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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08 22:47
검사가 피의자를 죽인게 아닌데 수사관들의 피의자 고문을 모르체 했던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검사가 안되보이긴 하지만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던 책임은 회피할순 없죠.
02/11/08 22:59
그렇죠. 모든사람의 생명은 소중한거져.. 분명 검사측에서 잘못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생각 안해 본건아니네요. 검사측입장에서 여태가지 해오던데로 선배들이 가르쳐준대로 해왔는데 이런결과가 나오다니.. 하는 생각을 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었다고 말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째뜬지 간에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법.. 이번일을 계기로 그런 것이 관행처럼 행해 왔다면 바꿔지길 바랍니다..
02/11/08 23:00
물론, 저도 검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구속된 것은 원칙을 수호하는 면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관들이 폭행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었죠.. 중고딩 시절.. 모두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본보기로 선생님한테 개맞듯 맞았던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모두가 불법으로 신호 안지키는 횡단보도 건너다가, 우연히 경찰관님 만나서 딱지 끊길때.. 그럴땐 솔직히 조금은 억울하니까요.. 그 당사자 검사거나, 가까운 친구, 지인들은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겠거니..하는 상상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 검사..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연수원 동기들이 변호를 해주기로 했다더라구요.. 그냥.. 한 엘리트가 그동안 쌓아놓은게 휑~하고 날라갈때 허탈할 거 같애서요.. 물론 고문이나 폭행은 근절되어야 하고, 수사관행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02/11/08 23:03
거 참..아직도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멀었다는 생각밖엔 안드네요..말해봐야 알아들을만하다는 생각도 안드니까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02/11/08 23:19
그 검사... 사적으로는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그것도 법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써 세상누구보다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해야할 직분에 있는 사람으로써.... 집안형편이 쓰러질 직전이고, 부모없는 고아이고, 평생을 힘들게 노력하여 이자리에 왔다고 하더라도..... 법을 행하는 자이기에 법대로 처분 받아야만 하겠지요...
02/11/08 23:36
머.. 어디까지나 상상이었는데.. mdchj님같은 분이 있다니.. ^^
세상은 다양하고, 상상은 자유입니다~ 그 검사가 악덕검사인지, 선한 의도를 가진 정의검사인지.. 저도 모르거덩요..? ㅡ_ㅡ;; 저도 다른 분들처럼 사적으로 불쌍하다.. 그러나 검사 구속은 당연하다.. 수사관행은 바뀌어야한다.. 그런 생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요? 흑~ ㅠ_ㅠ 머.. 저의 글실력을 탓하겠씁니당.. 제 의도의 잘못된 전달.. -_-; 전 그냥 의도와 결과의 관계에 대해 예를 든 것 뿐인데.. 어설펐나부져? -_-; 그리고, 무의식중에 드러나는 제 무지나 몰이해가 있다면, 깔끔한 지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만, 말해봐야 알아들을만하지 않다..라는 건 좀... ㅠ_ㅠ;; 전 제가 잘못생각했다고 판단되면, 승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만..
02/11/08 23:46
어떻게,얼마나 팼길래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게 관행이라니...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이길래... 재수가 없어서 죽었다는 건지... 영화 박하사탕 보셨죠? 그거 보면서 설경구가 심문하는 거 보고 정말 끔찍하다...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심하겠죠.... 그걸 생각하면 오싹하네요... 법의 비호 아래 그런 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02/11/09 00:04
군용건빵님 의견에 찬성.. 저도 그냥 나쁜놈 할랍니다. ^^
글구 쌈붙이는거 같아서 뭐하긴 하지만.. mdchj 님께선 말씀하시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네요..
02/11/09 00:22
윗 분들, 부디 자중해 주세요. 고문을 대놓고 옹호하는 것은 제발 삼가주세요. 군용건빵님이 용감하게 나서서 악질 조폭 때려죽이면, 법의 처벌이야 받겠지만, 나루_7님처럼 환호할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저도 기꺼이 박수를 쳐 드리겠습니다만.... 인권수호를 조직의 제1목표로 삼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검찰은 결코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고문, 고문치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엄청난 부끄러움을 가져야 하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 공권력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세상엔 이해와 동정이 가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많습니다만, 고문한 자들과 묵인/방조한 자들은 결코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념 가운데 하나랍니다.
