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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9 16:41
저 타이틀은 둘째치고라도 이번 합의의 성과가 큰것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합의들이 이뤄지고 큰 진전이 있었네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인사들이 얼마나 공을 들였을지..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만족한 트웟 반응을 보여주었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18/09/19 16:42
???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워딩이라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면합의가 이미 상당히 이루어져 있고 이걸 미국측에 타진했을 때 확실한 반응을 이끌어 낼 만한 자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18/09/19 16:45
오 그런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저정도 워딩이 나왔다는건 미국까지 끼워서 생각했을 때에도,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18/09/19 17:01
외교 쪽, 특히 북핵 관련 문제에서 이번 정부가 뻘타를 날린 적은 거의 없다는걸 감안하고 기자회견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계속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쪽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을만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9/19 16:43
(수정됨) 선언문 대로만 되면 저 말이 맞는거고
북괴가 어기거나 밍기적 거리면 그냥 휴짓조각 일장춘몽이겠죠 나머진 다 괜찮은데 서해수역 문제는 우리만 일방적인 손해라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NLL무력화인데 이걸 정부가 받아들였다니 참... 왜 밥 잘 지어놓고는 거기에 똥을 끼얹나요 정말
18/09/19 17:15
nll은 북방한계선, north limit line 이고 우리가 우리 군한테 이거보다 북쪽으로는 가지 말라 라고 정해놓은 선이지 북한하고는 무관합니다. 무력화하고 말고 할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경계인건데요.
18/09/19 17:47
유엔사에서 '우리군한테' 정해준거죠. 북한은 그에 동의 혹은 합의를 한 일이 없구요. 동의 혹은 합의를 한 바가 없으니 존중하거나 지켜야할 이유도 없죠.
18/09/19 18:00
GogoGo 님// 북한이 정전협정 당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와서 트집잡는거 자체가 잘못된겁니다
NLL을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NLL무력화 시도하는게 북한이구요
18/09/19 17:17
우리측 입장에선 NLL을 강하게 수호하는게 맞는데 북한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거죠.
협상에서 우리가 NLL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면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해봐야 서해안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만 하죠. 그러니 아예 조금 더 위와 아래일대를 묶어서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서 이견을 없애자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일방적인 손해인가요? 어디 뉴스에선가 인터뷰를 보니 어민들은 오히려 간절히 바라고 있는거 같던데요. 평화수역으로의 지정을.. 나중에 군사적 긴장이 다시 시작하게 되면 NLL로 우리가 또 다시 주장하면 됩니다. NLL과 같은 경계선은 어차피 해군이 더 강한 나라가 실효지배를 할 수 밖에 없을 듯요.
18/09/19 17:25
평화수역은 말 장난입니다.
북한 실크웜 때문에 아군 함정은 NLL에서도 작전 제한 받는데 그 위로 올라간다구요? 북한 함정을 막고 있는건 아군 함정인데 여기다 들이는게 무력화죠
18/09/19 17:30
평화수역이라는 용어를 말장난이라고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전 일단 우리 정부를 믿어볼랍니다. 시대적 흐름이 바뀐거 같아서요. 군사적 긴장상태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계속 해서 노력하고 국민들도 지지해야죠.
18/09/19 17:32
우리만 일방적인 손해니깐요
우리 해군 함정은 북쪽에서 우리 어민들 보호하는게 힘든데 북한은 우리 앞마당에서 놀 수 있죠 이건 정부의 명백한 실책입니다 평화수역에서 북한은 얻아만 가고 우리는 얻어가질 못하는데 이런 불평등한게 어딨나요
18/09/19 17:37
평화수역 관련된 합의 부분을 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뭐 합의 사항의 미준수를 걱정하는게 아니라 합의 자체가 잘못되었다니 제가 할말이 없네요. 만약 합의가 잘못되면 자한당이 물어뜯느라 정신 없을테니 그 결과를 보자구요.
