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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7 14:33
개인적으로는 저부담 저복지를 선호하지만, 복지는 늘리자면서 세금은 더 내기 싫다는것만큼 공허한 이야기가 없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복지를 하려면 무조건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말입니다. 자원이 많은 북유럽이나 산유국 복지를 우리나라에 바라는 분들이 은근히 되는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17/07/27 14:39
저는 고부담 고복지를 선호합니다. 아마 현실은 저와 거울방패님 사이의 어디쯤에서 타협이 되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건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글에는 쓰지 않았지만, 저는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득세 인상과 부가가치세 인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07/27 19:02
인구 사이즈를 봐야죠.
자원이 있어도 5천만이면 쉬운 수준은 아니죠. 북유럽은 그리고 자원 유무와 무관하게 이미 세금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내는데요?
17/07/27 19:32
당연히 자원은 인구 대비로 생각해야죠.
제 말은 우리가 세금을 북유럽수준으로 내도 북유럽만큼 복지 못받는다는 말입니다.
17/07/27 14:41
저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담배세 인상한 것, 그리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을 매우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세금 올리는 건 무조건 지지율을 까먹는 정책인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다음 정부에서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17/07/27 14:51
전 칭찬까지는 좀 그렇긴 합니다.
바뀐 정책으로 마련된 세수가 확보 된 것은 좋으나, 이전 인상한 세수가 어디에 정확히 쓰였는지를 못 믿겠어요. 일단 세수가 확보되고 나서 사용처가 정해진 재원에 대해서는 그나마 감시가 쉬운데, 없던 재원이 생겨난건 감시가 힘들테니까요.
17/07/27 14:58
어디에 쓰였는지 못믿겠다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구조를 보면, 없던 재원이 생겨난다고 신규로 사업을 엄청나게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빚을 내서 정부지출을 충당해야 하는 구조인데, 없던 재원이 생기면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큰 틀은 저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수십억짜리 소규모 사업들 이런건 눈 먼돈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7/07/27 14:39
금융 실명제 처럼 누군가 총대를 매고 전자화폐제로 넘어 간다면, 적어도 조세 부분에 한해서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부담 저복지든 고부담 고복지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러나는 탈세죠. 세금 올리려는 액션이 있다면, 분명 현재 탈세부터 잡아라는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17/07/27 14:40
우리나라 통계에 사실상 간접세 성격의 사회보험에 대한 보정이 포함된 수치인지 궁금하네요.
공보험이라고는 하지만 정책적인 강제징수에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포함되있으니, 제외하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17/07/27 14:44
사회보험 부담금은 간접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부담수준도 높아지는 누진적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가 어떻게 보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어렵지만, "국민부담률"은 사회보험부담금을 포함한 수치이며, "부가가치세" 비중은 사회보험부담금을 제외한 총 조세 중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어떤 부분이 애매한지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릴께요.
17/07/27 14:46
우리나라 간접세가 부가가치세만 있는게 아니죠
담배에 기름에 이곳저곳에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세금올려서 다 지가 처먹은거죠 세금 올리고 국가채무도 올리고 복지는 줄이고 완전 유선 뺨따구 후릴수준의 능력 아닙니까?
17/07/27 14:49
네 일단 알기쉽게 부가가치세 비중만 비교했는데(세수가 제일 크기도 하고..), 위에서 말한 통계책자에 보면 "소비세"로 확대해서 비교한 자료도 있습니다. 총 조세 대비 소비세 비중은 OECD 평균이 31%, 우리나라는 28%로 여전히 간접세 비중이 OECD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17/07/27 14:54
사실 보기 나름인데, 총 조세 대비 소비세 비중이 28%와 31%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총 조세수입이 모수가 되기 때문에, 저기서 모자른 세수는 다른 세목(법인세든 뭐든)에서 OECD 평균보다 더 많이 걷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법인세/재산세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이고, 개인소득세/소비세는 OECD 평균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17/07/27 14:58
네 하지만 4대보험이 빠져나가는게..
4대보험도 결국 복지를 위한것이니 그것도 포함한다면 개인들 조세 부담이 결코 적은건 아니라고 봅니다
17/07/27 15:03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내놓은 ‘조세 통계 2015’를 보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4.6%로 통계가 확보된 [30개국 중에서 3번째로 낮았다.] 국민부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19.5%)였으며 이어 칠레(19.8%), 한국, 미국(26.0%) 차례였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이 부담률이 낮으면 그만큼 정부가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이끌거나 뒷받침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이 작아 특히 복지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쉽다.
17/07/27 15:09
매니저 님//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극도로 높다면 몰라도 위에 댓글 논의하신거 보니 간접세 비중조차 소폭이나마 우리나라가 낮다면 국민부담률 계산시 분자분모에 포함되든 안되든 큰 차이는 안날것 같은데요..?
17/07/27 15:06
1. 제가 위에서 말한 책 73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OECD 평균 총 조세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6%, 우리나라는 27%로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살짝 높은 편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GDP 대비 (조세+사회보험료)를 의미하는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3. 개인이 느끼는 조세부담은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지만, 국민부담률을 통해 보면 거시적인 조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17/07/27 15:10
숨결님 말씀대로 관점 차이기는 한데 평균보다 2퍼센트가 낮은게 개개인별로 따졌을때 매우 낮은 부담이 되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전 지금 복지 수준으로 보면 정말 적은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세금 2퍼센트 더 내고 OECD 평균수준의 복지로 끌어올릴수 있다면 당장 더 내야죠
17/07/27 15:18
매니저 님// 한국 사회복지지출이 oecd평균의 절반정도죠.
소득세 간접세는 비중이라 분모가 조세라서 거기서 몇프로 차이나느냐는 조세구조가 어떠냐를 말하는거지 부담자체긔 크기가 높은가 낮은가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민부담률쪽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17/07/27 15:14
내는 세금만큼이나.. 받는 복지의 양도 중요한게 아닌가 싶네요 -.-;
의료보험같은건 내는 돈 대비 받는 복지의 양이 보편적으로 많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지만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복지도 OECD평균인가.. 에 대한 궁금증이 드네요.
