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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8 17:27
1,2는 팩트지만 3부터 비약이죠. 모든 걸 뜻대로 하기위해서가 아니라, 가변 범위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돈을 쓰거나 기타 액션을 하는 겁니다. 잃을게 많을수록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18/02/18 18:35
좀 더 자세하게 쓰면..
이 글의 논리 흐름은 -남한의 대북 외교는 평화통일이 목적인데 -거의 불가능하니 -달성불가능한 목적을 위해는 아무런 자원도 투자하지 않는게 합리적이다. 로 흐르고 있는데요. 남한의 대북외교의 최종 목표가 평화통일일 수는 있겠지만, 중단기(라고는 해도 한 대통령의 임기 정도)적으로는 긴장 완화나 주도권 잡기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았고, 때로는 단지 국내 지지율 결집용으로 활용된 예도 많았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북핵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의 핵심은 그 핵이 남한에 떨어질까가 문제시 되는 게 아니라, 북핵에 ICBM이 더해져서 미국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미국이 선제적으로 타격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올라가고, 그 때 남한도 말려서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점이지요. 초보적인 수준으로 남한에 핵을 투하하는 능력은 십수년전부터 북한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 전 시점에서의 위기는 영변 폭격 중단 때 이미 건너갔습니다. 즉 남한의 북핵에 대한 대응은 남북 통일여부 및 남침 발발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등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종합하면, 북한과 평화통일을 하는 목적을 실무적 대북외교에 반영 하고 있는 주체는 현재에 이르러는 사실상 없고, 그래서 김가네북한이 그럴 의지가 있냐 없냐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이 거래 대상으로써 쓰레기인거야 명확하지만, 못 믿을 대상이니 아예 엮이지 말자는 건 위험의 방치에 가까운 일이고, 외교로써는 직무유기입니다. 같은 돈을 다른나라에 뿌리면 더 큰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대북 외교는 플러스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무한대에 가까운 마이너스를 헷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18/02/18 17:29
3번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죠.
안그래도 돈들고 적자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올림픽인데 겨기에 북한 도발이 겹치면 올림픽 더 망하는거죠. 대북원조나 초대같은건 결국 올림픽 할동안만이라도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라는 거고요. 어차피 저게 길게 영원히 갈거라고 생각도 않습니다. 그냥 대문 앞에 침 질질 흘리는 미친개한테 먹다 남은거 던져주고 잠시 시선 돌릴 뿐이죠.
18/02/18 17:32
그러게나 말입니다 . 북한은 절대로 핵 안놓습니다
트럼프식 힘의 외교로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하는게 가장 맞는것 같고 지금 김정은이가 방북 초청하는것도 미국에서 대북제재를 강하게 하니까 지금 경제사정이 아주 나빠져서 저러는 걸텐데 미국한테 모든게 달렸죠
18/02/18 17:34
북한과의 대화는 항상 대북원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잠시 침묵하고 다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고... 결국 관리라는 미명아리 계속 협박당해 삥뜯기는 위치에서 벗어나보자는 얘기였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이상 일본의 핵자위권도 설득력을 얻고있고, 우리도 결국 핵무장해서 균형을 가지는쪽으로 외교 국방의 방향을 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은 글입니다. 올림픽은 축제니 속쓰리지만 이해하구요.
18/02/18 17:37
핵무장 비용 만큼 대북 원조 하면 그 때 생각 해볼 문제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내네 대북 원조 해도 핵무장 비용에 비하면 엄청 쌀텐데?
18/02/18 17:32
객관적으로 보는 듯하다가 엉뚱하게 나가네요.
[결국 우리도 어떤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져야 이 국면은 균형을 찾을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균형과 핵무기 가진 이후의 균형을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도 핵가지면 북한이 쫄아서 전쟁 위험이 더 낮아진다는 마음의 안식 말고요.
18/02/18 17:36
핵은 핵으로 막는다는게 정설 아니었던가요? 냉전시대를 봐도 그렇고... 핵 가진후에 인도와 파키스탄을 봐도 상호 억제력이 있다는것은 어느정도 증명된 사실 아닌가 싶은데요.
18/02/18 17:41
인도나 파키스탄 둘중 하나가 핵없으면 핵 날라왔을 거라는 건가요?
핵은 미국이 일본에 쏜게 최초이자 마지막이였죠. 어떻게 그런 걸 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논리대로 가면 전세계가 다 핵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8/02/18 17:46
말씀하시는 요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핵을 가진다는것이 무의미 하다는 주장은 아닌것 같고, 핵을 보유함으로서 얻는 억제력을 인정 안하시는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고 북한이 쏠 핵을 안쏘고, 할 도발을 안하는게 아니라는 말씀이라면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것과 가지지 않은것은 이후 대응에 큰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하는것이구요. 핵 만능주의 이런건 아니고 그저 북한의 도발에 최대한 덜 끌려다니는 방법은 핵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18/02/18 17:57
핵만능주의로 읽혔습니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핵 무의미는 주장은 아닙니다. 핵을 가지면 그 파급력은 상당히 큽니다. 이 파급력이 국가에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더 크다고 생각하신다면 동의는 못하지만 그런 효용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북한에 끌려다니냐 아니냐 인데요.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휴전 이후 끌려다녔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빨갱이 컴플렉스로 국민투표 조정한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는 겁니다.
18/02/18 17:43
핵이 상호 억제력이 있는건 팩트지만, 국력과 군사력에서 북한을 남한이 압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남한이 핵을 가지게 되었을 때 중일러미 외교에서 큰 변화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18/02/18 17:38
어차피 지원하든 안하든 미사일, 핵무기는 만들테고
현 대북원조는 UN제재 하에서 미사일, 핵개발 하는데 도움되지 말라고 실비를 우리나라 업체에 직접 지급하거나 현물만 주면서 미친듯이 날뛰지만 마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평창올림픽 오지마세요 니들 죽일놈 하면 북한 죽어라 싫어하는 분들 등 긁어주는 비가시적인 효과 외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라던지, 주식시장 상승이라던지, 외교관계의 미친듯한 개선이라던지 도움이 되는게 있어요?
18/02/18 17:49
오지마세요 느낌은 아니고 정식으로 초대하면 되겠죠. 다른나라들과 같은 조건으로.. 축제 망치지 말라고 도박판 깨평주는 느낌으로 돈쓴것도 납득은 됩니다.
말씀하시는 바도 이해합니다. 잃을게 많은쪽이 끌려다니게 되어있으니.. 북한도 잘 알고있고 죽을때까지 등골 빼먹을 생각일텐데 우리도 최소한의 억제력을 가져보자는 얘기였습니다.
