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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3 21:07
군량미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니 국제적으로 공조하여 대북 제재를 하는 분위기에서 가장 견제하여야할 우리 나라가 알아서 쌀 갖다 바치고 광물 사주는 것이 문제이죠.
17/02/23 21:03
남한의 쌀이 북한으로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광물이 다른 나라로 가는걸 제재하는거라서.... 즉 북한산 광물은 다른 어느 나라도 받지 말자라는거죠.
17/02/23 21:23
증설만 반대하는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원자력발전소도 점점 줄여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인걸로 압니다. 사실 그렇게되면 다른 대체연료같은거라도 개발되있지 않은이상 전기료상승은 필연적일수밖에 없구요.
17/02/23 21:05
절대농지 푸는게 방안이 될수 없나? 의문점이 생기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절대농지 정책은 필요없는거 같은데 말이죠.
17/02/23 21:06
이 기사가 진짜 재밌는점은 이 발언이 대북 관련 정책이나 대북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한 발언이 아니라 안성에서 쌀 재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제적 대안으로서 제시했다는 점이죠 크크크;
17/02/23 21:09
뭐 저 방안은 일종의 지하 무역같은 느낌이라 당연히 가능성있는 대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간에 이 시점에는 굉장히 신선한 광경이라 좀 놀랐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를 보면 본인 스스로도 당선에 대한 거의 확신 수준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게 행보에 묻어나네요.
17/02/23 21:14
사실 쌀 재고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기는 한건가는 의문이긴 합니다. 농산물은 생산자 소비자 유통자가 죄다 손해보는 구조라 누가 희생을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재고를 날려버리고 대신 받아온 걸로 수익을 창출해서 돈을 나눠주겠다...... 네 저런 이상한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사실 생산자랑 유통자를 칼로 죽이고 쌀값을 낮추면 되긴 할겁니다.
17/02/23 21:28
사실 이것저것 따질거없이 시장에 맡겨버리면 해결되죠. 쌀 수요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다른 상품작물을 경작한다던지 아니면 쌀 자체에 대해 특화될만한 상품가치를 창출하던지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는게 정상인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정부한테 '우리 쌀 안팔리니깐 니들이 좀 죄다 사달란말야!' 말고는 뭐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그리고 정부에서 쌀 수매 안한다고 선언하면 당장 전국 농민들이 상경해서 죽자살자 시위하겠죠...
17/02/23 21:35
시장에 맡겨버리는 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무리하게 법을 바꾸려고 할 사람들도 없을거고요. '구국의 결단'을 내리면 되기야 하겠지만 지금 민주시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구국의 결단 아닌가요?
17/02/23 21:40
네. 뭐 입법논의 자체부터가 힘들겠죠. 그리고 진보진영 특성상 더더욱 농민들을 적으로 돌릴 입법을 하지는 않을테구요. 결국 돌고 도는문제입니다. 죽어라고 쌀만 생산해대는 농민들이나, 그걸 또 말도안되는 가격에 죄다 수매해줘야하는 정부나...
또 '농민들이 품종개량이라든지 뭐든지 가격경쟁력을 확보해라'라는말도 사실 그냥 허상에 가깝구요. 애초에 땅덩이작고 인건비 비싼나라에서 평생 쌀농사만 짓던 노인분들이 무슨수로 다른걸 할 수나 있을까 싶기도하고 참...
17/02/23 22:03
시장 상황에 맡길거면 일단 절대농지,그린벨트,상수원 보호구역 다 풀고 이야기 해야죠.
이중에 한개도 제대로 못풀면서 쌀을 시장경제에 맡긴다면 어불성설이죠.
17/02/23 22:16
전제가 잘못된 기분이네요.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같은경우 특정 계층만을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죠. 비교대상부터가 적절하지가 않은거같습니다.
17/02/23 22:34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은 특정계층을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죠.
다수 계층의 환경및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니까요. 그 재산권을 반세기동안 침해당한 사람들이 농민들이구요. 결국 지금 농촌이 어떻습니까? 농민들은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결혼시킨다고 헐값에 땅 다 팔고.. 도시민들이 이런저런 편법 이용하거나 투자목적으로 사들여서 실제 농민들이 소유한토지는 얼마 없습니다. 게다가 노령화와 절대농지로 경작할 사람은 줄고 트랙터 가진 아재 소수가 이런 외지인들이 가진 논을 경작하는중이구요. 왜 농민들이 수매가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구조때문입니다. 이 아재들이 보통 마을이장같은 리더 역활을 하고 있고 수입의 상당수가 이렇게 경작한 쌀농사가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매가에 목숨거는거죠. 이런 아재들이 자기땅은 얼마 없지만 실제 한해에 수천가마의 쌀을 생산하고 일부는 땅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 수입이되니까요.
17/02/23 22:44
? 누가 농민들의 재산권을 반세기가량 침해했나요? 그 주체가 누군데요? 대체식품들의 증가와 자연스러운 쌀 소비량감소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건가요?
그리고 반대로, 정부 수매에 온전히 의존할수밖에 없는 분야라면 도태되야 정상이죠. 지금 아무도 사려고 안하는 쌀을 정부가 사주고있다고 생산량 줄이지도않고 계속 해오던대로 생산하고있는데 무슨 답이나오겠습니까. 이 사태가 지금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문제예요? 애초에 시장규모자체가 줄어든건데 생산자가 생산을 줄여야지 생산은 생산대로 계속하고 안팔리니 정부가 다 사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이게.
17/02/23 23:11
네? 당연히 재산권은 땅값을 말하는건데요?
지금은 그나마 법규가 완화됐지만 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절대농지로 묶이면 헛간,창고하나 짓기도 힘들고 자기집 수리 하는것도 힘들었습니다. 건축법상 규제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다른데는 땅값 수십배 올라도 저런곳은 조금 올랐죠.
17/02/24 00:32
아점화한틱 님// 절대농지 때문에 땅값이 헐값이 됐는데, 당연히 생산자 보호랑 연관이 있죠. 농업이라는게 아점화한틱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요? 절대농지 다 풀고 정부수매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맡겼다가는 대다수 농민들이 그냥 농사 포기해버릴겁니다. 그냥 농업 포기하자는 소리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그 후폭풍은 누가 감당할건데요?
쌀 농사만 짓는 이유는 쌀이 그나마 지력 소모가 적고, 우리나라 토질에 맞기 때문입니다. 농업인 대부분이 노년층이라 작물 변경도 쉽지 않고, 애초에 농업이라는게 게임처럼 순식간에 작물 변경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작물의 경우 애초에 대부분 부식이라 가격 폭락에 의한 여파가 너무 크고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아직은 하늘에 따라 풍흉이 결정되고, 그 풍흉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되며 생산량에 따라 가격이 미친듯이 널뛰기를 하니 대다수 농민들이 보수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배춧값 3배 넘게 뛰었죠? 근데 이거 재배면적 10% 줄고 생산량 고작 15% 줄었는데 이렇게 된겁니다. 현실이 이런 마당에 시장 자율에 맡기고 그냥 니 알아서 해라? 대체 그 시장 자율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혼란이 발생할지 감도 안잡히는군요. 사실 애초에 다른 작물은 자급이 불가능할 정도니 최소한 쌀이라도 붙잡고 있는 편에 가깝습니다. 유사시 주식으로 쓸 수 있는게 쌀이니까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갑자기 쌀 생산량 비율 확 낮아져 버리면 단기간에 복구가 힘들고 최소 몇년은 걸리는 문제거든요.(용도변경했다간 최소 수십년 걸릴수도 있고요) 옥수수 같이 지력을 굉장히 소모하거나 담배처럼 땅 자체를 산성화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쌀은 그나마 지력을 적게 소모하는 편에 속하니 땅의 생산력 유지 측면에서도 좋은 편이니..농업 아예 포기할거 아니면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쌀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편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이라는게 존재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어찌됐든 세상 일 모르는거니 농지는 유지해야 할테고, 다른 작물은 도박판이나 다름없고, 재고는 넘쳐나는데 이걸 태울수도, 바다에 버릴수도(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애초에 식량 버린다는건 인식도 안좋으니) 없으니...북한에 투척하는게 비용 면에선 현실적이긴 한데 정작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드니 참 답이 없죠.
