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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11 18:11
박근혜가 전두환한테 나랏돗 현시가로 수백억 받은걸 모든 국민이 다 아는데...(나랏돈을 훔친거죠..)
어디서 저런 말을..... ps. 제발 좀 나랏돈 훔친거 걸렸으면 뱉어놓기라도 합시다... 전두환이나, 박근혜나, 나랏돈 훔쳐놓고, 숨기고 안내놓고 버티는건 똑같죠. 현직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도 않나-_-
13/06/11 18:13
원전 관련해서는 저런 말 할수도 있죠. 근데 전두환 추징금 예기를 하려면 먼저 본인이 받은 돈부터 정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답답합니다.
13/06/11 18:15
애초애 마인드가 자기는 언젠가 청와대 올라갔어야 할 귀족이고 그 전 대통령들은 자기한테 물려줄 준비나 하고있어야 할 놈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레이디가카.
다만 이런 말은 지난정부들에서도 간간히 나왔습니다. 누구누구 똥 치우느라 짜증난다는 식..
13/06/11 18:18
뭐 역대 어느 정부든 과거정부탓을 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요.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발언이니 이해 못할 것은 없지만 일단 뭔가 해결할 수단을 먼저 강구하고 책임전가를 하던지요. 전두환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위헌소지로 인해 새누리당의 반대의견이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부터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13/06/11 18:20
음, 굳이 깔 일은 아닌것 같은데,
만약 과거 정부가 뭐하고 우리가 해야 하냐, 우리도 안치울테니까 까지마. 하면 물론 까여야합니다만, 우리가 치우긴 치울건데, 과거에서 썩힌거 치우는 거니까 우리 까지마. 이런 거라면 이해할만 하다고 봅니다만 뭐 자기들이 치우는 거에 생색내는 것이고 말없이 묵묵히 치우는게 베스트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제대로 못한게 사실이니까요.
13/06/11 18:21
전두환 추징금이나 원자력 발전소 비리나 박근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야당이 비판 좀 했다고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죠. 뭐, 그렇다고 본문에 써주신 것처럼 대통령 자격 문제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 잘못"이라는 얘기 자꾸하면 국민 정서에 반감만 사니까 안 하는 게 좋겠죠.
전두환과 박근혜의 관계는 본인은 깨끗하게 정리됐다고 생각할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을텐데... 뭐.
13/06/11 18:22
과거 정부 탓하는건 좋습니다.
단 전제는 현재 정부가 잘했을때 이야기 입니다. 현재 정부가 일을 잘하기만 한다면 과거 정부 탓하는거 상관 없네요. 만약 현재 정부가 하지 않는 다면 과거 정부 탓하면 안되죠
13/06/11 18:23
전두환 추징금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입법을 한다고 하고 털어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헌 여부고 뭐고,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찾아도 못 찾을 정도로 잘 숨겨놓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망신만 당하고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현실적인 반대 이유라는 걸 과거 토론에서 몇 번 봤던 기억이 나네요.
13/06/11 18:33
원칙대로라면, 전두환이 자식들한테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징수하는 게 맞을텐데... 특수한 상황이니까 전두환한테만 적용되는 법안을 만들어도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법의 원칙을 훼손할 가치가 있는지는 좀 여지가 있겠네요.
어쨌든 박근혜가 다음 정부로 폭탄을 돌릴 상황은 아니고, 본인이 처리해야 되니까 빡쳐서 한 소리 같은데,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 없죠.
13/06/11 18:25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명박이 5년 동안 그렇게 많은 비리와 범죄로 국민들을 농락할 때 본인은 뭐 하고 계셨는지 참....
13/06/11 18:31
제가 말한 것은 '새 정부에 전가할 일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악습이 있다면 연결고리를 당장이라도 끊어야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의무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구요. 그런데 '새 정부에서 앞으로 원전비리를 확실히 차단하겠다.'라는 말을 못할망정 저런 말이나 하고 있으니 그런거지요.