18/02/18 23:39
지금과 말씀하신거하고 크게 다를게 있나요
응원단 온거하고 공연 한두번한거 정도? 뭐 이거 대가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달라를 현물로 줫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송월 일행이 먹고갔다던 비싼 스테이크말고 이번에 크게 문제된게 있나요
18/02/18 17:40
3. 걔네는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맘이 없음
전쟁하면 자기네가 젤 먼저 죽는걸 알기 때문에 .... 원래 겁많은 개가 잘 짖음 올림픽에 세금을 들여 초대한 거는 우리나라를 위한 거지 북한이랑 아무 상관도 없음 북한 리스크 제거가 우리나라 경제에 젤 큰 과제 중 하나임 우리 집 위에 미친 놈이 하나 사는데, 죽여 버릴거 아니면 잘 달래서 조용히 시키는게 젤 좋음 물론 죽이려면 감방 갈 확률 매우 높겠죠
18/02/18 17:47
뭔가 논리가 비약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특히, 2번을 넘어서면서 부터 3번과 결론 부분에서요.. 다만, 대북원조비용과 우리나라의 핵무장비용중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이득인지는 논쟁이 붙을 수 있긴 하겠네요
18/02/18 17:52
지금 북한과 중국의 사이가 그다지 좋은편이 아니고 중국 내에서도 북한을 껴안는 문제에 대해 갑을논박이 많은 상황이니,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보고 마침 대통령도 트럼프니 한국의 핵무장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외교적으로 현실성이 크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러시아쪽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을테니까요.
18/02/18 17:50
북한을 무시한다고 비용이 안들어 가는게 아닙니다
미국 일본 중국등에 외교적으로 밀려서 관련 비용이 유무형 적으로 들어가죠 김대중 노무현때 10년간 대북지원간 금액이 클까요 이명박 박근혜에 도발로 당함 인적 물적 심리적인 피해 + 주변국에 외교로 손해본게 클까요 후자가 압도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18/02/18 17:50
북한이랑 사이좋게 지내자고 대화도 하고 지원도 하고 개성공단도 하고 평창에 초대더 하는 건 평화통일 하자가 아니라 전쟁위협 좀 줄여보자는 의도 아니던가요?
18/02/18 17:52
진심 궁금한게
돼지일가의 정권을 보장하고 핵은 하건말건 냅두고 한국에서 통일을 포기한다고 하면 북한은 더 이상 별 움직임이 없을까요? 대남도발같은걸 안할까요? 흐음...
18/02/18 17:56
정말 만에 하나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락한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북핵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북제재+대화를 통한 해결 시도가 좀 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이긴 합니다
18/02/18 18:00
저도 북한에 관심 끊고 가능하면 그냥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러고 싶어도 북한은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많죠.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때 그때 임기웅변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수 밖에 없죠.
18/02/18 18:02
일단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작은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을 때의 말로를 이란과 시리아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절대 자기는 아닌 것 처럼 말하더군요.
18/02/18 18:14
물론 미국이 지지하면 비공인으로든 어떻게든 됩니다. (ex 이스라엘) 다만 남한에 핵이 놓일 경우 중러가 가만히 있을리가 없고, 과연 남한이 그걸 견뎌낼 수 있는가는..
18/02/18 18:24
보통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이스라엘이 좀 특이한 케이스로 생각되는지라(미국의 리틀브라더기도 하고요) 우리의 경우와 대입하긴 힘들것 같아요. 홍대표나 유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강행하는 날에는 정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외국 기업이 대탈출해서 적화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죠.
18/02/18 18:29
유승민은 자체 핵 보유가 아니라 미국의 전술핵을 남한에 배치하자는 주장이었으니, 미국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인 방안입니다.
그리고 북한입장에서 남한에 외국기업들이 대탈출하냐 마냐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렇게 되어도 적화통일 될 일도 없어요.
18/02/18 18:33
그게 리영호 북한영국대사가 말한 적화통일 시나리오였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해서 미군을 철수하게 하고 남한을 흔들어서 월남처럼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유승민 대표와 홍준표 대표의 주장이 거의 똑같은 걸 생각해보면 사실 새누리당에서 이 주장을 공유하는 걸로 봐야겠더군요.
18/02/18 18:34
북한이 적화통일과 관련해 무슨 시나리오를 쓰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거의 똑같지가 않다니깐요. 미국 전술핵 배치와, 남한의 자체 핵보유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18/02/18 18:40
일단 시작은 전술핵배치고 그 다음에 그게 까이니까 그다음에 자체핵배치를 언급한 거였으니까요. 그냥 정도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화통일의경우에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겠지만 애초에 이 논의자체가 가능성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최대치지만 핵배치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18/02/18 18:42
북중러 반발없이/반발이 있어도 별 피해없이 자체 핵을 보유하는 상황이 뿅 하고 갖춰진다면야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 그렇지..
18/02/18 18:48
하심군 님// 무역에 의존하는 건 전 세계 국가가 다 마찬가지라 큰 의미 없고, 상호 억제력이 존재할 때 오히려 그런 보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죠.
18/02/18 18:53
절름발이이리 님// 그것도 내수가 안정된 어느정도의 국력을 가진나라의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부실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핵이란 게 보석같은 거라 거지가 가지고 있어봤자 뺏기거나 얻어맞을 뿐입니다.
18/02/18 18:55
하심군 님// 남한은 세계적으로 손(발까지 더해야) 꼽히는 국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내수가 적다는 것도 그 큰 규모대비 그렇단 거지 절대적으로 적은 양도 아니에요.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등지지 않는한 그냥 뺏기거나 얻어 맞을만한 사이즈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구축된 한미 방위조약만 유지되어도 다른 나라(대표적으로 중러)가 뭘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증명하듯이, 기본적으로 핵의 억제력이란건 약자가 가질 때 더 유의 한겁니다. 가지기 까지의 과정이 불가능에 가까운게 문제지, 막상 가지고 있으면 그건 막대한 외교적 힘이 됩니다.
18/02/18 19:14
절름발이이리 님// 안보는 최대한 보수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라봐야한다는 시점에서 이야기 하자면 만약 교역같은게 모두 끊기면 우리나라가 그 국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생각해봐야죠. 그리고 약한 나라가 가지고 있으면 강하다는 뜻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생각해야 하니까요.
18/02/18 19:22
하심군 님// 교역이 모두 끊겨도 유지 가능한 국가는 현대 국가중엔 거의 없습니다. 내수와 자원적 완결성을 가진 미국조차도 파멸적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전제가 "북중미러의 반발이 없거나 있어도 무난히 이겨내고 보유하게 됐을 떄"를 전제로 한 것이니, 더더욱 교역 끊길까 걱정하는 건 무의미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보유하기 전 까지는 제대로 보복도 안/못하던 국가들이 왜 뜬금없이 보유한 이후에 교역을 끊을 걱정을 하시는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핵을 보유 한다고 무역 보복의 세기가 더 세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전제를 잘못 이해하셨거나 생략하신 거 아닌가요?