17/02/23 21:27
이거 예전에 얘기했을때 좀 알아봤는데 전통적인 국내 쌀값잡는 방식이었더라구요 옛날 기사들 엄청 나옵니다. 작년중순에 김부겸의원도이 얘기 했었네요
17/02/23 21:09
지금 시점에선 좀 이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 절차적 문제는 양측의 특수성을 들면 되고 대한민국 산 쌀을 어디다 팔아서 자금화 시킬지는 의문이기도 하고요.
17/02/23 21:11
저는 사실 북한 문제는 이런 방법론도 완전 틀린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민정서 게다가 국제 정세까지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실리도 명분도 없는 주장같은데 굳이 북한 이야기를 왜 꺼낼까요. 피지알에서야 문재인 비토층에 가깝지만 밥상머리에선 늘 문재인 변호인이 되곤 하는데 내일 아침부터 또 갑갑하겠네요.
17/02/23 21:13
문재인 후보가 지지자 얻기 위해 타협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농민들 상대로 농축산물에 한해서는 김영란법 예외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번 건도 둘러 말해서 광물 교환이지 애초에 시장가격 생각하면 광물을 중국에다 팔고 중국식량을 가져오지 비싼 한국 쌀과의 거래를 할 이유는 없고 그렇다면 국가수매, 저가지원에 가까운데 유엔 결의에 완전히 반하는 일이죠. 말이야 거래지만 그냥 북한 식량지원에 더 가깝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쌀 남으면 매번 북한 걸고 넘어지지말고 수단 등 인도적 지원을 해줘야 할 국가는 넘쳐납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그만큼 투자를 하기 때문인데, 한국은 매번 여기서 목소리 낼 수준이 아니죠. 쌀 넘쳐나면 아프리카에 식량지원해도 됩니다. 굳이 북한이 아니구요.
17/02/24 08:20
그거 다 계산해봐도 안되니까 못하는거죠.
수매는 나락 즉 도정안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이 상태로 보관중이죠. 쌀안먹는 나라에 갖다 줄라면도정해야하구요. 쌀은 온도,습도에 민감합니다. 5월만되도 쌀벌레 장난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더운 나라에 줄라면 저온 수송 해야하구요. 그 나라에 갖다줘도 냉장시설,취사시설없는 곳에서 보관하고, 밥해먹게끔 해주는게 너무 힘듭니다. 즉 남는 쌀 갖다주는데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그냥 밀가루 사다주는게 더 낫다는거죠..
17/02/24 10:25
어디서 얼핏 봤는데, 우리나라는 쌀 수입국가이기때문에 국제 원조가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남는 쌀을 일정비용을 들여 아프리카에 원조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기때문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바다에 버리자는 과격한 의견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17/02/23 21:14
내일은 문모닝 문프터눈 문브닝 문나잇 확정이군요.
열심히 안보주장하고 군필인거 주장하면 뭐합니까 이런식으로 여지를 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완전히 틀린생각이라고는 생각안하지만 안희정의 대연정과비슷한 느낌이네요. 말은 좋은데 지금 그게 가능하냐고 묻고 싶은 그런...?
17/02/23 21:25
대연정보다도 더 가능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북핵문제는 과연 다음정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도 불확실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쌀값폭락 및 생산량조절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하는 정책이죠. 즉, 타임라인 맞추어보면 완전히 어긋나있어요. 쌀값폭락 및 생산량조절이 북핵문제해결보다 시간상 앞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저것이 해결책이 될 수가 없죠. 농어민 만날때마다 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위로라고 저런 현실성없는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은 부질없는 희망을 안겨주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겠지만요.
17/02/23 21:17
국제적 공조로 이뤄지는 대북제재가 풀리려면 북한의 핵포기가 선행되어야하고 아니면 국제공조 싹다 무시하고 해야겠죠. 어느 쪽이든 현실성은 없어보이네요. 중국도 북한산 석탄 수입 제한하는 제스쳐까지 하는 마당에 우리가요?
17/02/23 21:17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Book 콘서트에서도 이미 발언한 내용이죠. 개성공단 재개도 그렇고 현물 트레이드 발언도 그렇고 결국 문재인이 지속적으로 말해온 것은 대화와 협상의 주도권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결의안을 모르고 한 말 일수도 있겠지만(그렇다면 까여야 마땅합니다.) 이미 전에 발언한 내용이고 주위 참모진이 이걸 지적안했을리가 없죠. 이번에 다시 발언한 것으로 보면 문재인 자신만의 다른 생각이 있을 거라고 추론해봅니다.
17/02/23 21:33
지금 유화모드로 나간다는건 북핵을 인정한다는거와 다름없고 세계 어떤 나라로부터 지지받지도 못하기때문에 더 걱정됩니다. 대화와 협상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게아니라 앞으로 북핵제재에 우리나라는 완전배제시키고 논의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겠죠.(지금도 다자테이블에서 거의 배제되다시피하지만 그래도...)
17/02/23 21:51
제재만으로는 북핵을 억제할 수 없으니 유화책과 강경책을 둘 다 쓴다는 것이죠. 문재인은 지속적으로 북핵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6자 회담은 지금 10년째 열리지 않고 있고 결국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안보리 제재안이 효과적이었나? 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논란이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죠. 국제적 반발과 그로인한 주도권 상실(어차피 지금도 주도권 따윈 없습니다만..)은 외교로 풀어야죠. 북핵 해결을 위해선 누구와도 만나겠다고 말해오고 있고요. 저도 사실 문재인이 이걸 어떻게 풀지 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본인은 종북이라고 욕을 먹을지언정 2012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한말일거라 예상해봅니다. 만약 이 방법이 실패해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 그러면 욕먹어야죠. 그런데 지금처럼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17/02/23 21:23
민생 목적에는 전혀 안 맞죠. 우리 쌀은 북한에 꼭 필요한 자원이지만 북한 광물은 한국에서 어떻게 해도 농민들이 쌀 재고 떄문에 고통받는것을 일부라도 해결해줄만큼의 경제적 환산이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농산물을 국가에서 사고 광물과 교환한뒤에 차액분은 국고를 풀어서 지원해줄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러면 나랏돈 쓰는거고 북한이 개입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다가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것마저도 해준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진짜 우리가 쌀 준만큼의 가치가 될만큼 광물을 받으면 북한 거덜납니다.
17/02/23 21:28
대체 제 댓글에 어떻게 그런 댓글을 다실수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모루님이 다신 댓글은 제가 '유엔의 무역제재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을때나 어울리는 댓글 아닌가요? 그 조항이 북한 광물 100배 가격 쯤 쳐줘서 비싸게 사줍니까?;
17/02/23 21:33
아니 본문 내용 자체가 문재인 의원이 대북 지원안으로 얘기한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가서 쌀 재고 해결 대책으로 한 얘기잖아요. 저 방법이 재고 해결의 경제적 대책이 되지 않는단 얘기에요. 애초에 문재인 의원이 '북한 사람들 살기 힘들다는데 쌀 지원해주겠다' 라고 대북 정책을 얘기한거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수도 있는데 지금 핵심은 저 방안이 [남북경제 교류를 통한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제안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쓸만한 방안이냐 아니냐죠.
우리 민생이 왜 중요하냐구요? 지금 저 기사가 우리 농민들 민생 지원 대책에 대한 얘기니까 중요한거죠. 혼자 딴 기사 보고 오셨나요?
17/02/23 21:36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정부가 쌀을 사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구매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젠 그거 북한에 가져다 주고 명분 얻고 자원 조금이나마 얻겠다. 윈윈해보겠다는 뜻이죠. 멍청해 보이나요? 전 똑똑해 보이는데. ps. 그리고 제가 단 첫 댓글의 "민생"이란 단어가 예외조항의 "민생"을 얘기한 겁니다. "모루님이 다신 댓글은 제가 '유엔의 무역제재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을때나 어울리는 댓글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위의 그런 댓글 다신 분들에게 한 말이예요. 오해한 건 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17/02/23 21:40
아니 그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자체가 명분이고 나발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컸는데 다른 많은 비효율적이고 모냥새 나쁜 처리 방식들에 비해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모냥새도 나쁜 방식을 택하는게 어떻게 윈윈이에요. 북한 광물이 미국이랑 외교협상하고 중국이랑 신경전해가면서까지 받아올 가치가 있는 자원도 아니고;
제일 중요하고 문제가 될 부분을 '협상해서' 로 퉁치면 괜찮을 생각이죠. 그럴 자신 100% 있으면 저렇게 말해도 되구요. 민생 부분은 제가 오해했습니다.
