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1/09 18:35
(수정됨) 찾아보니까 국회통과시 내년1월부터 시행이라는데 정작 기재위에선 해당 예산(대학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국고 지원)을 까버린 상태라 아직 실제 시행여부는 불확실한거 같네요.
나중에 정부가 돈은 지원안해줄거지만 법안은 지켜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면 단정적으로 욕하기보다 법안 전문과 그 비용편익을 논해야할거같아요.
18/11/09 18:37
(수정됨)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그냥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에 시달리던 대학 강사들의 삶"인 현 상태를 그냥 방치하는게 제일 낫네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하건 강사들의 처우를 올려주려면 사용자인 대학측이 추가지출을 피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학은 그걸 줄이기 위해 어떻게든 여러가지 꼼수를 쓸테고요.
18/11/09 18:38
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정성에 너무 목을 매는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강사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면 될텐데, 왜 고용보장까지 한꺼번에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18/11/09 18:45
근데 이 법안은 적절한 임금지불을 하면서 고용보장까지 하겠다, 이건데..
그것보단 고용보장까진 됐고 돈이나 내라 이게 더 나은 얘기 아닐까요 아님 반대로 가든가요.
18/11/09 18:49
(수정됨) 딱히 적절한 급여를 지급해준다기보다, 고용할거면 한학기단위가 아니라 1년단위로 고용하라는 법 아닌가요?
강사들 사이에서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이 듭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시간강사분들이 쓴 호소문에는 보통 짜디짠 급여도 급여지만 고용안정성이 취약해서 도저히 버틸수가 없다는 내용이 더 많았어서 이 법안이 시간강사분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반영한거라고 봅니다.
18/11/09 18:57
그야 3~4개월짜리 알바쓰다가 1년 계약직으로 바꾸면 임금은 당연히 오르죠.
시간강사 고용실태가 그만큼 비정상이었던거구요. 비정상의 정상화 아닌가요? 어짜피 저래봤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상승이 이뤄질리도 없으니, 고용할거면 제대로 1년 계약직으로 써라. 저기서 문제삼을만한건 3년 재임용정도지 나머지는 뭐가 문젠가 싶은데요?
18/11/09 19:37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국 루프물이네요. 원하시는 결말은 시간강사들이 지금같은 박봉에 시달리며 일하라는 것 말고 뭐 딱히 있나요 대학들한테 돈을 줘봤자, 강사들에게 쓰진 않을거같고, 그럼 강제하는 법안도 있고 돈도 있어야는거 아닌가요.
18/11/10 01:39
그러니까 지금 강사법은 확실히 모두 다 손해를 보는 법입니다. 차라리 안 하는게 낫습니다.
제일 좋은건 대학이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수로?) 교원들 돈을 펑펑 더 주는 거겠죠.
18/11/09 18:57
의도가 좋았던 정책은 단통법, 도서정가제 정돈 되야죠.
특히 도서정가제는 ... 신간 가격은 그대로 해놓고 법만 만들면 책값이 내려갈리도 없고 그냥 깝깝하죠
18/11/09 19:23
그건 시장성이 있는 문제구요...
공공영역에서는 수요공급에 의한 결정을 정부가 정책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정부가 경제학에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영향력을 가지게 될까요?
18/11/09 19:20
원래 이런건지 아니면 취지만 좋은 법이 이런건지
돈주는사람은 따로있는데 법으로 너넨이렇게해 강제하는게 자꾸 반복되는듯한 느낌이 드네요 돈주는사람은 어디서 돈이 솟아나서 바로바로 해줄수있는게 아닌데..
18/11/09 19:20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일하고 있었던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당 6시간씩 2학기면 12시간인데,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강사가 되면 최소 6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시간씩 하시던 두 분이 계셨다면, 한 분은 자리를 잃게 됩니다. 남을 수 있는 사람에겐 좋은 일일지 몰라도(어차피 급여 나누기8 하던걸 나누기 12해서 주는 거라 더 나아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대략 통계적으로 반수 이상의 현 시간 강사에게는 좋지 않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걸 막으려고 최근 듣기에는 최소 3시간로 줄인단 말도 있었던 거 같은데,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18/11/09 19:22
시간강사 급여는 강의 시수로 계산하지 않나요? 저하고 와이프하고 둘 다 시간강사 알바뛰는 대학원생인데, 저희가 경험한 학교는 예외없이 강의 시간만큼 돈을 줬습니다.
18/11/09 19:28
(수정됨) 어차피 강의를 6시간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방학때 따로 강의를 안 한다면 그에 대해서 강사료를 주진 않잖아요?
나누기 8이란 건 그냥 편의상 강사료가 한학기에 4번 들어온다는 사실을 말한 거였습니다. 방학때도 지급되면 학기당 2번씩 더 들어올 테니까요.
18/11/09 19:24
아뇨. 최대 6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걸론 3시간하는 사람 2명이 잘리진 않죠.
오히려 6시간 보다 더 많이 하던 사람이 6시간 이하로 밖에 못 하는 거죠.