18/02/18 19:42
절름발이이리 님// 일단 미국의 핵에대한 최종목적은 핵의 독점이라고 생각하는지라 전제가 딱히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한건 똑같으니 딱히 언급은 안했습니다.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핵을 미국에게 안 쏠 나라거나 완전 적국이죠. 그리고 전제를 떠나서 핵이 과연 전략적 무기로서 의미가 있는지도 고민해봐야합니다. 세계멸망의 날도 냉전때 이야기지 핵을 정말로 쏘려고 액션을 취하는 날에는 어느나라도 자비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도 만약 정말 핵을 발사한다면 가장 먼저 진군할 군대가 중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8/02/18 19:47
하심군 님// 핵의 독점은 어차피 불가능한 미션이라 최종 목적이라고 할수 없고, 확산을 막는게 주요한 목표지요. 하지만 정작 미국이 소련의 핵전력을 압도했던 한번의 시기 이후로, 미국의 핵전력 상대적 우위는 갈수록 약해져왔고 보유 국가도 늘어 왔습니다. 참고로 남한은 미국의 최우선 방위동맹국 중 하나라, 남한이 '미국에 핵을 안 쏠 국가' 리스트에서 빠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후, 핵은 발사하지 않을 때 유의한 무기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18/02/18 19:57
절름발이이리 님// 핵을 미국에게 안 쏠 국가라는 뉘앙스를 설명하기 힘들긴 한데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뉘앙스로 설명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그 리스트에 들어갈지에 대해선 저는 회의적입니다. 일단 일본보다도 우선순위가 밀리니까요. 그리고 핵이 전략적 무기로 제대로 들어가려면 상대가 피를 흘리는 걸 신경안쓰는 상황도 생각을 해야죠. 북한은 그 상황에 들어가도 경제가 별 차이가 안나니 그 배짱을 부리는 거고요.
18/02/18 20:10
하심군 님// 남한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파이브아이즈 빼고보면, 일본보다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단순하게 설명할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케바케라 봐야 하고.. 중요도로 따지면 (중동이 덜 중요해진 요즘같인 시국에는) 그 이스라엘보다도 위라고 보기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미국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미군이 주둔하고, 상오방위조약까지 맺은(전쟁이 나면 자동 참전을 강제하는) 국가가 미국에게 가벼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피를 흘리는 걸 신경 안쓰는 상황이란건, 일정 이상으로 치고 올라온 국가에겐 무의미합니다. 당연히 북한에겐 별 의미없지만 (이미 남한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있음),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는 남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유일하게 신경쓰일 위협이 됩니다. 이게 남한이 핵을 보유하기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지만, 반대로 보유했을 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남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기는 매우 힘듭니다만, 무난하게 핵을 보유하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남한이 상대적으로 더 곤궁에 처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건 매우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기초적인 전제들에 하나하나 의문을 제기하시지만, 충분한 근거를 가진 반론이라기보다 그냥 막연한 우려에 가까워 보이는군요. 냉전이후 새롭게 핵을 보유하게 된 국가들의 수 많인 케이스를 살펴보시는게 좋겠군요. 핵을 개발하겠다고 까불다가 작살난 국가는 있지만, 완성 후 작살난 국가는 없습니다. 파키스탄이나 북한 같은 파탄 국가들까지 포함해서도 말입니다.
18/02/18 20:21
절름발이이리 님// 그래본 적이 없으니 근거있는 주장은 나오기 힘들죠. 님께서 하시는 주장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저는 리스트에 없는 나라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보는 거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케이스도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신경쓰이는 위협이 되는 나라가 옆에 있을 때 가만히 있었던 케이스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 모든 변수를 감수할 정도로 핵이 매력적인 무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18/02/18 20:30
하심군 님// 미국이 최초의 핵을 보유한 이후, 핵 확산에 대한 케이스는 충분히 많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둘다 핵확산조약을 위반하고 핵보유를 강행한 케이스고, 둘다 멀쩡히 살아있지요. 다시 말하지만, 그 많은 케이스에서 핵을 보유한 이후에 국가가 공격당해 파멸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하심군님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만 하나도 없는 거지요.
계속 전제에 대해 착각을 하시는데, 남한이 신경쓰이는 존재가 되는 것을 중러가 수수방관할리가 없다는 건 당연한 추론 입니다만, 이미 비가역적으로 상대가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가정 하면, 이미 그 시점에서 손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뭘 어쩔건데요. 베이징 날아갈거 감수하고 전쟁이라도 하게요? 그럴 각오가 있으면 남한이 핵 보유하기 전에 개입했겠지요. 다시 말하지만, "이미 보유한 상태"를 가정하면 이미 그걸 막거나 제대로 보복할 방안이 없습니다. 북한같은 월드클래스 찌그러기 국가도 국제사회가 손가락 빨면서 통제를 못 하는데, 핵을 보유하고, 미국과 동맹인 남한을 제어하고 개입할 수 있다고요? 웃기는 얘기죠.
18/02/18 20:35
절름발이이리 님// 그래서 무역재제 들어가면 감당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미국이 대놓고 실드 들어가면 그 때는 실력행사 들어갈거고 그 때부터는 전쟁이죠. 그 정도가 되면 베이징이 날아갈 각오는 충분히 할겁니다. 핵이라는 게 그 정도 가치는 충분히 하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인도는 가난해보이지만 그 두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죠. 경제재제와 실력행사 모두 감당가능합니다. 파키스탄의 경우는 알아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군요. 말은 아끼겠습니다.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이미 들어온 걸로 전제하는데 들어오기전에 막는다는 이야기도 말은 안되긴 하네요.
그리고 국가가 공격당해 파멸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경제재제로 국민이 고통받는 건 전혀 생각 안하시는 것 같네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 말려죽여서 국가취급도 못받게 만들었죠. 영화속 악당취급이나 받고 말이죠.
18/02/18 21:32
하심군 님// 네. 핵심은 이미 들어온 걸 전제하는 거죠. 새롭게 핵을 갖추겠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면야, 하시는 얘기들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18/02/18 21:45
절름발이이리 님// 사실 중러가 동의를 해줬다는 가정을 하시는 거면 그 때부터는 무엇을 위한 핵인지 점점 모르게 되는 거죠. 자기 목에 칼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18/02/18 21:50
하심군 님// "동의를 했다"는 표현 보다는, "제대로 막지 못했다"에 가까운 상황인 거지요. 현대사를 살펴보면 국제사회가 제대로 대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결과를 취하고 나서, 그 상태가 고착화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양한 영토분쟁은 말할 것도 없고, 핵확산 조약을 깨고 이미 확보한 국가들을 국제사회가 어쩌지 못하는 그대로의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이 일단 갖추어지면, 심지어 핵을 포기하더라도 얻어낼 것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꽃놀이 패가 되는 거지요.