17/07/27 15:21
복지도 OECD 평균에서 한참 모자랍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은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구요. 복지 증가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부담도 같이 늘려야 한다. 이게 합리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주장을 하는 사람 중 한명이구요.
17/07/27 15:15
https://www.nars.go.kr/brdView.do?brd_Seq=2350&cmsCd=CM0010
국회조사처에서 발표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역진적인 세금이라고는 하지만 저소득층이 지출하는 상품에는 면세상품이 많아서 소비지출 대비하면 고소득층의 부담수준이 더 높다고 나오더라구요.
17/07/27 15:24
왜 정부사이트는 연결이 안전하지 않은건가...
파폭에서는 보고싶어도 들어가지지를 않네요 그냥 면세항목들을 찾아보니 기초생활 필수품(쌀, 김치, 고추장 등등..) 이랑, 여성용품, 분유, 기저귀같은게 면세군요. 대학때 수업에서 여성용품에 왜 부가가치세 받냐고 치열하게 싸우던게 기억나는데 2004년부터 면세군요 몰랐네요
17/07/27 15:21
전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유일한 치적이 '증세'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라...
저도 보편적인 증세에 찬성합니다. 내가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도 환영입니다.
17/07/27 15:28
세금 논의글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점이 소득세 이외의 세금과 높은 집값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저같은 직장인들이 조세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지점은 소득세보다는 상속세와 낮은 주택보유세 같은 지점이거든요. 이재용 형제들이 15조원 가량 상속받고 16억원을 냈다는데서 분노하고, 주택보유세를 높이면 투기목적으로 빛내서 집을 사는 폐해가 줄어들지는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퍽퍽한 삶을 사는 주된 이유는 집세나 내집마련을 위한 저축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세율 만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전국민 유행어가 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불평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과세에 대한 논의 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스티브잡스가 오래전 했던 어떤 인터뷰에서 경영학 같은 건 쓸모없는 거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회계의 원가계산방식을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회계적 원가계산방식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정확한 원가를 계산하지 못한다며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방식대로 더 정확한 원가를 계산했다면 우쭐하기도 했지요. 잡스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건가란 생각이 듭니다. 한 회사도 아니고 한 나라의 살림살이고, 거기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17/07/27 15:31
주택보유세등 주택관련 세금 증가 -> 집값 하락 -> 주택수요량 감소(전세수요 증가) -> 전세값 상승 -> 전세대란
이거 예전에 수도권 집값 잡겠다고 노무현정권인가? 이명박정권떄 현상 아니였어요? 그떄 보고 집값건드리면 아주 그냥 x되는구나 싶었는데
17/07/27 17:53
여담이지만 가업의 상속 공제는 원래 높을 수 밖에 없는게, 어느 1인 주주 중소 제조업의 공장이나 수익을 통한 회사 가치가 100억이라 치고 아무 공제 없이 무조건 상속세로 절반만 내라 해도 무슨일이 생기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익이야 미래가치니 어쩔 수 없고, 공장건물을 반만 팔아 넘기거나 회사지분을 반만 넘긴다 가정해 보면 쉽습니다. 건물 파는건 회사를 접는거고, 이름 모를 기업 지분 넘기는건 잘 받아주지도 않지만, 정부가 거의 모든 중소/중견기업을 한세대만 넘기면 같이 경영한단 소리입니다.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국내는 금산분리로 인해 상속세 낼 현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삼성은 에버랜드가 그래도 그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기업 상속에 있어서 이미 높은 상속세율로 충분히 고민한다고 들었습니다. 단순 몇십년 전과 지금 금액을 비교하는 것도 무리며, 그 당시 삼성 주가를 찾아보시면(3-4만원) 됩니다. IMF시절 전환사채 같은 특수한 주식들이 생긴게 애초에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였고, 그때도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미래 기업가치를 가정하고 미리 상속을 계획한 것 뿐입니다. 20년뒤 삼성이 망할줄 알았다면 가업 같은거 집어치우고 낼지도 모를 상속세 계획할게 아니라, 있는거라도 지킬 계획 짰겠죠. 이미 세계 최고수준인 상속세율을 왜 소득세 높이는데 비교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상속세도 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 혜택으로 일정 재산 이하는 아예 내지를 않아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업상속을 최대 500억까지 공제해주고, 애초에 상속세가 아닌 회사로부터 오는 사업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종합소득세로 관리해야할 이유입니다. 재산에 대한 과세는 그리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한 시세차익이나 발생하는 소득에 집중해야 정상입니다. 다른건 안 그러면서 왜 부동산 가격만 계속 세금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자동차세도 좀 높여서 차값을 내리고 저도 한대 사고, 주식 보유세도 신설해서 삼성 주가 떨어지면 투자도 해보고 싶고요. 애플의 높은 마진 감안하면 원가에 대한 불만이 큰게 이해는 갑니다. 아마 어떻게든 비용 계상해서 세금 좀 덜 내고 싶을텐데, 기존 회계 제도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니라 어쩔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회계랑 세법상 인정하는게 달라서 별 상관도 없습니다.
17/07/27 21:46
일단 상속세 관련 공제가 필요하다는 솔지님 말씀은 십분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보다 단순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재용 형제가 물려받은 15조원에서 낸 세금이 16억원입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대략 0.01%입니다 감면에도 정도가 있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낼 돈보다 깎아주는 돈이 수백배 더 많은데 누가 납득할까요?