18/11/09 19:26
학교입장에선 어쨌거나 시수당 비용이 60%나 증가하기 때문에 무슨 꼼수를 쓰건 막을겁니다,
강의전담교수를 싸게 뽑아서 왕창 강의를 시키거나.. 정 안되면 전임교수들한테 강의 떠넘기면 돠구요
18/11/09 19:38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분들 모두의 일자리를 보전할수 없다는걸 다들 알테니, 원 요구만이라도 얼추 들어주고 개선되었다면 할일한거죠.
지금처럼 시간강사들을 파리처럼 쓸수있다는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으니까요.
18/11/09 19:41
그 부분은 제가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학과 사정에 따라 한 세부 전공을 가진 강사에게 2학기 연속 강의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강사는 자신의 세부 전공이 아닌 과목을 해당 학기에 강의해야 하고(어쨌든 고용해 놓고 놀리진 않을 것이므로) 그 강의는 본래 다른 강사가 맡고 있었던 자리가 될 수 있다...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긴 합니다. 암튼 지금 강사법 때문에 대학에서 시간표 짜는 데도 골치가 아프다고 알고 있습니다.
18/11/09 19:20
근데 이건 시간강사 입장에서는 좀 민감한 법이긴 해요.
나를 쓰면서 저렇게 해주는게 베스트인건 당연하지만, 저렇게 되면 나를 안쓸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예 없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파리목숨이라도 입에 풀칠할 정도는 버는게 나은거죠.
18/11/09 19:36
대학은 폐업하지 않을 테니, 그 부분은
최저임금 상승과는 다른 것 같네요.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입장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곤란한 것 같네요.
18/11/09 20:02
요즘보면 이런정책 많은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처우개선을 하니깐 고용주입장에서 그럼 고용을 안할테니 문제다. 실패한 정책이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럼 뭐 어쩌라고?' 합니다. 처우개선을 안하면 안한다고 뭐라하고, 하면 또 다른문제로 뭐라하고, 노동자의 입장을 100% 한번에 반영을 하면 사업하는 기업 , 사장들 다 사업접어야 합니다. 순서가 있고 개선되는게 있으면 아직은 양보해야 되는것도있습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가있고, 한번에 노동자의 몫을 100%로 가져올수는 없는것인데, 요즘보면 개선해줘도 악플, 안해줘도 악플.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게 가장 나아보일 지경입니다.
18/11/09 20:07
(수정됨) 이 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시간강사 입장에서,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길 바라고 있긴 합니다;
당장 제가 지금 출강하는 학교에서도 이 법이 시행되면 강사 줄이고 교수가 강의하는걸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
18/11/09 20:15
현직에 있는 분들은 그럴수있다고 봅니다. 변화가 생기면 자리가 위태로워질수도 있으니깐요.
그래서 불합리적인 상황을 개선없이 방치해야하나요? 개선할꺼 같으면 기존인원이 100%만족하는 방향으로요? 가능한 일일까요. 하루 10시간 계약하고 임금은 5시간분으로 주다가 정부에서 단속하니, 사장이 알바짤라내고 본인가족들 일시킬수있으니 그냥 놔두라는 말같이 들립니다.
18/11/09 20:47
(수정됨) 뭐 한 20여년전에 받던 과외비랑 요즘 친구들이 받는 과외비랑 비교해 보니..이제 손쓸수가 없게 되는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요즘 대학 메뚜기 뛰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도 오래전이랑 액수는 별다를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는 그나마 자리 가능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어쩔수 없어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아 공대쪽 입니다. 인문 쪽은 모르겠네요)
18/11/09 20:10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너무 급격한 변혁이 진행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대로 고용안정성과 임금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긴 어려운데, 어느 선이 맞는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회적 논의가 아직 완결된 거 같지 않거든요.
18/11/09 20:46
시간강사제도를 노동자-사용자 입장을 바라보는 것과 교수-제자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교수-제자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강의 경험을 위해 한두 수업 주는 경우가 많고 제자들도 그걸 굉장히 원하는 거구요. 반대로 전문시간강사-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의 불안정에 의해 생업에 지장을 받으니 고용안정을 법으로 보장하게끔 하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도 전문시간강사로 커리어를 시작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다들 박사를 졸업하고 포닥을 하거나, 혹은 알음알음 강사자리를 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임용 또는 취업의 길을 찾고 또 이렇게 전문시간강사로 아예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법을 만들어버리면 목적인 고용불안정을 해결하려고 일자리 자체가 다 없어지는 또다른 불합리가 발생하거든요. 개선이라기보다는 돌려막기입니다.
18/11/10 01:41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니 무조건 강행하자는 논리는 어이가 없네요.
좋은 의도라면서 밀어붙인 정책이 기존보다도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면 안 하는게 맞습니다.
18/11/09 20:09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적게올리면 적게올렸다고 욕, 많이 올리면 많이 올렸다고 욕.
1000원 올렸으면 언론에서 칭찬하고, 500원 올렸으면 기업에서 환영했을까요? 이러나 저러나 욕하는게 같다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이 힘들다구요? 정말 최저임금 때문맞나요? 전 그런곳은 사업 접으면 된다고 봅니다.