13/06/11 18:34
억울하긴 하겠죠 자기는 집권한지 얼마되지도 않았으니까요 물론 집권자로써 적절한 발언은 아닙니다만 분노하고 극딜하는건 사후대처를 보고해도 되지않나싶습니다 예성했던일이 현실이 된다거나 이런 반응은 너무 나간거 아닌가요;;
13/06/11 18:39
저도 예상한 일이 현실이 된다거나 그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니까요.
저는 단지 발언만 따지고 본겁니다. 대통령이 애초에 저런 발언은 하면 안되는 발언이죠. 옛날에 노무현 정권에도 '대통령 못해먹겠다.'라는 발언에 극딜당한거 생각해야지요.
13/06/11 18:42
지금 저발언은 대통령 못해먹겠다 이런 발언에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만약에 박근혜가 그런 말했으면 지금쯤 피지알에선 가루도 안남게 뒤지게까였을걸요
13/06/11 18:44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에 자꾸 극딜하지 않는게 바람직한 정치 관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언론에 휘둘리는 일 밖에 안되죠.
13/06/11 18:48
그렇죠 그리고 만약 박근혜가 그놈의 헌법 이렇게 말했으면 역시 독재자의 딸이라서 헌법을 반상회 합의 사항쯤으로 본다는 둥 유신의 부활이라는 둥 정말 나노 단위로 까였을 겁니다 그런거 비하면 지금 정도 발언 가지고 그렇게 분노할필요있나싶어요
13/06/11 18:54
김대중은 아예 처음부터 IMF극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당선이 되었는데 임기 시작해서야 원전비리 터진 박근혜랑은 조금 다른거같습니다
13/06/11 18:55
물려받은 일이 억울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이번 정부의 잘못이라는 주장이 억울하다는 말이겠죠.
IMF 발생이 김대중 정부의 잘못이라는 주장이 있었다면 김대중 정부도 꽤나 억울했을 겁니다.
13/06/11 18:57
사람들이 IMF를 김대중 책임(잘못)이라고 하진 않았죠. 물론 김대중 전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봤지만요.
물론 IMF직전에 야당이 협력안해줘서 문제가 커졌다.. 라는 논리를 펼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13/06/11 18:35
원전 비리를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말은 여러 번했죠. 또, 계속 수사하고 있고요.
문제는 뜨거운 감자 내지는 폭탄인 전두환 추징금 문제... 처리 못하면 박근혜가 다 뒤집어 쓸 수 밖에 없죠.
13/06/11 18:34
아.. 나는 저런 복잡한 일 관여하기도 귀찮고 첫 여성대통령인데 치적이나 쌓아서 나중에 위인전에 나올 거니까 발목잡지 마..
딱 이거 같은데요.. 지난 정부의 잘못인 것 같으면 비리 관련 수사를 해서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현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의 일은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대응이 되어야 하는데 셋 중에 첫번재 것만 좀 행동이 보이고 나머지는 손놓고 있는 것 같아요.
13/06/11 18:35
저기사 보면서 과거에 몇명의 대통령 시절에 뭐하고 가만히 있었고 이제서야 전두환전대통령 비자금 추징하자고 하는지 그 내용은 공감합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때는 전두환 추징금에 대해서 어떤 조취를 취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발언이후에 박대통령이 과거정부에서 못했던걸 현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100점일꺼같네요.
13/06/11 18:39
참여정부때 "전두환추징법"을 추진했는데 그때 한나라당이 반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대표는 제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안적겠습니다.
13/06/11 18:37
전두환 비자금 문제는 과거 정부도 처리 못한 것인데 갑자기 지금와서 현 정부에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문제가 맞겠죠. 물론 박근혜 정부도 추징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했냐고 질문을 받을 과거 정부가 되는 것이고요. 원전 문제도 이전의 책임을 덮어쓸 순 없다이지 책임 없으니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나 정도의 반응이면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는 평소 인식에 따른 곡해가 좀 있어보입니다.