17/07/27 23:29
해당 사항이 정작 상속세랑은 관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몇십년전 60억 증여 받으면서 16억을 증여세로 낸걸 가지고(이걸 조금 냈다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이후 수십년간 회사간 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나눈 문제입니다. 정작 그렇게 해도 감당이 안되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두고, 상속세 마련할 재원을 아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면이나 법의 미비보다 삼성그룹의 겅영이 이렇게 한사람에게 일감 몰아주기가 가능한걸 개별적으로 비판할 문제입니다. 이걸 대조하면서 오뚜기가 3천억 주식에 15백억을 상속세로 냈다고 하는데, 똑같은 세법입니다. 애초에 이정도 되는 규모는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세금의 예시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최고세율을 가정하고, 공제는 아무리 해줘봐야 티도 안납니다. 솔직히 수십년에 한번 일어나는 일로 국가 재정 규모가 보기엔 일회성 용돈일뿐인데, 감정적으로 자극하기만 좋은 사건이죠. 이번에 인원이 0.2% 밖에 안되는 3억 넘는 고소득자만 세율 단 2% 올린것만으로 총 6조의 재원을 예상하던데, 이걸 수십 %되는 인원에게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개념의 복지가 가능할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세금이 오르면 좋긴한데, 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17/07/28 09:58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세법에서 엄청난 차등이 생기니 원천징수로 꼼짝없이 삥뜯기는 직장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예외적인 사안이다 감정적인 대응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개정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을테니까요 저는 증세라는 방향성엔 동의하는 입장이라 당장 재벌 2세, 3세들 탈루액, 박근혜 최순실이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올린 자산만 잡아낸다면 망설임없이 증세에 찬성하겠습니다
17/07/27 15:37
재미있는점이 뭐냐면, OECD 국가들중 국민부담률 및 조세 부담률을 비슷한 그룹끼리 나누면 한국은 최하위그룹에 속합니다. 사회보장지출비용도 그렇구요.
그런데 그 최하위그룹에 속한 한국의 법인세는 최상위그룹(북유럽)의 법인세와 비슷합니다. 소득세는 최하위그룹 평균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정작 세금 적게 내는 사람들이 기업들 세금 안 낸다고 하는거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복지는 모두 다 같이 내야 가능한건데.
17/07/27 15:47
전반적으로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인세 부담만 엄청나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2%, OECD 평균은 2.8%로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다만, 노르웨이는 6.6%이고 스웨덴은 2.7%네요. 칠레는 4.2%로 우리나라보다 높기도 합니다. 복지지출 규모에 따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어떤 세목에서 얼마나 걷는지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네요.
17/07/27 15:55
복지지출 규모에 따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는것이 아닌건 맞는데, 최하위 그룹에 있는 한국의 국민 부담률을 뒷받침 해주는 요인중 하나가 법인세인건 맞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선 10~13년의 GDP 대비 법인세수가 한국은 3.51%입니다. 그보다 높은 나라는 호주, 칠레, 일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뿐입니다. 요는, 세금 안 낸다고 욕 먹는 법인들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많이 내고 있다는거죠.
17/07/27 15:59
저도 법인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에서도 전반적 증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위에서 말한 통계책을 보면, 2014년 기준 호주(4.7), 벨기에(3.2), 캐나다(3.3), 칠레(4.2), 체코(3.5), 아이슬랜드(3.4), 이스라엘(3.2), 일본(4.1), 룩셈부르크(4.4), 뉴질랜드(4.3), 노르웨이(6.6), 슬로바키아(3.3) 등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법인세 비중을 가지고 있네요.^^
17/07/27 15:54
사람들이 기업들 세금 안 낸다고 떠드는 건 원론적으론 틀린 말이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일반 사람들 생각은 기업 하면 최소 중견기업이고 보통 대기업/재벌기업 일텐데, 그런 [기업의 주인?]인 사장/재벌회장 이런 사람들 자기 보기에 세금 적게 내는 것 같거든요. 그들이 실제로 세금을 적게 내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그 이전에 사장/회장과 기업을 분리해서 봐야 하고... 실제로도 분리되어 있어야겠죠.
17/07/27 18:11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소득은 어떤가요?
OECD 국가 중 가계소득이 워낙 적어서 국민부담율이 낮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어디서 확인해 봐야 하는지 모르겟네요.ㅠㅠ
17/07/27 18:19
소득의 경우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가 있는데(국민부담률로 묶은)
그 집단 1의 1인당 평균 GDP는 3만불, 집단2의 평균 GDP는 3.2만불이고 국민 부담률은 6%, 조세부담률은 4% 차이가 납니다.(대한민국은 집단 1이고, 6%와 4% 수치 차이는 대한민국과 집단2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집단3,4의 경우는 1인당 GDP가 4만불대인 국가들이구요. 혹자는 대한민국의 경우 기업이 많은 보수를 가져가서 그런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피용자보수 비율과 다른 국가들의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GDP 비율이 작습니다. 즉 법인이 법인 잉여로 남겨두는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배분되고 있지만, 소득세 자체를 적게 징수한다는거죠.
17/07/27 16:01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는 면세점이 꽤 높아서 심지어 세금을 늘리지 말고가 아니라 아예 안 내는 사람이 상당수죠.. 그걸 위에서 다 메꾸고..
17/07/27 16:27
매우 공감합니다. 어차피 보편적 증세를 해도 소득이 적을수록 이득인데 (증세 폭/증가액은 당연히 적을 테고 혜택 측면에서도 상류층이 받는 복지 혜택이 더 클리가 없으니) 이걸 반대하니 아예 무증세에 추가 복지도 없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7/07/27 17:03
이건 정말 정치적 견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제 입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급여수준과 향후 소득수준을 전망해 볼 때 저 역시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전체적인 교육수준과 복지수준이 올라갈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이 낮아지면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빈곤층이 확대되면 전반적인 치안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런 이유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세금을 통해 확보하자는 것이죠.
17/07/27 17:23
정치적인 견해보다 개개인의 입장차가 더 크다고 봅니다.