17/02/23 21:43
효율적인 방법은 그 위에다른 거 많이 제시했더만요.
모냥새가 나쁜 건 북한에 뭔가 주는 거 싫어하시니까 나쁘게 보이시는 거 아닐까요? 문재인은 애초에 자원을 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트기 위해서 남는 쌀을 쓰자는 거니까요. 자연스레 정부의 쌀 구매도 늘어날 것이고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농민들이 원하던 바와 자연스럽게 잘 연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ps.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7/02/23 21:55
제가 위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이 얘기를 만약 대북 관련 정책 얘기에서 했다면 저는 그냥 평범한 멘트라고 생각했을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대화를 트기 위해서 남는 쌀을 쓰고 쓰는 김에 머라도 받아오자- 라면 목적이 대북 관계의 회복이니까 애초에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부터가 달라질테니...
문재인 입장에서는 결국 당장 우리에게 A를 달라! 라는 사람들 앞에서 국가 정책적인 입장에서 큰 그림을 보고 뭘 하면 니네도 A는 아니여도 뭔가 개선될게 있겠지 하는 발언을 한거나 다름 없는데 당장 당락이 눈앞에 닥친 최선의 해결과제인 대권 주자 입장에선 특이한 행보라서 그 점을 위에서도 신기해한거구요. 어떻게봐도 인기영합주의적 발언을 했던 과거가 문재인에게 없었던것도 아니라서 그런가 더더욱 신기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문후보가 이렇게 저렇게 제시한 다른 방안 정도가 보통 대선 후보가 일반적으로 하는 발언에 가깝지 않나요. 위에서 하심군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거나 저거나 실제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다른 말들이 그냥 평범한 정치적 사탕발림에 가깝다면 지금 문후보가 한 발언같은 경우 뭔가 핵심 각론에서는 아예 많이 동 떨어져있는 다른 발언같은 느낌이라서요.
17/02/23 22:15
문재인이 저기 가서 저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농민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멘트는 "정부 쌀 수매량과 가격을 올리겠습니다."라서 그렇지비요. 정부가 앓는 소리 안하고 족족 쌀 사줄 때는 공무원 소리도 들었는 걸요. 지금 있는 쌀 북한에 넘기고 세금 써서 쌀을 더 사주겠다고 하니, 농민들에게는 그 어떤 사탕발림보다도 달콤할 겁니다.
17/02/23 21:29
중국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했다가는 미국에게 잘못하면 아작납니다.
가득이나 미국이 지금 중국이 저렇게 하는것조차 좋게보고 있지않는 상황이라서.. 중국도 슬슬 눈채를 보면서 북한과의 교류제한을 강화하고 있죠. 황새가 한다고 뱁새가 따라하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7/02/23 21:39
미국과 대화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북핵문제와 연동되어 있어서 상당히 장기간의 협상이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에 비해서 쌀값대책 및 생산량조절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하는 정책이구요. 단기간에 시행해야하는 정책을 위해 장기간의 협상이 필요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타임라인상 검토하면 확실히 시간흐름이 어긋나있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맞지않은 이야기를 지금 문재인후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02/23 21:42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도니까 적절한 면적을 휴경하고, 휴경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어쨌든 쌀 개방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막아야 한다"며 "우리 곡물 자급율이 24%(가량인데) 통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잡곡 관리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구마나 콩 같은 대체작물 재배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대체작물을 권장하면서 벼농사보다 소득에서 차이가 생기면 차액을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대체작물이 더 활성화될 것" 기사 보면 내용들이 이래저래 많네요. 단기 장기 포함해서 농업에 대해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 거죠.
17/02/23 21:52
전형적으로 농업정책을 해보지 않은 분의 탁상공론식 이야기입니다.
저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먹혔으면, 지금의 쌀값폭락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저 정책은 한 20년전부터 나오던 정책이거든요. 왜 다른농사를 나두고 쌀농사를 짓는지 모르니까 저런 것을 정책이라고 들고 나오는 것예요. 벼대신 잡곡이나 고구마,콩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벼농사는 거의 100% 기계화되었지만, 다른것은 기계화가 거의 안되어것든요. 따라서 고령화가 심한 농촌지역에서 편한 벼농사를 그만두고 힘든 잡곡농사를 지라고하는 말은 누가 듣겠어요. 막말고 작물중에 가장 돈이 되는 환금작물중에 고추가 있습니다. 벼에서 비해서 돈이 더 많이 버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벼농사 대신 고추농사를 짓지 않아요. 왜냐구요. 고추농사는 거의 수작업이고 손이 많이 가서, 중노동이 되는 농사이거든요. 농사에 있어서의 기계화 및 노동효율에 대한 현장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저런 탁상공론식 정책은 안나옵니다.
17/02/23 22:01
대책이 성에 안 차실 수는 있는데, 여하간 단기 장기 대책을 다 제시했죠.
타임라인 상으로 딱히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뭐,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데 문재인이 귀 닫고 모르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대선 후보들 농업 대책이 다 거기서 거기죠. 문재인은 거기에 북한 하나 끼워넣은 것 뿐이고요. 무릎 탁 치게 만드는 대선후보의 농업 대책,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네요.
17/02/23 22:11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보면 딱 그거죠.
벼농사는 동네 아재 2명만 트랙터 있어도 다 할수 있습니다. 이 아재들이 수만평 이상을 다 합니다. 근데 밭농사는 동네에 다들 70대이상 할매들 뿐이라서.. 500평도 아들내미 안도와주면 못하는게 현실이죠.. 사실 이제 농사도 기업화가 돼야 하는데...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아마 안될겁니다..
17/02/23 22:12
모루 님// 문재인후보의 좋은의도와는 관계없이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경력상 농업과 관련되어서 해본적이 없거든요. 그게 문재인후보의 잘못은 아니지만.. 농업정책은 빅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스몰딜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는 문제죠. 당장 휴경지문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방정부에서 잘 해결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냥 무작정 중앙정부에서 밀어부치면 거의 100% 확률로 문제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장경험이 농업정책은 하는데는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몰딜로 문제를 해결해야하니 더욱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후보는 그러한 현장경험이 없죠. 따라서 말은 그럴싸한데 막상 해보면 아닌 탁상공론과 같은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문재인후보가 귀닫고 모르쇠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뭐가 좋은지 모른것 입니다.
17/02/23 22:27
물론 정책이 부족할 수 있겠죠. 저야 뭐 들어도 농알못이고. 고견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었던 이야기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 정책이었지요. 호모 루덴스님은 "미국이 허락하겠느냐? 그리고 급한 사안인데 장기 정책이다."라고 하신 거고, 저는 그에 대해서 크게 어긋나지 않은 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보자면, 북한에게 쌀을 주고 쌀 수매량을 늘리겠다는 게 불가능한 정책입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금이 아깝다!"라는 데에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문재인은 그걸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뭐 후보의 지론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17/02/23 22:51
모루 님// 가능은 합니다. 단지 지금은 그렇게 할만한 제반조건이 형성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여정부시절 햇빛정책을 하는 시기였다면 저러한 정책은 충분히 실행되고 효과도 볼수 있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실행도 했구요. 그리고 북한에 쌀퍼주기라고 욕을 엄청 먹었지만, 쌀값 조절에는 어느정도 효과를 봤지요. 그래서 지금 다시 들고 나온 것이구요. 문제는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제반상황을 참여정부시절처럼 만드는데 꽤 장기간의 시간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북한에 쌀을 주어서 교환을 하거나 해서 쌀 재고량을 조절하는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입니다. 참여정부시절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구요. 단지 지금은 참여정부시절의 남북관계가 아니니 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북교류는 단지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다자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북핵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인 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잘못 했다가는 남한과 미국간의 갈등을 촉발시킬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정책이냐고 물으면 예입니다. 효과가 있는 정책이냐고 물으면 예입니다. 지금상황에 맞는 정책이냐 물으면 아니요입니다.
