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이 이끄는 자유한국당 북핵 특사단은 미 국무부와 의회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지만, 미국 여야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전술핵 배치에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전술핵에 대해서는 "우리의 적이 핵무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는 게 오랜 정책이며, 우리가 핵무기를 어디에 보관하거나 둘지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지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단은 전술핵무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기조가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정신승리성 발언을 해 뉴스를 보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알쏭달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에 요구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핵개발을 하자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플루토늄 재처리만 하면 우리는 1년 6개월 내에 핵탄두 100개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도 NPT를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시뮬레이션으로 고폭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지려고 작정만 하면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은 둘째치고서라도, 플루토늄 재처리나, NPT 탈퇴나, 핵실험 등을 입에 담는 것은 대한민국을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핵 깡패 국가로 만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게다가 이 분이 10년 전에 무슨 발언을 했는지 생각해 보니 더 충격적입니다.
약 10년 전, 박근혜씨와 함께 북한에 갔다 돌아온 뒤 홍준표씨는 쌀이 군량미로 전용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하고, 이를 핵문제와 연계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북한이 헌법상으로는 국가가 아니지만 이미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은 마당이니 정치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대접해줘야 한다고까지 말했더군요.
설마, 혹시 마음 속으로 북한을 국가로 생각해서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NPT 탈퇴하고 핵개발을 하면 된다...는 건 아니겠지요?
2.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측근이 국회의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 좀 의아합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서 모 씨와 노원구의회 의원 2명을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노원을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조 모 씨 측에게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 모씨의 발언에 의하면 우원식씨 측으로부터 출마 포기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며, 이에 대한 자술서와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도에서 검찰 관계자는 내사가 상당히 진척이 됐다면서도 우 대표 소환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서울 북부지검 공보관의 설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를 지적했습니다. 위의 사건에서 측근이라며 소환 조사된 서 모씨는 다름아닌 우원식 원내대표의 보좌관 서씨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로 우원식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서 모 보좌관조차 조사되지 않았고, 소환 조사된 서 모씨도 아직 피의자가 아닌 상태의 사건인데도 (이 사건에서 두 다리를 건너서) 피의자도 피진정인도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 우원식씨 이름이 다이렉트로 나온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더 의아한 것은 어떻게든 여당을 뜯어먹지 못해 안달인 야 3당이 이번 우원식씨 측 의혹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야 3당 대변인들은 마치 사전에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당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 논평을 낼 것이 아니라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고, 수사결과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하다", "사실관계를 접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비리문제인지, 언론에 의한 의혹제기인지 모르겠다. 일단 상황을 파악해보겠다". "우선 보도가 나왔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 사안을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일관되게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팩트고 뭐고 따지지도 않고 상대를 물어뜯던 야당들이 왜 갑자기 팩트를 따지는 것인지,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3.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자 국민의당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명길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당연히 경질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또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진솔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안철수 대표도 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말하며, 만약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 백지신탁 문제 때문에 이 일을 못 맡겠다고 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한해 다른 제도를 도입해 보라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대통령이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만, 국민의당의 이러한 요구는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당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행실 때문이지요.
최명길 대변인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돈을 건네준 혐의로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는 인물이고, 안철수 대표는 당 대표가 되자 마자 호남에 가서는 호남 홀대론, 영남에 가서는 영남 홀대론을 주장하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선조작 사건에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 하듯 대응하며 끝까지 타진요식으로 날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거나, 남의 눈의 티(?)는 그렇게도 잘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의 설득력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싶습니다.
4.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정치권, 특히 야당 의원들의 아무말 대잔치. 이번엔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입니다.
장진영 최고위원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잊을 만 하면 판을 깨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과시한다. 아이들은 이런 사람을 관종이라고 부른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되레 훼방꾼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당에서 부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책임을 여당 대표에게 전가시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관종이란 말은 정치권에서 쓰기엔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니 이것만으로도 화제가 안 될 리 없습니다만, 정작 넷상에서 좀 더 크게 화제가 된 것은 다른 건이었습니다.