13/06/11 18:41
동의합니다. 박대통령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글쓴분이 곡해를 한 바탕으로 분노를 내시는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 저도 밑에 따로 댓글을 달았네요.
13/06/11 18:40
근데 원전비리 관련 발언에 대해 글쓴분이 약간 잘못 이해하신채 분노하시는거 같은데요?
박대통령 얘기는 '원전 비리라는 잘못이 벌어진 '비난의 책임'을 새 정부에게 묻지 말라는거지.. 새정부가 저 문제해결에 책임을 안지겠다는 뉘앙스는 아닌거 같고, 오히려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거 같은데. 신규회원님은 '원전비리문제를 해결하는데 새정부가 책임을 안지겠다' 로 이해하시고 분노하시는거 같습니다. 물론 잘못 자체의 비난의 책임도 과연 박근혜대통령과 그 주변세력에게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뭔가 곡해가 있는거 같아서 지적드립니다.
13/06/11 18:42
전전대통령이나 전대통령이 저런 뉘앙스의 말을 하면 이해가 갑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갑툭튀였고, 이명박 전대통령도 중앙정치와는 떨어진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었으니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은 5선이었고, 유력당의 핵심권력이었습니다. 의지만 있었으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과거에도 실천할 힘이 있었다는거고요. 하나 더하면 박근혜의원시절 의정활동은, 14년 동안 대표발의 15건이었습니다. 연간 1.1건이죠.
13/06/12 09:32
대통령 탄핵 당시의 대표야 최병렬이었고, 박근혜가 맡았을 때는 한나라당이 120석에 열우당이 과반 먹은 상황이었죠.
MB 정권하에서야 08 친박계 공천학살 이후 정권 내 소수파 이끌면서 외곽으로 돌았고 당 재장악은 2012년 선거를 거치면서 이뤄진거고요. 의지드립이 무리가 아닌게, 말그대로 의지가 있었다면 열우당이 과반 먹었을 때 밀어붙이면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의안 얘기는 예전에 다른 분이 제기하셨을 때 충분히 반박된 걸로 아는데 왜 슬그머니 다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의안정보시스템가서 박근혜 이름넣고 법률안만 검색해도 150개 넘게 나올거고, 대표발의 얘기는 대체 왜 꺼내나 싶은 게;;;; 김대중, 노무현 이름 넣고 검색하면 참혹한 수준이고 비슷한 급인 정동영 한명숙 이름넣고 검색해봐도 도토리 키재기죠.
13/06/11 18:42
나랏돈 빼돌린것들 이번 정부에서 책임지고 다 색출해서 총살해버리죠.
근데 과거정부면 이명박정권아닌가요? 박근혜 바로전이 노무현이었나...
13/06/11 18:44
박근혜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한계점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해결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대선 전에 우려했던 것처럼 갑자기 매스컴이 박정희 찬양 방송을 연일 보도하거나 이념 논쟁이 극심해지거나 하는 일이 없고, 최근에 대북 문제를 결국 소신대로 처리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욕먹을까 두렵지만, 박근혜를 뽑지는 않았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뭐... 인사 문제는 상당히 실패했지만, 결국 야당에서 걸고 넘어진 인사들은 다 짤랐다는 점에서 MB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윤창중이나 일베는 일종의 재앙이죠. 대단히 중요한 발언 아니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결국 언론에서 다시 쓰는 거니까, 그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비리는 총리가 주재해서 알아서 잘 털고 있는 것 같고, 전두환은 만약에 박근혜 정부동안 공소시효 만료되면 비난을 면치 못할 상황이니 정말 추징 못하면 그 때 까려고요.