18/11/09 20:13
글쓴이분이 지나치게 비난받고 있는거 같아 조금 거들자면..
이법이 시간강사를 더 힘들게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일단 최소 절반 이상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다시는 그 직업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현재가 이거보다 더 안 좋을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18/11/09 20:18
(수정됨) 고용 안정성과 고용률은 반비례 관계가 될 수밖엔 없긴 한데
이 정부 정책이 혐오스러우신건 이해하지만 굳이 예언자 노릇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서로 보고 싶은 부분만 볼 거거든요
18/11/09 20:40
이 정부 정책은 아닙니다. 박근혜 시절 시간강사 처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만들어진 정책인데 정작 당사자들이 반대해서 계속 유보되다가 이번에 시행되는겁니다.
18/11/09 21:22
2010년에 나온 법이니까 이명박 시절일겁니다. 조선대학교던가 시간강사의 자살로 인해 논의가 시작된 법이죠. 근데 그 분도 시간강사의 처우보다는 지도교수의 갑질이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을겁니다.
18/11/09 21:03
학교에 따라 다르고 학생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만, 제 전공의 경우 시간강사 시급은 4~6만원 정도 합니다. 5만원이라고 잡으면, 보통 3학점짜리 15주 총 45시간 강의를 하니까 한 학기 강의하면 세금 제하고 200만원 조금 넘게 받는 수준입니다. 한 달 아니고 한 학기에요.
18/11/09 20:41
(수정됨) 글쓴분이 뇌내 시뮬레이션만으로 본문을 저렇게 쓰신게 아닙니다. 이 강사법이 생각외로 역사가 오래됐는데, 유예의 유예를 거쳐 2016년, 2018년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선조치한 사례들이 글쓴 분이 쓰신 것들입니다. 시행이 안됐어도 결국 언젠가 시행이 될 것이기에 대학들이 미리 조치를 취한거죠. 물론 여기서 또 유예가 되서 거기서 그쳤습니다만, 정식으로 시행이 되면 이런 일이 계속, 광범위하게 일어날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연히 사람이 갈갈 당하는데 냅두자는 건 말이 안되고, 결국 이건 누가 비용을 더 부담 할거냐는 문제인데, 전 대학이 더 부담해야한다고 봅니다. 매년 대학 회계비리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비용이 부담된다는 얘기에 쉬이 동의가 안가더라구요.
18/11/09 21:07
글쓴이 말대로라면 모든 개혁은 이루어 질 수가 없네요.
현재 이러한 구조가 된 건 다 이유가 있고 기득권은 변화에서 손해를 안보려 할테니까요. 결국 이 상태로 놔두는 게 낫다는 말인데... 이게 워낙에 문제가 되서 그런거 잖아요 시간강사하다 과로로 막 죽고 그러다보니... 산업혁명기부터 임금올리고 노동시간 줄이면 경제 망한다고 그랬었죠. 물론 실제로 그러다 망한 케이스도 없을 것 같진 않지만..
18/11/09 22:45
아닙니다.
할려면 고민많이해서 재대로 하라는거지 어설프게 그냥 이거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하지말라는거죠. 비슷한 예로 할게없어서 자영업한다는 분들 골목식당등에서 많이 비판하던데 개혁도 같은 시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18/11/10 03:59
물론 잘 살펴서 제대로 해야겠지요.
이러한 고용보장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랑 비슷한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대로 놔두는 건 더 아니지 않나요? 옛날이야 대학이 늘어나던 시대니 이렇게 버티다보면 자리가 나고 했지만 앞으로는 그 반대로 자리가 오히려 줄어갈 수도 있을텐데요.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것 같아 드린 말씀입니다. 또 애초에 사실관계도 문제가 있구요
18/11/10 13:14
그리고 6년을 계류중이었다는데 이게 생각도 없이 밀어붙이는 건가요?
오히려 충분히 고려하고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18/11/09 21:08
강사법은 윗 몇몇분들 말씀대로 역사가 좀 오래된 내용들입니다.
시간강사처우에대하여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데에는 공감대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강제가 만들 결과에 대한 부작용에 대하여 너무나 뻔하게 예측되고, 실제로 관련된 구성원들-시간강사나, 전임교수나, 대학측이나.. 그 어느쪽이든..중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여 어떻게든 계속 유예시켜와서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게 미리부터 부정적으로 예단하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대학에서는 어떻게든 시간강사를 최대한 안뽑고도 운영가능한 쪽으로 알음알음 대비해오고 있는것은 예측이아닌 현재진행형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말은 잘 안해도, 관계자들(특히 시간강사본인들) 과 이야기하다보면 이게 실제로 시행되면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한편 이게 꽤 오랫동안 유예되어왔던 내용이라 이번정권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무슨법이든간에그렇듯, 실제로 시행하여 문제가 생겼을때 해당 정권이 덤터기를 쓰게되는건 어쩔수없는 일이긴 합니다. 저는 다만 좀더 대국적인 관점에서, 앞으로는 안정된 직장자리를 많이 만들어 복지국가로 가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다수 직업이 AI때문에 빠르게 사라져 간다는 거대한 흐름을 생각해보면 어짜피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줄수있는 "일자리"라는게 많아질수가 없어요. 게다가 100세시대가 되는데 정규직자리를 늘린다 한들 60세 정년이 가져올 문제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차라리 딱 필요한 만큼만 사람을 쓸 수 있게 하여 파트타임 혹은 프로젝트 단위의 인력의 구인과 구직이 굉장히 유연하게 가도록하면서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것은 다른 방식의 사회안정망을통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18/11/09 23:08
마지막 문단에 동의합니다.