당연히 사회안전망은 좋아지고, 말씀하신 혜택을 누리게 되겠죠. 다만 30대+싱글+저소득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땐 과연 그게 여기까지 도착할지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여성, 청소년, 노년, 기혼자, 양육, 부양... 백퍼센트 장담하건데 여기까지 오면 쭉정이도 없을겁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전반적인 사회발전이 가져오는 이익을 고려하시겠지만 입에 풀칠하기 힘든 사람이 당장 오지 않는 복지를 기대하진 힘들지 않을까요.
17/07/27 16:42
저도 월급쟁이입니다만 월급쟁이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피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납부하는 수준은 글로벌 주요국 대비 세지 않은 편이죠.
복지하려면 웬만한 월급쟁이들도 세후 소득 감소를 받아들여야 가능합니다. 부자증세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에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7/07/27 16:51
사실 자꾸 증세와 복지의 상관관계로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을 재가동 시키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대로 일을 안하는 정부기관 과 기업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게 요점이지 시민에게 복지를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17/07/27 16:56
왜 본인 혼자 포인트를 설정 하시는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친노동 분배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건 요점이 아니고 시스템을 재가동 시키는거라고 보면 그에 관한 글을 따로 쓰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증세와 복지에 관해 논하는 글에 그건 중요한게 아니라고 하시면 뭘 이야기 하고 싶으신 겁니까?
17/07/27 17:05
지금 국민들이 복지만 바라는 것 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친노동 분배정책이 마치 복지처럼 보일수도 있고 그게 큰 의미에서 복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복지라는 것이 저소득 국민에게 주어지는 것 처럼 보여지는 건 곤란한 거죠. 프레임의 설정에 있어서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한 것을 다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보수쪽의 정책은 그런 뉘앙스가 보이더라고요.
17/07/27 17:12
이런 글 한두개 올라온다고 국민들이 복지만 바라는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건 너무 과도한 해석 아니신지?
15년에 더미래연구소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세미나 열었을 당시, 첫 축사가 문재인 당대표였거든요. 취임 후 추진하는 정책들만 봐도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 친노동 분배정책에 힘을 주고 있는게 맞는데 본인 혼자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하면 곤란하죠. 또한 친노동 분배정책은 복지처럼 보일 수 있는게 아니라 복지정책은 친노동 분배정책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48%가 소득세를 안 내고 있고, 실효세율이 기형적으로 낮은 나라에서(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소득세 따라 갑니다) 복지가 저소득층에게 '베풀어'지는것처럼 보여지는게 곤란하다고 느끼시면, 그 프레임의 설정을 전 국민적, 전방위적 증세로 하시면 됩니다.
17/07/27 17:04
저는 진보정권을 지지하는 이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을 재가동"시키는 것에 있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을 재가동시켜 사회적 행복의 기초가 되는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17/07/27 19:45
전에도 말했지만 제 개인 의견은 저의 복지가 증대되지 않는한 저에게 부담하는 증세도 찬성할수 없다 입니다.
나라가 싱글 대기업 직장인을 구제해 주세요. 아님 말든가요.
17/07/27 21:11
공감합니다...결혼한 친구와 비교하면 정말 너무차이나더군요. 결혼이 내뜻대로 되는것도 아니고요.
결국 결혼도 못한 능력이 없어서 혜택을 못받는 기분이 듭니다...억울하면 결혼해라 이런시기면 억울하면 성공해서 부자되라랑 다를게 없죠
17/07/28 11:53
1. 한국은 선진국 평균에 비하면 GDP 대비 총세입액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특정한 세금을 얼마나 걷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특정세목/총세입액 값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적게 내는지를 보려면, 세금 종류별로 실제 세입을 뽑아보고, 그게 GDP 대비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아래 세목별 세입액은 OECD 자료이고, GDP는 각국 통계자료이며, 비율은 위 두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수점 2번째자리부터 버림한 값임).
한국 2014 GDP - 1486조원 개인소득세 - GDP의 3.9% (59조원) 법인세 - GDP의 3.0% (46조원) 사회보장기여 - GDP의 6.5% (98조) tax on payroll - GDP의 0.06% (1조원) 재산세 - GDP의 2.6% (40조원) 간접세 - GDP의 7.3% (109조원) / 부가세만(부가세율 10%) - 4.1% (62조원) 총세금 - GDP의 24.5% (365조원) 일본 2014 GDP - 513조 6980억엔 개인소득세 - GDP의 5.7% (29조 6550억엔) 법인세 - GDP의 3.9% (20조 2840억엔) 사회보장기여 - GDP의 12.1% (62조 2320억엔) tax on payroll - 없음 재산세 - GDP의 2.5% (13조 3060억엔) 간접세 - GDP의 6.0% (30조 9910억엔) / 부가세만(부가세율 8%) - 3.7% (19조 1350억엔) 총세금 - GDP의 30.5% (156조 8670억엔) 미국 2014 GDP - 17조 2775억 달러 개인소득세 - GDP의 10.2% (1조 7685억 달러) 법인세 - GDP의 2.1% (3793억 달러) 사회보장기여 - GDP의 6.2% (1조 823억 달러) tax on payroll - 없음 재산세 - GDP의 2.8% (4870억 달러) 간접세 - GDP의 4.5% (7832억 달러) / 주별 소비세(보통 0-9%)가 있기는 하나, 부가세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세금이 없음 총세금 - GDP의 26.0% (4조 5005억 달러) 영국 2014 GDP - 1조 7929억 파운드 개인소득세 - GDP의 8.9% (1602억 파운드) 법인세 - GDP의 2.4% (437억 파운드) 사회보장기여 - GDP의 6.0% (1091억 파운드) tax on payroll - 없음 재산세 - GDP의 4.1% (742억 파운드) 간접세 - GDP의 10.8% (1941억 파운드) / 부가세만(부가세율 20%) - 6.9% (1242억 파운드) 총세금 - GDP의 32.5% (5844억 파운드) 독일 2014 GDP - 2조 9889억 유로 개인소득세 - GDP의 9.4% (2815억 유로) 법인세 - GDP의 1.7% (509억 유로) 사회보장기여 - GDP의 13.6% (4077억 유로) tax on payroll - 없음 재산세 - GDP의 0.9% (281억 유로) 간접세 - GDP의 9.9% (2960억 유로) / 부가세만(부가세율 19%) - GDP의 6.8% (2034억 유로) 총세금 - GDP의 35.7% (1조 692억 유로) 스웨덴 2014 GDP - 3조 3751억 크로나 개인소득세 - GDP의 14.2% (4794억 크로나) 법인세 - GDP의 3.1% (1061억 크로나) 사회보장기여 - GDP의 11.5% (3886억 크로나) tax on payroll - GDP의 5.2% (1774억 크로나) 재산세 - GDP의 1.2% (419억 크로나) 간접세 - GDP의 14.0% (4757억 크로나) / 부가세만(부가세율 25%) - 10.4% (3534억 크로나) 총세금 - GDP의 49.6% (1조 6763억 크로나) 몇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우선 미국과 일본은 소비세율 낮기로 OECD에서 1위와 2위를 하는 나라입니다. 