13/06/11 18:49
"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이를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도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며,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 " 문맥을 보면 내용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책임을 안진다는 의미보다는 과거의 잘못을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현 정부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것은 조금 그렇다 정도로 보이고, 문민 정부 시절에 일어난 IMF 사태의 잘못을 김대중 정부에게 전가한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느냐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발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13/06/11 18:52
이 문제의 핵심은 전두환 추징금인데, 전두환 자금을 정말 의지를 갖고 낱낱히 털었을 때, 박근혜한테 흘러간 자금이나 박정희한테 이어 받은 자금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을지도 적은 가능성이지만 문제겠고, 진짜 박근혜 입장에서 빡치는 문제는 왜 하필 내 임기 때 공소시효 만료냐는 점이겠죠. 그럼 다음 번에 대통령을 하던가... 뭐 이런 비아냥은 나올만도 하죠.
여튼 추징 못하고 시효 만료되면 욕은 바가지로 먹겠죠.
13/06/11 19:00
그러려면 일단 돈을 새로 찾아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추징을 해야, 다시 시효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잡듯이 뒤져서 돈을 찾아야 하는 상황.
13/06/11 18:54
전두환 추징금 문제는 현재 얽혀 있는 정치권 세력(특히 기득권층에서)들이 너무나 많아 강하게 못할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주변인에 많이 포진되어 있지요.(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러니 박근혜 대통령 역시 강하게 드라이브 못걸고 '왜 나한테 그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겁니다.
13/06/11 19:10
박근혜가 전두환을 상당히 싫어할 겁니다. 신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한 뒤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헤 박정희를 상당히 깍아내렸습니다. 박근혜도 전두환 집권기에는 쥐죽은듯이 조용히 살았구요. 예전에 피지알에도 한 번 올라왔는데 박근혜가 긴 침묵을 깨고 언론과 처음 인터뷰한 게 1988년, 전두환이 물러난 뒤죠. 그 인터뷰에서도 그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놓고 민정당의 후신인 신한국당으로 정치입문한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둘 사이가 별로인 건 거의 맞을듯.
13/06/11 19:04
그래도 레이디 가카께서 불쑥불쑥 한말씀씩 해주시니 혈액순환도 되고 좋네요.
이 정도는 지난번 통상임금 발언에 비하면 웃어 넘길만 합니다.
13/06/11 19:12
저는 전정부들이 못한 걸 한다면 저 발언도 인정하고 지지와 응원도 해줄 겁니다.
반대로 말만 하고 안하면 쌍욕도 해드릴 겁니다.
13/06/11 19:18
새누리당의 딜레마...
'일단 까야할꺼 같은데, 나를 까야할 판이다. 그러니 과거를 까자.' 민주당의 딜레마.. '일단 까야할꺼 같은데, 뭘 까야할지 모르겠다. 그러니 가만히 있자.'
13/06/11 19:31
자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방향 달라도 전두환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일 테니.
노태우 생각하면 새누리 쪽에서 하는 게 더 쉽긴 할 거 같네요. 진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말이죠
13/06/11 19:38
박근혜 본인 입장에선 억울할 만도 하죠
역대 정부에서 쉬쉬하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 취임한지 몇개월되지도 않은 자기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니..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어린애 투정부리는듯한 말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줬음 좋겠네요 그리고 본인이 먹은 돈도 좀 뱉어내고
13/06/11 19:41
박근혜 정부가 전두환 비자금 문제나 원전문제에 대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까여야겠죠.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전두환 비자금 문제 해결하려고 검찰, 국세청, FIU, 국제 공조 등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서 털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두환 비자금이 금융실명제 이전, 그리고 무기명 채권이 상당수였던지라 털기 어렵다는데 있겠죠. 원전문제에 관해서는 12만 건의 문서를 전수조사할 만큼 제대로 털고 있습니다. 대책도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 상태고요. 개인적인 생각에 저 발언이 나온 배경은 전두환 비자금보다 원전문제가 더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원전이 문제다 문제다 말로만 들었지 직접 들여다보니 아주 개판이었던 거죠. 이 상태에서 만약 방사능 누출 같은 사고라도 터졌다면 새 정부의 정책이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는 거고, 국민이 입는 피해는 거의 재앙수준이었을 테니까요.