17/02/23 21:24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민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가가 있어서 경쟁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팔아봤더니 일본쌀 보다 2배가 비싸다던가... 품질은 모르겠고요.
저 쌀 문제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얽혀있는 것도 엄청 얽혀있고요. 실제로 저 방법 말고는 재고를 비울 방법이 법을 바꾸지 않는 한도안에선 없을 겁니다.
17/02/23 22:07
북한에 줘버리는것보다 조금더 좋은 방법은 바다에 빠트리는겁니다.
근데 그걸 할수가 없죠. 즉 현실적으로 잉여쌀을 북한한테 주는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17/02/23 23:06
경제성보다 국민들의 반발심이 더 크기 때문에 저도 문재인은
북한에 쌀 준다는말 안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단지 그 반발심이 옳다고 보진 않네요.
17/02/23 21:21
북한 관련해서 이런태도만 아니면 참 좋을텐데... 굳이 주변국 모두가 대북제재에 나서고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식은 많이 안타까워요.
기존의 대북 유화정책을 통해 북핵문제에 나름 주도적일 수 있었던 상황도 이명박정권 들어서고 깨끗이 물거품되버린 것과 지금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관련국들도 전부 대북 제재로 돌아선지가 한참인데... 대북문제에 대해 주도권 잃은지 한참와서 갑자기 흐름에 전면적으로 거슬러서 유화모드로 가려는 문재인씨의 대북관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쩌면 참여정부때의 상황만 생각하고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을때도 참 이건 아니다 생각했었는데...
17/02/23 21:29
정부가 남는 쌀을 사서 저소득층에 보급하거나 군대나 각종 단체에 보급하는게 무슨무슨 문제가 있다고 옛날에 논의가 있었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 뭐인지 아시는 분? -_-?
17/02/23 21:34
저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반발하는 대책이었죠. 결국 이문제는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게 문제라서, 생산량을 줄이거나, 소비량을 늘리는게 문재해결책인데, 저 대책은 이 두개에 다 해당이 않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결국 저소득층이나 군대나 각종 단체가 보급받게되면, 그만큼 시장에서 이들이 쌀을 더 적게 구매하게 됩니다. 결국 실제적인 소비량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이죠. 즉 조삼모사인 대책인셈이죠.
17/02/23 22:00
절대농지로 인해 쌀생산량은 일정수준 유지됩니다.
그리고 쌀을 국가에서 수매하는데 일정수준 이상 인상도 해줘야 하구요. 그런데 재고량은 어마어마하구요. 이상황에서 비축미를 공짜로 풀면 쌀의 시장가격이 무너지는거죠. 솔직히 지금 상황은 수출도 못하고 북한한테도 못주는 상황이라.. 그냥 바다에 쌀 버리는게 가장 이익이라는... 위에도 말했지만 절대농지를 풀어서 생산량을 줄이는게 좋을거 같은데.. 환경이니 뭐니 하면서 쉽지 않은거 같네요.
17/02/23 21:31
이건 정치적인 실책일것같은데.... 선거이후에 조용히 실행하시던가..
지금말씀하신거..앞으로 곳곳에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길? 모습이 눈에...선하네요.
17/02/23 21:32
이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북한에 쌀줘서 국내 쌀값 안정시키자라는 얘기고 대북정책이라기보단 대농정책에 가까운거죠 예전부터 많이 해오던 방식입니다. 생색도 내구요. 문제는 그냥 주면 또 종북소리 나오니 형식적인 트레이드 방안을 제시한건데 이게 유엔결의안에 걸리는군요
17/02/23 21:33
농민들에게 와닿지가 않을겁니다.
북핵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냉정하게 북한입장에서 보자면 식량을 남한에 의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광물과 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북한입장에서도 타국에 비해 남한과 하는 것이 부담이 훨씬 커요. 거래는 양자간에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겠다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서 당장 급한 농민들에게 먹힐 소리는 아니죠.
17/02/23 21:43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북핵문제 다 떠나서 우리가 다른자원이 풍부하고 식량이 부족하다면
그냥 주면야 받겠지만, 식량의존적 교역을 휴전중인 국가와 하겠나요. 상당한 신뢰관계가 성립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유사시 바로 목을 죌 수 있는 식량주권 문제는 우방간에도 매우 민감한거에요. 밑에 말씀하신 개성공단 재개문제도 전 매우 회의적이라 보거든요. 지금은 15년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서 북한입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이 별로 없어요. 내세울거라곤 우리가 남이가 라는 것과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억제 이정도뿐? 문재인이 말하는 대북관련 얘기들은 어렵지만 시도해보겠다,노력해보겠다는 정도에 그쳐야지, 마치 본인이 하면 별 장애없이 될 것 처럼 들리게 하는 것은 막상 북한이 No 해버리는 순간 집권초기부터 현실인식이 부족한 아마추어네 등의 비판받기 딱 좋다고 봅니다. 본인이 해도 험난할거란거 반드시 같이 얘기해야해요.
17/02/23 21:54
전 사실 북한과의 신뢰보다 북한 소리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우리안의 사람들과의 신뢰관계가 더 어려울것 같아요.
반대하는 분들은 쌀을 우리가 공짜로 퍼 주는것에 반대의 명분이고 쌀로 북한과의 관계애서 경제적 이득이라면 반대도 덜 할 것 같아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봐도 언제까지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겠죠
17/02/23 22:01
국민 분위기는 상황에 따라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지만
휴전중인 국가간에 식량의존적 교역이나 실익 별로 없는 경협 문제는 그에 비해 훨씬 기대하기 힘든겁니다. 북핵 해결되며 그 여파로 국내 분위기가 통일이네 뭐네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더라도 대규모 식량거래와 경협은 그보다 꽤 뒤, 최소한 정전협정 아니면 통일과정 초기 단계에나 가능하다 봅니다.
17/02/24 00:53
농민 죽은 건은 기억하시면서 북한이 포 쏴서 민간인과 군인이 죽고 해군 함정에 어뢰 갈겨서 군인 백여명 현충원 단체매장된건 기억 못하시나 봐요. 그걸 보고 [북한과의 신뢰보다 북한 소리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우리안의 사람들과의 신뢰관계가 더 어려울것 같아요.] 하시는 거 보면.
17/02/23 22:50
쌀을 밀매해서 달러로 환산하는건 현실성없구요. 원래 북한이 기존에 식량에 투자했던 자원을 다른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점 때문에 북한에 식량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을수밖에 없죠.
17/02/24 00:12
해당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전 시점 기준으로 북한이 식량에 유의미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었긴 하던가요? 다른곳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하려면 해당 투자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전시점에 존재해야 할테니까요.
17/02/24 00:30
이전 시점 기준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햇볕정책 이전 북한의 대기근상황을 생각해보면 누구나 밥은 먹고 살아야하므로 얼마만의 자원이 생긴다면 당장 식량에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식량을 지원받는다면 당연히 원래대로라면 식량확보에 썼어야 할 국가역량을 다른데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요. 지금이라고해서 북한에 식량문제가 없는것도 아니니 딱히 달라질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구요.
17/02/24 00:32
배급체제가 무너진 북한에서 해당 자원투하가 유의미한 정도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다른일에 사용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정도인지아닌지가요.
17/02/23 21:42
우리나라 쌀 남아도는 문제는
애초에 첫단추부터 잘못된 상태에서 수십년간 어쩔수없이 내려온거라... 해결책 비스무리 한거라도 낼 후보가 있을까 싶은 사안이라...
17/02/23 21:57
그나마 안희정지사에게 조금 희망을 걸어봅니다.
충남도지사 7년동안 하면서 3농혁신이라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니, 그래도 나름 감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나머지 후보들은 경력상 농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시니 그렇려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은 일단 현장경험이 있어야 어느정도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거라고 보는 편이라서, 그나마 경험이 있는 안희정지사에게 조금 희망을 걸어봅니다.