18/09/19 17:47
2함대 고속정에서 근무하면서 느낀게 평화수역은 정말 북한의 노림수라는 생각만 듭니다 저에겐
저 합의 대로 한다해도 중국어선에 대한 대처도 불분명합니다. 북한이 어획권을 중국에게 팔았는데 이거에 대한 보장문제도 나옵니다. 어민들의 바램대로 마음껏 복쪽 어장까지 가서 어획을 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8/09/19 17:54
(수정됨) 군생활을 해군으로 하셨는데, 오히려 평화수역이라는 완충지대를 더더욱 반기지 않으니 이상하군요
목숨걸고 NLL을 수호하셨는데, 긴장감이 넘치는 곳에서 스릴을 즐기셨으면 몰라도.. 전 포병출신이라 항상 북한의 포병이랑 대치했었는데,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타격권에서 뒤로 물러난다는 소식이 반갑더라구요. 전 강원도 포병이니 서울과 무관했지만(현재는 서울에서 직장생활합니다만) 그래도 도시에 직접 타격이 가능한 사실이 항상 마음에 걸려왔거든요.
18/09/19 17:56
NLL 북방은 아 해군이 평화수역이 된다해도 올라가기엔 제약이 많습니다.
해군에서 근무하였기에 평화수역이 말장난인걸 아는겁니다 골칫거리만 늘어난다는게 해군의 솔직한 입장입니다
18/09/19 17:59
미어캣 님// 평화수역의 경계근무가 골칫거리임은 이해합니다.
그간 해왔던 대로 하는게 젤 낫긴 하겠죠. 그래도 평화분위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합의는 비판해야 옳습니다만, 골칫거리라 해도 완충지대가 있는게 좋다고 봅니다.
18/09/19 21:16
무적전설 님// 문제는 완충지대가 아니라 서로 적대하던 사이를 한 방에 가둬둔 꼴이 되니 문제입니다.
마찰이 일어날 요소를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늘릴 가능성이 높구요.
18/09/19 18:05
자한당은 평화수역을 반기지 않을까요?
http://m.cnbnews.com/m/m_article.html?no=325929#cb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는 쌍수들고 반기시리라 기대합니다!
18/09/19 19:45
(수정됨) 서해수역은 협상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한국이 이득입니다.(괜히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그 알랑방구를 낀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의 전략격차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해군격차라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나마 있는 비대칭전력(잠수함, 미사일 고속정)을 빼면 차이가 너무나도 압도적이라서, 북한 해군은 남한 해양 경찰에도 밀립니다. 그리고 북한 해양 경찰은 그 북한 해군에도 비할 바가 없구요. 더 골때린게 북한 어업은 또 남한 어업에 상대가 안됩니다. 공동어로구역에은 아마도 군을 물리고 남북한의 어민들과 경찰들만 드나드는 구역이 될건데, 양쪽의 수, 전력 어느쪽을 봐도 최소 9:1 냉정하게 말해서 50:1은 될겁니다.(중국을 걱정하시는데, 북한에 웃돈을 줘서라도 금지 시켜야죠.) 그러니까 남북 공동 어로 구역 = 그냥 남한 땅입니다. 역으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 서해를 도발해 온거죠.
18/09/19 21:20
북한은 제대로 된 해양경찰이 없으니 해군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아무리 해경함정이 체급이 북한보다 크다한들 무장은 빈약합니다 거기다 아군 함정은 북한 지대함미사일때문에 작전반경이 제한됩니다. 고속정은 거기다 체급의 한계로 장기간 있기도 힘들구요 어민들만 보낼거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는 북한수역까지 다 관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서해 5도 NLL남방에 통행권이 보장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득인지요
18/09/19 21:49
1. 적어도 해군->해양경찰로 바꾸는 모양새라도 내야 될건데. 우리도 그럴수 있고(광개토대왕함 해양경찰 편입!!!) 솔직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 이름으로 새로 만들면 그 뿐이니깐요. 새로 만들어 붙일 수 있는 우리와 없는걸 쪼개야 하는 북한, 어느쪽이 손해일까요?
2. 우리도 미사일 있습니다. 아니 더 많죠. 우리 반경은 제한되고 북한은 그런거 없지 않습니다. 3. 근본적으로 말해서, 서해에 그런 걸 치우자고 만드는 것이 공동어로구역입니다. 미사일 위협 같은거 하지 말자구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저쪽은 지키지 않는 걸 전제로 하시면 토의를 진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약속을 지킨다면, 자연스럽게 체급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는 남한이 구역내에서 저절로 우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대칭 전력(잠수함, 미사일)을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이 이번 회담이구요.