20세기 주류 패러다임인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깨지 않고서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18/11/10 00:16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깨자는 게 반드시 복지재정의 확충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실업보험, 산재보험, 육아휴직, 퇴직급여 등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고용"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걸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개정법이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개혁의 근저에는 근로관계와 연동해서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근로관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역풍을 맞습니다. 현 시대에 사회보장은 별도로 가야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몰라도 향후 30년을 내다봤을 때, 노동연계형 복지제도는 어차피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18/11/09 21:24
오히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학측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면 시행해도 별 문제 안 생기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시간강사 미리미리 덜 뽑고 다른 교수에게 강의를 더 맡겨났을테니?
18/11/09 22:59
그 대비란게 철저히 고용주인 학교측의 대비인거지 정작 보호하고자하는 시간강사들에게는 대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학계를 떠나는 방법?
강사법이 좀 불편할뿐 생존에는 아무런 위협이 안되는 여유있는 쪽에서의 손해를 덜보고 운영하려는 대비이고 오히려 정작 강사법으로 보호하려는 그 계층은 제발 시행되지마라 그러면서 오들오들 떨고있는게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유예되어왔던거고요. 이번에도 예전처럼 어떻게든 뭔가이유가생겨 막판에 엎어져서 중단되야지 이대로 시행되면 안될텐데하시는분 많을겁니다.
18/11/09 21:26
현재 모 대학교 시간강사입니다.
저는 잘릴 수 밖에 없는 우선순위라 요즘 내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공부 더 해서 경쟁력 키워야지요 하하
18/11/09 21:41
(수정됨) 근데 이 법은 웃긴게 시간강사들도 싫어하고, 교수들도 싫어하고, 학교들도 싫어하는 법이에요.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시간강사라는 직종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거의 모든 시간강사에게 시간강사라는 직업은 과정이지 목표가 아닐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정성을 갖춰야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얼마 하다가 그만할 생각이니까요.물론 과정도 안정적이면 좋겠지만, 시간강사의 '경험'이 최종 목표지점으로 가는데에 중요한 자산이 되는데 안정성이 높아지면 필연적으로 경험의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강사 입장에서 안정성보다 경험의 기회를 원할 수 밖에 없게 되는거죠.
18/11/10 08:47
안정성은 좀 낮추고 급여만 손보면 괜찮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정작 고용주측은 안정성보다 급여를 더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안정성만 낮추면 지금같은 악영향은 계속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기엔 시간강사가 그 박봉과 불안정성 때문에 투잡에 온갖 알바까지 해가며 생계를 겨우 유지한다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자살한다거나 하는 뉴스가 끊임이 없죠.
18/11/10 10:18
사실 이 법의 논의가 시작된 것도 시간강사분의 자살로 인한건데, 그 일 조차도 시간강사 처우 문제 보다는 지도교수의 갑질이 더 실체에 가까운 문제였던 것으로 압니다.
18/11/10 11:54
그 사건은 고인이 된 강사분이 성균관대 학부를 나와서 조선대 대학원에 들어간 아주 특이한 경우였죠.
(제 뇌피셜이지만) 교수에게 졸업후 자리를 약속받고 내려갔다가, 교수에게 팽 당한것이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서 본문에도 교수자리가 1억 5천이니, 3억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8/11/09 22:19
왜 이러나저러냐 문정부가 욕먹냐면 하는정책이 눈가리고아웅에 그치기때문이죠. 할거면 기본소득제 논의로 풀고가는게 맞다고생각되네요.
18/11/09 22:37
글쓴분을 조금 더 변호해드리자면
저는 원래 내년에는 강의를 맡을 순번이었습니다 근데 저 법이 통과되면 내년은 물론이고 최소 10년내로 강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강사한테 줄 자리는 교수들 더 시키거나 강의전담교수 뽑아서 전담시킬텐데 경력없고 연구실적 없는 저를 쓸리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 시행도 안됐는데 너무 섣불리 판단한다고 비판하시는데 이미 몇몇 대학에서 저 강사법 기준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있고 기존 강사들 짤려나가고 있습니다
18/11/10 01:46
등록금 내리고 입학금 없애고 물가는 오르고 최저임금은 오르는 상황인데 돈이 있을리가요
연봉 10년째 동결중인 학교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기업에서 연봉 10년 동결이라면 다들 난리칠텐데 말이죠
18/11/11 21:42
교직원입니다.