18/02/18 22:05
절름발이이리 님// 그런 성공적인 케이스가 중인파인데 중국과 인도는 영토와 국민이 받쳐주는 힘이 있고 폐쇄를 해도 돌아갈 수 있는 경제체제가 가동이 가능했죠. 파키스탄의 케이스가 좀 특이하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소련의 지원을 받았다지만 인도의 억제기로서 작용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고보니 이리님이 지적하신 케이스가 딱 하나 있죠. 소련이 미처 회수하지 못한 우크라이나라고. 우크리이나가 계속 핵을 고집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18/02/18 22:15
하심군 님// 파키스탄이나 우크라이나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남한의 케이스와 유사하죠(미국이 직접 제어 못하는 지역의 동지/지역강국 수준의 국력). 그나마 차이점은 옆의 중러가 강대국이란 점이 주요한 차이인데, 남한은 이스라엘보다 더 국력이 강할 뿐더러, 앞서 언급한 가정 (어쩌다보니 핵 보유하는 걸 주변국이 못 막음)까지 더해지면 더 처치곤란이 됩니다. 사실 아닌게 아니라 남한과 일본이 핵 보유국이 되는 시나리오는 미국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시나리오중 하나일 정도로, 그렇게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핵보유로 가는 과정의 순탄치 않음 역시 명백하겠으나, 애초에 그걸 해결했다고 가정하는데도 힘들다는 건 더 현실성이 없어요. 애시당초, 데면데면한 수준도 아니고 대놓고 미국을 적대시 하는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어 가는데도 그걸 제대로 못 제어 하는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하심군님 식의 논리대로라면 미국이 조만간 북한을 타격할 겁니다. 대놓고 자국을 적대시 하는 테러 국가가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춰가고 있으니까요.
18/02/18 22:30
절름발이이리 님//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한국과 똑같다고 하시는 건 표면상 드러나는 관계만 언급하고 이스라엘이 리틀브라더라는 건 부정하시겠다는 태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논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안됩니다. 더이상 비공식적인 음모론을 이야기 하지 말자고 하시면 이스라엘의 케이스를 빼는 조건으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게 나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18년의 김정은의 액션이 실제로 그걸 우려해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것도 그 부분이죠. 북한이 핵을 쏠까봐 무서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같은 사람은 미국이 실제로 행동에 옮길까봐 무섭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는 행동이 단순한 블러핑이 아니죠.
18/02/18 22:47
하심군 님// 유사하다고 했지 똑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대인 어쩌구 하는 음모론은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하심군님 논리대로면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확률이 매우 베리 높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도 매우 베리 낮을 것이란게 현 상황 아닌가요. 만일 남한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논리가 충분히 옳다고 여기신다는 전제하에 이민이나 기타 방안을 알아보는게 올바른 행동이 아닐런지요? 비꼬려는 게 아니라, 본인 논리대로면 무서워만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곧 무너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집에서 무섭다고 말만 하며 계속 사는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심군님 뿐 아니라 수 많은 해외자본과 외국기업,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들은 왜 이런 상황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이며, 정부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계엄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얼까요. 이에 대해 아주 간단한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북핵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심군님 본인 조차도 내심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전쟁이 날 가능성이, 내가 이민까지 해야 할만큼의 위협이 아니란 걸 알고 있는거죠. 북핵으로 인한 전쟁가능성이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국가 입장에선 중대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러나 당장, 평화로운 국가를 전시체제로 바꾸어 대응할 만큼의 실질적인 확률의 수준으로 도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처럼 세계적으로 가장 보잘것 없고 적의로만 가득찬 국가가, 하필 세계 최강국을 신경 쓰이게 하는 정도를 넘어 대 놓고 협박하고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가능성이 그 정도입니다. 하물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경제 규모와 군사력까지 지닌 남한이 핵을 이미 보유하게 되었고, 도입과정까지 스리슬쩍 넘어갔는데, 그 시점부터 갑자기 중러가 분천탱기하여 남한에 무역보복을 해 남한을 무너뜨리거나 군사적 액션을 하게 될 가능성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멀리 볼 것 없이, 당장 세계 최약체인 북한이 미국을 대상으로 핵을 실시간으로 개발해 나가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남한이 핵을 (큰 탈 없이) 보유하게 된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될 일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18/02/18 23:04
절름발이이리 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북한이 이미 핵을 개발을 완료한 것처럼 말하지만 공식적으로 핵실험이 찍힌 영상자료나 정확하게 핵을 투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 만들어졌다는 자료를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정사실까지는 되더라도 확정 사실은 아니죠. 북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거고요. 자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남한도 핵을 가지고 있어도 별 탈이 없다는 단순한 논리로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켜야할 시설이 너무 많고 상징적으로 독도나 반경 40Km에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핵이 떨어져도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평양한복판에 떨어져도 지도부와 핵만 살아남으면 그만입니다. 그 상황에서 평양이 폭격당하면 미국을 욕하지 자기 지도부를 욕하지는 않을테니까요. 핵에 대한 환상을 버릴 때라고 봅니다. 핵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고 핵 외에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읽어도 주장만 늘어놓은 글 같아서 몇가지 더 첨언하자면 자꾸 스리슬쩍 핵을 보유했다고 가정하시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미국에서 폐기를 요구할 겁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곤란해지는 외교적 요인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원하고 있는 일본도 당장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전술핵배치가 된 것도 냉전이라는 특수요인 때문이지 지금같은 시기에는 너무 복잡한 변수를 다뤄야 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행동할 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소하게 오판하는 것 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불과 반년전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가 최고조였던 걸 기억해야합니다. 그런면에서 핵은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있으면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 복잡한 외교요인들을 모두 제어할 자신이 있다면 핵을 가지는 것 보단 어떤 분 말대로 그 외교수단을 활용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게 낫죠.
18/02/18 23:51
하심군 님// 제 논지를 엉뚱하게 이해하신거 같은데, 북핵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남한이 핵을 보유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남한은 북한을 전력상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남한이 핵을 보유하는건 북한이 아닌 중국, 러시아등을 대상으로 할 때 유의미 합니다. 그리고 남한이 핵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제 주장과 거리가 멉니다. 아무 탈없이 손에 넣으면 좋겠지만, 그게 매우 힘들기 때문이죠.
일일히 반박하기도 귀찮고,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핵을 보유하고 있다가 폐기하는 것" 조차도 훌륭한 외교 옵션이 되죠. 아무 탈없이 핵을 보유할 수 있으면, 그냥 이득입니다. 그리고 하나 정정하고 넘어가자면, 일본은 핵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일본의 총리중에, 혹은 외무부 장관중에 누가 그렇게 말했답니까? 하도 우경화니 아베니 해서 사람들이 곧잘 오해하는데, 정상국가라면 당연히 보유함직한 권리인 평화헌법 개정도 제대로 하기 힘든게 일본인데, 핵 보유를 "원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넷 우익들이 지껄이는 거요? 어떤 국가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표현하려면 충분한 액션과 경향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이 핵을 원한다는 말은 그냥 틀린거죠. 하심군님이 말씀하시는 국제 정세란 것들이 대부분 이런식으로 나이브하고 적당히 본인 생각으로 짐작한 것들 투성이라, 좀 지치네요.
18/02/19 00:09
절름발이이리 님// 어차피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는게 피차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사를 보고 근거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기사자체가 기자들의 어림짐작으로 쓰여 지는 것도 현실이고 팩트체크를 하려면 개인으로는 한계도 있고 가부만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겁니다. 저도 정리하자면 마치 핵을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 중국, 러시아를 견제 할 것 처럼 이야기 하지만 굳이 그런 건 핵이 없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러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설령 핵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라고 한다면 중국이 그걸 그대로 따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다른 옵션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할 가능성이 더 크죠. 사실 누가 나이브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핵만 어떻게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될거라는 게 더 나이브해보이는데요.