18/09/19 22:00
함대기함인 광개토함을 왜 거기다 넣나요...
그리고 우리는 해양경찰이 엄연히 따로 있지만 북한은 애초에 없습니다. gp 민정경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도 미사일이 있다지만 단순히 대함미사일로 따지면 북한이 가용갯수가 많습니다. 해군이 아닌 육지에서 발사되는 애초에 신뢰가 없는 상대이고 NLL에 끊임없이 도발하는 북한인데 약속을 지킨다는 생각은 힘들죠
18/09/19 16:44
아무리 종전국가라도 내일 전쟁날수 있는게 국제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국제관계로 볼때 종선선언정로도 해석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순간에 북한이 뒷통수를 친다면, 이젠 국제사회에서 안드로메다로 가는 길로 가고 말겠죠. 그걸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테구요. 이미 김정은도 한배를 탔다고 봅니다. 다만 첩첩산중 지나가야 할 길은 멀다고 보지만요. 저정도 자신감은 이제 북한을 다룰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봅니다.
18/09/19 16:45
따옴표를 저렇게 쓰면 안되는듯 합니다.
"정전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방안" 이렇게 해야 맞는것 같구요. 중간에 '구체적 실천방안' 이라고 하면 더 맞겠죠. 즉, '<실질적 종전->평화조성->공동번영> 을 위한 실천방안'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8/09/19 16:50
'실질적 종전' 이라고 할때 실질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그냥 종전선언을 하는 경우 그것이 실질적인 정도까지는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실질적이라는 의미에서 '실질적 종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종전을 선언한바는 없죠. 그래서 기사의 따옴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겁니다. "실질적 종전선언과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방안" 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18/09/19 16:46
中전문가들 “사실상 종전선언 다름없어…비핵화 내용도 진전”
https://news.joins.com/article/22985924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_-
18/09/19 16:47
뭔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느낌이네요. 우리들이야 결과만 접하니 그렇다고 쳐도 정부, 청와대, 군 모두 오랫동안 의논하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길 바랄뿐입니다.
18/09/19 16:48
(수정됨) 종전선언보다 먼저 남북간에 행동부터 한거죠. 애초 종전선언 자체가 정치적인거라 말만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미국도 숟가락 얹기좋게 만들어 두고.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에 대한 통큰 결단을 얻기위한 달래기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머리 잘굴린 중재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남북미간에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이미 현실적으로 시행 되어 있으니... 종전선언 이후 어떤식으로 이행할지 질질 끌게 만들일도 없고, 이로인해 변수도 확실히 차단되죠.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으로인하여 북한은 자신들이 바라는 체제보장도 고스란히 느낄꺼고 그 여파는 좀 더 크게 다가올것으로 보여지네요. 속도전이라고 했는데, 정말 빼도박지 못할정도로 진척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정도로 행동력이 느껴집니다.
18/09/19 17:00
세상만사 그렇듯 돈 때문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면 돈이 안들어오고, 돈을 벌 길이 없어지니까 꼼짝없이 그자리에서 굶어죽어야되니까요.
18/09/19 17:14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김정은에게 로켓맨 운운하며 나도 책상에 핵단추 있다고 대놓고 말했던 사람인걸 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예측불가능하다는 트럼프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세계 패권국가라는 '미국' 이라는 존심이 있는 이상 앞으로도 통수치면 그냥 나라가 나라구실 못할 정도로 망할 수도 있을걸요.
18/09/19 17:23
그동안 북한이 통수많이 쳤는데 그동안 친 통수와 혹시 나중에 칠 통수는 다를까요? 그동안 뒷통수 쳤고 과실만 챙기고 존버모드 들어가고 다시 꼬리 흔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어서...