스카이 인서울 포공 뭐 이런 알아주는 곳과 국립대 빼면 거의 망해가고 있어요. 나라에서 규제가 심해지고, 평가를 잘받아야 살아남는데 지표를 올리기위해 다시 돈이 쓰이고, 상대평가의 하위지표대학은 학자금대출도 막고, 정부지원금도 막고.. 돈줄을 죕니다. 거기에 학생수는 급감에.. 결국 수십년후에는 살아남는 학교는 살겠지만 아닌곳은 도산파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합병같이 되거나 폐교 되기도 하겠죠. 윗분 말씀대로 좋은전망은 없습니다. 신의직장? 당장 동결 10년가까이되는데 지금은 아직 경쟁력 있어보여도 10년만지나면 비전도 없어요. 교수든, 직원이든 나간자리 안 뽑고 돌려막고 암묵적으로 티오 줄여가는게 현 대학 실정입니다.
18/11/10 00:29
최소한 국공립은 법을 지킬거구요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부실사립대 퇴출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리고 시간강사 자리가 조금 또는 많이 줄어도 경쟁에서 이긴 강사들은 보다 양질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겠죠 100명이 애잔하게 사느니 10명은 사람답게 살고 나머지는 다른 길을 찾는게 좀더 낫지 않겠습니까?
18/11/10 00:43
(수정됨) 근데 그 100명이 애잔하게 사는걸 원하고있죠. 강사를 위한 법으로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90퍼센트의 강사의 퇴출이라면 누가 반길까요;;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90명의 시간강사는 다른 길을 찾아 어디로갑니까... 이 법의 취지가 부실대학 퇴출처럼 경쟁력 없는 시간강사 도태시키는 법이었나요? 아니면 시간강사를 인간답게 살게해주겠다는 법이었나요. 전 후자로 아는데요. 타노스식 해결법인가요? [시간강사가 힘들다고? 반으로 줄이면 되겠군]
18/11/10 04:04
옛날 석탄산업 합리화 떠오르네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전업강사 정도면 상당히 고학력인데 그에 맞는 자리는 많지가 않으니.. 우리나라가 기초 학문에 좀 더 투자가 되어야 할텐데.
18/11/10 06:49
누군가의 희생으로 존속가능한 제도는 잘못된 것이고
희생자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남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노스식 해결법이라니 비하가 심하시네요 시간강사 제도로 인해 고학력노동자가 소모품처럼 사용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지원도 병행 예정인 제도를 지지하는걸 타노스식이라고 표현하는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8/11/10 10:35
(수정됨) 누군가의 희생으로 존속가능한 제도가 사라져야되는건 맞지만 그 방법은 그 제도가 바뀌어야지 그 누군가를 경쟁을 통해 수를 줄이는걸로 해결하면 안되죠. 그 경쟁을 통해 10%만 남는다면 더욱이요. 에너지가 한정되어있어 사람들이 소모적으로 전쟁을 통해 어차피 망해가고 있으니 그 수를 반으로 줄여 너희를 구하겠다. 이게 타노스식 이잖아요? 현 제도가 희생자를 낳으니 희생자 중 경쟁력을 가진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길을 찾게 하겠다. 요게 뽀롱뽀롱님 댓글의 요지구요. 비하가 심하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오히려 타노스는 절반을 결정할때 본인도 포함시켰고 희생자도
반이라도 살려줬지요. "사회복지사가 힘드니 사회복지사를 반으로 줄이고 남은 이들에게 월급을 많이주자! 레지던트와 인턴이 고생하니 이들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월급을 많이주자(빈 노동력은 전문의로 대체)" 이런거 실시하면 가장먼저 사회복지사와 의대생들이 들고일어날걸요.
18/11/10 10:57
옥토버님은 해결책을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마도 타노스식 해결방식이 아닌 방법이 있으시겠죠? 어차피 줄어들 강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식노동자 공급을 줄이지 않고 복지도 해결할 방식이요 그 방법이 부디 국가와 교육재단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18/11/10 11:03
(수정됨) 자유경쟁에 의한 도태강요는 정의로운게 아니라는 입장이니깐요. 복지증진을 위해 공급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야말로 국가편의주의의 끝이죠. 인구감소로 강의수요는 줄겠지만 강사법으로 인해 당장 줄어드는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전 멍청한터라 정확한 해결책은 모르지만 최소한 생계가 걸린 남에게 대의를 위해 ,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위해 지금 당장 희생하라고 요구하면 안된다는건 압니다. 기업에서 회사원을 자를때 노조가 반대하면 국민들이 지지해주는것도 이런 함의에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일테니 저 하나의 생각이라보기도 힘들구요.
18/11/10 12:01
약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회적 갈등이 없도록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학 재원 확보를 위해 제일 쉬운 방법은 기부금 입학제도의 도입이겠죠. 솔직히 거금써서 입시컨설팅, 자소서대필 받느니 그 돈을 학교에 직접 주는게 백배 나을텐데 말입니다.