18/02/19 00:14
하심군 님// 핵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에게 북한을 압박하라고 요구 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은 제가 한 적이 없는 주장이고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위에서도 제가 북한이 핵을 지니고 있으니 남한도 핵을 지녀야 탈이 없다거나, 핵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 다른 분이 한 얘기랑 제가 한 얘기를 혼동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는 그저 남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대중/대러 외교에서 남한이 더 힘을 갖게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아주 원론적이면서 당연한 얘기 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위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남한이 핵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물며 미국의 전술핵 배치에도 특별히 찬성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다시 이해한 다음에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02/19 00:20
절름발이이리 님// 당연히 제 이야기도 그런 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원론적 이야기입니다. 냉전도 아니고 요즘시대에 무엇을 위한 견제고 무엇을 위한 협박입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고 정권이 유지가 되는 이유는 핵만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거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핵 외에도 적어도 중국를 견제할만한 역량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들이 원하는 정도까지는 아닐뿐이고 그것이 의미없다면 보수들이 원하는 게 핵만으로 되지는 않을거라는 정도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18/02/19 00:24
하심군 님// 핵 보유가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건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괴상한 주장이죠. 국제학 전공한 학부생도 핵 보유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띠용하는 표정을 지을 겁니다.
핵 보유 만이 답은 아니다 o 핵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 o 핵은 아무 도움도 안된다 x 그리고 보수들이 원하는 게 뭐고 말고는 저와의 대화에선 아무 상관없는 얘기니, 말씀하시는 보수를 만나거든 하세요.
18/02/19 00:35
절름발이이리 님//일반인들이 들으면 그럴수도 있죠. 아니 핵이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있으면 열라 쎌 것 같은데? 근데 일단 트럼프가 핵배치 어쩌구 하는 동안에도 홍준표대표가 전략핵배치 요구할 때 단호하게 거부하는 미국을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면 미국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지더군요. 미국이 그런데 나머지 국가는 말할 것도 없죠. 단언합니다.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걸 가지고 있을 기술적 역량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력으로는 확신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정 가져야한다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 서면 그 때는 가져도 됩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그 때부터는 핵이 자산이 됩니다.
18/02/19 00:44
하심군 님// 지금 계속 논의를 꼬이게 만드는 하심군님의 착각은 "핵을 보유하기 위해 국가가 감수해야 하는 것"을, "아무 탈 없이 핵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 대입해서 생각하고 계시단 거지요.
남한이 핵 보유하는거 (트럼프 이전의 기조라면) 미국이 허용 안 합니다. 중러도 난리 날거고. 그건 제가 처음부터 썼던거죠. 그래서 핵 보유하려 노력하는 거 부질없어요. 그런데 "아무 탈 없이 가지게 되었을 때"를 가정하면, 다 무의미한 반박 입니다.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핵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국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일반인이 들으면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들으면 나오는 결론이고요. 남한의 국력에 확신 못하시겠다면 뭐 계속 못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는 전혀 못됨은 인지하셔야 겠네요. 밑에 우크라이나 얘기도 그렇고, "그냥 내 생각엔 그럴거 같애"가 본인의 주장에서 워낙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보니 뭐라 더 할 말이 없네요.
18/02/18 19:59
저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졌어도 별 차이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푸틴이라면 쏠거면 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전에 방사능 홍차가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서도.
18/02/18 22:53
모스크바에 핵 떨어져서 수백만명이 죽고 경제 개박살 나면 잘도 정권 유지가 되겠군요. 푸틴이 할테면 해라라고 할 수 있는건 기껏해야 테러리스트가 수십 수백명의 인질을 잡았을 때 정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이 많이 죽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간 인프라와 경제와 전체 시스템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막나가는 독재자들일수록 정권이 무너지는 것에는 철저하고, 민감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시민들의 죽음에 쿨할 수 있는건 그걸로 자신의 정권이 안 무너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일 뿐이고요. 핵 위협을 "할테면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북한 같은 예가 있지만, 북한은 핵이 아니어도 일단 전쟁이 나면 남한이나 미국에 의해 박살날게 명백한 케이스라 거기에 더하는게 무의미해서고요.
18/02/18 23:06
전쟁이 나면 보통은 뭉치지 지도자를 끌고나와서 참수하지는 않으니까요. 여기서도 흔히들 말하는 전쟁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라는 거죠. 보통은 이런 저런 협상(?)과정을 거치겠지만 그걸 단순화했다고 뭐라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했어야 했을까요?
18/02/18 23:58
전쟁이 나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국가 경제가 박살이 나서 문제인 겁니다. 사실 푸틴의 집권에 가장 중요한 근거도 경제성장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푸틴이 제 아무리 핵을 지닌 상대에게도 강경한 태도를 보여준들, 핵이 없는 상대에게와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고, 만일 특별한 근거 없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푸틴을 단세포로 보시는거죠.
18/02/19 00:01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 내에 무려 장관이 스파이로 있었고 석유지대나 무엇보다 핵을 회수하기위해 많은 일을 했을 거라는 가정은 가능하죠.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핵을 유지할 수 없어서 미국의 도움으로 폐기를 했다는데 북한을 보면 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단순히 자금때문은 아닌 것 같더군요.
18/02/19 00:06
딴 이야기로 세는데,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보유한 경우와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러시아의 대응은 별 차이 없었을 것"을 주장하셨고, 그 근거로 "푸틴의 외교적 성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푸틴 같은 독재자도 정권의 안위에 위협이 되는 대상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였고, "핵 피폭은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자 "전쟁이 나도 지지율은 오히려 결집할 수 있다"고 반박하셨고, 다시 제가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 위기가 문제다, 푸틴의 인기도 경제성장에서 비롯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박은 없으십니까?
18/02/19 00:11
푸틴의 인기는 경제적 성장도 있지만 강력한 러시아의 재현도 있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시리아에 피의 복수와 우크라이나 내전 같은 것도 해왔고요. 모스크바에 핵을 맞는 건 최악의 사태지만 푸틴이 그게 무서워서 우크라이나와 협상하는 모습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겁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하는 건 후순위라고 생각합니다.
18/02/19 00:20
하심군 님// 아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협박한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무슨 협상을 합니까.. 우크라이나 사례가 무슨 사례인지는 아시면서 하는 얘기입니까?
18/02/19 00:24
절름발이이리 님// 명목상 내전이지만 실제 러시아군도 개입했죠. 그래서 사실상 일부 영토가 러시아 쪽으로 넘어간거고. 자꾸 표면상의 이야기로만 하는 건 그만두죠? 그러면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아니면 처음부터 그걸 먼저 언급하시던가요.