18/09/19 17:33
일단 경제적으로 개방을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사례들이 모두 이걸 뒷받침해요. 러시아 중국이 그랬고 베트남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정은이 원하는게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경제였다면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기근으로 죽어나가던 고난의 행군 하던 시절 상황은 확실히 아닙니다. 김정은은 개혁.개방을 토대로 한 안정적인 독재세습 정권 유지에 관심이 있어보이고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에서 어느정도 답을 찾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경제적으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푸틴 독재, 시진핑 독재등 체제를 강화시키고 안정화하는데 성공했으니까요.
18/09/19 18:35
태도가 달라지더라도 예전보다 약한 무브를 보여주겠죠.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맨날 으르렁대고 적개심을 품어도 미사일 날리고 납치해가고 그러진 않듯이요.
18/09/19 17:02
(수정됨) https://www.google.co.kr/amp/s/mnews.joins.com/amparticle/22454758
당시 ICBM 발사 조차 각도를 보면 변화나 전향의 제스쳐 였던거죠. 그걸 읽어낸 서훈 국정원장 내공은 진짜... 서훈의 해석으로 굴러간 스노우볼은 삼국지 제갈량, 방통의 신화적인 설화급이라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죠.
18/09/19 17:04
뭐... 실질적인 종전선언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종전합의 없이도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확 줄여버렸죠. 뭐 이래놓고 뒤통수치면 다시 원상복귀되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뒤통수치는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아닐까 생각될정도로 북한은 적극적이죠.
18/09/19 17:08
여전히 못믿겠다 는 기류가 많은 것도 이해는 하지만, 진짜 여기까지 온 이상 북한도 뒤가 없어요. 여기서 또 통수치면 지금까지 전향적으로 나온 만큼 그 반동을 쎄게 맞아서 북한의 미래는그 땅에 같혀서 굶어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되돌아가기엔 북한도 너무 먼 길을 와버려서 이젠 그냥 갈수밖에 없을거에요. 솔직히 이쯤되면 진심으로 걱정을 하는것보단 걱정하는척 하며 회담 망해라 라고 저주를 거는 속내가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들은 숨겨진다고 생각하겠지만.
18/09/19 17:11
여지껏 쳤던 통수들과는 차원이 다른거죠. 심지어 상대가 중국이건 뭐건 미국의 힘을 아낌없이 활용하고 있는 트럼프임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구요. 뭐 걱정하는척하는 사람들이야 부들부들거리는게 보여서 전 사실 꿀잼이네요 크크
18/09/19 17:17
걱정하는척 부들부들 하는 분들 언론이라는 SBS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여기저기 많이 보이더군요.
저도 보는맛이 꿀잼입니다.
18/09/19 17:08
정말 우리시대에 기차타고 점심에 옥류관 평냉 한사발하고, 노후부터 1박2일 백두산+개마고원 트래킹 할수 있는 날이 올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빨리 진행되소 사고가 못 따라갈 지경입니다..
18/09/19 17:16
그건 그렇고 종전선언은 트럼프의 협상패였는데, 이렇게 사실상 남북간 종전선언이라는 워딩까지 나오는 거면..
도대체 트럼프에게 제시할 내용이 어느 정도이길래.... 상상이 안가네요....
18/09/19 17:28
와 진짜 외교에서 나오는 선언문이 합의사항의 일부라고 알고 있는데요. 왠지 비핵화가 상당히 가시권에 들어갔다는 느낌이네요.
어쩌면.. 미리 다 합의된 상태에서, 트럼프의 중간선거를 위해서 극적인 효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갈등요소를 유발한 것인가? 싶을 정도로.. 오늘 발표 이전의 제 예상은 남북 정상간의 평양선언에 나오는 비핵화 관련 언급 수준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어필이고, 우리들에게 공개하는 선언문은 되게 모호하게 비핵화만 적히고 실제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 안할줄 알았습니다.
18/09/19 17:56
(수정됨) 아 크크크 트럼프라면 인정합니다 크크크크
미군유해 송환으로, 미 유해발굴부대를 북한에 상주시키면서 향후 주북미군도 그려볼수 있는 패같은데요!
18/09/19 17:23
정권이 멍청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워딩이 나온다는건 그만큼 확실한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미국과도 당연히 이야기 되었을테구요.