한 트위터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제주 4·3사건을 부정하면서 대통령 등을 멸칭으로 표현한 극우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시정잡배의 헛소리였으나, 문제는 여기에 '좋아요'를 누른 자가 다름아닌 장진영 최고위원이었던 것이지요. 확인 결과 해당 계정은 장진영 최고위원 본인의 계정이었다고 합니다. 장진영 최고위원은 자신은 트위터를 따로 하지 않고 페이스북 글이 트위터에 링크되어 올려지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며, 리트윗은 자신의 계정이 해킹된 것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설령 이 해명이 사실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1년여동안 정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 집 고양이가 눌렀다거나 자원봉사자가 그랬다는 말이 납득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5. 문재인 대통령이 애틀란틱 카운슬이 수여하는 2017 글로벌 시민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인 9월 19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때 애틀란틱 카운슬이 주관하는 2017 글로벌 시민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 상을 받을 예정이며, 문재인 대통령 외에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중국 출신의 피아니스트 랑랑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께 드리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국민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애틀랜틱 카운슬 측은 "글로벌 시민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특출하며 두드러진 기여를 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라 말하며, "문 대통령이 한국의 촛불시위 끝에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정치·경제 시스템에 깊이 뿌리박힌 부패 문제부터 북핵 위기, 일자리 창출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6.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에, 단결된 주민의 힘으로 건립된 인천 청선학교가 반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정신지체나 자폐성 장애 등 장애학생 180여 명에게 유치원부터 중등 과정까지 가르치는 인천 청선학교의 설립은 특수학교 설립을 돕는 지역 주민의 단결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님비 여론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찬성 여론을 이끄는 주민들이 "우리도 살다가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아니더라도 자식이나 먼 친척 중에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해 무마시켰고, 시의회 등에서도 초기 대응을 잘 했다고 하는군요. 또한 청선학교 옆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르고, 그 누구도 특수학교 때문에 사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학교 설립의 가장 중요한 반대 근거 중 하나인 부동산 가격 하락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문득 생각해 보니, 장애인에게 봉사하겠다는 과거의 글까지 지우고, 오히려 특수학교 설립 책임을 다른 쪽에 떠넘긴 어느 국회의원은 이 사례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집니다.
7. 만약에 대법원장까지 공석이 되면 그 책임은 모두 야당이 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는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만에 하나 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지요.(그나마 헌법재판소장은 대행이라도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음에도 야 3당은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자기들 입맛대로 김명수 후보자와 연계시키며 "김명수를 살리기 위한 박성진 사석작전은 꿈도 꾸지 말라"따위의 소리나, 근거도 없는 좌경화 발언을 하거나, 관종 발언 등으로 헛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명확한 흠결이 있던 박성진 후보자 건과 전혀 다릅니다. 채택보고서가 무산된 이유가 야당의 트집잡기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큰 하자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게다가 여론도 부정적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도 부결 책임을 다수 국민들이 야당에게 묻는 상황인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반대할 경우 사법부 공백 책임은 고스란히 야3당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도 부담이지요. 전 이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격미달의 사람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위법사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야당이 자기들의 수만 믿고 반대표를 던져 사법부 수장 공백이 생기면 그 책임은 당연히 야당이 져야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반대표는 자기가 던지고 책임은 정부의 몫이라는 똥싸개 어린애 같은 야당들에게 할 말은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밖에 없습니다.
8. 문재인 대통령은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극복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고 말하며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안 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놀라운 응집력과 강인함을 보여줬던 국민들의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극복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을 극복했던, 대한민국의 기적은 국민이 만든 것이었다고 말하며, 정부는 앞으로의 위기도 국민과 함께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깨끗한 바다', '맑은 공기', '풍요로운 땅'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거론하며 해양 안전·재난 관리, 미세먼지, 가뭄에 대한 대책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이후 태안 주민의 전립선암, 백혈병 발병률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 역시 10주년 기념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봅니다.
앞으로 태안 기름 유출사고같은 끔찍한 사고는 다시 없어야겠습니다. 더불어. 태안 기름 유출사고에 대해 "이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나쁜 경우에도 막겠다고 장담을 해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지요. 그런 각오로 막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그 뒤에서 바라보던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이 다시금 생각나,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링크해 보았습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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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투표를 한 것이 크게 반성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열심히 후보의 정보를 취합하지 못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기는 했고 그에 따른 책임은 온국민이 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잘했어야한다고 반성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욕먹을 짓을 하는 사람은 욕해야(비판해야) 하구요.
그걸 목도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반성같은 거 할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리고 국개론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니만큼 그런건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달해야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투표를 한 유권자들보다 권력에 굴복한 언론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당장 서슬퍼런데 어쩌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일제시대도 아니요, 군사독재시대도 아니니 길어야 꼴랑 1,20년 지나면 언젠간 무너질 권력인데도 그리 행동했으니. 특히나 언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도 줄일 수 있었을 거구요. 정말 언론이 반성해야합니다.
국민의당은 어쨰 다들 저러는걸까요? 크크크
요즘 국민의당 광주쪽 여론 장난아닙니다.
까딱 뭐 하나 잘 못하면 예전 만자당 당사 꼴 날지도 모르겟단 말까지 나오던데요. 물론 제 주위에서...그런데 단지 제 주위 여론만 그렇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호남 홀대론....그거 아무도 안믿어요. 오히려 지역지에서 가끔 그런기사 써주는데 그거마저 찌라지역지 실소유주가 대부분 건설사고 지방토호들이다보니 명분을 못얻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에서 총선을 지금 한다면 호남쪽 궁물당은 한석도 못가져갈 분위기입니다.
물론 3년이나 남았으니까 저러는거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