18/02/19 00:28
하심군 님// 아니 그러니까 뭘 협상하냐고요. 강제로 동부를 먹으려고 하는데 "모스크바에 핵을 맞는 건 최악의 사태지만 푸틴이 그게 무서워서 우크라이나와 협상하는 모습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겁니다." 라는 설명이 말이 되는 설명이라 생각합니까? 제가 제 집을 박살낼 수 있는 버튼을 지니고 있는 하심군님 집에 강도를 하러 가서 유약한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 하심군님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라는게 말이 되는 서술입니까? 말씀하시는 것만 보면 무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쳐들어 온 것 처럼 쓰셔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푸틴이 강성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도, 모스크바에 핵을 맞을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짱쎈 내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 내전에 개입할거다라는 게 푸틴이라면 할 법한 행동이라면, 도대체 그는 영국이나 알래스카는 왜 안 쳐들어갈까요? 짱쎈 내 모습 과시하기엔 그쪽이 더 나은 거 같은데. 우크라이나는 쳐들어가는데 영미는 안 쳐들어가는 이유와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의 답과, 모스크바에 핵 떨어지는 상황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18/02/19 02:08
이란은 체급이나 국제적 위상 등으로 볼 때 작은 나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란과는 매우 다르지만 한국도 역시 작은 나라라고 하기는 어렵죠. 한국이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필요로 한다면 다른 나라가 그걸 막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한국에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만.
18/02/18 18:21
일단 북한은 우리나라에 바라는게 별로 없어요
그냥 미국이랑 대화하길 원할겁니다. 북한은 이라크나 리비아꼴 나기 싫어서 미국과 군사력 균형을 맞추고 싶어하는데 그게 터무니없이 불가능하니 핵을 개발해서 최소한의 억제력을 가지려는거라.. 이라크나 리비아꼴 안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핵을 놓던지 말던지 할거에요 (근데 보장해준다해도 그게 얼마나갈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게..) 근데 반대로 미국 입장에선 보장해준다고 해도 북한이 핵포기를 과연 진짜로 할까? 혹은 그러기 위해선 얼마나 비용이 들까가 고민인거죠 솔직히 우리나라 제끼고 미북 양자회담해야할 문제에요. 혹은 중국까지..
18/02/18 18:36
지하자원 및 기타 지리적 이점 하나도 없는 곳에서 위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으면서.. 한가한 소리 같네요...
북한에 지원하는게.. 북한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이번 동계올림픽만 봐도 답이 나오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곧 전쟁난다고.. 선수단 안보낸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만약 북한과 우리가 전쟁이 안나고 평화가 유지 된다면.. 그것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얼마일지는 전혀 생각 안하고.. 그냥.. 북한 퍼주는거 싫으니.. 우리 기업에나 퍼주자는 소리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말입니다.
18/02/18 18:46
전쟁이 안나고 평화가 유지된다면 그것에 따른 경제적 이익
= 전쟁이 안 나고 평화로울때의 경제 상태 - 전쟁이 났을 때의 경제 상태 = 매우큼 은 거의 1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거죠. 물론 이 논의를 더 제대로 하려면 북한과 전쟁이 날 가능성을 계산한 다음 확률을 곱해서 기대값을 구해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18/02/18 18:58
그러한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구체적 정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득이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죠.
그리고 전쟁이 안나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보다 빠르게 손절하고 선제타격으로 무력화시키는게 이익이 클 수도 있겠죠. 북한은 본질적으로 1인 수령 독재체제이고, 수령의 판단에 따라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으니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보다 아예 능력을 거세하는 것이 계산기 두들기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18/02/18 19:08
비교 대상이 "전쟁위협은 있으나 전쟁이 안난 한국"이 아니라 "전쟁"이니 코리안디스카운트가 아니죠.
그리고 선제타격 이후 별 피해없이 무력화 시키는게 가능하(고 그 후 북한이 남한에 위협이 안되도록 세팅까지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게 최선입니다.
18/02/19 02:31
코리아 디스카운트 운운할거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하당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셔야죠. 천안함 연평도 서부전선 포격 터질때마다 코스피 출렁여봤자 몇개월도 안되서 복구되는데요.
18/02/19 05:46
그건 남북이 전면전상황이아닌 북한의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도발이라는 점이 큽니다.
전쟁상황을 가정해보면 일단 포천,연천,파주,양주,김포의 경제는 그냥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도 당연히 무사하지는 못하구요.(속초,고성,화천,양구,인제 군단위들의 경제규모가 설령 낙후됬다 쳐도 그래도 아마 북한 전체규모보다 클겁니다.) 여기서 민간인 피난행렬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됩니다. 무엇보다 만약이지만 인천,서울에 가스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찌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물론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고 전쟁이 나는것은 결코 아니니 안심해도 됩니다. 재배치를 안하는 이유는 당연히 북한을 기만하기 위해서죠. 참고로 말하면 원 덧글 다신 분이 '전쟁을 하지 않는 대가'가 현상유지를 말씀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북한을 묶어 북한의 위험성을 줄이자는 건데, 경제적으로는 납득해도, 사실 윤리적으로는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죠. 공갈협박이 먹힌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데스노트가 크게 인기를 끌었나 싶습니다.
18/02/18 18:39
3번은 비약이라는 반응이 많지만 김씨왕조가 있는 이상 평화통일이 불가능 하기는 하겠죠. 정말 김씨왕조와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계신가요?
김씨왕조가 북한주민이 자유롭게 남한과 소통과 교류 이동이 가능하게 놔둘리가 없지 않습니까? 혈맹이라는 중국과도 맘대로 가기는커녕 자국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통제하는 국가인대요.
18/02/18 18:47
1. 핵을 가진다는 것은 NPT를 탈퇴한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는데, NPT를 탈퇴하면 주변국들에게 제재가 들어올 것은 불을 보읏 뻔합니다. NPT를 탈퇴하는 순간 북한과 대한민국의 취급은 비슷해질 겁니다. 상식적으로, 핵을 가지는 나라가 하나 더 늘어나면 강대국들과 그에 얽혀있는 나라들의 이익구조 역시 뒤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과연 다른 나라들이 가만 있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시사인에서인가 한국의 경제 규모나 핵 산업에서의 국제 협력이나 핵확산 방지에 대한 그동안의 국제 기여를 감안하면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을 강행해도 국제적으로 막기가 어렵다고 무슨 보고서인가를 인용해 보도한 일이 있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고 봅니다. 그런 조항에 따라 NPT를 탈퇴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것과 주변국들이 그걸 그냥 용인 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위험 국가로 판단하고 제재를 하는 것을 선택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탈퇴를 잡을 명분이 없으니 제재도 안 할거라는 식의 말은 나이브한 소리죠. 2. NPT 탈퇴 이전에 사전 작업으로 일단 미국의 허락을 이끌어내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저는 트럼프니까 허락을 내줄거다 하는 생각은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이 일을 구실로 변죽만 울리다가 허가를 해주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그 가부를 뒤집을 힘도 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술핵 배치 문제라고 문제를 축소해 봐도 당장에 노골적으로 전술핵 배치를 요청하는 홍준표 등등의 말은 미국에 먹히지도 않는 게 이미 드러났지요. 미국 측에서도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뻔합니다. 전술핵 위치를 노출시켰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요. 3. 만에 하나 미국의 허락을 이끌어냈다 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18/02/18 18:48
굳이 통일할 필요없이 북한이 베트남만 되서 비자만 발급받으면 상호자유여행가능, 중국이 남한 방송보듯 자유롭게 자본주의 문화향유, 중국처럼 정치는 공산당이 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이정도면 베스트인데 김씨왕조가 주민통제를 포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주이전자유를 제한하며 통행증 없으면 [수도]평양 조차 맘대로 못가는 국가인데요
18/02/18 18:51
경제, 외교, 국방과 관련된 사안들은
너무 '쉽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정치/외교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수단으로 무엇이 최선이냐?' 라는 질문은, 어떤의미에선,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말이죠...