17/02/23 22:09
쌀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이 옥수수 재고 처리하듯이 바이오연료 (에탄올)로 전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그냥 돼지 사료화...
17/02/23 22:20
이거 좋은거 같은데요.
지금이 모든 채널에서 김정남으로 북한을 씹고 있지만, 결국에는 대화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저들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남아도는 쌀과 저쪽에서 풍부한 광물을 교환한다면 이득이라고 봅니다. 위의 유엔결의안을 드셨는데, 이건 지난 정권들에서 의도적으로 키운 문제라고 봅니다. 당사자중 하나인 우리가 나서서 결의안에 대해서 전환을 제시한다면 길 중 하나가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17/02/24 09:46
선거만 아니면 저도 좋겠어요. 하지만, 대화안하려고 하다가 뒤통수 치는것보다는 지금 말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17/02/23 22:27
쩝....
아니.. 왜 자꾸 북한이야기를 꺼내냐고요....... 걍 북한이야기는 입다물고 있으라고요... 왜 굴러들어오는 복을 발로 자꾸 차려고 하냐고......
17/02/23 22:30
옆(안희정)에서 뻘소리 한번 잘못해서 개피보고 있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왜 자꾸 약점 잡히는 소리를 하냐고....
17/02/23 22:36
북한 문제는 얘기해서도 안되는 주제가 되어버렸군요. 보수정권 10년 사이에 어쩌다 이렇게 까지 변한건지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강경책만이 답은 아닌데 보수정권이 강경책만이 답인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만들어버렸군요.
17/02/23 23:02
답이아니라... 기존에 우리나라가 다자간 대화테이블에서 북핵에 대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유화책이 이명박정권들어서 완전 끊겨버렸고 지금은 북핵이 이미 현실적인 위협이 되어버린 상황이라 주변국들이 전부 제재모드로 돌아선 상황에 이미 주도권이라곤 하나도없던 나라에서 유화모드를 선언하며 내놓는다는 정책이라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지금 본문에 나온 쌀얘기까지... 이런식으로가면 그냥 우리나라는 국제정세라고는 박근혜급으로 씹어먹은나라가 되어버릴겁니다. 지금 북한을 안보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는얘기가 아니에요.
17/02/23 23:10
주변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능력이겠죠. 무조건적인 강경책만이 답은 아닌거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아베라던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소가 많긴 하지만.
17/02/23 23:05
반대로 외교로 무언가를 해결한다는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문제죠. 다른 정책이야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어찌어찌 추진은 되겠지만 외교라는건 엄연히 상대방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야하는 문제인걸요. 게다가 경제제재는 우리나라만한 경제규모의 국가 하나만 이탈해도 성립이 안되요. 국제사회로부터 겪을 고립을 생각해봤을때 얻어질만한 거라고는 전혀...
17/02/24 02:06
북핵도 외교로 위안부도 외교로 해결 가능한데요? 아니 1을 해결해야 2,3을 하는건데 이건 북핵 해결된 상황을 전제하고 북핵 해결됐으니 임기내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안보리 결정을 뒤집으려면 뭘 해야 할지 그때의 플랜과 손익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나서 그때 쌀을 언급해야죠. 그게 책임있는 자세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안보리 결의안 자체를 몰랐거나 그 과정은 무시한건데 둘다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네요.
17/02/23 22:57
아무리 질떨어지는 광물이라도 쓸 수는 있는데, 쌀은 관리비 때문에 손해만 발생하니 사실 광물 교환이 아니라 아예 북에 그냥 던져주거나 바다에 버리거나 태워버려도 가치 면에선 이득일 정돕니다. 때문에 북한 광물과 교환이라는게 '돈'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딱히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다만 그게 가능하냐가 문제죠. 국내 정치 사정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동의할지도 의문이니까요.
17/02/24 00:39
우리나라 쌀이 그것보다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게 핵심이죠.
농업기술의 발전과 절대농지,경작인 감소등의 여러 원인으로 쌀농사가 강요되고 있고 농민들의 반발과 시장가격 안정화때문에 쌀을 정부에서 수매는 해줘야 하고.. 수출은 못하고 그렇다고 못사는 나라에 공짜로 주는것도 힘들고... 수매한 쌀은 보관하는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고 게다가 어디서 어떻게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없어지는일도 다반사구요. (창고에 수십톤이 사라져도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냥 우스개나 던지는 말로 그냥 쌀을 바다에 갖다 버리라고 하는 상황이죠. 시장가격에 혼란을 주지도 않고 굶는 북한 사람들한테 인도적인 조치도 되는것이고.. 보내는 비용도 가장 싸기 때문에 북한한테 주는것이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 가장 이익이란거죠. 그기에 뭐라도 받아오면 꿩먹고 알먹고 구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정치,북한김씨정권 둘다 헛짓하는 바람에 쉽지 않은거구요.
17/02/23 22:57
발상자체는 좋지만 북핵이 엮여있어서 이 매듭을 풀지않은이상 요원한 일이겠죠. 지난 10년정권에서 모든 창구를 닫아놓고 제재쪽으로 정책방향을 다 돌려놓은지라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창구를 연다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죠.
17/02/23 23:19
개인적으로는 김대중의 대북정책이 지금과 같은 빨갱이 컴플렉스를 강화시켰다고 보구요.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제발 이 문제로 발목 잡히지 말기 바랍니다. 제발요. 당장 북한 퍼주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박근혜 시즌2 나옵니다
17/02/23 23:29
북한한테 퍼주는거 좋아요.. 어차피 같은 민족이고.. 나중가면.. 이득이 될테니깐..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도 맞고요..
왜 근데.. 이이야기를 지금 하냐고요....... 걍 입다물고 있다가 당선되고 나서 북한도와 준다고 하라고요.... 검증 받고 대통령되기?.. 공약으로 검증 받아야 된다?... 걍 헛소리 말고..... 대통령 되고 나서 검증받으라고... 엄한 짓하다가.. 되돌아올수 없는 경우 만들지 말고..
17/02/24 00:06
그건 그거대로 사기죠... 북한을 지원하고말고같은 중대한 대북정책을 당선되기전엔 입도뻥끗안하다가 당선후에 뜬금없이 확 해버린다는건 도의적으로도 못할짓이죠.
17/02/24 00:15
쌀을 버릴만한 장소(...)로 북한만한데가 없긴 합니다만, 현 국제정세 하에서 가능한가는 회의적입니다.
간간히 말씀 나오는 해양폐기는 환경오염 문제로 어렵습니다. 당장 음식물 쓰래기 침출수 해양투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17/02/24 00:33
가장 옳은 방법은 쌀의 생산량을 줄이도록 농가소득방향을 유도해야지요. 쌀을 농민에게 사서 북한에 주든 바다에 버리든 정부가 무리하게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계속 수매해주면 농민들도 계속 쌀을 생산해낼테니 이 얼마나 낭비인지...
17/02/24 00:44
농민들+관계자의 표같은 소소한(?)이유도 있습니다만, 저 쌀농사라는 애물단지가 식량자급율을 (일단 그것만으로도 굶어죽진 않을 수준으로나마) 맞춰서 최소한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해서 냅다 버리기도 어려우니까요.
17/02/24 01:02
그래서 저는 절대농지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지금 시대에 식량자급율이란것이 꼭 확보해야할만큼 중요한것인지 의문이구요. 절대농지 없애고 농사도 기업에서 할수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쌀직불금처럼 줄줄세는 세금 없애고 절대농지 풀고 기업이 농사하게끔 유도해서 시장경제로 진입할 기틀을 마련해야한다는것이죠. 아 근데 그놈의 선거 표... 이건 보수건 진보건 똑같아요. 보수도 진보도 미래는 없고 무조건 농민보호란 명목하에 현상유지,자기들 의사표현만 할려고 헛짓만 하고 있으니.. 아마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별 변화 없을거란게 참... 지금 촌에 있는 할매,할배들 다 죽고 아재들이 더이상 농사못지을때쯤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니 마니 할게 뻔해보인다는.. 그 대책은 아마 외노자 투입일거 같네요.