13/06/11 19:59
그동안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니었던지라 뭘 링크시켜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 정도 링크시키면...
금감원, 전두환 장남 아랍은행 계좌 확보해 분석 중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05/2013060502048.html
13/06/11 21:20
그런데 박근혜가 전두환에게 받은 돈은 전두환이 접수한 박정희의 불법자금의 일부인데, 엄밀히 따지면 박근혜도 전두환 불법자금의 수혜자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3/06/11 23:22
난님 // 전정부때, 전두환관련 특별법 만들려고 할때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서 무산되었는데...
이제와서 전정부는 도대체 뭐했냐는 식으로 말하면 ... 좀 어이없는거 아닌가요?
13/06/11 23:37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법이란 건 항상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지 특정 인물이 꼴 보기 싫다고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하자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두환 추징법'도 그런 맥락에서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13/06/11 23:40
이게 단순히 특정 인물이 꼴보기 싫다고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두환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시나요? 쿠테타 일으켜서, 죄없는 사람 수도없이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고, 수천억 비자금 모아서 빼돌려놓고 평생을 호위호식하면서 잘사는 독재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이죠...ㅡ_ㅡ.... 이런 악마를 법으로 처벌할수 없다면.. 법을 새로 만들어야죠.
13/06/11 23:46
그 특별법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내놓는 법안들을 보면 전두환 가족의 재산을 세금으로 물리자는 내용인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인에게 확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떤 법안은 입증 책임을 국세청이 아니라 납세자가 지도록 하는 법안도 있던데 이렇게 되면 일반인은 죽어나가는 거죠.
13/06/11 23:49
그걸 일반인에게 왜 확장을 하나요?
확장할 이유도 없고, 확장할려고 하는 정당도 없고, 확장을 찬성하는 여론도 없죠. 전두환같은 사례가 대한민국 4000만 국민중에 또 누가 있나요?
13/06/12 00:21
법이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만 때로는 한사람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을 수정하기도 하지요.(최근 갑을관계도 사건이 제대로 터진 후 법이 논의되는 중이지요)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반대하지요, 왜 반대할까요? 또한 법앞의 평등은 이미 국회의원의 이미지만 보시더라도 많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남들보다 법규를 더 잘 지켜야할 정치인이 법을 스스로 어겼음에도 똥배짱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거기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외면하고 있지요. 아주 보기 좋은 상황입니다. 아 물론 민주당도 외면하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두환 추징법을 반대하고 있는 쪽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여기로 타겟을 잡을 수 밖에 없겠군요. 마지막으로 이 전두환 특별법은 일반인에게도 적용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일반인 중에서 전두환씨 정도로 죄질이 무거운 사람이 있을까요? 노태우씨 말구요. 이정도 죄질이면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 봅니다만.
13/06/12 00:30
죄질이 불량하다고 누구는 이 법을 적용하고, 누구는 저 법을 적용한다면 그게 법치국가입니까?
그냥 막장인 나라죠. 그리고 새누리당이 뭘 외면하고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법을 어긴 놈들은 다 잡아 쳐넣어야지요.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13/06/12 00:35
죄질이 불량해서 '최진실씨 자살'이후로 속칭 최진실법이 나왔지요. 죄질이 불량하다고 누구는 이법 적용하는 국가가 법치국가 우리나라 맞습니다. 아주 막장국가이지요.
거기에다가 추징금을 걷을 수 없다면 국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징금을 걷어야지요. 그게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구요. 새누리당이 외면하는거요? 당연히 전두환 특별법 반대였지요. 당연히 걷어야 할 세금인데도 가로막고서 뭐하는 짓인가요?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점은 이런 범죄자들의 추징금을 징수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휘말려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일테고, 일반 국민은 대체로 범죄자가 아니고 추징금이라는 것을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을텐데요?