그냥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자나요/
18/09/19 17:53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김정은 초기의 공포 정치는 다분히 군부 길들이기리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런 화합 분위기를 아무래도 군부에서는 싫어할테니까요.
18/09/19 17:55
초기 공포정치로 군부 핵심에 자기사람 다 박아넣은 이후에나 가능한거죠.
김정일 말기 즈음에 군부쪽이 거의 군벌 수준이었다고 하니...
18/09/19 18:21
이번 위딩은 좀 이상한데요?
북한이 미국에게 계속 원하는게 종전선언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종전을 선언했다 라고 하면, 미국이 남북이 실질적으로 했으니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하면 어쩌죠?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표현은 오버 같은데요.
18/09/19 18:25
남북간에는 종전을 했다는거겠죠.
서해교전이나 천안함 폭침 같은 제3국의 개입 없이 남북간의 갈등으로 인한 교전은 없을 것이다 라는 선언이요. 한국 전쟁에 대한 종전은 휴전 당사국이 해야할 일이구요.
18/09/19 18:24
(수정됨) 형식적인 부분 말고,
종전선언의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피지알 보면 종전선언만 되면 대박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던지라..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이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북한이 남한에게 적극적으로 무력도발이라던지 적대적인 제스쳐를 못하게 된다, 핵개발을 못하게 된다와 같은 성과가 생기는건가요? 외국으로부터의 이미지가 좋아진다 이런거는 제외하고요.사실 여태까지 많은 선언이 있었지만 다 뒤통수쳐왔던 전력이 있으니까요.
18/09/19 18:30
(수정됨) 그 적국이 아니라는 부분이
댓글에도 써놨듯 사실 실질적인것과 형식적인것이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북한이 생각하는 부분은 다를수 있는거고, 우리는 헌법도 개정하고 적국이 아니라고 명문상으로 해석하고 한다고 해도, 사실 북한은 여태까지 해왔던 짓 그대로 할수 있는거니까요. 다양한 협력이 가능해진다고 한들 어차피 북한에서 여태껏 일정 이상의 우리측 개방요구를 거절해왔던 전례로 봤을때 이게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컨데 미국 핵 사찰단이 북한을 사찰했더니 앞으로도 핵 무장이 불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취했다. 이런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는거지. 종전선언 딸랑으로는 정말 피지알에서 많은 분들이 대박이라고 할만큼의 부분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18/09/19 18:32
직접 전쟁을 진행중인, 지금은 잠시 쉬기로 휴전협정을 맺은 상대와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싸움 끝이야 라는 선언을 한 상대가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말씀을 나눠봐야 진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싸우고 냉랭하게 있는거랑 내가 미안해 화 풀린거지 하고 매듭 짓고 넘어가는게 다른데 하물며 국가간의 관계에서 그게 다를게 없다니요.
18/09/19 18:36
일반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수 있겠죠.
그런데 상대는 사실 비정상적인 북한이라는 국가잖습니까. 국가와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은 여태껏 그냥 개무시해버리고 뭐든 최고권력자의 의사 하나만 있으면 독단적 시행이 가능한 국가니까요.
18/09/19 18:38
그래서 지금 북한이 우리 이제 더이상 그런 나라 아니야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거고 우린 그걸 믿겠다는거죠. 적어도 신년사 이후 김정은은 자기 말을 어기고 통수를 친 적이 없습니다.
님의 말은 난 북한이 무슨 행동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못 믿어 라는 결계를 쳐 놓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8/09/19 18:45
김정은을 믿고 안믿고의 차이는 개인의 생각 차이라고 할수 있기때문에 넘어갈 수 있을거 같은데.. 전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댓글을 단건 아니라..
고고고님도 김정은이 '절대' 뒤통수를 칠 일이 없다까지는 동의하지 않으시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데에 있어 종전협정이라는 부분이 강제력이 생긴다던지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 없을때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하다는 얘기죠.
18/09/19 18:43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동안 싸웠던 국가들이 이제 "싸우지 말자!"라고하는 그저 말일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 말이 있어야 그 다음 걸음을 디딜수 있어서가 아닐까요? 말씀하신 실질적인 조치라는 것도, 종전선언없이 남과 북이 적인 상황에서는 북한을 무력으로 완벽히 패배시키고나서야 가능한거니까요.