17/02/24 00:44
집권하면 참여 정부 2가 될 것 같네요....... 바른 정당이 괜찮은 보수당이었다면 민주당은 호남 자민련으로 끝 낫을 것 같네요.
17/02/24 01:23
전 이사안에 대해 솔직히 개인적인 답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식량안보에 따라 절대농지 풀 수 없고 쌀 생산량 일정부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손해보고도 해야 하는 일이구요. 남는 잉여생산량? 어떻게든 처리해야 됩니다. 손해보든 말든 이 손해는 국가를 위한 보험이에요. 아프리카에 던지든 뭘 하든 국가가 처리해야 할 비용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뭐 별의별 쑈하고 난리나는데, 식량은 기본적인 국가안보라고 보면 아프리카에 뭐 운송료가 더하든 말든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걸 북한 지원으로 돌리는 자체가 사안의 핵심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 주장은 국가, 식량안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수매든 뭐든. 그리고 남는 식량은 그 식량안보에 대한 비용이다. 이건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 이걸 시장원리로 떠넘기면 안된다입니다. 하다못해 쌀을 태우든 이건 국가가 해겱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17/02/24 03:14
농사짓는 입장에서 그래도 언급해주는 게 어디냐~ 싶네요. 지난 번에도 비슷한 발언 하신 거로 기억하는데, 애초에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재차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이어가는 거 같습니다.
17/02/24 03:40
댓글을 찬찬히 보니깐.
결국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고 도태된 한국 농민들이군요. 쌀이 경쟁력이 없으면 품종을 개량해서 경쟁력을 키우던가 다른 작물을 키우던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되는데, 변화는 하기 싫고, 그럴 능력도 없고. 결국 한다는 게 남는 쌀 정부에 강매시키려고 데모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쌀이 소비도 안되는데 가격도 안 떨어지고, 정부에서 보관비만 몇천억씩 쓰고 있는 모양새.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역시 농민들 표 달아날까 두려워서 보수던 진보던 정치인들은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안하는 상황. 한마디로 한국 농업계는 헬적화 됐네요.
17/02/24 06:42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수만은 없습니다.
한국인에게 쌀은 대체가 불가능한 주식이고 식량자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입니다. 만약 쌀 자급률이 떨어져서 외국에 의지하는 순간이 오면 그 외국 정부든 회사든에서 입맛대로 협상을 쥐락펴락할걸요 한국인에게 쌀은 대체불가인거 전세계가 다 아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사주고 보관해주고 하는거죠 다른거로 대체하라고 하시는데 도시사람들도 직장그만두고 이직하는게 쉬운게 아닌데 평생 벼농사짓던 농민들에게 다른농사 도전하기가 쉬운건 아닐겁니다. 농사 자체가 망할수도 있고 팔로가 펑펑 뚫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나마 쌀농사가 안정적인거죠. 농사계의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비유가 조악하지만.... 문제는 너무 남아돌아서 오히려 골칫덩이가 되어버린 쌀을 처리하는건데 북한에 갖다버리는거 말고 다른 해결방안을 몇십년이 다되어가도록 개발을 못하고 있는게 한심합니다.
17/02/24 10:06
답은 사실 이미 나와있습니다.
본문의 첫 링크기사 잘 읽어보면 댓글들에서 다들 관심갖고 있지 않는 부분에 답이 있어요. 식량안보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니 당연히 일본,대만 역시 타곡물자급률 바닥이지만 쌀자급률 100%로 똑같은 형편인데 그들은 계속 시행하며 발전되어 왔지만 우리만 어설프게 시도했다 실패했던게 있거든요. 찾아보니 올해중 적용안 확정을 위해 작년에 다시 일본,대만 사례연구 들어갔답니다.
17/02/24 07:16
물론 쌀에 대해 완전 경쟁을 하지 않아왔어서 그만큼 도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왜 쌀만은 쥐고 있었을까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래쉬가드님 말씀대로 식량안보문제 때문인 것인데요, 전쟁이나 교역국과의 관계악화 등의 극단적 상황에 대한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위에 말씀하신대로 식량자급률이 바닥인채로 있으면 우리 타겟으로 장난질 쳐도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고 타게팅된게 아니더라도 식량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는 남아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곡물가 변동은 상당히 심하고 파동이 자주 일어납니다. 약간의 흉작에도 투기자본이 몰려드는 등 경제적 원인, 그리고 정치적 원인들에 의해서 말이죠. 정부로선 쌀이라도 쥐고 있어야 안정화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거에요. 그래서 곡물자급률이 대체작물인 밀,옥수수는 1%도 안된 상태로 OECD 거의 최저치인 25%선이라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충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해야하는데 왜 쩔쩔매기만 하는가에 대해선 연간 10만톤 가깝게 줄어왔던 쌀소비량도 원인이고 대북지원으로 연평균 20만톤 조금 안되게 나가던게 2010년부터 막혀있는 상태고, 의무수입량이 계속 늘어왔어서 지금 연간 40만톤이 넘어간 상태거든요, 단편적 방법인 가공용이나 주정용 사료용등의 전환도 수입쌀 처리조차 급급한지라 이젠 한계가 있는겁니다. 당장 돈 안드는 방법 아무리 찾으려 해봐야 농민은 농민대로 고통받고 재고는 쌓여갈 수 밖에요. 자급률도 유지하면서 유동적으로 완충하는 정부역할을 하려면 같은 문제를 해결해온 국가들이 어떤 적극적인 방법들로 지원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17/02/24 09:00
예전에는 식량안보라는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장 80년대만 하더라도 쌀이 모자라서 분식장려운동을 했죠. 그러면서도 경공업 우선정책,산업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농촌을 희생시켰습니다. 즉 절대농지,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 이라는 법으로 말이죠. 물론 이로 인해 난개발,환경보호등을 손쉽게 이루긴 했구요. 저런 법들로 상대적으로 농촌은 땅값 싸지고 개발은 안이루어지고 돈을 가진 외지인이 농민들 땅 다 사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농촌에서 사라지고 노인네들만 남아있는 형국인거죠. 여기서 아무리 세금 때려부어봐야 이미 땅가진 농민은 줄어든 상태라서 농사 가능한 작물은 기계화된 논농사뿐인거구요. 그 논농사하는 사람들은 소작농(예전과는 조금 다른의미)에 해당지역 리더다보니 쌀값에 민감하고...이게 농촌의 여론이 되는거구요. 게다가 농협이란 조직은 지역불문 우리가 남이가?로 점철된 철저한 이웃관계라서 감성이 지배하고 아마어마한 세금이 뿌려지는 주체다보니 그냥 손댈수 없는 점조직형으로 운영되고 있구요. 혁신적인 농업의 개혁은 농협부터라고 확신합니다만.. 동네 땅좀 가진 지역민이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 농협조합장이고 경찰,면의 공무원들하며...진짜 50년이상을 알고지내는 이웃사촌.. 관계라서 비리같은거 일어나도 다 감싸주는... 점조직화된 친분 카르텔의 정점이죠. 농협은 우리나라 최고의 철밥통 조직이라는... 여튼 농업의 문제는 단순히 볼수 있는게 아니라서 참 어렵죠. 그리고 쌀을 정부에 사달라고 강요하는건 쌀농사 만 지으라고 절대농지로 묶어놨으니 요구하는거죠. 당장 절대농지 풀어주면 땅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미련없이 땅팝니다.
17/02/24 14:27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만,
절대농지랑 농촌의 희생이랑 무슨상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린벨트 같은 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개발이 안되는 농촌의 땅값이 싸진 거랑 외지인들이 농촌의 땅을 산거랑, 쌀농사만 짓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해서 쌀농사만 짓는 건가요? 그러면 그 싸진 땅을 농민들이 샀으면 됐쬬. 그린벨트 같은 거 풀면 농촌 땅값이 강남처럼 올라서 다 부자되는데 그거 안 풀어서 농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니까 '전부 정부 책임이다. 니네가 안팔리고 남아도는 쌀, 말도 안되는 가격에 다 사라.' 이 논리가 제 생각에는 뭔가 납득이 안가는데요. 쌀농사만 주구장창 했다고 쌀값이 똥이되도 쌀농사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건 그냥 자기들 게으름에 대한 핑계로밖에 안 들려요.