18/11/10 13:50
이건 최악의 대책이네요
기부금 입학이 수익이 입시컨설팅 등 산업규모만큼 나올지 미지수 기부금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모름 기부금 수익이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사용될지 여부 사학법 미개정에 따른 환경 문제 기부금 입학에 대한 사회적 시선 등 해결책에 정치력이 수배는 들어가는게 해결책인가요 결론도 재단 선의 혹은 낙수에 기대야 하는데요
18/11/10 00:45
연구를 해야할 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있어야 하고, 강의를 해야 할 강사들이 강의 자리를 못 얻게 되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18/11/10 05:54
씨알도 안먹힐 정론법을 들이미는 분들이 참 웃기네요. 주변 지인이 이번 법안으로 인해 안그래도 팍팍한 생활고를 더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걱정뿐일까요, 당장 생동성 알바라도 찾아봐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그놈의 논리,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참으로 부질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18/11/10 12:55
(수정됨) 다른 길이 있을지 당장 찾아봐야하지 않을까요? 10년안에 대학구조조정 본격화되면 더 자리 없어질텐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자라는 게 아니라 산업자체가 사양화되고 있는 거라...
18/11/10 07:16
저는 솔직히 대학졸업한지도 오래됐고 별 관심은 없는데 정책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어째 죄다 적용당사자들은 곤란해하는데 정작 전혀 관계없는 제3자들만 찬성하는 그런식이 많네요. 뭔가 웃기지 않나요? 그래놓고 입에서 쫄리면 죽으라는얘기는 참 쉽게 나오구요. 제 3자가.
18/11/10 14:29
어려운 문제니 조심스럽게 가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혁 자체를 부정하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할 자세라는 뜻입니다. 현 정책에 어떤 부분이 문제고 이런 방향으로 수정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식이 생산적이죠. 물론 그 반론으로 그건 더 나빠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비유하자면 난치병환자를 놔두면 1년 살고 수술하면 5년이상 살릴 수 있는데 수술이 잘못되면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는 상황 같은 거죠. 그러니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리스크 없는 개혁은 있을 수 없고 놔두면 그것대로 악화되어 가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럼 시간강사가 이 정도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과로를 감수해야 하는 직업으로 그 당사자들과 사회전체가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시간강사들은 대부분 이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참아냈던 것은 대학산업(?)이 확장기여서 좀 버티다보면 좋은 자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인데 이제 그 반대로 줄면 줄었지 늘 가능성이 적은 현 상황에서 다들 만족하면서 시간강사를 할 수 있을까요?
18/11/10 15:17
그대로 두라고는 안했는데요.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려서 문제라니 그럼 동결하거나 깎으면 경제 좋아지냐는 반론(?) 들을 때랑 비슷한 기분이네요.
수술 안하고 약물치료, 물리치료해도 개선될 수 있는 증상에 수술하겠다고 한다는게 더 맞지 않을까요.
18/11/10 08:41
글쓴이가 특별히 문재인정부에만 책임을 돌린 것도 아니고, 이미 박근혜정부 시절에 다 만들어진 정책이고 문재인정부는 그 정책의 나쁜 면에 이렇다 할 수정 없이 시행하는 것이니 두 정부가 그 나쁜 결과에 다 책임을 지는 것인데 글쓴이가 문재인정부를 반대한다는 글 외적인 조건 때문에 독자들이 문재인정부와만 이 정책을 연관짓는 것 같습니다. 제 예전 기억에는 글쓴이는 박근혜정부도 안 좋게 보는 분이신데…
18/11/10 12:06
시행 주체가 바뀌었다고 특정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바뀐다면 그건 내로남불 진영논리죠.
강사법은 이명박때 조선대학교 강사분 자살 사건으로 생긴 법인데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제한 유보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이번 정권때에 결국 시행이 된다면 그건 이번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8/11/10 09:59
이런 글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자기는 해당 안 된다고 무조건적인 정의감에 불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자기가 피해보는 분야에서는 정색도 그런 정색을 할 수가 없죠 (...)
18/11/10 11:49
아니 법이 적용되는 당사자들이 걱정을 하는데 왜 제3자입장이면서 [이 법 괜찮지 않아??쫄리면 관두던가]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건가요;;
18/11/10 13:04
아니 제3자라는 게 무조건적인 결격사유인가요?
현실성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일 거라는 비판은 동의하겠는데 제3자 어쩌고는 시민사회자체를 부정하는 느낌이네요. 세월호 사건도 국정농단도 대부분의 국민은 제3자인데 그럼 한 마디 공감이나 걱정도 못해주는 건가요? 좋은 의도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충분히 많습니다. 이 강사법 또한 그래서 아직 시행까지는 안되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18/11/10 13:22
(수정됨) 제 3자가 [현실성없는] 얘기를 한다고 비판하는중인데요;;지금 공감이나 걱정을 하는게 아니라 짤리면 어쩔수없지 지금보다 낫잖아??타령하고있잖아요;;그게뭔;;
18/11/10 14:11
제가 댓글들 다시 쭉 읽어봤는데 [현실성없이] [일단 해보자] 는 식의 댓글은 거의 없는데요?
잘 모르겠다. 혹은 그럼 어쩌자는 것이냐? 정도의 비판이 많지 원 글이 너무 비관적이라 그에 대한 비판이 좀 있는 편이고 저도 그런 입장이구요 처음 법의 취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18/11/10 14:15
뭐가 거의 없어요 저말고도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한다는 비판을 하는분들이 많은데요 저포함 많은분들이 전부 뉘앙스를 잘못 파악하는겁니까?
