핑은 당시 상황상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습니다만.. 뭐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솔직히 명백한 증거를 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고픈
13/06/24 22:57
수정 아이콘
http://ppss.kr/archives/9013
프프스스에 올라 온 글입니다. 이 글과 관련해서 읽어 볼만 합니다.
영광스럽게도 pgr의 글이 캡쳐되어 있네요 ^^;;;
13/06/24 23:09
수정 아이콘
몇군데에서 반론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중간에 북한이 제기한 경계선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북한의 영해안에 우리나라의 섬이 존재하는 형식의 답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한 논거는 뚜렷이 보이지는 않는군요.
larrabee
13/06/24 23:00
수정 아이콘
NLL을 국경취급하면 이 글을 이해하기 힘들거라 봅니다.
귤이씁니다
13/06/24 23:03
수정 아이콘
흔히들 종북이니 뭐니 떠들지만 크게보면 단기적 대북정책에는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부담할거냐는 차이밖에 없지요. 유화책이든 대북강경책이든요. 대북강경책이 혹자들에게 비웃음 당하는건 대북강경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장하는 세력의 무능때문이지요. 제대로 대처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남탓은 무진장들 하시고요.

대북정책은 뭐가 정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봐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지요. 근데도 일부(?)들은 그걸 정치목적으로 활용하시니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고 봅니다. 요즘 일어나는 NLL건과 같은 그놈의 종북놀음는 이제 그만좀 했으면 합니다.
연봉3억
13/06/24 23:50
수정 아이콘
햇볕정책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응은 판이하게 갈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햇볕정책을 배척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나... 노무현 정권의 기본 대북 정책 기조가
햇볕정책 및 평화통일 추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대화록 내용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귤이씁니다
13/06/25 00:13
수정 아이콘
반응이야 개인마다 다를순 있지만 이걸가지고 종북이니 여적죄니 하는건 악의적 거짓말이라고 밖에 볼수 없겠습니다.
13/06/24 23:57
수정 아이콘
심심해서 NLL관련 자료를 보고 있는 도중에 결국은
'10.4 남북정상선언 3주년 학술자료집'까지
정주행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앞부분만 읽은 상태에서의 생각입니다만
오마이뉴스나 기타 다른 언론의 NLL자료를 접하느니
이 학술집이 차라리 좀더 솔직하고 균형이 잡힌 것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놀라운 점은(나만 그런가?)
노무현 정권하에서도 NLL은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실상의 경계선을 보수측에서 주장한다고 하면 핀트가 어긋날 것 같네요.
차사마
13/06/25 05:18
수정 아이콘
그래서 NLL을 내리거나 등면적으로 나눠서 공동 관리하자는 내용이지만, 이것의 위험한 점은 한국은 민간 꽃게 선박이지만, 북한은 군함이라는 겁니다. 결국 북한 군함이 더 이남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더 많은 위협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상대의 사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NLL이 영해가 아니지만, 군사력의 위협에 노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해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보적으로 위험해 질 수 밖에 없죠.
귤이씁니다
13/06/25 09:49
수정 아이콘
NLL을 경제수역으로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경찰과 해군에 의한 경계와 관리가 선행되기에 안보적으로 위험해 질수 있다는 좀 아니지요. 한국 해군이 바보도 아니고, 민간어선과 군함도 구분못하고 내려오는걸 막지못하면 그건 해군의 무능이 문제겠지요. NLL협상이 안보에 위태롭게 만들거라는건 너무 비약이 심하지요. 당장 연평해전만 봐도 북한과 남한의 전력 차이가 압도적인걸요. 또한 결국 NLL건은 파토났구요. 근데도 이리 물고넘어지니...

북한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건 승패의 여부가 아니라, 발생 그 자체로 발생하는 비용이지요. 당장 징병제 하에서 군복무중인 일반인(?) 희생당하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온단말이지요. 그 비용을 좀 줄이고 다른데 써보자는게 무슨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참여정부때 해군력이 가장 강화됬는데도 말입니다.
차사마
13/06/25 14:59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어선은 군함이며 무장이 되어 있고, 남한의 어선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경이나 군함이 있다고 해도 평시에 어선처럼 다 커버 칠 수는 없는거죠. 대부분의 상황이 고기잡는 군함과 고기잡는 어선의 조우일텐데, 우리어민들이 그것을 태연하게 생각하면서 어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귤이씁니다
13/06/25 23:50
수정 아이콘
일단 경제수역으로 만들어 전투함의 접근을 금지한다는게 선결조건입니다. 그들이 이걸 어길거다라고 하면 어떤것도 진행이 안됩니다. 그럼 우리는 조약 파기하고 하던데로 하면 되는거구요. 그걸 무슨 NLL포기니 안보에 위협을 주니 그런말을 과장이라는 말이지요. 또한 그런식으로 따지면 군사지역으로 경계해도 위험한건 마찬가지겠죠. 육지처럼 진지세울수 있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역시 그쪽에서 어업은 해야하고 말입니다. 결국 말장난이에요.

경제수역으로 지정해서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게 단기의 목적입니다. 또 그당시 대북관계나 해군력 강화가 뒷받침 되었구요. 또한 말 길게쓸거 없이 결국 NLL건은 양측 입장차이로 파토났습니다. 이걸 굳이 왜 꺼내냐 이겁니다. 안보에 하등 상관없는거거든요. 결국 북한과 대화한게 잘못이다라고 주장하신다면 그동안 회담하려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는 강경보수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갑속의자신감
13/06/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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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함정이 포를 쐈는데 하필 우리 조타실을 맞아버린거다?????
에서 더 못읽겠어요.

용기를내 밑에 여섯줄정도 더 읽었는데 다 틀리고 지멋대로 바꾼 사실관계에 다시 포기...
이런 쓰레기글은 대체 누가 쓰는건지.
13/06/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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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우리 해군은 무얼 위해 nll을 지켰던걸까요.
하아..
이런 글 볼 때마다 슬프네요.
귤이씁니다
13/06/25 11:08
수정 아이콘
서글플거 까지야. NLL 지키는거야 좌우 별반 차이는 없지요. 다만 방법의 차이만 있을뿐. 북한 나쁜놈 하고 외쳐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구요. 대북관련 리스크와 리스크에 따른 비용 역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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