13/06/12 00:38
난님/// 그러니 우리나라는 이미 막장인 나라맞죠
권력과 돈이 있는 재벌에겐 솜방망이 처벌 돈없고 힘없는 사람에겐 엄격한 처벌 똑같은 법도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면서, 판사 지맘대로 하는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심지어는 판사 아는 사람이 변호사 한다고 재판결과 조작하는 전관예우가 하나의 문화처럼 존재하는 나라인데요. 깨놓고 말해서 전두환이니까, 못털어가고 있는거지 권력없는 사람이 4000억..지금 기준으로 1조에 가까운 돈을 비자금 만들어 놨으면 이미 다 털렸죠.ㅡ_ㅡ
13/06/12 00:42
다른 질문도 답해주시지요. 모든 질문이 법리상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리상의 이유라도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거는 생떼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리상의 이유라면 어디가 법의 저촉을 받고 충돌 가능성이 있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냥 이렇게 가시면 그냥 정신승리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13/06/12 00:48
마르키아르님// 그런 문제들로 인해 우리나라 법원들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미지 반등하고자 재판을 생중계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론 우리나라가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과거의 과오를 조금씩 고쳐 나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다 뜯어 고칠 순 없겠죠. 점진적으로나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13/06/12 00:52
신규회원2님// 전두환 추징법을 반대하는 개인적 견해는 위에 댓글로 충분히 밝혔다고 봅니다. 제 댓글을 찬찬히 읽어 보세요.
그리고 무슨 정신 승리를 합니까? ㅡㅡ; 전 이제 자러 가야 할 것 같네요.
13/06/12 01:17
저도 주제넘게 충고 하나 하겠습니다. 님부터 기분 나쁘게 쓰지 마십시오.
항상 본인 주장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을 찍어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본인만 모르실 겁니다.,
13/06/11 20:51
적어도 전두환 추징금 관련해선 아니라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 세우며, 한나라당 수장으로 있던 세월이 꽤 길었죠. 오세훈 박원순과는 다른 부분이라 봅니다.
13/06/11 22:36
박근혜가 당대표였을 때는 대체 그럼 뭘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04년에 추징금 문제관련으로 일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은 당시 정부의 아쉬운 부분이지만요.
현재 조세피난처로 인해 전두환의 비자금 규모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오늘 자 원세훈의 불구속 처리와 같은 사건으로 검찰과 국세청이 일을 매듭짓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13/06/11 22:37
당선되고 100일 하고 하루가 지났네요. 벌써부터 전 정부의 행보를 트집잡기엔 박근혜가 100일 동안 국민에게 보여준 행정은 정말 아쉽기만 하지 않나요?
13/06/12 00:12
약간 투박하긴 해도 이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솔직히 전두환 추징금은 박근혜 정부도 사실상 주워먹은건데 생색 너무 내는듯한 느낌도 있지만 뭐 어떻습니까 일단 추징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13/06/12 08:58
그냥 앉아서 말만 하는거면 얄밉겠지만 지금 검찰 금감원 쪽도 추징금 환수를 위해 조직 짜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난 일하고 있는데 나만 까인다는 식의 발언은 당연히 할 수 있는거죠. 실제 결과로 뒷받침하면 되는거고.... 그리고 위에도 썼지만 말이 전두환에게 받은 돈이지 그걸 전두환이 조성한 것도 아니고 박정희 비자금을 전두환이 가로채서 자기가 쓰고 남은 걸 준 건데, 박정희가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 사과한다면 모를까 전두환에게 돈 받아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 공격하는 쪽도 미안하다는 박근혜 측도 웃기다고 봅니다. 그냥 때가 때인지라 어영부영 넘어간 느낌인데 확실히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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