18/11/10 14:17
그런 비판은 많은데 여기 댓글중에 쉽게 말하는 자체는 거의 없다는 뜻 입니다.
댓글 전체 분위기도 그렇고... 법안 추진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들도 6년간 계류시키는 거보면 아주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 커뮤니티에서 쉽게 일단 해보자는 댓글 몇 개나 되는지 세보세요.
18/11/10 14:21
[그럼 암것도 하지말자고]??타령하는 댓글들 많은데요??님댓글포함해서요 막상 당사자들은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는걸 [안하는거보단 낫잖아??]타령하는건 충분히 쉽게 얘기하는거아닙니까??그러니까 제가 말한 비판들이 나오는거죠
18/11/10 14:34
[안하는 것보단 낫잖아] 랑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는 분명 다른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 글이 너무 부정적인 면만 부곽되어 있고 법안이 발의된 취지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 그런 반응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된다는 사실관계부터 틀린 것 같구요. 애초에 국회에서 계류중이다는 것 자체가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18/11/10 14:41
님빼고 다 비슷한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비판 댓글이 달린거같은데요??님빼고 전부 오독을 했다고 주장하시는거라면 딱히 논쟁하고싶지 않습니다만
18/11/10 14:53
(수정됨) 삶은 고해 님//
다수의 의견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3자"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님 포함 몇 없습니다. [어쩌자고]가 많은지 [제3자]가 많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땐 비슷합니다. 제 생각으론 님이 너무 지레 짐작하시고 쉐도우 복싱하는 거 같기도 합니다.
18/11/10 15:02
삶은 고해 님//
다시 원 논의대로 가자면 [제3자]라는 게 논의에 낄 수 없는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시민 사회에서 제3자라는 위치 자체가 애매하구요. 그리고 여기에 그 제3자라는 위치에서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구요. 심지어 그에대한 비판도 다수가 아닌데 님은 자신의 생각을 다수의 논리로 정당화했고 그게 파훼됐을 뿐입니다.
18/11/10 15:08
(수정됨) 이른취침 님//멀 파훼해요??쉐도우복싱은 님이 하는거같은데요 저는 3자라고 입다물고 있으라는게 아니라 함부로 현실성 없는 말하지말라는거고 함부로 말한다는 근거로 다른분들의 반응을 들은건데 님은 걍 [내생각엔 안그렇다]라매요
그럼 할말을 잃죠;;할말도 없고
18/11/10 15:15
삶은 고해 님// 님 댓글달고 저도 다시 생각해보고 댓글들 찬찬히 읽어봤는데요.
아무리봐도 "제3자입장이면서 [이 법 괜찮지 않아??쫄리면 관두던가]"라는 글은 없습니다. 어쩌라고가 좀 있구요. 그걸 포함에도 님 표현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18/11/10 15:16
이른취침 님// 당연히 동일워딩은 없습니다 있으면 그건 저격이고.근데 저포함 여러 분이 [어쩌라고]스런 댓글에 비슷한 반응을 하면서 반발중이죠 전부 오독인가요??아닌거같은데요
극단적이라는 말은 쉐도우 복싱운운하시는 분이 하시면 안되죠 님말대로 하더라도 글케치면 님도 쉐도우복싱중인데
18/11/10 15:24
삶은 고해 님// 동일 워딩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 법 추진하고 보자라는 주장이 한 둘 있을까 말까입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님포함 세네분 정도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글쓴이 포함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들이시라... 그거 포함해도 어쩌라고가 더 많기도 하고... 암튼 다 인정하고 다수의 인식이라고 해도 비판을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8/11/10 12:54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어떻게 보완을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지도요. 그런거 없이 마냥 냉소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게 오히려 글쓴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연착륙방안처럼 앞으로 강의수요가 줄어들 것은 인구구조상 너무 자명한데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강사처우개선법으로 인해 연착륙되고 있어 지금은 부정적이더라도 나중에 올 충격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11/10 14:15
이행 안했잖아요?
마치 금리인상처럼 실제로 실행은 안해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효과가 나고 있는 건데 이정도면 연착륙아닐까요? 그리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대학진학률 떨어지고 있어서 10년안에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거나 축소될 판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냥 놔두면 그때되서 더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18/11/10 14:21
강의수는 그대로인데 인원이 줄면 몰아주기가 되고 당연 교수별 강의부담은 늘어나는데 말입니다.
바로 실행하면 과로사로 죽을지 모르니까 몇년에 걸쳐서 강의부담을 천천히 적응하라는게 연착륙이라는 의미라면 맞긴 하겠네요.
18/11/10 14:31
그게 아니라 강의수 자체가 줄 거라는 말입니다.