02/11/09 00:53
고딩때 배운 착한 사마리안인의법이 생각납니다..
법? 인권? 꼭 법에 맞으면 정의 아니면 불의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완벽하라는 법?도 없으니깐요..-_- 언젠간 저의 학교 교수님꼐서 애기하셨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살인을 하였음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최종변론?떄 했던말이 판결을 뒤집어다더군요.. "내가 죽인건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이었습니다."
02/11/09 01:22
어릴 때 성폭행한 남자를 20여년 후 살해한 김부남씨가 변론과정에서 한 말이고, 많은 사람들을 울린 말이긴 하지만, 판결을 뒤집지도 못했고 무죄를 선고받지도 못했죠.
항소심까지 집행유예를 받아 대법원까지 간 김부남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아니고 집유/보호감호처분을 확정받고 3년 후 출소했죠. 91년, 제 옛 여자친구가 충청도까지 내려가서 판결의 부당함에 항의해 시위했던 것이 떠오르네요. 그 친구 말고도, 많이 갔다고 하더군요. 정의와 불의는 법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일면 타당하지만, 고문금지는 민주국가의 헌법이라면 공히 규정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이 있건 없건.
02/11/09 10:01
심정적으로 언듯 생각해볼 땐 조폭은 나쁜 놈이니까 그리고 독한 놈들이니까 더구나 살인범이니까 조사를 하다보면 고문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한 심정적 용의가 얼마나 큰 결과를 동반할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나쁘다거나 또는 어떤 죄질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준을 두고 재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문을 가한 자의 품격이나 지위 또는 삶의 배경이 어떠했기 때문에 불쌍하다 또는 재수가 없었다로 생각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개별의 경우에 따라 단죄나 수사 방법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것이 용인된다면 (다만 심정적으로라도) 사법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더불어 인권 또한 허물어 지겠죠. 이미 유죄가 결정난 죄인에 대해서도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더구나 이번 경우처럼 법정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인권의 침해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권의 침해는 필연적으로 확대되며 강화되게 됩니다. 사소한 잡범 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나 권력적 이해에 따른 피의자에게도 인권 침해가 확대되는 것이죠. 그건 결국 피의자가 아닌 일반인의 인권에 마저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 정권 아래서 숱하게 양산되었던 정치범과 그들에게 가해졌던 끔찍한 고문을 되새겨 보세요. 법 앞에 차별이 없다면 인권 앞에서도 당연히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체포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다면 피의자의 구속 마저 재고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미란다 선언'등은 무척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비록 그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인권이란 얼마나 존중 받아야 하며 동시에 거기에 얼마나 민감해져야 하는가!
02/11/09 19:29
근데 왜 팹니까 ...
불법아니에요? 무력으로 자백을 얻어낸다라... 옛날에 민혁당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폭력으로 거짓 자백을 얻어낸뒤 바로 사형집행을 했다그러던데... 만약에 그 조폭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별되면 도대체 어떡해 책임지실겁니까...
02/11/09 19:31
식용오이님의 글실력은 참 부럽네요,
저도 솔직히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작 글을 쓰려다보면 졸작이 되버려서 ㅡ,.ㅡ...댓글만 달고 갑니다
02/11/10 03:12
네로울프님께서 제가 하고싶었지만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것 같아 하지못한 말들을 그대로 해주시는군요..너무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아직도 이런 당연한 의식이 우리사회엔 뿌리내려지지 않은것 같아서 안타깝군요..뿌리깊은 유교위주의 수직적인 사회문화와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낳은 사회저변에 깔린 군사문화부터 청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만..요즘 조금씩 그런기미가 보이는듯도 하고 현직 검사가 구속되는 이런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것만으로도 희망은 있다고 봐야겠죠..
그 검사요..잔혹한 살인잡니다..최소 무기징역정도는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뭐 과거 쿠데타를 일으키고 수천명의 양민을 학살한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나라인만큼..가능성은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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