18/02/18 19:06
북한에 김씨왕조가 있기 때문에 통일에 매달리게 되죠.
서로 남남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남북 상호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김씨왕조는 북핵을 놓지 못하는 만큼이나 통일이라는 가치도 버리지 못하죠. 북한이 막장이네 어쩌네 해도 도발하려면 내부용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게 통일이라는 가치입니다. 김씨왕조가 통일이라는 가치를 버리지 않는 이상 남한이 핵이 아니라 핵 할애비를 가져도 북한은 생존도발을 감행하겠죠. 그럼 득도 없이 군사적 긴장만 커질 테고 그 국면을 관리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리고 남한의 지도자도 통일의 가치를 놓기는 힘들죠. 내부 쿠데타로 친중정권이 된다던가 전쟁으로 4국 공동관리 등이 된다던가 하면 남한은 북한의 보트피플만 왕창 떠안고 영토확보에 실패하면서 손해만 볼 공산이 큽니다. 근데 통일은 되기만 하면 지금의 리스크 관리도 되지만 영토와 국민을 정통성 있게 온전히 흡수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계산적인 소리 안해도 당장 대통령부터가 이산가족입니다. 그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한국에서 탈통일을 주장하는 지도자가 나오려면 한참은 있어야 하겠죠.
18/02/18 19:07
요즘 이런 글들 여러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이는데 그저 안타깝네요. 이번 정부는 분명히 대화 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세금도 쓸텐데...
18/02/18 19:15
핵무기 보유의 히읗자라도 하는 순간 중국 내에서 한국 위협론이 엄청나게 퍼지고 한국이 중국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올텐데요.
러시아는 몰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는 수준이라서 할수 있는 모든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것 같습니다.
18/02/18 19:29
보통은 대북정책때문에 민주당 지지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반대인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마음이 떠난지는 오래지만 이 정권의 대북 유화책만은 괜찮게 보는 편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한다고 보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늦지 않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유의미한 진전으로 이어지길 바랄뿐입니다.
18/02/18 20:51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개헌을 해서 평화통일을 빼고 대한민국 영토를 휴전선 안쪽이라고 선언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개헌하자고 하면 보수 정당들이 결사 반대하겠죠. 그래서 현재의 국내정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통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반이 넘어가야 말씀하신대로 진행 가능하겠죠.
18/02/18 22:04
전부 피드백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한다면 어차피 미국의 용인아래 전술핵 배치 형태가 될텐데, 아예 황당한 주장정도는 아닐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잘 설득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개헌을 해서 평화통일을 빼자는게 아니라 어차피 김씨가 북한을 지배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평화통일은 현실과 거리가 먼 뜬구름잡는 소리니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18/02/18 23:08
우리의 핵을 용인하게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이 우리에게 있고 언변을 가진 외교관이 있다면, 차라리 그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중국과 러시아에게 설득하는 게 더 낫겠죠.
18/02/18 22:14
이 주제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때를 놓쳤고 정부가 중국에 굴복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핵무장이든 전술핵배치든 실제로 그걸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북한이 핵과 ICBM완성선언을 하기 전에 북이 핵탄도탄의 길을 계속 간다면 남한도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깨졌으므로 핵무장을 하겠다는 '액션'을 취하고 한미일 동맹, 대중전선을 공고화한다는 압박이 필요했죠. 이로써 북한을 압박,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여 중국이 북한 압박에 동참하도록 하여 북한을 고사시켜야 했습니다. 정말 90년대 대기근마냥 굶어 죽느냐 핵을 포기하느냐의 선택지로 몰아넣어야했죠. 그런데 중국을 움직일 유일한 카드를 스스로 똥통에 버리고 핵을 포기하느냐 콩고물좀 얻어먹어 볼래 라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걸 외교랍시고 하고 있으니 어느 바보가 핵을 버리고 콩고물을 선택합니까? 지금 그나마 북한이 대화제의하는게 정부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아뇨 트럼프가 잘해서입니다. '잘해서'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북한이 한미일 균열을 위한 노림수이기도 하고, 트럼프의 선제공격 위협에 약간은 우려가 되니까 이런 수를 던지는거죠. 이게 이정도 응수타진으로 나올 협박이 아니라 정말 공포를 느끼고 생존을 걱정할 강압으로 느껴졌어야 했는데. 미국이 열심히 으르렁대도 옆에서 거들지는 못할망정 김빼고 있으니 북한도 무섭지가 않은 것이죠. 북한핵포기를 시켜야 합니까? 그렇다면 답은 둘밖에 없어요. 전쟁 아니면 협박입니다. 흥정은 반대편저울에 올릴 물건이 없어요. 전쟁을 무조건 피해야합니까? 그럼 답은 핵을 인정하던지 협박하던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협박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럼 핵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죠. 문정부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저도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선택할 자는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에요. 과연 미국이 북핵을 인정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미국은 아직 '협박'의 선택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협박을 포기할 때, 무엇을 선택할지가 두렵습니다.
18/02/19 04:20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정부가 가장 경솔하게 한 발언중 하나는 우리의 군사력 협박 카드를 그냥 내다버린것에 있다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던간에(그리고 물밑으로 어떤 작업을 하던간에) 한반도에서 전쟁은 무슨일이 있어도 없다는 말이나 트럼프의 선제타격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제스처는 취하지 말았어야 해요.
18/02/19 05:38
저랑 생각이 완전 다른데, 무슨일이 있어도 없다고 선언 하는게 경제적으론 이득이라...
문대통령이 트럼프처럼 그렇게 말했으면 주식시장이건 뭐든 다 초토화 됬을건데요.....
18/02/19 08:38
전쟁이 나면 주식시장같은게 아니라 실제 세상이 초토화가 되죠. 그리고 트럼프처럼 말하라는게 아니라, 그 부분은 그냥 언급을 말라는 겁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되죠. 전쟁은 가능한한 안된다. '전쟁 절대불가'선언은 전쟁을 멀어지게 하는게 아니라 가까워지게 합니다.
18/02/19 05:10
다 좋은데 박근혜정부때 중국상대로 회유와 압박을 어중간하게 둘다했다가 나온 결과가 한한령이죠. 한국의 중국 압박이라는 소리는 닭이 용 목에 방울달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막상 박근혜정권도 미세먼지에 찍소리조차 못했죠.
설령 미국이 중국상대로 최대 강도의 압박을 해도 자기당 내에서도 비토가 많은 대통령이 하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을지 의문이고, 무엇보다 그 트럼프가 친러 성향이라 남북대화노선을 지지하는 러시아 입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게다가 북러교역은 작년기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만행을 저지르는 것과는 별개로 대북강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난정권을 겪고도 중국을 우습게 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팍팍듭니다. 군사력 협박카드를 지나치게 활용(?)해서 중러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건 결국 국민들 몫이죠.