18/09/19 18:48
네 다음 걸음이 될수 있다는 선언이라는건 이해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선언이 어느정도 강제력이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는데 있어 비정상국가 북한을 상대로 정말 효력이 있을것인지가 궁금해서 단 댓글이었습니다.
18/09/19 18:34
그대신 비핵화가 우리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북강경책이라는 협상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비핵화 이후 종전협정이 되어야 한다는거구요
18/09/20 00:03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핵으로 자국을 위협하니 그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데 왜 명분이 부족한가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설령 명분이 좀 부족한들, 북한이 어쩔건데요. 군사/외교/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압승입니다. 전쟁이 나면 피해가 크니까 잃을 것이 많은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참아주고 있는거지, 진짜 북한이 무서워서 대화하는 것도 아닌데요. 북한을 포용해야 해야 되니까, 북한의 땡깡을 봐주고 있는 거지, 진짜 저자세로 나갈 필요도 없죠. 그리고, 지금 정부도 딱 그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18/09/19 18:30
적대관계 청산으로 인한 이런저런 이득 그런거 빼고 딱 국제관계만 두고 이야기하면...
휴전은 말 그대로 휴전중이라 선전포고없이 전투행위 재개가 가능합니다. 물론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종전은 거기서 한걸음 더 나가서 현재 진행중인 전을 끝낸다는 의미라 이후 선전포고없이 군사적 행동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받습니다.
18/09/19 18:33
(수정됨)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되는게 종전선언이 된 이후에 핵폐기가 우리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이걸 강제할 수단이 줄어듭니다.
지금 북한도 대북제재 + 더 이상 나대다간 미국한테 털리고 죽게 생겼으니 태도가 바뀌어서 나온건데 우리로서는 비핵화 협상시 들이밀수 있는 카드(강경책)을 스스로 버리는거니깐요 그래서 더더욱 종전선언 이전에 비핵화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어정쩡 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18/09/19 18:33
선전포고가 현대에 와서는 사실상 사문화된걸 감안하면 말씀하신 부분은 큰 의미는 아니군요.
그래도 새로운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18/09/19 18:32
이번에 뒤통수를 치려면 북한이 시간끌면서 엄청난 핵폭탄을 개발 완성하고
그걸 미국에 뿌리면서 시작되는 3차세계대전밖엔 답이 없을텐데요 크크
18/09/19 22:35
서해5도중 연평도쪽은 NLL이 코앞이라 저 평화수역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에 있는 중간 부분 그 광활한 서해바다에서의 공동어로구역이라면 어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NLL보다 훨씬 남쪽에 그어져있는 군사분계선부터 우리 어민들이 어차피 진입할 수가 없었을 뿐더러, 20여년 전부터 중국어선들이 그 틈을 노리고 무주공산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NLL까지 어로구역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이득인거죠.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평화수역이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노통때부터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도 NLL 기준 남쪽으로만 내려오는 걸 반대했던 거고 등거리냐 등면적이냐 하면서 설왕설래하다 등면적으로 어느정도 합의를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즉 NLL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있으면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 남쪽으로도 내려온다는 거지요) 합의 이행은... 쩝 [평화수역]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북한의 공격(?)을 격정해서 해군이 제대로 경비를 하지 못할 거라는 걱정이야 말로 80년대 냉전적 사고로 2018년을 판단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걸 걱정하면 평화수역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남북한의 수많은 어선들이 뒤섞여서 물고기를 잡는데 우리 함정이 접근했다고 포격을 한다? 허허허허
18/09/20 01:07
(수정됨) 80년대 사고가 아니라 지금도 NLL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젠 해안침투까지도 더 신경 써야 될 판인데 이게 좋은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중국을 아예 안마당까지 들어오게 만든게 북한인데 불법조업 퇴거요?? 크크크
18/09/19 22:35
북한 관련 뉴스만 나왔다 하면 비관적인 분들이 너무나 많네요. 작년 올림픽 직전에도 전쟁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1년도 안되서 이렇게까지 왔으니 좀 긍정적으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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