즉 선진국 중에서는 조금 특이한 형태입니다. 재산세는 한국의 재산세(보유세의 일부)가 아니라, 취등록세,보유세(재산세/종부세),증여세,상속세,양도세,거래세 등을 전부 포괄한 개념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데 하나하나 적다보면 끝도 없으니까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2. 유럽형 국가로 가려면 어디서 얼마나 더 걷어야 하는가? 지향점이 GDP 대비 총세금이 33%쯤 되는 유럽 스타일의 국가라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가 GDP 대비 10%가 되도록 지금보다 6포인트 올리고(즉 지금의 2.5배로), 부가세가 7%가 되도록 3포인트 상승(즉 지금의 1.75배로)시키면 됩니다. 부가세는 간단하죠. 기본 부가세율을 17.5%로 조정하면 됩니다. 시행즉시 물가가 최소 6.8% 이상 상승하겠지만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현재 59조원인 세입이 89조원 증가해야 GDP 대비 10%(연 148조원)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89조원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건 도저히 남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3억 이상인 자의 소득을 전액 몰수해도(3억 이상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액) 그 총액이 고작 13조원이라, 현행 대비 추가로 걷히는 금액이 9조원에 불과합니다. 1억 이상인 자의 소득을 1억만 남기고 초과부분 전액을 몰수하면, 총액이 28조원으로 현행 대비 겨우 16조원을 더 걷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늘기는 하는데 소폭상승하는 수준이라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개인소득세가 89조원인데, 1억 이상 연봉 부분을 전액 몰수한다는 말도 안되는 방법을 써도 그 중 17%를 조달하는 것이 고작이니까(이런 몰수제는 당연히 위헌나오겠지만, 그런 판결 전에도 소득 중 1억 이상분을 차량지원, 주거비지원 등 소득세를 과세당하지 않을만한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17%를 조달할 수도 없습니다. 실수한 사람/회사로부터 0.01-0.1% 정도 걷는 것이 고작이겠죠), 이런 방법(부자 주머니 털기)으로는 개인소득세에서 89조원의 추가세입을 절대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89조원을 더 걷는 유일한 방법은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전혀 또는 거의 내지 않는 지금의 구조에서, 대부분이 연말정산 후에도 20-30%의 결정세율을 부담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 뿐입니다. 3. 현재 상태 현재 상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작년 기준으로 연말정산신고를 한 근로소득자 1733만명(실제 근로소득자 숫자는 이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현금거래형 직종이나 완전 임시직들은 안 잡히죠) 중에서 810만명이 세금을 0원 냈고(안 잡히는 수백만명은 당연히 0원), 그 바로 위 329만명도 연말정산 후 최종결정세율이 1% 수준입니다(이 1130만명의 총 납세액은 4100억원으로, 1인당 월 3천원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만 세율이 낮은게 아니라 연소득 5천만원, 1억, 2억 정도까지는 여전히 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5천만원 근처라면 실질세율이 약 4%이고, 1-2억 정도라면 약 14%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급격히 세율이 증가하여 4억쯤 되면 27%, 10억 이상이면 33%까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소득 구간별로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한마디로 실질세율이 0-30% 사이에서 분포하는데, 그나마도 0% 근처에 대부분이 몰려있는 구조입니다). 2천 이하 - 대부분이 0% 3천 - 0-2% (0% 비율은 약 1/3 가량) 5천 - 4% 1-2억 - 14% 4억 - 27% 10억+ - 33% 4. 유럽스타일로 가기 위하여 필요한 세율 변화 유럽 스타일로 가려면 아까 소득세 0-2%를 내는 1130만명(전체 근로자의 65%)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윗그룹도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20-30포인트 정도 높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현재 소득세 0-2% 그룹의 근로소득 합계액은 182조원이니까, 여기서 평균 10%를 걷으면 소득세 18조원이 추가로 나옵니다(1억 이상 연봉 부분 전액몰수시보다, 이 집단에서 겨우 10% 걷어서 나오는 금액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 277만명이 평균 25%를 내면 28조원이고, 그 바로 위 164만명이 30%를 내면 31조원, 그 바로 위 79만명이 35%를 내면 22조원, 그 위 71만명(연소득 8천이상)이 평균 45%를 내면 45조원입니다. 합치면 144조원으로 GDP 대비 10% 근처 달성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이처럼 실질 소득세율이 20-40% 또는 30-50% 정도 범위를 가지는 것이 유럽 국가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세율분포입니다. 조금 많이 먹이는 나라는 40-60% 정도 범위를 갖기도 합니다). 소득 구간별로 필요한 세율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2천 이하 - 평균 10% 3천 - 25% 5천 - 30% 7천 - 35% 1-2억 - 40% 4억 - 45% 10억+ - 50% 5. 소득구간별 체감 20-30포인트의 변화를 소득그룹별로 적어보면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 연봉 2천 아래 - 현재는 너무 연말정산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소득세 0원 그룹인데(소홀히 하더라도 얼마 안내는 점은 동일하지만), 유럽스타일로 하면 이 중에서도 특별히 소득이 낮은 분들을 빼면 앞으로 연 200-400 정도 내면 됩니다. - 연봉 3천(30배~무한배 상승) - 현재는 가족·자녀가 있으면 소득세 0원 그룹일 확률이 높고, 독신이면 미미한 세금을 내는 그룹일 확률이 높은데, 유럽스타일로 하면 여기서부터는 연 800만원 내면 됩니다. - 연봉 5천(7.5배 상승) - 현재는 200만원 정도 내는데(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잡아서), 유럽스타일은 1500만원 정도입니다. - 연봉 7천(5배 상승) - 현재는 500만원 정도 내는데, 유럽스타일은 2500만원 정도입니다. - 연봉 1-2억(2.6배 상승) - 현재는 1500-3000만원 정도 내는데, 유럽스타일은 4000-8000만원 정도입니다. - 연봉 10억(1.6배 상승) - 현재는 3억 정도 내는데, 유럽스타일은 5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소득세만을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에 다시 연소득의 5-15% 가량을 사회보장기여분으로 내고 난 뒤에 남는 돈이 자기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입니다. 6. 