아예 대학 자체가 줄어들어 전임교수자리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즉, 대학교수직을 노리고 시간강사로 버티는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근래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어서 연착륙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8/11/10 14:48
(수정됨) 그리고 교수당 수업부담이 느는 것은 강사법 영향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등록금 동결이 아닐까 합니다. 대학이 돈이 없으니 더 긴축재정을 펼치는 거지요. 강사뿐 아니라 일반행정직도 신규채용 인원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비정규직 2년 하면 정규직 전환해야하는 법안도 처음에는 극렬한 반대를 받고 부정적 견해가 많았지만 일반 사기업, 특히 금융쪽에서는 대부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사실 큰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돈만 있으면 생산성이 더 있는 쪽으로 가니까요. 오히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생산성이 별로 관계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대학도 강사능력이나 수업의 질이 대학의 경쟁력과는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긴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면, 혹은 연구성과를 중요시하게 되면 강사와 연구원채용을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등록금 동결로 돈 자체가 없어지면 직원들 처우가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지요.
18/11/10 15:26
인구수가 감소하면 당연하게도 관련 직장 인원과 지원자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굳이 법안으로 미리 줄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주 목적이 시간강사로 버티는 인원을 줄인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놔둬도 자연적으로 감소하니까 말입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근본적 원인은 등록금 동결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물가상승률 정도는 인상을 해 줘야 되고,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한다면 그보다는 높게 인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일종의 책임 전가죠. 등록금을 막음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정부가 가져가고 그 손해는 대학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강사법도 마찬가집니다. 정부는 법을 만들어서 시간강사 직위 보장만 시키고 그 후폭풍은 나머지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18/11/10 15:29
(수정됨) 네. 저도 소가 뒷걸음 치듯이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대비해야지 정말 자연감소를 생각하면 너무 큰 충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과 교수님들만 봐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냥 공부하다보면 자리 다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낙관적으로 대학원생을 대하시던데, 별 책임감도 못 느끼시구요. 이제 점점 바뀌어 가야한다고 봅니다. 아.. 주객이 전도되어 죄송합니다.
18/11/10 17:15
이게 맞죠. 자연감소가 무슨 요이 땅! 하면서 내년부터 신생아 지금의 절반! 이렇게 되는것도 아니고 스무스하게 줄어 듭니다.
오히려 법으로 제정하는게 지금부터 법 적용 시작! 하면서 한순간에 충격을 주는거죠. 최소한 자연감소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법 적용에 찬성하는건 좀 틀린 듯 하네요..
18/11/10 15:35
(수정됨) 그 밥줄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로 사람이 죽고 하면서
그걸 "전태일"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와 운동가들이 싸워서 노동법이 강화되고 노동환경이 좋아지고 있지요. 물론 임금경쟁력 자체가 없어지면 사양산업화되어 외국으로 공장이 이전하기도 하고.. 현 민주노총 같은 과한 이익단체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지금도 야근해서 수당으로 부족한 임금을 충당했던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과도기에서 오는 진통인지 아니면 정책방향이 잘못되어 그런 것인지는 겪어봐야 아는 것이기에 최대한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단순 과도기의 진통이면 정부 보조금이나 다른 사회 안전망을 이용해서 보완하면서 추진하면 될 일이나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라면 돌이키기도 힘들기에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처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정책이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죠.
18/11/10 16:06
강사들 강의 때문에 과로하고 죽고 하지 않아요.
위에도 달았지만 그런 사건(?)들은 시간강사라는 직업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간강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학원생들이고 그들과 지도교수의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18/11/10 16:12
(수정됨) 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저는 다른 밥줄에서의 "저런 법(정규직보장,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분야로 적용하라고 하셔서...
18/11/10 17:18
저런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죠. 근로기준법이라고... 법적노동자들은 저 강사법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빡세게 적용되고 있습죠. 산업시대까지 갈 필요 없이 일 14시간 주6-7일 노동을 당연시했던 때가 불과 3-40년 밖에 안됩니다.
18/11/11 06:37
대학교육을 시장논리만을 기준으로 풀어나가시면... 해외 무등록금/저등록금 국가들의 대학운영은 더 비상식이죠. 교육은 기본이 공공논리입니다. 저는 공공투자와 재단투자를 늘리는게 방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8/11/11 02:11
제가 시간강사할 때 이 법안이 시행되지 않아 다행이네요. 1학기에 강의맡았다가 2학기에 맡을 과목도 없는데 학교에서 줘야 하니 억지로 이상한 과목 맡기면 그것대로 괴로웠을테고, 결국 그게 싫으니 저는 짤렸겠죠. 시간강사로 쏠쏠히 용돈 벌어서 프로젝트 거의 없는 랩 생활 메꾸고 잘 살았는데..
18/11/12 17:05
남의 생업을 제3자가 '정책이 그러니 그럼 그만둬야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피지알에.
한번 생업으로 결정하면 진로를 바꾸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단순 노동이 아니라 오랜기간 그 직업을 위해 경력이 필요한 직종들(대부분의 전문직이나 고학력이 필요한 대학강사 등)은 더 그렇고요. 평생 선생님 하던 교원한테 갑자기 너 나가라고 하면 반발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개혁이니 받아들여야지 하면 나가서 목이라도 매라는 건지... 밥이라도 벌어먹을 수 있었는데 그걸 끊으려면 대안을 마련해줘야 하는게 현대사회에서 기대되는 국가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