17/02/24 15:39
절대농지는 진짜 쌀농사만 지어야 하는데요?
딴거 경작못해요. 기존의 논이었던 땅을 논으로만 쓰라고 만든 법이에요. 밭농사도 못하는데 하물며 건물짓는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쌀농사 하기 싫어서 땅 내팽겨치면 벌금도 나오던가? (이건 확실치 않네요) 여튼 공산당같은 법입니다. 그러니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이런 땅가진 농민이 무슨돈으로 땅을 더 삽니까? 근데 외지인은 사죠. 왜냐 혹시나 풀리면 바로 땅값 폭등하니까요. 또 이땅은 쌀농사를 무조건 지어야 하고 그럼 직불금 나옵니다. 외지인은 농사 못하니까 그 동네 사람한테 농사 맡기고 그 직불금을 땅주인이 받아가는 불법도 횡행하구요. 물론 그 땅주인이 자기가 안한다고 하는것도 문제시 되구여. 뭐 직불금 자체는 몇푼안됩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다른데 소작하는 아재들한테 직불금 주고 쌀을 더 받는 경우도 있고 땅주인이 직불금받고 쌀을 좀 더 적게 받습니다.(보통 1마지기에 1가마인가를 땅주인한테 주고 소작농이 나머지를 먹을거에요.) 위에도 설명했지만 이 소작농은 통상 트랙터를 가진 동네 이장혹은 농어민후계자 같은 직책을 가진 50대에서 60대초반 아재들입니다. 동네에 두어명이 인근 논농사 다 합니다. 그러니 쌀 수매에 민감하죠. 자기 소득이니까요. 여튼 쌀농사 하지말고 자꾸 밭농사를 하던 소를 기르던 하라는 소리를 하면 뭔소리지? 하는겁니다. 이런 공산당같은 법을 만들었으니 반발이 생기고 벼를 국가에서 수매하라는것이고 물가인상같은걸 감안한 수매가 인상을 주장하는것이죠. 쉽게 설명해서 내가 떡볶이 집을 하는데 국가에서 앞으로 너네 가게는 무조건 떡뽁이만 팔아라.. 주인이 바뀌어도 떡뽁이만 팔아라.. 니가 죽고 자식도 그기서는 떡뽁이만 팔아라.. 오뎅도 라면도 팔면 안돼. .. 이게 절대농지입니다.
17/02/24 07:12
북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un 차원의 적극적인 제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un탈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저렇게 뇌내망상을 할순 있지만 입밖으로 나와선 안되는 이야기를 했네요. 무슨 생각이지???
17/02/24 08:27
광물에 한정지어 얘기했다기 보다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쌀재고 상황이 심각한데 북은 굶주린 주민들이 많으니 그쪽으로 고려해 보자는 얘기겠죠.
전 찬성 합니다.
17/02/24 08:56
좋은 정책이고 UN대북제제 이런거 다 떠나서
그냥 교환이던 뭐던간에 그냥 그분들은 또 이럴겁니다 '뭐? 또 북한에 쌀을 갖다바친다고? 이 빨갱이 새끼가....'
17/02/24 08:57
편의점에서 먹는 컵떡볶이 같은거 3~4년 지난 쌀입니다. 가공미라고하죠. 쌀자체로 못 먹고..
농민들 쌀은 정부가 계속 수매해야되는데 소비량이 못따라가요. 대형마트에서 20kg 저가미 3만원대도 무너졌습니다 쌀소비촉진한다고 여러가지 쌀가공식품 개발지원하는데 사실 가공용으로는 수입쌀이 더 싸요. 북한에서 쌀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하게 파악만된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17/02/24 09:23
네. 트럼프는 최소 자기나라 국민들에게 불법이민자 막아내고 우리나라 국민 고용하게 하겠다고 약을 팔았지만 우리나라의 문재인씨께서는 적국에 쌀을 주자고 하십니다. 몇 년 전에 그냥 우리나라 영토에 대포를 갈기고 함선에 어뢰를 쏘고 문 앞에 지뢰를 심어놓은 그 나라한테요. 이건 뭐 완전히 국민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기능을 포기하신 듯.
북한을 지원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미국(과 서방 세계)의 뒷통수를 오질라게 세게 후려친다는 의미죠.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와 우리는 테러범이 테러 저질렀다고 걔 지원해준 나라를 털어버렸는데 쟤네는 적국이 직접 지네 나라 국민을 죽여도 지원해주자고 하네. 완전 천산가?" 그리고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하는 선언을 발표하겠죠. 퍄 한민족밖에 모르셔서 한민족을 위해 국민을 조지실 분..! 그 정성은 인정하는데 전 IMF 유사체험하기 싫어서 그냥 자기 재산이나 털어서 지원해주면 안될까 싶습니다.
17/02/24 09:26
그리고 북한에서 쌀 어디에 쓰이는지 알면 된다, 친한파 육성가능하다 등을 말하시는 분들은 이미 북한군이 자급자족한답시고 거진 봉건영주식으로 물자를 주변에서 수탈하고 북한 외화수입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말리는데도 북한 실질적 권력서열 1위였던 장성택 계파 모가지 날린건 모르시나 봅니다. 애초에 한국전쟁 끝나고 중소가 말리는데도 박헌영 모가지 따신 인간들인데 퍽이나 친한파가 육성되서 관계 좋아지겠네요.
17/02/24 09:55
문제인보고 대북관에 대해서 아무말도 하지 말하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욕은 먹을지언정 계획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야기 해야죠 바로 전에 당해놓고선....
17/02/24 09:59
우리나라 쌀값은 세계적으로도 비싼데 농민들은 힘들어하죠. 재고는 쌓이고. 쌀이 남아돌아서 단가도 안 맞는 사료로 갈아버릴 판국에 꽤나 합리적인 처리 방법인것 같은데요.
17/02/24 10:16
갈아버리는게 북한군 맥이는거보다 낫죠. 주민들 준다는건 현실부정하는 헛소리고. 쌀 없어서 북한군 비축유 중국에 팔아서 쌀사는데 쌀 주면 주민을 줍니까? 비축유를 안팔지.
17/02/24 10:35
쌀이 모두 북한군한테 가면힘을 키워서 남침한답니까? 북한이 도발하고 위협이 커지는건 정권을 유지하기위한 발악이라고 보는데요.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통일하자는 논리가 아니라면 경제균형을 지금부터라도 맞춰나갈 필요가 있고 그 첫번째 단계는 증오심을 내려 놓고 실리를 따져보는겁니다.
남한에서 쌀이 남아돌아서 니네한테 나눠준다. 라고 선전하지는 않겠지만 완벽하게 소문를 통제하지는 못할겁니다, 자기들은 배가 고파서 훈련보다 농사짓기 바쁜데 남한애들은 쌀이 남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확성기로는 해낼수 없는 엄청난 대북 심리전이 될텐데요.
17/02/24 12:42
혹시 탈북자 인터뷰 등이나 북한학서적 보시기나 했어요? 걔네 다 압니다. 북한 못살고 남한 잘사는거 알아요. 그럼 뭐합니까 김정일 죽었을 때 장성들 표정까지 조사해서 숙청하는 미친 통제사회인데.
애초에 김정은 말 한마디에 경제개혁했다가 원복했다가 하는 왕조국가가 북한이고 쌀 줘봤자 그거 깨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핫한 드라마가 한류고 라디오는 한국 채널이라는 판에 쌀 준다고 달라질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7/02/24 13:45
제말의 요지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정권을 불안하게 만드는 편이 남북관계와 평화에 좋은 방향인가 하는겁니다. 돼지악마새끼지만 무력대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고 잃늘게 많은 쪽는 우리입니다. 외교 역량을 펼쳐 해결해야할 시기고 외교엔 옥수수... 아니 쌀도 한 방법이라는 거죠
17/02/24 14:24
아~ 외교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트럼프 정부 제 1 타겟이 북한인데 그냥 지원해주고 미국이랑 불편해지고 지금 미국이 환율재재국으로 올릴까 간보는데 거기 한번 올라가서 IMF 한번 더 오는거 보고 싶으세요? 아니 외교는 북한이랑만 합니까? 미국, 일본 등이랑은 외교 안해요? 이게 스타 1:1 래더입니까?