생활모습의 변화 한국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에 비하면 자유의 나라입니다. 세금을 덜 걷고 대신에 덜 준다는 것은, 각자에게 그렇게 아낀 세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돈을 본인이 선택한 방향에다 사용하고(투자 등을 통하여 계층탈출도전, 조기은퇴도전, 현재의 만족, 자녀교육 등), 본인이 그에 따르는 결과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구조이지요. 다만 이런 높은 자유도는 여러 문제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형성된 잉여자금이 과시소비, 도박 등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볼 수 없는 분야에 많이 흘러 들어간다는 점(한국은 손가락으로 꼽을만큼 돈이 많거나, 인구가 많거나, 부의 집중도가 높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벤츠 S클래스 절대판매량이 수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매우 높으며, S클래스에 상응하는 다른 과시재 시장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비슷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쪽(자녀교육 등)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로 인한 부작용(학력-고용 미스매치, 경제활동시작연령 지연 등)이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결과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진다는 점, 특히 한국이 이 정도 수준에 오르기 전에 나이를 먹은 현 노년층이 답 없는 상황에 빠져 자살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스타일로 가면 이런 문제점이 다소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정말 그런 방향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숙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착각형 찬성이 많다고 봅니다. 즉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여 찬성하는 것이죠. 이런 착각은 대다수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서 많은 한국인들이 세금에 대한 감이 없고, 과시형 소비 풍조가 만연한 관계로 실제로는 부의 불평등이 낮은 수준인 국가임에도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고 오인(고로 뜯어낼 주머니가 많다고 오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형으로 실제로 변화해 나간다면 일거에 격변할 수는 없으니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려나갈텐데, 그런 인상분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면 이제 복지국가라는 것이 결국 남의 돈을 빼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주는 곳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유(돈)를 사회로 내어주는 대신 자기가 앞으로 망했을 때(특히 팔만한 노동력이 거의 없어지는 노년기에) 기대가능한 최저 삶의 수준을 사회가 조금 올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평균인의 삶을 뭉뚱그려 이야기 하자면, 아주 특별한 상황(부자 외국인의 대거 유입 혹은 극도로 좁은 국토면적 등)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나 주거부담은 소득의 25% 근처가 되기 마련이므로, 세전소득의 분배비율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한국 - 집 25% / 직접세 0% 근처 / 사회보장기여분(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10% 근처 / 직접운영 65% 유럽 - 집 25% / 직접세 30% 근처 / 사회보장기여분 15% 근처 / 직접운영 30% 유럽(그 중에서도 복지가 좋고 세율이 높은 국가) - 집 25% / 직접세+사회보장기여분 60% / 직접운영 15% 소득의 15-30%만 남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주 단위로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고작이고(물론 소득수준에 따라서 현상태의 수준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할 여력(투자든 낭비든 자영업이든 간에)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 결과 일생동안 현상유지만 하다가, 말년에는 현상유지의 결과 발생한 부산물(주로 집과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가는 형태가 됩니다. 부산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복지가 어느정도 상식적인 수준 근처까지는 올려주고요. 예를 들어 주거비용으로 지출하는 소득의 25%가 15억짜리 좋은 집의 30년 모기지 페이먼트 700만원/월을 의미할만큼 소득이 높았으면(월소득 3천 근처) 말년 부산물이 높은 연금과 수십억 상당(현재가치X)의 좋은집이 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고, 6억짜리 보통집 모기지 300만원/월을 의미했었으면 적당한 연금과 십수억짜리 집이 남아서 그럭저럭 살고, 싸구려집 모기지 100만원/월을 의미했었으면 낮은 연금과 싸구려 집이 남아서 국가의 도움 없이도 빠듯하게 살 수는 있게 됩니다. 그리고 렌트였으면 남는 것이 낮은 수준의 연금밖에 없어서 복지를 어느 정도 보태야 간신히 살만하고, 룸쉐어/하우스쉐어였으면 연금에 복지를 보태도 상당히 곤궁(다만 한국보다는 양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유도가 낮은 시스템 하에서는 부산물의 크기가 소득활동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서 거의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미래를 위해 부산물을 키우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령 세전소득이 천만원이면 세후 500밖에 안 남으니 한 급 높은 700만원짜리 모기지를 넣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세전소득이 400이면 남는 것은 이백몇십만원이니 역시 한 급 높은 300짜리 모기지를 넣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천운이 따르거나(e.g. 장사성공, 주식성공, 로또 등) 인생을 갈아엎는 변화(e.g. 30대에 수능보고 의대 입학, IT업종 진출 등) 없이 단순한 자산운용 방향의 차이 만으로는 부산물의 크기에 큰 폭으로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대로 살다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선택지가 있습니다. 유럽대비 남는 돈을 전부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는데 사용하면 대충 한단계 윗급의 부산물을 갖게 되고, 유럽대비 남는 돈을 전부 소비로 돌리면 대충 한단계 윗급의 소비수준을 갖게 됩니다(투자와 소비에 반씩 돌리면, 반급쯤 높은 부산물과 소비수준을 갖게 되죠). 한국의 과거 세대는 대체로 전자에 가까운 패턴을 보였고, 그렇게 만든 부산물을 자녀에게 밀어주는 것이 표준이었다면(e.g. 