18/02/19 09:16
지난 정권에 중국상대로 회유를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압박으로 전환한 것인데 이 압박이 어정쩡해진건 국정동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차기 정권이 다시 회유로 전환했기 때문이죠. 실패한 정책을 전환하는 것까진 좋은데 압박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압박정책은 해보았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게 아니라 하다가 만 것이죠.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다시 하려고요.
18/02/19 09:26
한국의 중국 압박은 호가호위를 하라는거죠. 방울을 다는건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이죠.
저는 트럼프가 친러이기 때문에 더 불안감을 느꼈고 인중 군사긴장시 더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러시아와 이야기가 끝나고 중국이 인도를 신경써야할 때 북폭이 일어날까봐요. 미국이 러시아와도 대립각이 세워진 때라면 오히려 그런 걱정이 덜할텐데 이 백인우월주의자 놈들이 짝짝꿍이 맞아서 노랭이 혼내주자할까봐 두려운거죠. 미중갈등시 러시아가 미국편을 들 수도 있다는건 더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18/02/19 11:37
러시아가 우방으로 인식하는 중국의 뒤통수를 후려칠려면 일단 매년 하는 러중 합동 군사훈련부터 안해야되는데 미 의회가 열심히 트럼프 상대로 총질하고 있는이상 러시아가 어지간하면 중국편을 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경화로 자국의 입장을 한국에 관철시키려는 일본+소녀상을 철거할 생각이 없는 한국과 동맹국을 빨아먹으면서라도 미국의 국익을 내세우는 미국의 대 중국,러시아 압박은 오바마 대통령 당시보다도 승산이 훨씬 낮아진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바마때와 같은 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18/02/19 12:00
후려칠 것까진 없고 방관만 하면 미국편 드는거죠.
러시아가 미국편든다는게 러시아 병력이 미국편들어 중국을 공격한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나리오좀 써보자면 미국이 북한 공격시 러시아는 입은 엄청 털면서 양자의 현명한 화해를 기대한다 같이 지금 중국이 남북 가지고 터는 것 같은 입이나 털다가 중국의 미북 분쟁 개입은 확전우려가 있어 찬성하지 않는다 같은 입바른 소리하면서 혹시 미국이 중국까지 건들면 도와줄께 + 미중 분쟁시 러시아 국경이 위험하고 접경지 러시아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라며 러시아 병력 슬금 슬금 중국 국경 쪽 배치하면서 러시아 민병대 마크 단 애들이 국경에 슬금슬금 왔다갔다 간보면 중국이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18/02/18 23:31
일단 대화는 무조건 유지해야합니다. 북한도 화북양면전술을 쓰는데, 화해할 생각없으면 대화하지말자는 솔직한 분들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전쟁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가장 친절하게 다가가야죠. 그냥 자존심 내세우다 '전쟁나면 나는 거지 뭐...'하고 접근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좋게보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꽤나 특이해서,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하고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죠. 주한미군 철수 정도만 걸어두면 미국이야 확전만 안된다면 꺼릴 이유가 없고, 일본도 환영할 상황이구요. 중국과 러시아야 북한 내 영향력 상실 때문에 싫겠지만, 거기에 참전을 결정할만큼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군사력도 만만치않은데, 미국이 참전하는 상황은 정말 바라지않을테니까요. 전쟁을 일으키는 이상 국제적으로 욕을안먹을 수는 없겠지만, 전쟁을 일으킨 나라치고는 역대급으로 덜 먹을 겁니다. 전쟁을 고민할거라면 이도저도 아니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접근이 아니라, 진지하게 메인으로 놓고 고민해야죠. 대화는 유지해야 합니다.
18/02/18 23:38
핵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려 들면 지금 북한이 받고 있는 대북 제재 수준으로 국제사회가 한국을 제재하게 될 겁니다. 핵 보유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을 북한 수준으로 떨어져도 감수하고 핵만들자는 사람 있나요? 아마 핵무장하자는 사람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걸요? 핵을 보유하려고 할 때 생길 국제적인 반감 및 압력을 생각해야...
18/02/19 01:04
모든 것은 기브 앤 테이크 입니다.
국가 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쪽이 일방적인 이득을 얻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얻는게 있으면 우리나라도 얻는게 있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네요. 무엇을 얻었을까? 그것부터 고찰하시는 편이 어떨까 싶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뉴스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편향된 시각과 편협한 생각에 기반한 글이 많아지는 느낌은 저만 받는건지 다른 분들 생각이 궁금하네요. 15년이 넘은 pgr 방문기간 동안 이상한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18/02/19 03:47
진짜 생각없는 소리입니다. 한국 핵개발한다고 나서면 미중일러가 가만 있나요? 북한은 인민들 굶어 죽어가는 거 갈아 넣으면서 핵개발한 거에요. 대한민국이 그게 가능한가요? 핵 가지고 있으면 뭐 큰 강대국이 된 거 같고 그렇죠? 현실은 파키스탄 행입니다. 핵이랑 국력은 정비례가 아니에요.
18/02/19 05:27
북이 핵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것은 비대칭 전력의 보유(즉 우리가 망할 일이 생기면 니들도 피해를 입을거다~라는 블러핑)를 통해 국제적인 협상 카드를 가지기 위함이고요. 피해 감수를 전제하면 언제든 김씨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력을 상시 보유하고 있는 한미동맹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죠. 한미동맹이 끊어진 이후 대중국 전략이면 모를까 대북한 전략으로 핵을 가져야 할 당위성은 크지 않습니다.
18/02/19 05:35
1,2 번이후에 3번부터 마지막까지는 뭔가 싶네요.
그리고 실수로 추천눌렀습니다. 통일같은건 1도 관심없고, 제가 관심있는건 경제적 이득입니다. 장담하건데 세금 으로 올림픽 원조 준거보다 경제적 이득 이 훨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북미 회사에서 일하는데 원래 작년에 엎어졌던 한국프로젝트가 요즘 다시 연말진행목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위에간부들이 그냥 한국을 가고싶지 않아해서 엎었는데... 이런 회사가 우리뿐이 아니라고 보고, 조금 너무 1차원적인 접근이에요. 핵보유 가능성 이런거 현실성을 제외 하고 보더라도, 북한 때려패서 도발시키는게 뭔 이득인가요, 구슬려서 우리가 돈버는데 방해안되게 하는게 더 중요하지.... 걔네가 좋아서 맞춰주는건가요 우리한테 이득이니 그렇지.... 그냥 돈 생각하면 북한 땡깡 달래주는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18/02/19 12:39
당장 파키스탄만 보셔도...
그래서 파키스탄이 핵무장 하고 살림살이 나아졌나요? 인도/이란이랑 무력충돌 없는 것 같죠? 북한이 우리한테 하는 국지도발은 애교입니다. 아직까지도 인도/이란/파키스탄 국경지역은 전쟁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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