17/02/24 12:46
북한은 평화통일 생각도 안하고 오히려 매년 우리나라 공격하면서 핵개발하는데 통일해야 되니까 경제를 키워주자는건 무슨 70년대 히피 논리입니까?
17/02/24 13:39
대북 원조를 무한대로 퍼줘야한다는 말을 한것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내내 강경 대붇 정책이 북핵개발을 멈추게하고 전쟁위기가 감소했나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화를 모색하자는 것인데요. 마치 북한이 지금 당장 핵을 못쏴 안달인데 미네랄5가 부족한 상황인데 그걸 퍼주면 바로 서울에 핵날라온다는 식의 논리는 지양해야하지 않을까요?
17/02/24 14:18
현실적인 대안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안되니까 저게 되겠지라는 이유는 아니라 믿습니다. 북한군은 현재 식량난으로 통제가 엄격한 무기 탄약류를 제외하고는 군용품을 팔아 생존하는 부대가 많습니다. 14년 기준 호위사령부, 민경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야전부대가 주식만 보급나오거나 주식까지 자체조달하는 형국이고 그로 인해 농장을 운영하는 등 생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데 쌀을 주자고요? 그러면 농사를 덜짓고 군수품 덜 팔아치워도 되는데? 핵이 날아오는게 아니지만 적에게 미네랄 1이라도 줄 이유가 같은 민족이니까 이 이유말고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국민이지 민족이 아닙니다.
17/02/24 14:21
그래서 햇볕정책해서 핵 안만들었댑니까? 이명박근혜정권에서나 이전에서나 핵은 잘도 만들었죠. 쌀주면 평화가 온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북한외화의 8할 이상을 공급하는 중국의 말도 무시하는데 대체 이건 왜 눈가리고 안보시는지? 장성택 김정남 다 친중인사였는데 둘다 목날아간거 안보이세요? 쌀줘서 친해진다면 중국이랑은 딥키스라도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님 논리 반박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널려있는데 무슨 현실 운운하세요?
17/02/24 13:36
새터민들하고 대화해보세요,
남한문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다 남한이 넘사벽으로 부강하다는걸 알고 있어서 무용지물, 모르는 사람들은 남한이 수령님 위엄에 쌀을 '갖다받쳤다'라고 하니 무용지물입니다.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17/02/24 10:22
식량 안보를 위해서 현재의 쌀 생산 시스템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피해받는 농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 공감합니다. 남아도는 잉여쌀에 대한 수요가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근처에 북한 뿐이라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적개심을 제외하고 본다면 꽤나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7/02/24 10:24
지금 같은 자유무역 시대에 식량 안보 전략은 구태의연하죠..식량을 전혀 국내 생산 안한다 해도 별일 안생김니다,,쌀을 전부 수입해서 먹으면 주곡가 하락으로 생활비는 절약이고 물가는 하락이 되죠..돈만 가지면 쌀수출국 어느나라에서도 수입 가능하고..쌀수입을 못해서 국민이 굶주리는 사태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는 설득력이 제로이죠
농정에 대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고..특히 쌀농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야 할거이죠
17/02/24 10:27
문제인 정부 성격으로 보아선 우리쌀을 수매가 보다 낮게,, 수입해오는 북한산 광물은 국제시세보다 높게 처줄게 확실하고 ..그 차액이 대북 원조 성격이될거인데 핵실험 계속하는 북한에다 이러한 행동은 이적적으로 볼수가 있으니 심각한 국내정치적 충돌을 야기합니다
17/02/24 10:41
쌀은 수매가보다 낮게 광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이건 당연한거고 그렇다 해서 대북원조성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리하려는 쌀은 밥쌀이든 가공미든 묵혀두던거 몇달 더 창고에 두면 그 용도로 못쓰게 될 것들이니 최하급이고 거래가 가능하려면 중국이나 동남아의 최하급 쌀 가격보다 비싸선 안되죠. 허나 그런 거래도 북한이 중국등 다른나라 두고 우리랑 할리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7/02/24 11:03
허허 왜 거래가 안됨니까?? 우리측이 광물을 국제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을 해주니 북은 얼씨구나 하고 여기에 응하죠..대북 쌀수출가는 그럼 우리측 원가 계산으로 매수가 더하기 쌀보관료를 합쳐서 계산 해야 하는데 장기보관쌀은 가치 저하로 이를 다시 반영해서 그 최종 원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북측이 산정하자고 요구할것이고..문통은 우리가 형 입장에서 손해는 볼수가 있다는 자세일것이나 북은 자기들 손해는 못본다식 강경 자세일거라 10에 8.9로 북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할게 대다수 국민들 생각대로 일게지요
17/02/24 11:08
무슨 말이냐면
우리쌀 가격을 생각할땐 와 완전 손해야 차액이 대북원조잖아 해봐야 그게 정상적인 거래인거지만 그런 수준여도 북한은 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여야만 북한에서 응할 것이니 거의 거저주는 수준여야만 가능합니다.
17/02/24 11:20
그럼 같은 조건을 우리가 걸어서 대남 수출 광물도 국제 시세대비 낮은 금액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내면 이러한 거래가 대북 원조의 꼼수라는 혐의에서 벗어날수가 있는게죠..그러면 북이 얻는 이익은 없고 쌍방이 같이 이득 없는 상호간 거래라 유엔에서의 대북제제 강제 요인을 제외하고도 구태여 남북이 이같은 거래할 동기가 없는거지요
문통정부는 친북 정책을 벌인다 하는 새누리당측 비난을 구태여 뒤집어슬 필요도 없는검니다..그런데 과연 문통이 그러겟느냐 하는게 반대측 시각이고 사고란검니다
17/02/24 11:07
이게 물물거래 형태라...대북 광물수입의 가격 차이가(타국에다 북이 수출하는 금액 대비) 월등 크고 우리측 쌀 대북 수출이 국제시세하고 약간 고가이고 하면 북이 얻는 차익이 더 크게 된 단거지요
우리가 돈만 받고 단순히 북에다 쌀수출하는 조건이 아니란검니다
17/02/24 10:44
북한을 고립시키고 더 못살게 만들면 핵 개발을 안할 것이다라는 명제를 깔고 판단하는 이상 어떤 대북 정책도 좌빨 논리가 되버리는군요.
17/02/24 11:21
퍼주는것 보단 훨씬 나아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씨 돼지 마음을 유화 정책으로 바꾸게 만드는게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막퍼줄 때 핵개발 안했던것도 아니고요
17/02/24 11:14
북으로부터 광물 수입 하는식과 다른 해법도 가능한데 ...문통정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북핵문제 북한의 대남 공격 차단 과제를 이 쌀수출하고 연관시키면 반대 파 주장을 누그러트릴수 있는게죠,,, 그러면 이편이 그래도 대북 제재를 주도중인 미국측에다가 설득이 됨니다
북이 가진 위협적 대남 공격무기들 ,,,즉 KN-2나 노동-2호하고 스커드탄을 우리가 들어오게한후 폐기하고 조건으로 우리측 재고 쌀을 북에다 수출하는게죠..이정도면 1거양득 이랄수가 있지요 북이 이방안은 절대적으로 거부 할것이고,,우리는 북한측 의도를 이로서 확인도 되고..그래서 거래가 성립이 안되도 부수적 효과는 거둘겜니다
17/02/24 15:00
미국님께서 싫어하실텐데 잘못했네요.
자주국방 자주외교같은 건 갖다버리고 미국님 뒤에 숨어서, 겁먹은 강아지마냥 꼬리말고 짖기나 해야 강경자세로 북한을 대하는 건데 말이죠.
17/02/24 15:11
무슨 북한처럼 주체적으로 세상 다 엿먹어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련다 마이웨이 외쳐야 자주입니까?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생각하고 행동하는게 자주지. 당장 최근 트럼프가 북한을 주적으로 선포하는 등의 북한 관련 사건도 거진 중국과 미국간의 분쟁에서부터 시작되는건데 여기서 관련당사자 미중일러 다 무시하고 마이웨이하는건 자주가 아니라 자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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