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문을 읽다보니 눈길이 가는 기사가 두 개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밴社 "단말기비용 받겠다"…영세가맹점 `울상`  -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49817&year=2015


얼마전 '뀨뀨' 유저분이 올리셨던 글입니다.

https://cdn.pgr21.com/pb/pb.php?id=freedom&no=61817&page=3

카드수수료 인하에 관한 이슈 글이었는데


얼마지 않아 카드사에서 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밴(VAN)사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벤사는 그럼 우리도 단말기 설치 및 보수 비용을 무료로 했던 것을 중단하겠다 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며칠 전 글에서 밴사 또한 좋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요건 몰랐지

라는 해답이네요.

금융당국에선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지급하던 리베이트가 금지되면 비용 상당부분을 절약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대형가맹점 매출 비중이 최고 30~40%나 되는 곳도 있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도 줄 것이라는 밴사 관계자 말입니다.

그 밖에 사항은 기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자릿수 법인세` 아일랜드가 기업 빨아들인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49848&year=2015


아일랜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인 12.5% 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6.25%까지 낮추겠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장기화되는 유럽 경기 침체에 직면해 IT 바이오 등 첨단업종의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유치가 절실하기 때문이랍니다.


이에 스페인에 본사를 둔 그리폴스가 본사 재무 회계 본부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으로 옮기려 하고 있고

옮기게 되면 법인세가 28%(스페인)에서 6.25%(아일랜드)로 낮아지게 되지요.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쭐어드는 결과가...


아일랜드의 이 결정으로 택스 인버젼(기업들이 자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로 본사를 옮기거나 신설법인을 설립해 절세에 나서는 세테크 전략) 광풍이 거세지며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기업인 화이자(바이그라로 유명)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엘러간과 합병을 예정중이고(약 375조원 규모의 합병)

미국에서 필요한 혜택을 다 받으며 장사를 하면서 세금은 해외에 내는 꼼수라는 비판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세금 바꿔치기를 하는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법인세율은 35%이며 미 대선에서도 법인세율 인하 논쟁이 있고,(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의 본사 해외이전을 막아야한다는 주장)

위에 나온 스페인도 28% → 25%

영국 20% → 18%

일본 32% → 20% 로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 기사에 경우 생각난 것은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을 건들면 다시 집주인이 세입자를 건드는 모양새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모양새로 보면 정치권의 수수료율 인하 선택은 조삼모사가 된거 같습니다.
(정치권이라 한것은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어느 정도 반대입장이었지만 국회에 밀려서 통과된 측면이 있는 거 같아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어떻게 해야 하나 입니다.


조세피난처나 택스인버전(전 사실 이 기사로 처음 들은 개념입니다. 크크) 문제는 예전에도 생각했었습니다.

보통 규모의 경제 논리로 규모가 큰 쪽이 이기는 편인데(예를 들면 대형 마트와 동네 슈퍼)

이건 오히려 규모가 작은 국가가 이득을 봅니다.


버진 아일랜드 같은 조세피난처 입장에서는 국가 땅도 적고 인구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필요한 조세의 규모가 당연히 적죠.

그런데 이게 이점이 되는 것이죠.

1000억을 번 K기업이 있고 인구 100명인 A국가와 1000명인 B국가가 있다고 가정하고

A국가는 법인세율 10%, B국가는 법인세율이 20%입니다.

그럼 K기업은A국가에서 법인세율 100억을,

B국가에서는 200억을 냅니다.

A국가에 본사를 두고 법인세를 내는 게 이득이죠.

그래서 A국가에 본사를 두고 법인세를 내면 A국가도 상대적으로 이득입니다.

B국가는 200억을 1000명이 나눠 혜택을 받으면 한 명당 2천만원인데

A국가는 한 명당 1억이죠.

법인세율이 B국가보다 낫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이득이 되는 경우입니다.


전 사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이라 한 것은 저도 오바마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여기서 돈은 다 벌고, 저쪽 별 상관없는 곳 가서 세금 조금 내고 퉁치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위상이 정말 많이 커진 걸 느낍니다.

이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이들 활동을 하죠.



경제 이모저모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