대학교육비용제공, 결혼비용제공, 전세자금 제공 등), 요즘 세대는 소비 수준을 올리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 듯 합니다. 어쨌든 이건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유와 안전망 사이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자유를 반납하는 대신 안전망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보면 유럽형이 나은 것이고, 본인이 자유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망보다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보면 한국형이 더 나은 것이죠. 7. 계층간 유불리 뭐 이렇게 장단점이 섞여있기 때문에, 유럽형이 확정적으로 유리하거나 확정적으로 불리한 계층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유럽형으로 가면 받는 복지가 늘어나는 장점은 있으나, 극빈층 일부를 제외하면 얼마 안되는 소득 중 세금으로 빠지는 돈이 덩달아 많아지니까, 죽을 때까지 확정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될 확률이 높아지고, 안그래도 낮던 소비수준이 더 낮아집니다. 또 중간층이나 고소득층과 달리 자녀에게 발판을 마련해줄 돈이 없기 때문에, 자녀 세대에서도 교육 로또에 걸리지 않는 이상 그런 형편을 탈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반면 한국형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단계 윗급소득자와 비슷한 소비생활을 하다가 폐지를 줍느냐, 아니면 빈곤하게 살다가 한단계 윗급과 비슷한 노년생활을 하느냐, 그 중간 어딘가를 택하느냐의 선택지가 있고, 미래를 노리는 라이프스타일에서는 다시 자녀에게 올인을 해서 윗급과 비슷한 발판을 마련해주느냐 아니면 자기가 편한 노후를 보내고 가느냐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경우 특별히 늘어나는 혜택 없이 세금만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고소득층 역시 약간의 잘못만으로도 폐지줍기를 목전에 둔 수준까지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고(의료과오소송, 사업부도, 횡령·배임 기소, 보증, 사기피해, 도박, 과도한 소비성향 등), 그 가능성이 완전히 무시할만큼 낮지는 않기에, 안전망이 강화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중립적인 것은 아니고 보통은 유리한 점이나 불리한 점 어느 한쪽이 조금 더 크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100% 유리하거나 불리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100%에 가까울 정도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람은 상당히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를 작정하고 악용할 예정인 저소득층은 유럽형이 확실히 유리할 것이고, 이미 자산이 많아서 자산소득이 소득의 대부분이며 앞으로도 안전최우선으로 갈 생각인 고소득층은 확실히 불리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신의 약간의 유불리보다는 자유의 희생이 더 체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 희생은 아마도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사실 한국의 저소득층 과세율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유럽형으로 과세 수준을 손보면 소득구간과 관계 없이 얼추 비슷한 비율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250만원의 세후 가처분소득이 있던 사람은 이제 월 170만원으로 살아야하고, 월 2500만원의 가처분소득이 있던 사람은 월 1700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죠. 후자는 원래는 그럭저럭 살만했던 파나메라가 다소 부담되는 수준으로 변하는 정도인데, 전자는 의식주 최소유지비에서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변화가 아닙니다. 소비형 저소득층 1인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250만원에서 소나타->뚜벅이, 플래그쉽핸드폰->3년된공짜폰, 싸구려브랜드의류(나이키 등)->무브랜드, 약간의 취미생활->취미생활 無의 변화를 해야만 170만원 예산이 맞춰집니다. 8. 다른 방법? - 석유 요즘 원유 가격은 배럴당 $50 근처이고, 사우디처럼 땅을 조금만 파도 쉽게 석유가 나오는 곳(즉 해상유전이 아니고, 깊지 않은 곳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유전)은 시추비용이 배럴당 $10 혹은 그 아래입니다. 고로 일일 생산량이 800만 배럴인 국가 소유의 육상유전이 있고(800만 배럴이면 사우디의 ghawar 유전보다 큰, 세계 최고규모의 유전이 됩니다), 현재 유가가 유지된다면,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땅에서 뽑아내는 돈 만으로 부가세 부족분 43조원과 개인소득세 부족분 89조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배럴당 $20로 떨어지면 일일 생산량이 3200만배럴짜리 유전(이건 전세계 생산량의 40%쯤 되는 규모입니다)이 있어야 적자를 막을 수 있고, 시추가 두번째로 쉬운 타입인 연안유전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가격에서도 2천만 배럴 근처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물론 유가가 오르면 반대로 흑자 규모가 커지지만, 배럴당 $200까지 오르더라도 여전히 노르웨이보다는 큰 유전이 필요합니다). 생산량은 잠깐 버틸 수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이고, 이렇게 땅파서 나온 돈으로 100년이라도 버티려면, 육상유전+배럴당 $50 조건에서 2920억 배럴의 매장량이 필요합니다(사우디 전체 매장량보다 큰 규모입니다). 이 정도 매장량의 신규유저가 등판하면 유가하락은 불가피한데, 가격이 비교적 소폭만 하락해도 해상유전일 경우 2조 배럴은 있어야 100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중동 전체 매장량보다도 한참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스타일로 100년간 버티면서 돈을 살살 남겨서 나중엔 5천만 인구를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지탱하겠다는 작전이라면, 육상유전이라도 최소한 1조 배럴 이상의 매장량이 있어야 하는 시늉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부피로 따지자면 서울만한 크기에 깊이는 수백미터인 원유웅덩이가 한국 어딘가에 존재하면 됩니다. 9. 다른 방법? - 회사 우선 개인소득세와 부가세 132조원은 법인세율 조정으로는 못 맞춥니다. 코스피 상장사 모두에게 100%가 넘는 세율로 법인세를 때려야만 달성이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법인세율 조정 없이 기존 법인의 이익확대에 따르는 법인세(또는 신규법인의 법인세) 증대 만으로 이 정도를 뽑으려면, 한국법인의 총영업이익이 대략 1000조원 가량 늘어나야 합니다. 이건 애플 20개 분량의 영업이익 혹은 전세계 매출상위 500-10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을 합산한 것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역시 불가능하죠. 다만 전세계 매출상위 50대 기업만해도 고용인원이 1600만명이나 되니까, 이 정도만 한국회사가 되더라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자연상승분이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채울 수 있기는 합니다. 