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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9 00:11
흥미롭네요... 정부는 그 돈 먹어서 뭐 하려고 그럴까요.
주파수라는 게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닌데... 뭔가 좀 공익을 위해 쓰긴 하겠죠?
13/06/29 00:14
국제적으로 '아무도 쓰지 못하는 대역', '아무나 쓰는 대역', '라이센싱된 사용자만 쓸 수 있는 대역'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중 국가에서 세번째 항목의 라이센스비가 나가는 거죠. 그 나간 라이센스비와 + 유지비 및 기타 비용을 메꾸는 거고요.
13/06/29 00:3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027029
입맛에 맞게 쓰는것 같습니다. 통신사업과 별관련 없는 사업에도 낭비되고.. 빵똥위랑 미래창조과학부가 엮여 있고 사용처도 투명하진 않아 보입니다.
13/06/29 01:01
최근에는 보조금 단속을 하는 이유가 주파수 경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마케팅비를 제한하는데서 남는 자원을 R&D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그걸로 한국 IT산업 인프라를 타국보다 우월하게 유지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LTE시대의 주파수 경매를 보면 기업에게 잉여금 쌓을것을 강요해서 주파수 경매로 회수하는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13/06/29 01:06
KT입장에선... 과하게 경쟁을 하느니..
SK, LG 에게... 몇천억씩 쥐어주고.. 싸게 입찰해서 먹을려고 할꺼 같은데.... 이런것도 독과점으로 걸리는건가요? -_-;;;
13/06/29 01:45
그러면 안된다는 교휸을 PS4 VS 엑박 사태에서 느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쓸려면 돈 내야 되거든요. ....농담이었구요, 그냥 쓰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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