물론 1600만명만 하더라도 한국인만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채울 수가 없는 인원이고, 어거지로 채워도 경쟁력 약화로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요. 10 . 다른 방법? - 짬처리 혹은 부채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이 아다리가 안 맞는건 사실 한국 공공분야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고,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것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당장 사회보장만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둘 다 지속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 100% 확실한, 다시 말해 머지 않아 파멸이 예정되어 있는 구조이며, 지속가능한 모델로 바꾸려면 큰 폭의 요율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필요한만큼의 큰 폭의 손질은 절대 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명연장용 터치만을 반복하고 있지요. 명세서에서 8.5% 빼가던 것이 15% 빼가는 것으로 바뀌면 폭동이니까 아무도 감히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요금으로는 대폭의 적자를 보는 수준이고, 세금보전 없이도 적자를 안 보도록 만들려면 요금을 2배 근처로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2배 근처로 올려야만 그나마 다른 선진국과 얼추 비슷하기라도 한 수준의 요금이 됩니다). 하지만 간혹 공급자측 압력이 폭발하여 어쩔 수 없이 요금인상에 나아가더라도, 항상 무의미한 100-200원 인상(계속 세금으로 보전하는 수준의 인상)만을 반복할 뿐이죠. 역시 요금 2배 인상은 정치적 자살이므로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아닌 공기업(심지어 공기업 출신 민영화 기업)조차도 이런건 마찬가지라서, 순수 민간기업이었다면 단시일내 부도가 확실할만한 수준까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도 요금을 그대로 억제하거나, 본체의 경영상태를 좋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각종 부채와 적자 산업을 정부·지자체·별개법인에 나눠서 짬처리 시켜버리는 등의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너무도 흔해서 안 그런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죠. 그리고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반드시 132조원을 더 걷어야만 132조원을 더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회보장쪽은 주머니가 달라서, 사회보장 관리주체가 직접적으로 징수한 돈 만으로는 부족하더라도 일단 부채로 줘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짓을 하면 안그래도 짧은 지속가능기간이 더욱 짧아지지만, 그렇다고 한두달만에 터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었으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빵꾸 부분은 결국 예산에서 메꿔줘야 하는데, 예산 쪽은 여태까지 한국이 그 이름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돈의 총액을 그나마 어느 정도 맞춰 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충당해 주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산과 지출의 규모를 맞추는 것도 그냥 모르쇠하는 국가가 없는 것은 아니고(사실 위기 상황에 처하면 다들 이 부분을 무시하면서 막나갑니다), 또 한국이 이 분야 최악선진국 대비 약간 헤드룸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의 법률개정과 편법 동원 등을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하면 100조 정도씩 몇 년 쓰는거야 일도 아닙니다. 또 이 방법이 가장 폭동 확률이 낮고 실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 방향을 기본노선으로 설정한 뒤, 임박한 폭발위험 요소만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수정해나가면서 시행하는게 가장 일반적인 한국 정부의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07/28 14:55
한국 실질 소득세율을 보니 고소득자 증세는 말그대로 언페어 하다고 보이네요. 법인세 증세를 이야기 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네요.
직장인 유리지갑이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실질 소득세가 생각 보다 많이 낮아서 신기합니다. 연봉 2억까지도 14%라니 놀라운 수준이네요.
17/07/28 14:58
2억 14%는 약간 부정확한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소득액이 1-2억 사이에 속한 사람의 평균이 14%입니다(같은 맥락에서 그 앞에 천만원 단위로 기재한 값도 3/5/7천만원의 경우 ±1천만원 범위 소득자의 평균결정세율입니다). 2-3억 구간자의 평균이 23%이니, 딱 2억 전후인 사람의 평균은 14-23% 사이 어딘가가 됩니다. 다만 소득이 딱 2억원일 때 명목세율(이 이상 낼 수 없는)이 19.2%이고, 최소한의 공제만 해도 16% 근처까지 내려가니까 14%가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17/07/28 23:10
디테일한 정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크랩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보다 소득은 크게 증가했으나 삶의 질은 약간 감소했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소득세가 큰 이유인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벤츠 S시리즈는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루 두시간 운전하는데 정말 일년에 몇 번 보는 정도. 회사 앞 도로에 지나 다니는 페라리 람보르기니는 흔한데 벤츠S 랑 BMW7 등은 정말 보기 어렵네요 흐흐. 진짜 부자는 캐나다에 많겠지만 일반적 소비 수준은 한국이 휠씬 높은듯 합니다. 처음 캐나다 왔었을때 제 느낌이 "여기 사람들 왜이리 검소하지, 차들이 너무 후지네" 였었거든요. 지금이야 이해합니다. 여기사람들이 맞벌이해도 세금내고 모기지내고 아이키우고 하면 별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흐흐.
17/07/28 16:45
좋은 글 너무 잘 봤습니다. 본 글보다 훨씬 알찬 내용의 글이네요!!
유럽형이 아니라 지금 수준의 복지지출만 유지하더라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향후 30년 이내에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점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유력한 방안이지만, 결국 정치적 이유로 현실은 10번 짬처리 혹은 부채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17/07/30 21:50
정말 좋은 글입니다. 안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잘 정리된 글이 있네요.
혹시 이걸 다른 사이트에 퍼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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